담론 윤리와 하버마스

핵심 정리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는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을 의사소통 구조의 분석을 통해 재구성하려는 이론이다. 도덕 규범의 타당성은 개인의 내면이 아니라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근거해 정당화된다. 이 이론은 도덕 규범의 타당성을 정당화하는 일을 사실의 정당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담론 윤리는 인지주의적 도덕 이론으로 분류된다.

담론의 핵심 원칙은 참여자의 자격과 태도에 관한 것이다.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주장에 근거를 들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자는 자신의 주장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비판에 열려 있어야 한다. 담론에서 누구든지 타인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참여자들은 서로의 주장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발언 기회는 신분이나 지위, 전문성과 무관하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합의의 정당성에 관한 원칙도 중요하다. 타당한 규범은 다수의 동의가 아니라 모든 당사자의 합의로 정당화된다. 강제 없이 합의한 의견은 공동의 확신으로서 따를 근거가 된다. 합의의 정당성은 결과뿐 아니라 토론의 절차와 과정에서 확보된다. 다만 합의된 주장이 절대적으로 참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이해 가능성, 진리성, 진실성, 올바름을 요구한다. 이 합리성이 실현되어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공론장은 행정이나 경제 체계의 효율성이 아니라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

자세히

담론 윤리는 칸트 윤리학의 보편성 요구를 계승한다. 칸트가 개인의 이성이 도덕 법칙을 세운다고 보았다면, 하버마스는 그 이성을 혼자 하는 사고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하는 의사소통 속에서 찾는다. 그래서 도덕적 옳음은 한 사람의 내면적 판단이 아니라 모든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논증의 결과로 정해진다. 이것이 담론 윤리가 '의사소통 구조의 분석'이라는 관점을 취하는 까닭이다.

이 이론에서 담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흥정이 아니다. 담론은 상호 이해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담론에 들어설 때 주관적 견해가 먼저 극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담론 참여는 주관적 견해를 극복한 뒤가 아니라 상호 이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참여자는 자신의 이해와 주장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적 선호나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며 발언할 수 있다.

담론 참여의 범위도 넓게 잡힌다. 담론 윤리에서 참여자는 전문가만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당사자 모두여야 한다. 공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토론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정치적 갈등을 낳는 주제도 공적 담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적 토론을 활성화해야 한다. 공론장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하며, 기업과 정부는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주장의 성격에 대해서도 원칙이 있다. 담론에서 주장은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며 제시되어야 한다. 공적 담론의 참여자는 주관적 신념을 배제하지 않고 근거를 들어 발언해야 한다. 담론에서 개인의 이익이나 준칙도 보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면 주장할 수 있다. 주장은 상호 주관적 타당성을 가져야 하며 단순한 주관적 견해여서는 안 된다.

합의된 결론에 대한 태도도 정해져 있다. 합의된 결론도 새로운 근거나 논증이 나오면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다. 합의에 이른 주장도 더 나은 근거가 제시되면 재논의될 수 있다. 토론 결과가 반영된 법도 합리적 토론을 통해 다시 검토될 수 있다. 참여자는 근거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