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사회의 윤리 문제

핵심 정리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를 만들고 수집하며 유통·이용하는 과정마다 윤리 문제가 생긴다.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기 정보를 통제하는 문제, 정보 격차와 책임 있는 활용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정보 이용자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정보 사회의 시민은 정보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뉴미디어는 쌍방향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지만, 유해 정보의 확산과 생산자·소비자 구분의 약화 같은 문제도 동반한다.

개인 정보 보호의 핵심은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정보 자기 결정권은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이며, 인권 보호를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는 자신과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게시물이 공유되었더라도 삭제 요청에서 정보 주체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다만 자기 정보에 대한 배타적 관리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사생활 보호와 공익, 알 권리 등 관련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보 기술은 편익과 위험을 함께 낳는다. 얼굴 인식은 본인 확인의 편리성과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지만, 얼굴 정보의 대량 수집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기술의 허용 여부는 편익과 사생활 보호를 함께 따져 판단해야 한다. 기술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으며 인간의 욕구와 지도에 따라 쓰임이 정해진다.

인공 지능의 활용에서도 속도나 효율만으로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학습 데이터는 인간의 도덕적 검증을 거쳐야 하며, 인공 지능이 산출한 혐오 표현을 관용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정보 행위의 결과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정보 통신 기술은 개인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개인을 통제할 수 있다. 전자 판옵티콘에서는 감시자가 정보를 수집·축적하지만 감시받는 사람은 그 감시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비대칭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표현과 행동을 검열하여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자세히

정보 윤리는 정보를 만들고 조직하고 전파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을 다룬다. 정보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과 권리,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정보의 저장과 전달을 편리하게 하고, 뉴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정보를 주고받게 한다. 동시에 정보가 빠르게 복제·공유되면서 정보 주체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도 생긴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만 확인해서는 정보 사회의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누구의 권리가 영향을 받는지, 이용 결과에 어떤 피해와 편익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정보를 접하는 시민에게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이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출처와 내용, 전달 방식과 영향을 살펴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태도다. 정보 사회의 시민은 정보의 소비자일 뿐 아니라 생산자와 유통자이기도 하므로, 자신의 표현과 공유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뉴미디어의 쌍방향 소통은 참여를 넓히지만, 누구나 생산·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선정적인 유해 정보의 확산도 발생할 수 있다. 정보 접근과 표현의 편리함을 장점으로만 보거나, 정보의 확산을 이유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개인 정보 문제를 판단할 때는 먼저 그 정보가 누구에 관한 것인지 확인한다. 이어 어떤 정보를 무슨 목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구별한다. 적법한 절차로 수집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후의 이용 범위가 무제한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은 개인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이며, 인권 보호를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 잊힐 권리는 정보 주체가 자신과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삭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게시물의 유용성만을 기준으로 삼거나, 게시물을 처음 작성한 사람의 의사만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 특히 아동·청소년도 보호의 대상인 동시에 권리의 주체이며, 공유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정보에 대한 관리 권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공익과 알 권리처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가치가 있으므로, 사생활 보호와 정보의 사회적 의미를 살피며 균형 있게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