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 찬반론

핵심 정리

사형의 정당성은 응보, 사회 계약, 인간 존엄성, 범죄 억제 효과를 기준으로 논의된다. 칸트는 사형을 범죄에 대한 응보로 정당화하고, 루소는 살인범을 사회 계약의 위반자로 본다. 루소는 계약 당사자가 자기 보존을 위해 생명권을 양도한다고 보지만, 베카리아는 생명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본다.

베카리아는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칸트는 사형이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본다. 베카리아는 종신 노역형도 범죄자를 목적으로 대우하는 형벌이라고 보지 않는다.

베카리아는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의 범죄 억제력이 크다고 본다. 다만 사형의 억제 효과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억제 효과만으로 사형의 정당성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판단 기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자세히

응보론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정의의 실현으로 본다. 이 관점에서 사형은 범죄에 대한 응보로 정당화될 수 있다. 사형은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국가가 집행하는 공적 형벌이다. 응보론은 범죄자에게 상응하는 형벌을 주지 않으면 정의가 침해된다고 본다. 루소의 사회 계약론에서는 살인범이 계약을 위반해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을 잃었다고 본다.

사회 계약론자들은 사형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베카리아는 사형이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가장 큰 공포를 준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루소는 사회 계약을 근거로 살인범에 대한 사형을 정당화한다. 루소와 베카리아는 생명권 양도 여부를 사형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되,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다. 베카리아는 사형의 정당화 근거를 국가 존립에서 찾지 않는다. 루소는 사회 계약을 파기한 죄인에 대한 사형을 정당화한다.

인간 존엄성을 근거로 사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사형제가 존엄성에 어긋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은 사형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성을 침해한다고 본다. 범죄 억제를 위한 본보기로만 사형을 집행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므로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법이 살인을 금지하면서 국가가 사형으로 살인을 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도 있다. 베카리아는 사형이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칸트는 동해 보복 원리에 부합하는 형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