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시민의 윤리: 사회 계약론

핵심 정리

사회 계약론은 국가가 어떻게 성립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정치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 국가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들이 합의하여 만든 것이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지만, 그 상태에서는 분쟁을 판정할 공통된 재판관이 없어 전쟁 상태가 발생한다.

이 불편을 벗어나기 위해 시민들은 상호 동의로 계약을 맺는다. 계약은 개인들의 자발적 동의로 체결되지만, 홉스는 주권자가 계약의 이행을 강제한다고 보았다. 국가는 이 계약으로 수립되며, 국가에 대한 시민의 복종 의무도 계약에 토대를 둔다. 따라서 국가는 가족 공동체 의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합의로 성립한다.

계약의 목적은 개인의 자연권을 지키는 데 있다. 사회 계약론에서 국가는 개인의 자연권(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수립된다. 다만 시민은 계약으로 자연권의 일부를 국가에 양도한다. 양도되지 않은 개인의 권리는 보장될 수 있다. 국가는 공통된 법률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고, 자국민을 침해한 외부인을 처벌할 권력을 지닌다.

주권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있다. 시민은 정부가 신뢰를 저버리면 정부를 교체할 수 있다. 정부에 위임된 권력은 시민의 뜻에 따라 철회될 수 있다.

자세히

사회 계약론은 인간 본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국가관이 달라진다. 홉스는 인간의 자기 보존 욕구가 쉽게 상대의 권력을 빼앗으려는 욕구로 바뀌어, 자연 상태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홉스는 개인들이 자기 보존을 위한 권리를 제외한 권리를 하나의 절대 권력자인 주권자에게 위임해 평화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홉스는 주권자가 시민의 생명과 소유를 보호할 의무를 지며, 생명권 보장이 국가의 목적이라고 보았다. 이 계약에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자의 절대 권력은 함께 성립한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이 자연법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으며, 자연 상태에 자유와 평등의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로크는 자연 상태의 개인들이 자연법을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시민들은 이 권리를 정치 사회에 위임하지만, 자연법 집행권을 전부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로크식 계약에서 시민은 소유 보전을 위해 자유의 일부만 양도한다. 권력자가 신탁을 위반하면 인민은 그를 심판하고 파면할 수 있다. 다만 입법부를 세워도 권력자의 반역 가능성은 완전히 막히지 않는다.

루소는 국민의 일반 의지를 주권의 기초로 보았다. 일반 의지는 절대적이며 양도나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주권 역시 절대적이다. 루소의 계약은 주권자인 개인들 상호 간의 약속이며, 지배자에 대한 복종을 뜻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루소는 시민이 법을 따르는 동시에 일반 의지에 따라 법을 제정하는 자라고 본다.

세 사상가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