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지와 경상 수지

핵심 정리

국제 수지는 일정 기간에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재화·서비스의 거래뿐 아니라 소득의 수취와 지급, 무상 이전, 자산 거래도 기록 대상이다. 국제 수지는 일정 기간의 거래 흐름을 나타내므로 특정 시점에 쌓인 대외 자산·부채의 잔액과 구별해야 한다. 국제 수지는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 금융 계정 등으로 구성된다.

경상 수지는 상품·서비스·소득·이전 거래에서 발생한 수취액과 지급액의 차이를 나타내며, 네 항목을 합산해 구한다. 상품 수지는 상품 수출 대금과 수입 대금의 차이이고, 서비스 수지는 운송·여행·지식 재산권 사용료 등 서비스 거래의 수출입 차이다. 본원 소득 수지는 노동·투자 소득의 국가 간 수취와 지급을 기록하며, 해외 투자에 따른 배당금과 이자 등 소득의 수취와 지급을 포함한다. 이전 소득 수지는 대가 없이 주고받는 송금·기부·원조 등을 기록한다.

경상 수지는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의 합이다. 각 항목은 수취액에서 지급액을 뺀 값으로 판단한다. 수취액이 더 크면 흑자, 지급액이 더 크면 적자, 두 금액이 같으면 균형이다. 따라서 지급액만 제시된 자료에서 지급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수지가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정할 수 없다. 상품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으면 상품 수지는 흑자다.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 등 경상 수지 항목은 외화의 유입·유출과 연결된다. 경상 수지 흑자는 외화 공급과 국내 통화량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외화 공급 증가는 자국 통화 가치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다만 국제 수지 전체의 모든 계정이 동시에 흑자라는 뜻은 아니다. 경상 거래와 자산 거래를 구분하고, 자료가 수취액을 나타내는지 지급액을 나타내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자세히

국제 수지 문제를 풀 때는 먼저 거래 당사자의 거주 여부와 거래의 성격을 확인한다. 국제 수지는 국적만을 기준으로 거래를 분류하는 표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일어난 거래를 기록하는 표다. 다음으로 거래가 재화인지, 서비스인지, 노동·투자 소득인지, 대가 없는 이전인지, 금융 자산의 취득·처분인지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각 항목의 수취액과 지급액을 비교해 수지를 판정한다. 이 순서를 지키면 거래의 이름만 보고 항목을 찍거나 지급액을 수취액으로 바꾸어 읽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상품 거래는 재화의 수출입으로 분류한다. 상품 수지는 상품 수출액에서 상품 수입액을 뺀 값이다.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면 수출 대금으로 들어오는 외화가 수입 대금으로 나가는 외화보다 많다. 두 금액이 같으면 상품 수지는 균형이며, 균형을 흑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수출과 수입이 같은 폭으로 함께 늘어나면 두 금액의 차이는 바뀌지 않으므로 상품 수지도 변하지 않는다. 수출액이 증가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수지가 개선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수입액도 함께 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순수출은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값이다. 수입량과 수입액은 다른 개념이므로, 자료가 어느 값을 제시하는지 구분한다. 특히 순수출은 두 금액의 차이지 수입액 자체가 아니다. 여러 나라의 GDP와 수출·수입 의존도가 주어진 자료에서는 먼저 의존도의 기준이 되는 GDP를 확인한 뒤 수출액과 수입액을 구하고, 차이를 계산해야 한다. 상품별 생산과 중간재 사용까지 제시되면 생산액 전체를 수출액으로 처리하지 말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부분과 수출되는 부분을 자료의 조건에 따라 분리한다. 여러 항목이 표에 함께 제시된 경우에도 상품 거래의 계산을 서비스나 소득 항목과 섞지 않는다.

서비스 수지는 재화가 아닌 서비스 거래의 수취액과 지급액의 차이다. 운송과 여행은 대표적인 분류 단서이며, 국민이 해외여행에서 사용한 경비도 서비스 수지에 포함된다. 지식 재산권 사용료 역시 서비스 수지에 속한다. 문제에서 특허권이나 지식 재산권 사용료를 언급해도 소득 수지로 옮기지 않는다. 상품은 물건의 수출입이고 서비스는 운송·여행·사용료와 같은 서비스 거래라는 경계를 세우면 둘을 구분하기 쉽다. 서비스 거래에서 외국에 지급한 돈은 지급액에, 외국으로부터 받은 돈은 수취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비스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서비스 수지가 흑자인지 적자인지는 결정되지 않는다.

본원 소득 수지는 노동과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가 간에 주고받은 결과를 기록한다. 해외 투자에 따른 배당금과 이자 등 소득의 수취와 지급은 본원 소득 수지에 속한다. 해외 투자에서 받은 배당금도 본원 소득 수지에 기록된다. 소득을 받았으면 수취액, 지급했으면 지급액으로 분류한 뒤 두 금액의 차이를 계산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도 노동 소득의 지급이므로 본원 소득 수지에 포함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서비스 구매 대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거래의 대가가 노동 소득인지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으로 보낸 임금 등 대가성 소득 거래도 본원 소득 수지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