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핵심 정리

재정 정책은 정부가 조세와 정부 지출을 조정해 총수요와 경기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과 금리 등을 조절해 경제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다. 담당 기관과 수단은 다르지만 두 정책 모두 총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경기 침체로 총수요가 부족하면 정부 지출 확대나 세율 인하로 수요를 끌어올리는 확장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다. 정부 지출 확대는 총수요를 늘리는 재정 정책이다. 정부 지출을 줄이면 총수요가 감소한다.(OpenStax 경제학) 경기가 과열되어 수요와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춰야 할 때에는 정부 지출 축소나 세율 인상과 같은 긴축 재정 정책을 고려한다.(OpenStax)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 지급 준비율, 재할인율, 국공채 매매 등을 활용한다. 국공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매각하면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한다.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면 통화량을 줄여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긴축 정책으로 작용한다.

경기 침체에는 총수요를 늘리는 확장 정책을, 경기 과열이나 인플레이션에는 총수요를 줄이는 긴축 정책을 적용한다. 정책 수단을 구분하고, 총수요 변화가 실질 GDP와 물가에 미치는 방향을 각각 확인한다.

자세히

재정 정책은 정부의 재정 수입과 지출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정부 지출은 총수요를 구성하므로 지출을 확대하면 총수요가 늘고, 축소하면 총수요가 줄어든다. 정부 지출을 확대하면 총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경기 침체 때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은 총수요를 늘리는 확장 재정 정책이다.

세율 변화는 가계와 기업의 행동을 거쳐 총수요에 영향을 준다. 소득세율을 낮추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다. 가계가 소비를 늘릴 여지가 커지므로 총수요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OpenStax 확장 재정 정책) 가처분 소득 증가는 세율 인하의 직접 효과이고, 소비와 총수요의 증가는 그 다음 단계의 효과다. 경기 침체에는 소득세율을 낮춰 가계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를 늘릴 수 있다.(OpenStax 거시경제학) 반대로 세율을 인상하면 가계 소비가 줄어 총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세율 인하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OpenStax 확장 재정 정책)

정부 지출 확대와 세율 인하는 총수요를 늘리는 확장 재정 정책의 수단이다. 확대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감면해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이다. 정부 지출이나 가계 소득을 늘리는 확장 재정 정책은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반대로 경기 과열에는 정부 지출을 줄여 총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OpenStax 경제학) 긴축 재정 정책은 세율 인상이나 정부 지출 축소를 활용한다.(OpenStax) 정책 수단이 소비와 총수요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차례로 살펴야 한다.

재정 수지를 다루는 문항에서는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확인한다. 재정 수지는 정부의 재정 수입에서 재정 지출을 뺀 값이다. 지출이 수입보다 크면 재정 수지는 음수인 적자다. 적자 규모와 변화는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로 판단한다. 미국 재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정부 수입에는 세금과 기타 수입이 포함된다.(미국 재무부) 경기 침체 때 세금 수입은 자동으로 감소할 수 있다.(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재정 적자 여부만으로 총수요가 늘거나 줄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지출과 조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한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 총수요가 증가한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이다.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사고팔아 통화량을 조절하는 수단이다.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하면 매입 대금이 시중에 공급되어 통화량이 늘고, 매각하면 대금이 중앙은행으로 흡수되어 통화량이 줄어든다. 국공채 매입은 통화량을 늘리는 확장적 통화 정책이다. 매입은 경기 부양에, 매각은 통화량 축소와 물가 안정에 쓰이는 방향이다. 국공채 매입은 통화량을 늘려 실질 GDP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지급 준비율은 은행이 예금 가운데 대출하지 않고 준비해야 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을 높이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고 통화량도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지급 준비율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긴축 수단이다. 반대로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커져 통화량이 증가한다. 경기 침체 때 중앙은행은 지급 준비율을 낮춰 시중 자금을 늘릴 수 있다.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에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다.(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재할인율을 낮추면 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져 통화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OpenStax) 반대로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통화량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기준 금리 인상과 인하는 금리 경로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움직인다. 금리가 오르면 차입 비용이 커져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총수요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기준 금리 인상은 긴축 통화 정책이다. 기준 금리 인상은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통화 정책이다. 기준 금리 인상은 총수요를 줄여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다. 확장 통화 정책으로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 가능한 자금이 늘면 기업 투자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OpenStax 경제학) 이자율 인하는 확대 통화 정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