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유형과 고용 지표

핵심 정리

고용 통계는 15세 이상 인구를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누고, 경제 활동 인구를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해 파악한다.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며, 비경제 활동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 활동 인구를 뺀 값이다. 취업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처럼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고 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된다.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도 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되지만, 구직 활동 없이 학업 중인 사람은 비경제 활동 인구에 속한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이다. 반면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다. 경제 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 활동 인구의 비율이다. 세 지표의 분모가 서로 다르므로 분모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취업자 수는 고용률과 15세 이상 인구를 곱해 구하고, 실업자 수는 경제 활동 인구와 실업률을 곱해 구한다.

실업의 원인을 구별하면 정책과 변화 방향을 판단하기 쉽다.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실업은 마찰적 실업이고, 산업 구조나 기술 변화로 노동 수요가 줄어 발생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경기 침체로 총수요가 감소하거나 노동 수요가 부족해 생기는 실업은 경기적 실업이다. 계절적 실업은 계절에 따른 수요 변동에서 발생한다.

자세히

고용 지표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인구를 분류하고, 다음으로 각 비율의 기준 인구를 정한 뒤, 필요한 수를 계산한다.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출발점으로 놓으면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가 서로 겹치지 않게 나뉜다. 경제 활동 인구 안에서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구분한다. 따라서 다음 관계를 사용한다.

이 관계는 지표의 분모를 혼동하지 않기 위한 기본 틀이다. 고용률과 참가율은 모두 15세 이상 인구를 분모로 하지만, 분자는 각각 취업자와 경제 활동 인구다. 실업률의 분모는 15세 이상 인구 전체가 아니라 경제 활동 인구다.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를 바로 비교하거나, 실업률이 고용률과 같은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오류가 생긴다. 계산은 비율의 정의를 거꾸로 적용하면 된다. 고용률이 주어졌다면 취업자 수는 15세 이상 인구에 고용률을 곱해 구한다. 실업률이 주어졌다면 실업자 수는 경제 활동 인구에 실업률을 곱해 구한다.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 수를 빼면 취업자 수가 된다.

실업자 수가 변했을 때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분모를 함께 봐야 한다. 실업률은 실업자 수와 경제 활동 인구의 비율이므로 실업자 수가 늘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실업률은 높아진다. 그러나 실업자 수 증가만으로 실업률 상승을 단정할 수는 없다. 경제 활동 인구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자 수가 그대로인데 경제 활동 인구가 늘면 실업률은 하락한다. 반대로 실업자 수와 경제 활동 인구가 함께 변하는 자료에서는 두 값의 변화율이나 실제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율의 방향을 결정할 수 없다.

경제 활동 참가 여부의 변화도 지표에 영향을 준다. 비경제 활동 인구가 경제 활동 인구로 이동하면,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한 상황에서 경제 활동 참가율은 상승한다. 비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 활동 참가율이 상승한다. 경제 활동 인구는 인구 총수와 같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며, 경제 활동 참가 여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구직을 단념해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된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므로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된다. 구직 중인 사람은 실업자로 경제 활동 인구에 들어가고 실업률 계산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구직을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변화는 취업자 수가 바뀌지 않아도 경제 활동 인구와 비율을 바꿀 수 있다.

취업자와 실업자 사이의 이동은 경제 활동 인구 내부의 구성 변화로 분석한다. 취업자를 실업자로 재분류해도 두 사람 모두 경제 활동 인구에 속하므로 경제 활동 인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이때 취업자 수는 줄고 실업자 수는 늘어 실업률은 상승하는 방향으로 변한다. 취업자 수 감소는 15세 이상 인구가 같을 때 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반면 비경제 활동 인구가 취업자로 이동하면 취업자 수가 늘고 경제 활동 인구도 늘어난다. 이 경우 취업자 비율의 변화는 취업자와 분모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인구 구성의 이동을 다룬 표에서는 각 항목의 증감뿐 아니라 이동 전후의 범주를 추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