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효과

핵심 정리

외부 효과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이다. 제3자에게 이익을 주면 긍정적 외부 효과이고, 피해를 주면 부정적 외부 효과이다. 외부 효과는 생산이나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외부 효과가 있으면 시장 균형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벗어난다. 시장 가격과 거래량은 사적 편익과 사적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생산 과정에서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생산자는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한다.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으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시장에서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하거나 소비한다.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해 과소 생산이나 과소 소비를 줄일 수 있다.

부정적 외부 효과는 세금으로 개선할 수 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외부 비용만큼 세금을 부과하면 생산량이 줄어 사회적 최적 수준에 가까워진다.

자세히

외부 효과가 없으면 시장 수요 곡선은 사적 편익을, 시장 공급 곡선은 사적 비용을 나타낸다.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사회적 한계 편익과 사회적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외부 효과가 있으면 사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이 어긋난다.

생산 과정에서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첫째, 생산 과정에서 외부 비용이 발생한다. 둘째,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에 외부 비용을 더한 값이므로 사적 비용 곡선보다 위에 놓인다. 셋째, 시장은 사적 비용만 고려해 거래량을 결정하므로 시장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다. 넷째, 과다 생산으로 사중손실이 발생한다. 외부 비용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시장 가격은 사회적 최적 가격보다 낮다.

긍정적 외부 효과에서는 방향이 반대다.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 발생하면 사회적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 커진다. 개별 경제 주체는 사적 편익만 고려하므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하거나 소비한다. 이때 사중손실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하거나 소비해 외부 편익을 얻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외부 효과를 교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