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보조금의 시장 효과

핵심 정리

조세와 보조금은 거래 당사자의 비용이나 실질적인 수취액을 바꾸어 수요·공급과 균형을 변화시킨다. 생산자에게 단위당 조세를 부과하면 생산자가 같은 수량을 공급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가격이 높아져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균형 거래량이 감소한다. 세금은 소비자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 잉여를 감소시킬 수 있다. 반대로 생산자 보조금은 공급 곡선을 아래쪽, 즉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공급량과 거래량을 늘리고 시장 가격을 낮춘다.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이 낮아지고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 증가에 따라 균형 가격과 거래량은 상승한다.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수요가 증가하여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 따라서 정책 효과를 판단할 때는 보조금의 수혜자가 소비자인지 생산자인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생산자 보조금은 공급을 늘려 시장 가격을 내리지만, 소비자 보조금은 수요를 늘려 균형 가격을 올린다.

단위당 조세액에 거래량을 곱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되고, 지급 단위당 보조금에 지급 대상 수량을 곱하면 보조금 총액이 된다.정부의 조세 수입은 단위당 조세액에 거래량을 곱한 값이다. 보조금 총액은 지급 단위당 보조금에 지급 대상 수량을 곱한 값이다. 관세는 수입품의 국내 가격을 국제 가격보다 높여 수입량을 줄이며, 관세 수입은 관세액에 수입량을 곱해 구한다.

정책으로 거래량이 달라지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도 달라진다. 조세와 보조금은 시장 거래를 변화시켜 총잉여를 감소시킬 수 있다. 자료에서 가격의 변화, 거래량, 재정 수입·지출을 차례대로 확인하고, 계산에 사용할 수량이 정책 시행 뒤의 실제 거래량인지 또는 보조금 지급 대상량인지 구별해야 한다.

자세히

시장의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가격과 거래량으로 정해진다. 정책이 도입되면 먼저 누구의 선택 조건이 달라지는지를 살핀다.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해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 단위당 세금만큼의 차이가 생기지만, 그래프에서는 생산자가 공급하는 데 필요한 가격이 달라지므로 공급 곡선이 이동한다.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생산자에게 단위당 조세가 부과되면 공급이 감소하여 균형 거래량이 감소한다. 거래량 감소와 공급 감소는 같은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급 곡선 이동 뒤 새 균형에서 거래량이 줄어든 결과로 이해한다.

세금이 부과된 뒤에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세금을 낸 뒤 실제로 받는 가격을 구분한다. 소비자 가격은 상승할 수 있고 생산자의 세후 수취 가격은 낮아질 수 있으며, 두 가격의 간격이 단위당 조세액이다. 가격 변화의 크기와 세금 자체의 크기를 같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생산자 수취 가격이 얼마나 내려가는지는 수요와 공급의 반응에 달려 있다.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하고 소비자 가격이 상승한다. 조세 부과로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거래량이 줄어들어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던 잉여 중 일부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정부가 세수를 얻었다고 해서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의 잉여 감소가 전부 정부 수입으로 이전된 것은 아니다.

조세 수입은 세금 단위와 세금이 실제 부과된 거래량을 곱해 계산한다. 단위당 세금이 일정하면 직사각형의 넓이로 나타낼 수 있다. 세금이 적용되는 거래량을 세금 도입 전 수량으로 착각하지 말고, 정책 시행 뒤의 균형 거래량을 확인한다. 정부의 조세 수입은 단위당 조세액과 거래량의 곱이다. 판매세가 부과되면 공급이 감소하여 거래량이 줄어든다. 판매세를 인하하면 공급이 증가해 거래량이 늘어난다. 조세율이나 세액이 변할 때는 세수의 변화가 세액 변화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세액과 거래량이 함께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조금도 수혜자를 구별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생산자 보조금은 생산자가 단위당 보조금을 받아 같은 시장 가격에서도 생산을 더 유리하게 할 수 있게 한다. 그 결과 공급 곡선은 아래쪽,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균형에서 시장 가격은 내려가며 거래량은 증가한다.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공급 곡선을 아래로 이동시켜 거래량을 늘린다. 생산자 보조금은 공급 곡선을 하방, 즉 우측으로 이동시켜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공급 증가로 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소비자는 낮은 시장 가격으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어 소비자 잉여가 늘어날 수 있다.

소비자 보조금은 소비자가 상품을 살 때 체감하는 부담을 낮춘다. 보조금만큼 소비자의 실질 지불 부담이 줄어들므로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균형 가격과 거래량은 모두 상승할 수 있다. 이때 시장에서 관찰되는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소비자가 보조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시장 가격에서 보조금 효과를 반영해 따로 확인한다. 보조금 지급으로 수요가 늘면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변화시킨다. 소비자 보조금은 수요를 증가시켜 균형 가격을 상승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