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

핵심 정리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정해지지만, 정부는 특정 재화의 가격에 법으로 한계를 정하기도 한다. 이를 가격 규제라 하며, 가격의 위쪽 한계를 정하면 가격 상한제, 아래쪽 한계를 정하면 가격 하한제라 한다. 가격 상한제는 최고 가격제라고도 부르며,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상한 가격을 정한다.

가격 상한제가 시행되면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가격 상한제가 시행되면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규제 가격에서는 공급자가 내놓으려는 양보다 소비자가 사려는 양이 많아지므로, 물건이 모자라는 상태가 생긴다. 이때 거래량은 공급량 수준에서 정해지며, 소비자 사이의 경쟁이나 암시장을 통해 물건이 배분된다. 암시장이 형성되는 것도 이 초과 수요 때문이다.

가격 상한제의 목적은 소비자 보호이다. 정부는 필수적인 재화가 높은 가격 때문에 소비자의 손에 닿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이 제도를 시행한다. 최고 가격제 역시 같은 목적으로 시행된다.

가격 하한제는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 가격을 정하는 제도이다. 가격 하한제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하한선이 시장 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면 공급자는 더 많은 양을 내놓지만 수요자는 그만큼 사지 않으므로 초과 공급이 생긴다.

두 제도 모두 정해진 가격이 시장 가격과 어긋날 때만 효력이 있다. 상한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으면 시장은 원래 가격에서 거래되며, 이때 가격 상한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자세히

가격 규제의 출발점은 균형이다.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없다. 정부가 균형 가격과 다른 값을 법으로 정하면, 그 값이 구속력을 가질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달라져 시장에 불균형이 생긴다.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는 이 불균형의 방향이 정반대이다. 상한선은 균형보다 낮아 수요량을 늘리고 공급량을 줄이므로 초과 수요를 만든다. 하한선은 균형보다 높아 공급량을 늘리고 수요량을 줄이므로 초과 공급을 만든다.

이 과정을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상한 가격을 정한다. 둘째, 그 가격에서 소비자는 균형 때보다 많이 사고 싶어 한다. 셋째, 생산자는 그 가격이 낮아 균형 때보다 적게 내놓는다. 넷째, 두 양의 차이만큼 초과 수요가 생기고, 실제 거래량은 적은 쪽인 공급량을 넘을 수 없다.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점도 중요하다. 상한제에서 거래량은 균형 거래량보다 적어진다.

하한제는 같은 논리를 뒤집어 적용하면 된다. 정부가 균형보다 높은 하한 가격을 정하면 생산자는 더 많이 내놓고 싶어 하지만,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서 덜 사게 된다. 실제로 거래되는 양은 수요량 수준에서 정해지며, 이는 균형 거래량보다 적다. 따라서 하한제에서도 거래량은 감소한다. 생산자에게는 높은 가격이 보장되지만, 팔리지 않은 재고가 쌓이는 초과 공급이 함께 나타난다.

아래 표는 두 제도를 한눈에 비교한 것이다. 표의 내용은 시장 원리에서 바로 따라 나오므로, 정책의 이름보다 방향(위인가 아래인가)을 먼저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