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성과 경제재·무상재

핵심 정리

경제 문제는 인간의 욕구에 비해 이를 충족할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자원이 인간의 욕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희소성이라고 한다. 재화가 절대적으로 적어서 희소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생산할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희소해진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며, 누구에게 분배할지 선택해야 한다. 이 선택의 문제가 경제 문제의 출발점이다. 희소성은 모든 경제 체제에서 근본적인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다.

재화는 희소성과 대가 지불 여부에 따라 경제재와 무상재로 나뉜다. 희소성이 있어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재화가 경제재이고, 희소성이 없어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재화가 무상재이다. 경제재는 희소하므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무상재는 풍부하므로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다. 공공재도 공급에 필요한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희소성을 가진다. 따라서 경제재에 속한다.

자세히

경제재와 무상재를 구분하는 기준은 희소성과 경제적 가치다. 경제재는 희소성이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고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재화이다. 무상재는 희소성이 없어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재화이다. 경제적 가치는 희소성에서 생긴다. 누구나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재화는 값을 매길 이유가 없으므로 무상재가 되고, 원하는 양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재화는 값을 매겨야 하므로 경제재가 된다. 같은 공기라도 오염되어 깨끗한 공기를 돈 주고 사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제재가 된다. 재화의 성질보다 그 재화가 처한 희소성의 상태가 구분을 결정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희소성은 경제 체제의 종류와 관계없이 나타난다.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 모두 자원의 희소성에 따른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계획 경제 체제에서도 희소성에 따른 경제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가 자원을 배분하더라도 희소한 자원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정해야 한다. 계획 경제가 가격 기구 대신 중앙의 계획으로 배분한다고 해서 자원이 무한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체제를 택하든 희소성을 전제로 한 선택은 남는다.

희소성과 생산 가능성의 관계는 생산 가능 곡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 사회가 가진 인적·물적 자원과 기술은 한정되어 있다. 생산 가능 곡선 위의 점에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생산할 수 있다. 곡선 안쪽의 점에서도 생산할 수 있지만,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거나 생산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 곡선 바깥의 조합은 현재 자원과 기술로 생산할 수 없다. 곡선 위의 한 점에서 한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하려면 다른 재화의 생산을 줄여야 하며, 이때 포기한 생산량이 기회비용이다. 자원이 희소하므로 선택과 기회비용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