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미·일 안보 조약

핵심 정리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과 연합국이 맺은 평화 조약이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되었다. 조약이 1952년 4월 28일 발효되자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군정이 끝났고,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였다.

미국은 6·25 전쟁으로 냉전이 본격화되자 일본을 서방 진영에 묶어 두려 하였다. 이에 따라 강화 조약은 미·일 동맹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군사 동맹 자체를 규정하지는 않았다. 군사 동맹은 강화 조약과 같은 날 체결된 별도의 문서인 미·일 안보 조약에서 다루었다. 이 안보 조약으로 미국과 일본은 군사 동맹을 맺었고, 일본 내 미군 주둔도 인정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지 못한 채 체결되었다. 한국은 조약 체결 과정에서 초청받지 못하였다.

일본의 재무장은 강화 조약 체결 전부터 시작되었다. 자위대의 전신인 경찰 예비대는 6·25 전쟁 중인 1950년에 창설되었다. 자위대는 1954년에 창설되었다. 미·일 안보 조약은 1960년 1월 미·일 상호방위조약으로 개정되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안보 투쟁은 같은 해 전개되었다.

자세히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강화 조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제 질서다. 이 체제에서 일본은 연합국의 점령에서 벗어나 독립 국가로서 서방 세계에 편입되었다. 반면 강화 조약에 참여하지 못한 한국과 북한은 이 체제의 바깥에 놓였다. 강화 조약은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질서를 정했지만, 아시아 각국과 일본 사이의 전후 보상이나 국교 정상화 문제까지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이 문제들은 이후 양자 간 조약으로 따로 처리되었다.

강화 조약과 미·일 안보 조약은 같은 날 체결되었지만 역할이 다르다. 두 조약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안보 조약은 강화 조약의 특별 규정에 따라 체결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주일 미군의 자격으로 일본에 계속 군대를 둘 수 있었다. 강화 조약으로 일본은 주권을 회복했고, 미군 주둔은 안보 조약으로 따로 규정되었다.

강화 조약에는 일본의 전쟁 포기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 일본의 평화 헌법은 1946년에 공포되었으며, 강화 조약보다 앞서 마련되었다. 따라서 강화 조약은 신헌법 제정에 기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