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본 제국 헌법과 대외 팽창

핵심 정리

메이지 정부는 자유 민권 운동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헌법 제정과 의회 개설을 추진했다. 대일본 제국 헌법은 메이지 정부가 제정한 흠정 헌법으로, 1889년 발포되었다. 대일본 제국 헌법은 1889년에 발포되었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헌법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천황이 정하여 내리는 형식이었다. 헌법은 입헌 군주제를 규정하면서 천황 중심 체제를 세웠고, 천황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였다. 이 헌법은 흠정 헌법으로 제정되었다.

헌법 반포 뒤에는 제국 의회가 설립되었다.대일본 제국 헌법 반포 후 제국 의회가 설립되었다. 의회는 중의원과 귀족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의원 선거도 시행되었다. 일본 제국 의회는 1890년 개설되었다. 의회를 두었지만 천황 중심의 통치 원리가 유지되었으므로, 입헌 체제의 도입과 천황 권한의 강화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

메이지 정부는 헌법과 의회뿐 아니라 교육을 통해 국민을 통합하려 했다. 교육 칙어는 메이지 정부가 공포했으며, 1890년 발표되어 일본 국민 교육의 기본 이념으로 강조되었다. 교육입국 조서는 대한제국이 근대 교육을 강조하며 발표한 조서이다. 정치 제도의 변화와 교육 정책은 근대 국가 형성의 서로 다른 측면이다. 교육 칙어의 충·효 강조와 헌법의 천황 중심 통치 원리를 구별해 기억한다.

메이지 일본은 부국강병과 산업·군사력 강화를 바탕으로 대외 팽창을 전개했다.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거치며 일본은 강대국으로 부상했고, 전쟁과 군사력에 기초한 팽창은 주변 지역의 식민지화로 이어졌다. 이 과정은 국내의 헌법·의회 제도 정비와 나란히 진행되었지만, 제국 헌법이 곧바로 국민 주권을 뜻한 것은 아니다. 러일 전쟁 이후에도 일본은 흠정 헌법인 대일본 제국 헌법을 유지했다.

자세히

메이지 유신 뒤 일본 정부는 국가의 제도와 군사력을 정비하고, 서구 열강에 대응할 수 있는 근대 국가를 만들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 민권 운동은 민선 의원과 의회, 헌법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 헌법과 의회 제도를 마련했지만, 국가 권력을 국민에게서 비롯되는 것으로 바꾸지는 않았다. 헌법을 위에서 정하여 내리는 흠정의 형식과 천황 중심의 통치 원리를 함께 두었다. 따라서 헌법의 존재만 보고 민주적 국민 주권 체제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대일본 제국 헌법은 1889년 제정되어 천황 중심 체제를 확립하였다.

헌법 제정과 의회 개설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순서가 있는 제도 정비였다. 먼저 대일본 제국 헌법을 발포하고, 뒤이어 제국 의회를 열었다. 헌법 반포 후 제국 의회가 설립되었다. 의회는 중의원과 귀족원으로 이루어졌다. 중의원은 선거로 구성되는 의회 기관이었고, 헌법에 따라 중의원 선거가 시행되었다. 대일본 제국 헌법 아래 의회는 중의원과 귀족원으로 구성되었다. 의회가 설치되었다는 사실과 의회가 국가 통치의 중심이었다는 주장은 다르다. 헌법이 천황에게 통치권을 부여했으므로 의회 제도가 있어도 천황 중심 체제의 틀 안에 있었다.

연도 순서를 정확히 잡으면 제도 사이의 관계를 헷갈리지 않는다. 헌법은 1889년에 발포되었고, 제국 의회는 1890년에 개설되었다. 대일본 제국 헌법은 1889년 공포되어 일본 입헌 체제의 기초가 되었다. 일본 제국 의회는 1890년 개설되었다. 헌법의 발포와 의회의 개설은 같은 시기의 제도 변화이지만, 날짜와 선후 관계를 구분해야 한다. 교육 정책도 이 시기 국가 형성의 일부였으나, 교육 칙어와 헌법은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 교육 칙어는 교육의 기본 이념과 국민의 도덕적 규범을 제시했고, 헌법은 국가 통치 구조를 정했다.

교육 칙어를 둘러싼 문제에서는 발표 주체와 시기를 함께 확인한다. 교육 칙어는 메이지 정부가 공포했고, 1890년에 발표되어 일본 국민 교육의 기본 이념으로 강조되었다. 교육입국 조서는 대한제국이 근대 교육을 강조하며 발표한 조서이다. 교육 정책을 메이지 유신 직후의 일로 뭉뚱그리거나, 다른 동아시아 국가의 인물·정책과 섞지 않는다. 헌법과 교육 정책은 모두 국가 형성과 관련되지만, 전자는 통치 제도, 후자는 국민 교육의 방향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