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율령 국가의 성립

핵심 정리

일본의 율령 국가는 왕권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 체제를 마련해 간 국가다. 7세기 중엽 소가씨 세력을 제거한 정변을 계기로 고토쿠 천황 때 다이카 개신이 추진되었다. 이 개혁은 일본에서 율령 국가를 세우기 위한 개혁의 출발점이었다.다이카 개신은 일본 율령 국가 성립의 계기가 되었다. 나카노오에 황자와 나카토미노 가마타리가 다이카 개신을 추진하였다. 다이카 개신은 7세기 중엽에 이루어졌다. 이를 북위의 개혁이나 중국의 제도와 혼동하지 말고 일본의 정치 개혁으로 파악해야 한다.

다이카 개신 이후 일본은 당의 율령 체제를 참고하여 중앙 집권화를 추진했다. 다이호 율령을 반포하면서 율령 국가의 제도적 기틀을 갖추었다. 다이호 율령은 일본 율령 국가의 기본 법전이다. 이는 중국의 군현제 자체가 아니라 율령 체제를 받아들인 결과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당에 견당사를 보내 문물을 받아들였다.일본은 율령 국가 시기 견당사를 파견하여 당의 문물을 수용하였다.

일본 율령 국가의 중앙 관제는 당의 3성 6부제가 아니라 2관 8성이었다.일본 율령 국가는 2관 8성의 중앙 관제를 운영하였다. 태정관은 행정을, 신기관은 제사를 담당했다. 태정관 아래에는 8성이 있었고, 좌변관과 우변관은 행정을 나누어 관장했다. 일본은 관리 양성을 위해 중앙 교육 기관인 대학료에서 유학을 가르쳤다.율령 체제 아래 일본은 중앙 교육 기관으로 대학료를 두었다.

율령 체제 아래 710년 헤이조쿄로 수도를 옮기면서 나라 시대가 시작되었다. 쇼무 천황은 불교를 통해 국가를 안정시키고자 도다이사를 세웠다. 나라 시대에는 도다이사 대불이 조성되었으며, 불교는 국가 통치와 결합하였다. 따라서 다이카 개신은 개혁의 시작, 다이호 율령은 법제의 정비, 헤이조쿄는 율령 국가의 수도라는 순서로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

자세히

다이카 개신은 유력 호족의 영향력을 줄이고 천황 중심의 정치 질서를 세우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되었다. 645년 소가씨 세력을 몰아낸 정변이 개혁의 계기가 되었고, 이후 고토쿠 천황 때 나카노오에 황자와 나카토미노 가마타리가 개혁을 추진했다. 다이카 개신은 7세기 중엽 일본에서 율령 국가 체제를 준비하고 정비한 개혁이다. 다이카 개신을 중국 왕조의 개혁이나 일본 무로마치 막부 시기의 사건으로 보면 국가와 시기를 혼동한 것이다. 다이카 개신은 중앙 집권 국가 형성의 계기가 된 개혁이다. 당시 완성된 율령 제도가 한꺼번에 갖추어진 것은 아니다.

다이카 개신 이후 일본은 당과 한반도 국가들의 통치 제도를 참고하며 제도를 정비했다. 일본은 중앙 집권화를 추진하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으며, 그 성과로 다이호 율령을 반포했다. 다이호 율령은 일본 율령 국가의 기본 법전으로, 율령에 따라 중앙과 지방을 다스리는 기준을 마련했다. 개신과 다이호 율령은 관련이 있지만 같은 사건은 아니다. 개신은 체제 정비의 출발을 알린 정치 개혁이고, 다이호 율령은 이후 정비된 율령 체제를 법전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율령을 도입했다는 말은 중국의 군현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뜻이 아니다.

당의 제도를 참고한 사실과 일본 고유의 관제 구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일본은 당의 3성 6부제를 그대로 운영하지 않고 2관 8성을 두었다. 두 관 가운데 태정관은 일반 행정을, 신기관은 제사를 맡았다. 태정관 아래에는 여러 행정 관청이 있었고, 8성은 행정 업무를 나누어 담당했다. 좌변관과 우변관은 8성을 관장하며 행정을 분담했다. 관제 문항에서는 태정관과 신기관의 기능, 태정관과 8성의 위계, 좌·우변관의 역할을 구별해야 한다. 탄정대는 관리 감찰을 맡은 기관이다. 헤이안 시대에도 탄정대가 감찰 기구로 확인되므로, 기관의 기능과 시대를 연결하는 자료에서는 탄정대를 감찰과 연결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