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의 통일과 율령 체제

핵심 정리

수나라는 남북조의 분열을 수습하고 중국을 통일하였다.수는 남북조를 통일하고 중국을 다시 하나로 묶었다. 통일 왕조는 중앙에서 관료와 지방 행정을 통제하고, 법과 행정 규범을 정비하여 넓은 영역을 다스릴 기반을 마련했다. 수의 통치 제도는 당에 이어졌고, 당은 율·령·격·식을 정비하여 율령 체제를 완성하였다. 수·당 시기에 정비된 3성 6부제는 중앙 통치 기구 체제였다.

당의 중앙 행정은 삼성 육부 체제가 담당했다. 중서성은 정책을 수립하고, 문하성은 정책을 심의하며, 상서성은 6부의 행정을 총괄했다. 당의 상서성 아래에는 6부가 설치되었다. 당은 지방에 주·현을 두었으며, 비서성은 도서와 문서를 관장하였다. 율령 체제는 관료 조직뿐 아니라 토지·조세·군역 등의 운영 원리까지 아우르는 통치 기반이었다.

균전제는 당에서 백성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제도였고, 당은 이를 바탕으로 조·용·조를 부과하는 세법을 시행했다. 조·용·조와 부병제는 당의 율령 체제 아래 시행된 제도이다.조·용·조와 부병제는 당의 율령 체제에 속한다. 부병제는 수·당에서 시행된 농민 병역 제도였다. 세금 제도와 병역 제도를 율령에 따라 운영한 것은 국가가 백성과 토지, 군사 자원을 함께 파악하고 통제하는 방식이었다.

과거제는 수 대에 시작되어 관리 선발에 사용되었고, 수·당 때 처음 실시되었다.과거제는 수·당 시기에 도입되어 관리를 선발하는 데 쓰였다. 수·당 이후 중국 왕조도 과거제를 통해 관리를 선발하였다. 이 제도의 흐름은 한의 봉건제와 군현제의 절충, 동중서의 건의로 수용된 유학 중심 관리 등용, 통일 신라의 독서삼품과와 구분해야 한다.

자세히

수의 통일은 남북조로 갈라져 있던 중국의 정치 질서를 하나로 정리한 사건이다. 통일을 이룬 왕조가 이전의 분열 질서를 수습하고, 전국에 적용되는 제도와 관료 조직을 갖추면 중앙의 명령을 각 지역에 전달하기 쉬워진다. 따라서 수·당의 성립은 통일 왕조의 등장만이 아니라 중앙 집권적 통치의 제도화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수는 남북조를 통일하고 대외 확장도 추진했으며, 고구려 원정에 나섰다. 수 양제는 대운하를 건설하고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원정 실패 이후 수는 백제와 교류하며 한반도 정세에도 개입하였다. 이 사실을 수의 통일과 당의 한반도 정책에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당은 수의 제도적 기반을 이어받아 중앙 관제와 법령을 정비했다. 율은 형벌과 범죄에 관한 규정, 령은 국가 운영과 행정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하면 기본 구도가 잡힌다. 격과 식까지 함께 정비해 율·령·격·식의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은 당의 통치 제도를 설명하는 핵심이다. 단순히 법 조항을 만든 데 그치지 않고, 중앙 관료 조직과 지방 행정, 토지·조세·군사 제도를 한 틀 안에서 운영하려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율령 체제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었지만, 수·당의 제도와 이를 받아들인 다른 나라의 제도는 이름과 구조를 구별해야 한다.

중앙 관제의 흐름은 정책을 만들고, 심의하고, 집행하는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중서성은 정책 수립, 문하성은 심의, 상서성은 행정 집행을 맡고, 상서성 아래 6부가 구체적인 행정을 담당했다. 따라서 문하성을 정책 수립 기관으로 보거나 상서성 아래에 6부가 없다고 판단하면 틀린다. 삼성 육부는 수·당의 중앙 관제이며, 일본의 2관 8성이나 발해의 관제와 동일한 체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당의 비서성은 도서와 문서를 맡았고, 외교 업무는 예부가 아니라 홍로시가 담당하였다. 기구의 이름만 외우기보다 담당 기능을 연결해 두면 사료형 문항에서 혼동을 줄일 수 있다.

토지·조세·군역은 서로 떨어진 항목이 아니다. 균전제는 백성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제도였으며, 당은 균전제를 바탕으로 조·용·조를 부과했다. 조·용·조는 율령 체제에서 시행된 세금 제도이고, 부병제는 농민에게 병역을 지우는 제도였다. 이 연결을 통해 토지 분급과 조세 부담, 군사 동원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결합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특정 토지의 규모나 세금의 비율처럼 자료에 제시되지 않은 수치를 덧붙일 필요는 없다. 문제에서는 균전제나 조·용·조 한 가지를 물을 수 있으므로, 각각의 뜻과 당의 제도라는 시대 맥락을 함께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