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PSAT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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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언어논리

조선의 군역제는 양인 모두가 군역을 담당하는 양인개병제였다. 그러나 양인 중 양반이 관료 혹은 예비 관료라는 이유로 군역에서 빠져나가고 상민 또한 군역 부담을 회피하는 풍조가 일었다.
군역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에 대한 여러 대책이 제기되었다. 크게 보면 균등한 군역 부과를 실현하려는 대변통(大變通)과 상민의 군역 부담을 줄임으로써 폐단을 완화하려는 소변통(小變通)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호포론(戶布論)․구포론(口布論)․결포론(結布論)이 있고, 후자로는 감필론(減疋論)과 감필결포론이 있다. 호포론은 신분에 관계없이 식구 수에 따라 가호를 몇 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군포를 부과하자는 주장이었다. 이는 신분에 관계없이 부과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것이었으나, 가호의 등급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가호마다 부담이 균등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구포론은 귀천을 막론하고 16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군포를 거두자는 주장이었다. 결포론은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만 토지 소유 면적에 따라 차등 있게 군포를 거두자는 것이었다. 결포론은 경제 능력에 따라 군포를 징수하여 조세 징수의 합리성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 공평한 조세 부담의 이상에 가장 가까운 방안이었다.
그러나 대변통의 실시는 양반의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었으므로 양반층이 강력히 저항하였다. 이에 상민이 내는 군포를 줄여주어 그들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자는 감필론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런데 감필론의 경우 국가의 군포 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막대한 재정 결손이 수반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였다. 이에 상민이 부담해야 하는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축하고 그 재정 결손에 대해서만 양반에게서 군포를 거두자는 감필결포론이 제기되었다. 양반들도 이에 대해 일정 정도 긍정적이었으므로, 1751년 감필결포론을 제도화하여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균역법은 양반층을 군역 대상자로 온전하게 포괄한 것이 아니었다. 양반이 지게 된 부담은 상민과 동등한 군역 대상자로서가 아니라 민생의 개선에 책임을 져야 할 지배층으로서 재정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양보에 불과한 것이었다. 결국 균역법은 불균등한 군역 부담에서 야기된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개혁이 될 수 없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 ①구포론보다 결포론을 시행하는 것이 양인의 군포 부담이 더 컸다.
2. ②양반들은 호포론이나 구포론에 비해 감필결포론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3. ③균역법은 균등 과세의 원칙 아래 군포에 대한 양반의 면세 특권을 폐지하였다.
4. ④결포론은 공평한 조세 부담의 이상에, 호포론은 균등한 군역 부과의 이상에 가장 충실한 개혁안이었다.
5. ⑤구포론은 16세 이상의 양인 남녀를 군포 부과 대상으로 규정한 반면, 호포론은 모든 연령의 사람에게서 군포를 거두자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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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언어논리

조선 후기에 백성의 작은 살림집을 짓는 목재 정도는 민간 목재 상인인 목상에게 사서 쓰면 되었지만, 궁궐이나 성곽 건설처럼 대규모 관영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그럴 수가 없었다. 목상은 대개 수요가 많은 작은 목재만 취급했기 때문이다. 관영 공사에 필요한 재료는 임시건설 본부격인 도감에서 직접 구하거나 나라에 물자를 납품하는 공인으로부터 공급받았다. 공인은 전인과 도고 상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선혜청에서 물건 값을 선불로 지급하고 납품받는 방식인 원공은 전인이, 호조에서 후불로 지급하는 방식인 별무는 도고 상인이 담당했다. 원공은 시가보다 물건 값을 많이 받을 수 있었지만 1768년에 폐지되었다. 이후 목재를 비롯한 건축 재료 납품은 도고 상인이 전담하였다. 도고 상인은 시가보다 낮은 비용을 받으면서 과중한 세금을 감내했는데, 그 이유는 벌목권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운송 기술 발달과 민간 상업 발전에 따라 공인의 경쟁력은 점점 약화됐고, 19세기부터는 주로 민간 목재 상인이 관영 공사의 목재를 공급했다.
산지의 목재는 수로를 통해 배로 운송되었다. 수로 운송을 맡았던 배는 시기별로 달랐다. 17세기에는 세곡을 운송하는 조세선이 주로 쓰이고 군선이 동원되기도 했다. 그러나 18세기에는 조세선보다는 군선과 개인이 소유한 사선의 비중이 커졌다. 군선은 조세선보다 크고 튼튼했기 때문에 자주 동원되었다. 그럼에도 조세선에 의한 건축 재료 운송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은, 원거리 운항 기술이 축적되어 있었고 항해술이 노련하여 군선보다는 사고 위험이 덜했기 때문이다. 이에 원거리 운송은 조세선이 담당했다.
17세기까지 건축 재료의 하역과 각 창고까지의 운송은 백성들의 부역 노동으로 해결하였지만, 1707년에 마계를 창설하여 이를 전담시켰다. 한편 관영 공사에 필요한 건축 재료를 구하고 운송하는 책임은 영역부장에게 있었는데, 1789년에 패장이 설치되어 이를 대신하였다. 영역부장은 도감의 최하위 관리직으로 작업소별로 몇 명씩 배정되어 실무를 맡았다. 영역부장 위의 도청은 재료의 반입 및 공사장의 검수 등 행정 전반을 진두지휘했다. 하지만 지방의 관영 공사에 필요한 재료 구입은 지방 감영 소속의 군수나 만호가 담당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 ①선혜청에 목재를 납품하는 것보다 도감에 납품하는 것이 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2. ②19세기부터 관영 공사의 목재 공급과 운송을 주로 목상이 담당하면서 영역부장이 폐지되었다.
3. ③만호가 지방 관영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목재는 도청의 책임하에 마계가 창고까지 운송하였다.
4. ④건축 재료 값을 관청에서 선불로 지급하고 납품받는 방식이 폐지된 해의 원거리 운송은 조세선이 담당하였다.
5. ⑤17세기에 이루어진 관영 공사에서 도감의 영역부장은 전인으로부터 목재를 구입하여 운송할 책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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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언어논리

‘수치심’과 ‘죄책감’의 유발 원인과 상황들을 살펴보면, 두 감정은 그것들을 발생시키는 내용이나 상황에 있어서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발달심리학자 루이스에 따르면, 이 두 감정은 ‘자의식적이며 자기 평가적인 2차 감정’이며, 내면화된 규범에 비추어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일을 했거나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을 공통의 조건으로 삼는다. 두 감정이 다른 종류의 감정들과 경계를 이루며 함께 묶일 수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감정은 어떤 측면에서는 확연히 구분된다. 먼저, 두 감정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부정적 자기 평가에 직면한 상황에서 부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처리하는지 등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수치심은 부정적인 자신을 향해, 죄책감은 자신이 한 부정적인 행위를 향해 심리적 공격의 방향을 맞춘다. 그러다 보니 자아의 입장에서 볼 때 수치심은 자아에 대한 전반적인 공격이 되어 충격도 크고 거기에서 벗어나기도 어렵다. 이에 반해 죄책감은 자신이 한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자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아닌 행위와 관련된 자아의 부분적인 문제가 되므로 타격도 제한적이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위와 같은 두 감정의 서로 다른 자기 평가 방식은 자아의 사후(事後) 감정 상태 및 행동 방식에도 상당히 다른 양상을 낳게 한다. 죄책감은 부정적 평가의 원인이 된 특정한 잘못이나 실수 등을 숨기지 않고 교정, 보상, 원상 복구하는 데에 집중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상담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 부정된 자아를 수정하고 재구성한다. 반면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가 부정적으로 노출되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적 부담을 느끼는 수치심의 주체는 강한 심리적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만회하기보다 은폐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심리적 방어기제를 동원하여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부정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기도 한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 ①수치심을 느끼는 사람과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 중 잘못을 감추려는 사람은 드러내는 사람보다 자기 평가에서 부정하는 범위가 넓다.
2. ②자아가 직면한 부정적 상황에서 자의식적이고 자기 평가적인 감정들이 작동시키는 심리적 방어기제는 동일하다.
3. ③부정적 상황을 평가하는 자아는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위자와 행위를 분리한다.
4. ④수치심은 부정적 상황에서 심리적 충격을 크게 받는 성향의 사람이 느끼기 쉬운 감정이다.
5. ⑤죄책감은 수치심과 달리 외부의 규범에 반하는 부정적인 일을 했을 때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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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언어논리

봉수란 낮에는 연기를, 밤에는 불빛을 이용하여 변경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중앙에 알렸던 우리나라의 옛 통신 수단이다. 아궁이 5개로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아궁이에 불을 지핌으로써 연기나 불빛을 만들어 먼 곳까지 신호를 보낸다. 봉수는 이렇게 송신 지점에서 정보를 물리적인 형태로 변환시켜 보내고, 수신 지점에서는 송신측에서 보낸 정보를 정해진 규약에 따라 복원해내는 통신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현대 디지털 통신과 유사한 점이 많다.
정보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내려고 하는 정보를 송수신자가 합의한 일정한 규칙에 의거하여 부호로 변환시켜야 하는데, 이를 부호화 과정이라 한다. 디지털 통신에서는 정보를 불연속적인 신호 체계를 통해 보내기 때문에, 부호화는 표본화 및 이산화 두 단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표본화는 정보에서 주요한 대목만을 추려내어 불연속적인 것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이산화란 표본화 과정을 거친 정보를 이진수 또는 자연수 등 불연속적 신호 체계에 대응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부호화된 정보는 또다시 전송 매체의 성질에 맞는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변조라 한다.
봉수의 송신 체계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먼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위급한 정도에 따라 ‘아무 일도 없음’, ‘적이 출현했음’, ‘적이 국경에 다가오고 있음’, ‘국경을 넘었음’, ‘피아간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으로 표본화한다. 표본화 과정을 거친 5개의 정보는 위급한 순서에 따라 가장 덜 위급한 것부터 1, 2, 3, 4, 5의 수에 대응시켜 이산화한다. 그리고 봉수의 신호는 불빛이나 연기의 형태로 전송되므로 이산화된 수만큼 불을 지피는 것으로 변조한다.
봉수의 신호 체계에서는 표본화된 정보를 아궁이에 불을 지핀 숫자에 대응하는 자연수로 이산화했지만, 이산화하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 디지털 통신 체계와 같이 이진 부호 체계를 도입하여 각각의 아궁이에 불을 지핀 경우를 1로, 지피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여 이산화한다면 봉수에서도 원리상 5가지 이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1. ①봉수의 신호 전송 체계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은 변조 과정이다.
2. ②이산화 방법을 달리하면 봉수는 최대 10가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3. ③봉수 신호의 부호화 규칙을 알지 못한다면 수신자는 올바른 정보를 복원할 수 없다.
4. ④봉수대에서 변조된 신호의 형태는 낮과 밤이 다르다.
5. ⑤봉수를 이용한 신호 전송에서, 연기가 두 곳에서 피어오른 봉수 신호는 ‘적이 출현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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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언어논리

지식에 대한 상대주의자들은 한 문화에서 유래한 어떤 사고방식이 있을 때, 다른 문화가 그 사고방식을 수용하게 만들 만큼 논리적으로 위력적인 증거나 논증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문화마다 사고방식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서로 다른 문화권의 과학자들이 이론적 합의에 합리적으로 이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한 문화의 기준과 그 문화에서 수용되는 사고방식이 함께 진화하여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한다고 믿기 때문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문화적 차이가 큰 A와 B의 두 과학자 그룹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A그룹은 수학적으로 엄밀하고 놀라운 예측에 성공하는 이론만을 수용하고, B그룹은 실제적 문제에 즉시 응용 가능한 이론만을 수용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각 그룹은 어떤 이론을 만들 때, 자신들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이론만을 만들 것이다. 그 결과 A그룹에서 만든 이론은 엄밀하고 놀라운 예측을 제공하겠지만, 응용 가능성의 기준에서 보면 B그룹에서 만든 이론보다 못할 것이다. 즉 A그룹이 만든 이론은 A그룹만이 수용할 것이고, B그룹이 만든 이론은 B그룹만이 수용할 것이다. 이처럼 문화마다 다른 기준은 자신의 문화에서 만들어진 이론만 수용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것이 상대주의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특정 문화나 세계관의 기준을 채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그 문화나 세계관의 특정 사상이나 이론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상상을 해 보자. A그룹이 어떤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이론이 고도로 엄밀하고 놀라운 예측에 성공함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하자. 그렇다면 A그룹뿐 아니라 B그룹도 그 이론을 받아들일 것이다. 실제로 데카르트주의자들은 뉴턴 물리학이 데카르트 물리학보다 데카르트적인 기준을 잘 만족했기 때문에 결국 뉴턴 물리학을 받아들였다.

다음 글의 핵심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림]
1. ①과학 이론 중에는 다양한 문화의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있다.
2. ②과학의 발전 과정에서 이론 선택은 문화의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3. ③과학자들은 당대의 다른 이론보다 탁월한 이론에 대해서는 자기 문화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4. ④과학의 발전 과정에서 엄밀한 예측 가능성과 실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항상 고정된 것은 아니다.
5. ⑤문화마다 다른 평가 기준을 따르더라도 자기 문화에서 형성된 과학 이론만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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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언어논리

한국어 특수조사 중 ‘은/는’은 그 의미를 추출하기가 가장 어려운 종류에 속한다. 특히 주어 자리에 쓰였을 때 주격조사 ‘이/가’와 그 용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가려내는 일은 만만치 않다. 일단, 주어 자리가 아닐 때 ‘은/는’의 의미는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다. 예컨대 “이 꽃이 그늘에서는 잘 자란다.”는 이 꽃이 그늘이 아닌 곳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음을 나타낸다.

㉠

가 그 예이다.
주어 자리에 쓰이는 ‘은/는’ 역시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

에서 주어 자리에 쓰인 것들은 의미상 대조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주어 자리의 ‘은/는’이 그 의미가 항상 잘 파악되는 것은 아니다. 앞의 예에서처럼 대조되는 두 항을 한 문장에서 말한다면 상대적으로 쉽게 파악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말하지 않은 나머지 한쪽에 무엇이 함축되어 있는지가 주어 이외의 자리에서만큼 쉽게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주격조사 ‘이/가’는 특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대표할 필요가 없다. 다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바람 부는 현상을 말할 때

㉢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은/는’의 경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 의미는 궁극적으로 ‘대조’와 관련되어 있겠지만 그것으로 모두 설명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관점을 달리하여 ‘알려진 정보’의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새로 등장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대상일 경우에 ‘은/는’을 쓴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

는 어색하다.
‘은/는’과 주격조사의 차이를 초점에서 찾기도 한다. 발화의 상황에서 이미 알려진 정보는 초점의 대상이 아닐 테니, ‘은/는’의 경우 서술어 쪽에 초점이 놓인다는 것이다. “소나무는 상록수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는 소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의 뜻으로 하는 말이므로 소나무는 이미 초점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상록수이다’에 초점이 놓인다.

㉤

에서는 서술어 대신 ‘영미’에 초점이 놓이며 “여러 아이 중에서”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

㉠

㉡

㉢

㉣

㉤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그 작가는 원고를 만년필로는 쓰지 않는다.”
②㉡:“소나무는 상록수이고, 낙엽송은 그렇지 않다.”
③㉢:“바람은 분다.”
④㉣:“그 사람이 결국 시험에 합격하였다.”
⑤㉤:“영미는 노래를 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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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언어논리

우리말의 어휘는 그 기원에 따라 가장 아래에 고유어가 있고, 그 위를 한자어가 덮고 있으며, 맨 위에는 한자어 이외의 외래어가 얹혀 있다. 토박이말이라고도 하는 고유어는 말 그대로 바깥에서 들어온 말이 아닌 한국어 고유의 말이다. 하늘․아들․나라 따위의 낱말들이 그 예이다. 고유어는 기초 어휘에 속하는 말들이 많고, 한자어나 외래어에 견주어 정서적 호소력이 크다. 그러나 낱말의 기원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 범위를 엄밀하게 확정하기 힘들다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유어는 한자어와 외래어를 뺀 나머지 어휘 전체를 범위로 삼는다.
이렇게 느슨하게 정의된 고유어에는 많은 차용어들이 포함된다. 예컨대 보라매의 ‘보라’는 몽골어에서, ‘스라소니’는 여진어에서 차용한 것이다. 이보다 더 흔한 것은 한자어에서 차용한 낱말들이다.

㉠

. 벼락․서랍․썰매 같은 낱말들은 지금은 고유어가 맞지만 처음부터 고유어는 아니었고, 벽력(霹靂)․설합(舌盒)․설마(雪馬) 같은 한자어를 사용하다 형태가 변한 것들이다. 이런 유형의 낱말 가운데는 괴이하고 흉악하기 짝이 없다는 ‘괴악(怪惡)하다’에서 온 ‘고약하다’처럼 그 형태뿐 아니라 의미가 달라진 것들도 있다.
한국어 어휘의 두 번째 층인 한자어는 한자로 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유어와 구분된다.

㉡

. 한자어에는 신체(身體)․처자(妻子)처럼 중국에서 차용한 말들 이외에, 철학(哲學)․분자(分子)처럼 일본에서 만들어져 수입된 한자어도 있고, 또 어중간(於中間)․양반(兩班)처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도 포함된다.

㉠

㉡

다음 글의 ㉠과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①㉠:본디 한자어였던 것이 고유어의 발음과 유사해서 고유어로 바뀐 것이다
㉡:한자어가 한자로 표기된다고 해서 모두 중국에서 유래된 것은 아니다
②㉠:본디 한자어였던 것이 고유어의 발음과 유사해서 고유어로 바뀐 것이다
㉡:언어 간 차용 이후 우리말에 동화된 정도는 낱말의 기원이 어디인지에 따라 다르다
③㉠:본디 한자어였던 것이 형태가 바뀌어 한자 표기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자어가 한자로 표기된다고 해서 모두 중국에서 유래된 것은 아니다
④㉠:본디 한자어였던 것이 형태가 바뀌어 한자 표기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언어 간 차용 이후 우리말에 동화된 정도는 낱말의 기원이 어디인지에 따라 다르다
⑤㉠:본디 한자어였던 것이 기존의 고유어를 밀어내고 고유어의 지위를 차지한 것이다
㉡:한자어가 한자로 표기된다고 해서 모두 중국에서 유래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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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언어논리

기계식 한글 타자기를 구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영문 타자기는 한 알파벳을 찍을 때마다 종이가 한 칸씩 움직인다. 그러나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초성, 중성, 종성을 한 음절로 모아쓰는 문자이므로 타자기가 하나의 자음 또는 모음을 찍을 때마다 종이가 한 칸씩 움직인다면 받침을 제자리에 찍을 수 없다. 따라서 한글 타자기는 영문 타자기처럼 하나의 자음이나 모음을 찍을 때마다 종이가 움직이는 ‘움직글쇠’로만 구성되어서는 안 되며, 글쇠 중 일부는 자음 또는 모음이 찍혀도 종이가 움직이지 않는 ‘안움직글쇠’여야 한다.
둘째, 모아쓰는 과정에서 낱글자들의 모양이 조금씩 바뀌는 문제이다. ‘ㄱ’이 초성으로 쓰일 때, 종성으로 쓰일 때는 물론, 어떤 모음과 어울려 쓰는지,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른 모양을 갖는다. 중성에서 쓰이는 모음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모양을 갖는다. 이러한 모양을 다 구현하는 타자기를 만들려면 적어도 300여 개의 글쇠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로 인해 한글 타자기는 적절한 글쇠의 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다섯벌식 타자기의 경우, ‘ㅗ’나 ‘ㅜ’처럼 가로로 긴 모음과 어울려 쓰는 초성 자음 한 벌, 나머지 모음(‘ㅣ’나 ‘ㅏ’처럼 세로로 긴 모음과 이 모음이 들어간 이중모음)과 어울려 쓰는 초성 자음 한 벌, 받침이 있을 때 쓰는 모음 한 벌, 받침이 없을 때 쓰는 모음 한 벌, 종성 자음 한 벌이 있다.
네벌식의 경우, 세로로 긴 모음과 어울려 쓰는 초성 자음 한 벌, 세로로 긴 모음이 들어간 이중모음과 어울려 쓰는 초성 자음 한 벌, 모음 한 벌이 있다. 가로로 긴 모음과 어울려 쓰는 초성 자음 한 벌은 다섯벌식 타자기와 같은 글쇠를 사용한다. 종성 자음은 가로로 긴 모음과 어울려 쓰는 초성 자음 글쇠를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 글쇠가 찍히는 위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보 기>

ㄱ.한글 타자기의 받침이 있는 글자의 모음에 대한 글쇠는 움직글쇠이다. ㄴ.다섯벌식 한글 타자기에서 ‘밤’이라는 글자의 ‘ㅏ’를 쓰기 위해 사용하는 글쇠와 ‘나’라는 글자의 ‘ㅏ’를 쓰기 위해 사용하는 글쇠는 다르다. ㄷ.다섯벌식 한글 타자기에서 ‘꿈’이라는 글자의 ‘ㅁ’을 쓰기 위해 사용하는 글쇠와 ‘목’이라는 글자의 ‘ㅁ’을 쓰기 위해 사용하는 글쇠는 다르지만, 네벌식 한글 타자기에서는 같다.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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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언어논리

사진작가 슬레이터는 ‘나루토’라는 이름의 원숭이에게 카메라를 빼앗긴 일이 있었는데 다시 찾은 그의 카메라에는 나루토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슬레이터는 나루토가 찍은 사진을 자신의 책을 통해 소개하였는데, 이 사진이 인터넷에 무단으로 돌아다니면서 나루토의 사진이 저작권의 대상이 되느냐가 논란이 되었다.
논란의 초점은 나루토의 사진이 과연 ‘셀카’인가 하는 것이었다. 셀카는 자신의 모습을 담으려는 의도로 스스로 찍은 사진이며, 그렇기에 셀카는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통념이다. 나루토가 찍은 사진이 셀카가 아니라면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루토가 찍은 사진이 셀카로 인정받으려면, 그가 카메라를 사용하여 그 자신의 사진을 찍었을 뿐 아니라 찍을 때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그 의도를 실현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슬레이터는 나루토가 이런 의미의 셀카를 찍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행위를 원숭이에 투사하는 바람에 빚어진 오해다. 자아가 없는 나루토가 한 일은 단지 카메라를 조작하는 인간의 행위를 흉내 낸 것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루토의 사진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루토는 그저 카메라를 특별히 잘 다루는 원숭이였을 뿐이다.

다음 글의 ㉠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추가해야 할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림]
1. ①자아를 가지지 않으면서 인간의 행위를 흉내 낼 수는 없다.
2. ②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은 자아를 가졌다는 것이다.
3. ③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를 실현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자아를 가진다.
4. ④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은 그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는 것이다.
5. ⑤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를 실현할 능력이 없으면서 인간의 행위를 흉내 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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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언어논리

갑:당뇨 환자에게 처방할 약품 A～G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난감한 상황이야. A를 사용하지 않으면 C를 사용해야 하고, B를 사용하지 않으면 D를 사용해야 해서 말이야.
을:그게 걱정이 되는 이유는 뭐야?
갑:결국 C나 D 중 적어도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 그런데 지난달부터 C와 D가 금지 약물로 지정되어서 C나 D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
을:그렇게 걱정하는 걸 보니, 너는

㉠

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
병:실은 나도 그것 때문에 걱정인데. 어째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을:E와 F를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A와 B를 모두 사용해야 하거든.
병:그래? 그럼 너는 E도 F도 모두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을:맞아.
병:네 말이 모두 참이라면 정말 금지 약물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갑:아니야. 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F는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거든.
을:그래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

고 하거든.
갑:그래?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G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니까.

㉠

㉡

다음 대화의 ㉠과 ㉡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①㉠:A와 B 중 적어도 하나는 사용해야 한다
㉡:A와 B를 모두 사용할 경우 F는 사용해야 한다
②㉠:A와 B 중 적어도 하나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A와 B를 모두 사용할 경우 F는 사용해야 한다
③㉠:A와 B 중 적어도 하나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A와 B를 모두 사용할 경우 G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④㉠:A와 B 중 적어도 하나는 사용해야 한다
㉡:F를 사용하고 G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A와 B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⑤㉠:A와 B 중 적어도 하나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F를 사용하고 G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A와 B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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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언어논리

행복대학교 학생은 매 학기 성적, 봉사, 외국어, 윤리, 체험이라는 다섯 영역에 관해 평가 받는다. 이 중 두 영역은 동창회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 두 영역 중에서 어느 쪽이든 한 영역의 기준만 충족하면 동창회 장학금을 받고, 두 영역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재단 장학금을 받는다. 그 외의 경우에는 둘 중 어느 것도 받지 못한다. 단, 두 장학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이 학교 학생 갑, 을, 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다.
○갑은 봉사 영역과 외국어 영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성적 영역 기준은 충족했는데, 동창회 장학금 수혜자가 아니다.
○을은 성적 영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나머지 네 영역 기준은 충족했는데, 재단 장학금 수혜자가 아니다.
○병은 성적 영역과 윤리 영역 기준을 충족했는데, 동창회 장학금 수혜자이다.

	<보 기>

ㄱ.성적 영역 기준만 충족한 행복대학교 학생은 동창회 장학금 수혜자가 된다. ㄴ.체험 영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행복대학교 학생은 재단 장학금 수혜자가 되지 못한다. ㄷ.봉사 영역과 외국어 영역 기준만 충족한 행복대학교 학생은 동창회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중 어느 쪽 수혜자도 되지 못한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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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언어논리

수습 사무관 갑, 을, 병, 정을 A, B, C, D 네 도시 중 필요한 도시에 배치해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다.
○세 명 이상의 수습 사무관이 배치되는 도시는 없다.
○두 도시 이상에 배치되는 수습 사무관은 아무도 없다.
○갑이 A시에 배치되면, 을은 C시에 배치되지 않는다.
○갑은 B시에 배치되지 않는다.
○을과 병은 같은 시에 배치된다.
○병이 B시에 배치되면, 갑은 D시에 배치되지 않는다.
○D시에는 한 명이 배치된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1. ①갑이 C시에 배치되면, 병은 A시에 배치된다.
2. ②을이 B시에 배치되지 않으면, 정은 D시에 배치된다.
3. ③병이 C시에 배치되면, 갑은 D시에 배치되지 않는다.
4. ④정이 D시에 배치되면, 갑은 A시에 배치된다.
5. ⑤정이 D시에 배치되지 않으면, 을은 B시에 배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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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언어논리

철학자 A에 따르면, “오늘 비가 온다.”와 같이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만 의미가 있다. A는 이러한 문장과 달리 신의 존재에 대한 문장은 진위를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무신론자도 불가지론자도 아니라고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A의 논증이다.
<논 증>
무신론자에 따르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참이다. 불가지론자는 신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한다. 무신론자의 견해는 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문장이 무의미하다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 ㉡“신이 존재한다.”가 무의미하다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도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 그 이유는 ㉢의미가 있는 문장이어야만 그 문장의 부정문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이 존재한다.”가 무의미하다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참이라는 무신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불가지론자는 ㉣“신이 존재한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신이 존재한다.”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가지론자의 주장도 “신이 존재한다.”가 무의미하다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

	<보 기>

ㄱ.㉡과 ㉢으로부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도출된다. ㄴ.㉡의 부정으로부터 ㉠과 ㉣ 중 적어도 하나가 도출된다. ㄷ.“의미가 없는 문장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라는 전제가 추가되면 ㉡으로부터 ㉣이 도출된다.

다음 글의 <논증>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ㄴ
②ㄷ
③ㄱ, ㄴ
④ㄱ,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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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언어논리

최근 A지역은 과도한 사냥으로 대형 포유류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대형 포유류의 감소는 식물과 동물 간의 상호작용 감소로 이어져 식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식물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상호작용 중 하나는 식물 이외의 생물에 의한 씨앗 포식이다. 여기서 ‘포식’은 동물이 씨앗을 먹는 행위뿐만 아니라 곤충과 같이 작은 동물이 일부를 갉아먹는 행위, 진균류 등에 의한 감염까지 포함한다. 포식된 씨앗은 외피의 일부가 손상되는 효과 등으로 인해 발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씨앗 포식은 발아율을 결정하는 주된 원인이므로 발아율은 씨앗 포식의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이다.
한 과학자는 대형 포유류, 소형 포유류, 곤충, 진균류 등 총 네 종류의 씨앗 포식자가 서식하는 A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씨앗을 1～6그룹으로 나눈 뒤 일정한 넓이를 가진, 서로 인접한 6개의 구역에 뿌렸다. 이때 1그룹은 아무 울타리도 하지 않은 구역에 뿌려 모든 생물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였다. 2그룹은 성긴 울타리만 친 구역에 뿌려 대형 포유류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3～6그룹은 소형 포유류와 대형 포유류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촘촘한 울타리를 친 구역에 뿌리되, 4와 6그룹에는 살충제 처리를 하여 곤충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5와 6그룹에는 항진균제 처리를 하여 진균류의 접근을 차단하였다. 살충제와 항진균제는 씨앗 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만을 사용하였다. 일정 시간 후에 각 그룹에 대해 조사하였다. 포유류에 의한 씨앗 포식량은 1그룹과 2그룹에서 각각 전체 씨앗 포식량의 25%와 7%였고, 발아율은 1～5그룹 사이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6그룹에서는 다른 그룹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다음 글의 실험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1. ①한 종류의 씨앗 포식자가 사라지면 남은 씨앗 포식자의 씨앗 포식량이 증가하여 전체 씨앗 포식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2. ②한 종류의 씨앗 포식자가 사라지더라도 남은 씨앗 포식자의 씨앗 포식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3. ③씨앗 포식자 중 포유류가 사라지면 남은 씨앗 포식자의 씨앗 포식량이 변화한다.
4. ④씨앗 포식자의 종류가 늘어나면 기존 포식자의 씨앗 포식량이 변화한다.
5. ⑤포식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씨앗 발아율은 변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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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언어논리

지식 귀속 문제는 한 사람이 특정 지식을 가졌는지를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입장 X는 평가자가 평가 대상자(이하 대상자)에게 지식을 귀속시킬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중요할수록 평가자는 대상자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입장 Y는 평가자의 대상자에 대한 지식 귀속 여부 판단은 대상자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 두 입장과 관련해 ㉠X가 Y보다 대상자에 대한 평가자의 지식 귀속 판단을 더 잘 설명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 두 사례를 이용한 실험이 진행되었다.
사례1:희수는 한자를 병용해야 하는 글쓰기 과제를 마무리했다. 담당교수는 잘못된 한자 표기를 싫어한다. 희수는 이번 과제에서 꼭 90점 이상을 받아야 할 동기가 없지만, 틀린 한자 표기가 하나도 없기를 바란다. 희수는 한자사전을 사용해서 과제를 꼼꼼히 검토할 예정이다.
사례2:서현도 같은 과목의 같은 과제를 마무리했다. 서현은 이 과제에서 90점 이상을 받아야만 A 학점을 받을 수 있고, A 학점을 받지 못하면 장학금을 받지 못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다. 서현도 한자사전을 사용해서 과제를 꼼꼼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 실험에서 귀속되는 지식은 “내 과제에는 한자 표기에 오류가 없다.”이다. 이 사례를 제시한 뒤 평가자에게 희수와 서현이 몇 번이나 과제를 검토해야 이들에게 이 지식을 귀속시킬지 물었다. 평가자가 추정한 희수의 검토 횟수와 서현의 검토 횟수를 각각 m과 n이라고 하자.

	<보 기>

ㄱ.m이 n보다 훨씬 더 작다면 ㉠이 강화된다. ㄴ.평가자의 이해관계가 중요할수록 m이 커지면 ㉠이 강화된다. ㄷ.서현이 이 과목에서 받을 학점과 상관없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고 사례2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평가자가 응답한 n에 변화가 없다면 ㉠이 약화된다.

다음 글의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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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언어논리

응보주의에 따르면, 정의에 합치하는 형벌은 평등의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 응보주의의 전통적인 입장인 A는 범죄와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처벌해야 정의롭다고 주장한다. 이 입장은 ‘눈에는 눈으로’라는 경구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입장은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A의 기본적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입장 B는, 범죄가 발생시킨 고통의 양과 정확히 동일한 고통의 양을 부과하는 형벌로도 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방화범은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처벌할 수 없지만, 방화로 발생한 고통의 총량과 동일한 고통의 양을 부과하는 형벌로 처벌하는 것으로 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B는 고문과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의 경우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처벌하지 않으면 범죄가 유발한 고통의 양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입장 C는 형벌이 범죄가 초래한 고통의 양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범죄의 엄중함에 비례하는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즉 한 사회의 모든 형벌을 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것 순으로 나열하고 범죄의 경중을 따져 배열된 순서대로 적용하여 처벌하면 정의가 달성될 수 있다.

	<보 기>

ㄱ.범죄와 정확히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A는 동의하지만 B는 동의하지 않는다. ㄴ.범죄가 야기한 고통의 양과 형벌이 부과하는 고통의 양을 측정하기 어렵다면, B는 약화되고 C는 약화되지 않는다. ㄷ.살인이 가장 큰 고통을 유발하고 죽음 이외에는 같은 양의 고통을 유발할 수 없다면, A, B, C는 모두 사형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음 글의 A～C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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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언어논리

에스키모는 노쇠한 부모를 벌판에 유기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로마인은 노쇠한 부모를 정성을 다해 모셨다. 도덕 상대주의는 이와 같은 인류학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도덕 상대주의에 따르면, 사회마다 다른 도덕적 관습을 가지며 옳고 그름에 대한 신념 체계는 사회마다 상이하다. 또한 다양한 도덕적 관습과 신념 체계 중 어떤 것이 옳은지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
다음은 도덕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들이다.
갑:에스키모와 로마인의 관습상 차이는 서로 다른 도덕원리에서 기인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도덕원리가 각기 다른 상황에 적용되면서 서로 다른 관습을 초래한 것일 수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에 근거한 동일한 도덕원리가 에스키모와 로마인에게서 다른 관습을 초래할 수 있다.
을:도덕 상대주의가 맞다면, 다른 사회의 관습과 신념 체계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회의 관습과 신념 체계에 대한 평가는 불가능하며 이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 이런 침묵의 의무는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모든 사회의 구성원에게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결국 도덕 상대주의는 도덕 절대주의의 이념을 수용해야 하는 역설에 빠지게 된다.
병:도덕 상대주의는 시간적 차원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도덕 상대주의를 받아들이면 사회 관습이나 신념 체계의 진보를 말할 수 없게 된다. 과거의 것과 달라졌을 뿐이지 더 낫거나 못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 관습이나 신념 체계가 진보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과거와는 달리 노예제를 받아들이는 도덕적 관습이나 신념 체계를 가진 사회는 없다.

	<보 기>

ㄱ.“두 사회의 관습이 같다면 그 사회들의 도덕원리가 같다.”라는 것이 사실이면 갑의 주장은 약화된다. ㄴ.우월한 도덕 체계와 열등한 도덕 체계를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을의 주장은 약화되지 않는다. ㄷ.현재의 관습과 신념 체계가 과거의 것보다 퇴보한 사회가 있다면 병의 주장은 약화된다.

다음 글의 갑～병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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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언어논리

오줌을 생산하는 포유류 신장의 능력은 신장의 수질에 있는 헨리 고리와 관련 있다. 헨리 고리의 오줌 농축 방식을 탐구한 과학자들은 헨리 고리의 길이가 길수록 더 농축된 오줌을 생산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동물은 몸의 크기가 클수록 체중이 무겁고 신장의 크기가 더 커서 헨리 고리가 더 길다. 그래서 코끼리와 같이 큰 포유류는 뾰족뒤쥐와 같은 작은 포유류에 비해 훨씬 더 농축된 오줌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환경에 사는 일부 포유류는 몸집이 매우 작은데도 몸집이 큰 포유류보다 더 농축된 오줌을 생산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몸의 크기와 비교한 헨리 고리의 상대적인 길이가 길수록 오줌의 농도가 높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헨리 고리의 길이와 수질의 두께는 비례하므로 과학자들은 크기가 다른 포유류로부터 얻은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 새로운 측정값으로 수질의 두께를 몸의 크기로 나눈 값을 ‘상대적인 수질의 두께(RMT)’로 제시하였다.
추가 연구를 통해 여러 종들에서 헨리 고리는 유형 A와 유형 B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고, 유형 A가 유형 B보다 오줌 농축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학자들은 헨리 고리 중 유형 B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더 농축된 오줌을 만들어낸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과학자들은 다른 환경에 사는 다양한 크기의 동물들에 대해 측정을 수행했다. 오줌은 농축될수록 어는점이 더 낮아진다. 과학자들은 측정 대상 동물의 체중(W), RMT, 헨리 고리 중 유형 B가 차지하는 비중(R), 오줌의 어는점(FP)을 각각 측정하였고 다음은 그 결과의 일부이다.

종	W(kg)	RMT	R(%)	FP(°C)
돼지	120	1.6	97	－2
개	20	4.3	0	－4.85
캥거루쥐	0.3	8.5	73	－10.4

종

W(kg)

RMT

R(%)

FP(°C)

돼지

120

1.6

－2

개

4.3

－4.85

캥거루쥐

0.3

8.5

－10.4

	<보 기>

ㄱ.돼지와 개의 측정 결과는 ㉠을 약화한다. ㄴ.개와 캥거루쥐의 측정 결과는 ㉡을 약화하지 않는다. ㄷ.돼지와 캥거루쥐의 측정 결과는 ㉢을 약화한다.

다음 글의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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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언어논리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관계 원리(IRP)란 임의의 진술 P가 참일 확률과 P가 전달하는 정보량 사이의 역관계에 관한 것이다. IRP에 따르면 정보란 예측 불가능성과 관계가 있다. 동전 던지기에서 동전의 앞면이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지게 조작할수록 ‘그 동전의 앞면이 나올 것이다.’라는 진술 H의 정보량은 적어진다. 그렇게 가능성이 점점 커진 끝에 만약 그 동전을 어떻게 던져도 무조건 앞면만 나오게 될 정도까지 조작을 가한다면 결국 동전 던지기와 관련하여 예측 불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진술 H의 정보량은 0이 된다. 하지만 이런 원리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IRP에 따르면 P가 참일 확률이 더 커질수록 정보의 양은 더 줄어든다. 만약 누군가가 ‘언젠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달 내에 퇴치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정보량이 적다. 왜냐하면, 후자의 메시지가 더 많은 상황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이제 P가 항상 참인 진술이라고 해 보자. 이 경우 P가 참일 확률은 가장 높은 100%가 된다. 그리고 IRP에 따르면 P가 항상 참인 진술이라면 그것의 정보량은 0이다. 만약 누군가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래에 퇴치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래에 퇴치될 것이다.’라고 들었다면, 어떤 상황도 배제하지 않는 진술을 들은 것이다.
여기서 논리학에서 중요시되는 ‘논리적 타당성’ 개념을 고려해 보자. 전제 X₁, X₂, …, X_n으로부터 결론 Y로의 추론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X₁이고 X₂이고 …X_n이면, Y이다.’라는 조건문이 그 어떤 경우에도 항상 참이 되는 진술이라는 것이다. 항상 참인 진술의 정보량은 0이므로, 논리적으로 타당한 모든 추론이 제공하는 정보량은 0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는 우리의 직관에 들어맞지 않는다. 이것이 소위 ‘연역의 스캔들’이라고 불리는 문제이다.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자. IRP에 따르면 P가 참일 확률이 낮을수록 P는 더 많은 정보량을 지닌다. 누군가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화기 질환을 일으키거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정보량이 더 많다. 그 이유는 전자를 만족시키는 상황들이 후자보다 더 적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P의 확률을 계속해서 떨어뜨린다고 해 보자. 그러면 우리는 P의 확률이 0%가 되는 단계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은 P가 항상 거짓인 진술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IRP에 따르면, 이때가 P가 최대의 정보량을 지니는 상황이다. 이처럼 또 다른 반직관적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문제를 소위 ‘바－힐렐－카르납 역설’이라고 부른다.

위 글의 ㉠에 따른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1. ①P가 참일 확률이 Q가 참일 확률보다 크다면, Q가 제공하는 정보량은 P보다 더 많지만 예측 불가능성은 P가 Q보다 더 크다.
2. ②어떤 추론의 전제들이 모두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추론은 최대의 정보량을 제공한다.
3. ③P가 배제하는 상황은 Q도 모두 배제한다면, Q의 정보량은 P의 정보량보다 적지 않다.
4. ④P의 정보량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 P의 예측 불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5. ⑤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추론의 정보량은 0보다 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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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언어논리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관계 원리(IRP)란 임의의 진술 P가 참일 확률과 P가 전달하는 정보량 사이의 역관계에 관한 것이다. IRP에 따르면 정보란 예측 불가능성과 관계가 있다. 동전 던지기에서 동전의 앞면이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지게 조작할수록 ‘그 동전의 앞면이 나올 것이다.’라는 진술 H의 정보량은 적어진다. 그렇게 가능성이 점점 커진 끝에 만약 그 동전을 어떻게 던져도 무조건 앞면만 나오게 될 정도까지 조작을 가한다면 결국 동전 던지기와 관련하여 예측 불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진술 H의 정보량은 0이 된다. 하지만 이런 원리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IRP에 따르면 P가 참일 확률이 더 커질수록 정보의 양은 더 줄어든다. 만약 누군가가 ‘언젠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달 내에 퇴치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정보량이 적다. 왜냐하면, 후자의 메시지가 더 많은 상황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이제 P가 항상 참인 진술이라고 해 보자. 이 경우 P가 참일 확률은 가장 높은 100%가 된다. 그리고 IRP에 따르면 P가 항상 참인 진술이라면 그것의 정보량은 0이다. 만약 누군가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래에 퇴치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래에 퇴치될 것이다.’라고 들었다면, 어떤 상황도 배제하지 않는 진술을 들은 것이다.
여기서 논리학에서 중요시되는 ‘논리적 타당성’ 개념을 고려해 보자. 전제 X₁, X₂, …, X_n으로부터 결론 Y로의 추론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X₁이고 X₂이고 …X_n이면, Y이다.’라는 조건문이 그 어떤 경우에도 항상 참이 되는 진술이라는 것이다. 항상 참인 진술의 정보량은 0이므로, 논리적으로 타당한 모든 추론이 제공하는 정보량은 0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는 우리의 직관에 들어맞지 않는다. 이것이 소위 ‘연역의 스캔들’이라고 불리는 문제이다.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자. IRP에 따르면 P가 참일 확률이 낮을수록 P는 더 많은 정보량을 지닌다. 누군가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화기 질환을 일으키거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정보량이 더 많다. 그 이유는 전자를 만족시키는 상황들이 후자보다 더 적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P의 확률을 계속해서 떨어뜨린다고 해 보자. 그러면 우리는 P의 확률이 0%가 되는 단계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은 P가 항상 거짓인 진술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IRP에 따르면, 이때가 P가 최대의 정보량을 지니는 상황이다. 이처럼 또 다른 반직관적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문제를 소위 ‘바－힐렐－카르납 역설’이라고 부른다.

	<조 건>

IRP를 받아들이되, 임의의 진술이 0보다 큰 정보량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이 참일 수 있어야 한다.

	<사 례>

저녁 식사에 손님들이 오기로 했으나 정확히 몇 명이 올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들을 듣는다. A:적어도 손님 한 명이 오거나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B:적어도 손님 세 명이 올 것이다. C:손님이 두 명 이상 올 것이다. D:손님이 다섯 명 이하로 올 것이다. E:적어도 손님 한 명이 오고 또한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보 기>

ㄱ.0보다 큰 정보량을 지닌 진술의 개수는 3이다. ㄴ.전제가 B이고 결론이 C인 추론과 “D이면 A이다.”라는 조건문의 정보량은 다르다. ㄷ.“C이고 D이다.”라는 진술의 정보량은 E의 정보량과 같다.

다음 <조건>을 받아들일 때, <사례>에 대해 적절하게 평가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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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언어논리

일본은 청일전쟁으로 타이완을 차지한 뒤 러일전쟁을 통해 조선과 남만주 일부를 지배하는 대륙국가가 되었다. 일본은 언제부터 대륙 침략의 길을 지향했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한․중․일 3국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종래 일본에서는 일본의 근대화와 대륙 침략은 불가분의 것이었다고 보았다. 다만 조선으로의 팽창 정책이 기본 노선이었지 중국은 팽창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언제부터 대륙으로의 팽창을 기본 방침으로 삼았는지에 대해서는 류큐 분도 교섭 이후와 임오군란 이후로 견해가 나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청일전쟁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의 길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즉 일본의 근대화에서 팽창주의․침략주의는 필연이 아니었는데 청일전쟁이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본의 대륙 침략 목표는 처음부터 한반도와 만주를 차지하는 것이었으며, 이 정책을 수립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메이지 정부는 1868년 천황의 이름으로 대외 확장 의지를 표명하고, 기도 다카요시의 정한론, 오가와 마타지의 청국정벌책안 등에서 대륙 침략의 대상을 명확히 했다. 1890년에는 내각총리대신이 일본의 주권선은 일본 영토, 이익선은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구역인 조선이라고 규정하고, 곧이어 조선, 만주, 러시아 연해주를 영유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대륙 침략 방침이 제국의회와 내각의 인가를 얻어 일본의 침략 정책으로 이어졌으며,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국병합, 만주사변, 중일전쟁에 이르는 과정은 모두 이 방침을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실행에 옮긴 결과라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 일본의 대륙 침략에 있어 정한론에 주목하고 있다. 메이지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조선에 보낸 국서에는 전통적인 교린 관계에서 볼 수 없던 ‘천황’, ‘황실’ 따위의 용어가 있었고, 조선은 규범에 어긋난다며 접수하지 않았다. 정한론은 이를 빌미로 널리 확산되고 주창되었는데, 이에는 자국의 내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과 전쟁을 벌이고 이를 통해 대외 팽창을 꾀하겠다는 메이지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한국은 보았다. 1875년 운요호의 강화도 침공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며, 이후로도 일본의 대한국 정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대륙 침략의 방침하에 수행되었다고 한국은 파악하고 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 ①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대륙 침략이 메이지 정부 이래로 일관된 방침이었다고 본다.
2. ②최근 일본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지 않았어도 근대화된 대륙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본다.
3. ③한국은 조선이 일본과의 전통적 교린 관계를 고수하자 일본 내에서 정한론이 발생했다고 본다.
4. ④중국은 일본이 주권선으로 규정한 지역이 정한론에서 이미 침략 대상으로 설정되었다고 본다.
5. ⑤기존 일본은 일본이 추진한 조선으로의 팽창 정책이 임오군란 이후 기본 노선으로 결정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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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언어논리

영조 3년 6월 2일, 좌부승지 신택이 왕에게 주청하기를, “국경을 지키며 감시하는 파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압록강 중류에 위치한 강계(江界) 경내에서 국경 파수꾼들이 근무하는 파수보는 백여 곳이나 됩니다. 그곳의 파수는 평안도 지역에 거주하는 백성 중에서 군역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순번을 돌아가며 담당하는데, 파수는 5월부터 9월까지만 하고 겨울 추위가 오기 전에 철수합니다. 파수꾼이 복무하는 달은 다섯 달에 불과하지만, 그 기간 동안 식량도 제공되지 않고, 호랑이의 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파수보에 나가는 것을 마치 죽을 곳에 가는 것처럼 꺼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나마 백성들이 파수를 나갈 때 위안으로 삼는 것은 선왕 때부터 산삼을 캘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선왕께서는 파수보에 배치된 파수꾼 중 파졸 2명과 지휘자인 파장만 파수보에 남고, 나머지는 부근의 산지에서 산삼을 캘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후 파졸들은 캐낸 산삼 중 일부는 세금으로 내고, 남은 것을 팔아 파수보에 있는 동안 사용할 식량이나 의복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평안병사로 임명된 김수는 그런 사정도 모른 채 올해 3월 부임하자마자 파수보에 배치된 어떤 사람도 보를 떠나서는 안 되며 모든 인원은 보에서 소임을 다하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을 처벌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취해지니 민심이 동요하고, 몰래 파수보를 벗어나 사라지는 파졸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난처한 일이니, 제 소견으로는 규정에 정해진 파수보 정원 9명 중 파장을 제외한 파졸 8명은 절반씩 나누어 한 무리는 파수보를 지키게 하고, 나머지 한 무리는 산삼을 캐게 하되 저녁에는 반드시 파수보로 돌아와 다음날 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왕이 말하기를, “평안병사가 올 초에 내린 조치를 몇 달 지나지 않아 거두어들이도록 하는 것은 참 난감한 일이다. 하지만 좌부승지가 이렇게 간곡하게 말하니 거절할 수 없겠다.”라고 하고 비변사에 명령하여 좌부승지의 의견대로 즉시 시행하게 조치하였다. 이후 강계 파수보에 관한 제반 사항은 영조 대에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1. ①영조 4년 한 해 동안 파졸 1인이 파수보에 있는 시간은 영조 2년보다 2배로 늘었을 것이다.
2. ②강계의 파수보에 배치된 파졸은 평안도 지역의 군역 대상자 중에서 평안병사가 선발하였을 것이다.
3. ③영조 4년 한 해 동안 강계 지역에서 채취된 산삼의 수량은 2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을 것이다.
4. ④김수의 부임 이전에 강계에 배치된 파졸들의 최대 사망 원인은 굶주림과 호랑이에 의한 피해였을 것이다.
5. ⑤영조 3년 5월에 비해 다음 해 5월 강계의 파수보에서 파수 근무해야 하는 1일 인원수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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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언어논리

21세기 들어 서울을 비롯한 아시아의 도시들은 이전 세기와는 또 다른 변화를 겪고 있다. 인문․예술 분야의 종사자들이 한 장소에 터를 잡거나 장소를 오가면서 종전과 다른 새로운 미학과 감정을 부여하여 그 장소들의 전반적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래된 기존의 장소를 재생시키거나 새로운 장소로 만들어 냈다. 개발로부터 소외되었던 장소의 오래된 건물이나 좁은 골목길 등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감각, 서사, 감정을 끌어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낸 사람들이 원주민들과 함께 이곳에서 쫓겨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함축적으로 지칭하는 용어가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이는 흔히 ‘도심의 노동계급 거주 지역이나 비어 있던 지역이 중간계급의 거주 및 상업 지역으로 변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서양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에서 기존 도시 공간이 중간계급의 주택가와 편의 시설로 전환되는 과정은 구역별로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반면 아시아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다소 다른 양상을 띤다. 기존 도시 공간이 대량의 방문객을 동반하는, 소비와 여가를 위한 인기 장소를 갖춘 상권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형태이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싸지만 독특한 매력을 갖춘 문화․예술 관련 장소가 많던 곳에 점차 최신 유행의 카페, 레스토랑 등이 들어선다. 주택가의 상권 전환과 더불어 기존 상권의 성격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상업적 전치(轉置)의 부정적 양상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기획, 임대업주의 횡포, 프랜차이즈 업체의 진출로 정점을 찍는다.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의 상승으로 그곳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던 문화․예술인과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난다.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재계약을 거부당하기도 하고 건물이 철거되어 재건축되기도 한다. 이런 상업적 전치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과정이 자발적이지 않다는 점은 공통된다. 창의적 발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면서 그저 상업적이라고만 부르기 힘들었던 곳들이 체계적 전략을 가진 최신의 전문적 비즈니스 공간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이곳에서 밀려날까봐 불안한 사람들이 불만, 좌절, 분노 등이 집약된 감정에 사로잡힌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1. ①21세기 들어 서양의 도시에서는 중간계급이 도심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2. ②상업적 전치 과정에서 원주민의 비자발적인 이주가 초래될 뿐 아니라 원주민의 감정적 동요가 발생한다.
3. ③서양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비해 아시아의 도시에서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 개발에 집중되는 경향을 띤다.
4. ④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도시 변화의 속도는 서양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일어난 도시 변화의 속도보다 빠르다.
5. ⑤21세기의 한국에서 일어난 기존 장소의 재생이나 재창조와 같은 도시 변화는 인문․예술 분야 종사자가 촉발하고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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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언어논리

‘가짜 뉴스’란 허위의 사실을 고의적으로 유포하기 위해 언론 보도의 형식을 차용해 작성한 정보이다. 사람들이 가짜 뉴스의 수용 여부를 정할 때 그 뉴스가 자신의 신념에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영향을 미친다. 이는 자신의 신념을 보호하기 위해 그것에 부합하는 정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편향적인 정보 처리의 결과이다. 특히, 자신의 신념과 부합하지 않는 가짜 뉴스의 경우 그것이 언론 보도의 외피를 두르고 있어서 인지부조화를 발생시키는데, 이로 인해 해당 뉴스를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인지부조화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편향적 사고는 가짜 뉴스가 가짜임을 밝힌 팩트체크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신념이 가짜 뉴스와 부합할 때와 부합하지 않을 때 팩트체크 효과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해당 뉴스가 가짜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므로 가짜임을 판명하는 팩트체크의 결과를 접하더라도 인지부조화로 인한 내적 갈등의 발생 여지가 크지 않다. 오히려 팩트체크 전에 채 해소되지 않았던 인지부조화가 팩트체크를 통해 해소된다. 따라서 체계적인 정보 처리 대신 피상적인 정보 처리가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팩트체크에서 활용한 정보의 품질이 얼마나 우수한가보다는 정보의 출처가 얼마나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지가 팩트체크의 효과에 더 영향을 미친다.
반면,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가짜 뉴스의 경우에는 그 뉴스가 가짜라는 팩트체크의 결과를 접하게 되면 자신의 신념과 팩트체크의 결과가 다른 데에서 심각한 인지부조화가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팩트체크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된다. 또한 인지부조화에 따른 내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어떻게든 팩트체크의 결과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기 위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정보 처리를 시도하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의 신념이 가짜 뉴스와 부합하지 않을 때와는 달리, 이 경우에는 팩트체크 자체가 얼마나 우수한 품질의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팩트체크의 효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 ①가짜 뉴스로 인해 인지부조화가 발생한 사람이 그 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결과를 판단하려 할 경우는 팩트체크에서 활용한 정보 출처의 신뢰도에 주로 관심을 둔다.
2. ②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 가짜 뉴스가 가짜라는 팩트체크 결과를 접하게 되면 주로 정보의 품질에 의존하여 인지부조화를 해소하려 한다.
3. ③가짜 뉴스가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팩트체크에서 활용한 정보의 출처를 더 중시한다.
4. ④가짜 뉴스로 인해 인지부조화가 발생한 경우 그 뉴스에 대한 팩트체크의 결과에 의해서도 인지부조화가 발생한다.
5. ⑤정보 출처의 신뢰도보다 정보의 품질이 팩트체크의 효과에 더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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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언어논리

가상의 물질 X에 대한 두 가설을 생각해 보자. 첫 번째는 ‘X는 1,000°C 미만에서 붉은빛을 내며, 1,000°C 이상에서는 푸른빛을 낸다.’라는 가설이다. 두 번째는 ‘X는 1,000°C 미만에서 붉은빛을 내며, 1,000°C 이상에서는 푸른빛을 내지 않는다.’라는 가설이다. ㉠이 두 가설은 동시에 참일 수는 없지만 동시에 거짓일 수는 있다. 이제 ‘X가 700°C에서 붉은빛을 낸다.’라는 사실이 관찰되었다고 하자. 이는 X에 대한 두 가설의 예측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 관찰 결과는 두 가설 모두에 긍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하나의 관찰 결과가 서로 양립불가능한 가설 모두에 긍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증거관계의 이러한 특징을 ‘증거관계 제1성질’이라고 하자.
한편, 위의 첫 번째 가설은 ‘X는 1,000°C 미만에서 붉은빛을 내거나 푸른빛을 내지 않는다.’라는 가설을 함축한다. 첫 번째 가설이 참일 때 이 가설 역시 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X가 700°C에서 붉은빛을 낸다.’라는 관찰 결과는 첫 번째 가설의 긍정적 증거이므로 이 가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증거가 된다. 이런 점에서 ‘어떤 관찰 결과가 가설의 긍정적인 증거라면, 그 관찰 결과는 ㉡해당 가설이 함축하고 있는 다른 가설에도 긍정적인 증거이다.’라는 진술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증거관계 제2성질’이라고 하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관찰 결과가 가설의 긍정적인 증거라면, 그 관찰 결과는 그 가설이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증거이다.’라는 진술도 받아들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관찰 결과는 ‘X는 1,000°C 미만에서 붉은빛을 낸다.’라는 것의 긍정적인 증거이다. 그렇다면 그 관찰 결과가 ‘㉢X는 1,000°C 미만의 어떤 온도에서는 붉은빛을 내지 않는다.’의 부정적인 증거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특징을 ‘증거관계 제3성질’이라고 하자.
이 증거관계의 세 가지 성질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 성질들은 서로 충돌한다. 예를 들어, 가설 H1과 H2가 양립불가능하며, 관찰 결과 O가 가설 H1의 긍정적 증거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H2가 거짓이라는 것은 H1을 함축하기 때문에, 증거관계 제2성질에 의해서 O는 H2가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긍정적 증거가 된다. 그리고 증거관계 제3성질에 의해서 ㉤O는 H2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 증거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증거관계 제1성질이 제3성질과 충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위에서 언급한 증거관계의 세 성질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려야 한다.

다음 글의 ㉠～㉤을 문맥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을 “이 두 가설은 동시에 참일 수 없으며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다”로 바꾼다.
2. ②㉡을 “해당 가설을 함축하고 있는 다른 가설에도 긍정적인”으로 바꾼다.
3. ③㉢을 “X는 1,000°C 이상에서도 붉은빛을 낸다”로 바꾼다.
4. ④㉣을 “H1은 H2가 거짓이라는 것을 함축”으로 바꾼다.
5. ⑤㉤을 “O는 H2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긍정적 증거일 수밖에 없게 된다”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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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언어논리

어떤 수를 나누어떨어지게 하는 수를 약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 20의 약수는 1, 2, 4, 5, 10, 20이다. 소수는 자연수 중에서 1과 자신 이외의 수로는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수를 말한다. 이때 1은 소수가 아니라고 본다. 수학자들은 ‘1을 제외한 모든 자연수가 소수이거나 소수를 약수로 가진다.’라는 것을 증명했다. 더 나아가 수학자들은 ‘소수는 무한히 많다.’라는 명제를 증명하고 싶어 했다. 그런데 소수를 일일이 꼽아보는 과정을 통해서는 원하는 증명을 얻을 수 없다. 대신 수학자들은 논증을 통해 이 명제를 증명했는데, 이는 ‘임의의 소수 N에 대해서 N보다 큰 소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루어진다.
우선 1부터 자연수 N 사이의 모든 자연수를 곱한 수, 1×2×3×…×N, 즉 N!을 생각해 보자. 이 수는 N까지의 모든 자연수로 나누어떨어진다. 그렇다면 N!에 1을 더한 수, (N!＋1)은 어떤가? 이 수는 2로 나누어도 1이 남고, 3으로 나누어도 1이 남고, N으로 나누어도 1이 남는다. 따라서 (N!＋1)은 2에서 N까지의 어떤 소수로도 나누어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 (N!＋1)이 소수일 경우에는 (N!＋1)은 N보다 크므로 N보다 큰 소수가 존재한다. (N!＋1)이 그보다 작은 소수로 나누어떨어지는 경우에도, 그 소수는 N보다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N보다 큰 소수가 존재한다. 이는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므로, N이 소수인 경우에도 참이다. 즉 임의의 소수 N에 대해서, N보다 큰 소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N!＋1)은 소수이다
②(N!＋1)은 소수이거나, N보다 작은 소수를 약수로 갖는다
③(N!＋1)은 소수이거나, N보다 크고 (N!＋1)보다 작은 소수를 약수로 갖는다
④(N!＋1)은, N보다 크고 (N!＋1)보다 작은 소수를 약수로 갖는다
⑤(N!＋1)은 소수가 아니고, N보다 크고 (N!＋1)보다 작은 소수를 약수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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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언어논리

“미래에 받기로 되어 있는 100만 원을 앞당겨 현재에 받는다면 얼마 이상이어야 수용할까?” 만일 누군가 미래 100만 원의 가치가 현재 100만 원의 가치보다 작다고 평가하면, 현재에 받아야 되는 금액은 100만 원보다 적어도 된다. 이때 현재가치는 미래가치를 할인하여 계산된다. 반대로 미래 100만 원이 현재 100만 원보다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면 현재에 받는 금액은 100만 원보다 많아야 하고, 현재가치는 미래가치를 할증하여 계산된다.
이와 같이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미래가치의 할인 혹은 할증의 개념은 시간선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시간선호는 선호하는 시점에 따라 현재선호가 될 수도 있고 미래선호가 될 수도 있다. 만일 누군가가 미래보다 현재를 선호한다면 그는 현재선호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이들은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미래가치를 할인한다. 반대로 현재보다 미래를 선호한다면 미래선호 성향이라고 하고, 이 경우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미래가치를 할증한다.
그러나 시간 자체에 대한 선호 여부와 상관없이 가치를 할인하거나 할증할 수도 있다. 예컨대 현재보다 미래를 선호하는 성향을 가졌음에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여 큰돈이 필요하다면 미래가치의

㉠

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현재선호는 할인의

㉡

이 아닌 것이다.
이제 누군가가 1년 뒤의 100만 원과 현재의 90만 원을 동일하게 평가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와 같은 선택의 결과만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은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선택의 결과가 현재선호 때문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 그 사람이 1년 뒤의 물가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물가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화폐가치의 변동이 그 사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물가가 큰 폭으로

㉢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1년 뒤보다 낮은 수준의 현재 금액을 1년 뒤와 동일하게 평가한다면, 이는 현재선호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그 사람이 물가가 크게

㉣

것으로 확신하여 1년 뒤보다 낮은 수준의 현재 금액을 1년 뒤와 동일하게 평가한다면, 현재선호 때문일 가능성은 위의 상황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

㉡

㉢

㉣

㉠㉡㉢㉣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①할인 필요조건 내릴 오를
②할인 필요조건 오를 내릴
③할인 충분조건 내릴 오를
④할증 필요조건 내릴 오를
⑤할증 충분조건 오를 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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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언어논리

우리는 여러 대상들에 대하여 다른 선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선호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갑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각각에 대한 선호도를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그 좋아하는 정도는 한식이 제일 크고 일식이 제일 작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한식과 일식을 좋아하는 정도와 상관없이, 이를 각각 1과 0으로 둔다. 그리고 다음의 두 가지 대안을 놓고 선택하게 하면, 한식․일식에 비추어 다른 음식을 좋아하는 순위도 알 수 있다.
A:무조건 중식을 먹는다.
B:한식을 먹을 확률이 0.7, 일식을 먹을 확률이 0.3인 추첨을 한다.
B를 선택할 때 갑이 느끼는 만족의 기댓값은 0.7이다. 따라서 갑이 A와 B 가운데 어떤 선택이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중식을 좋아하는 정도는 0.7이 된다. 한편, 갑이 둘 중 B를 선택한다면 그가 중식을 좋아하는 정도는 0.7보다 작고, A를 선택한다면 그 정도는 0.7보다 크다.
이와 같은 방식을 다른 음식에도 적용하면, 모든 음식의 선호를 비교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비록 그 절대적 정도를 알 수는 없어도, 다른 음식을 통하여 선호의 순위를 따져볼 수는 있는 것이다.

	<사 례>

을이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중 좋아하는 정도는 양식이 제일 크고 중식이 제일 작다. 을은 C와 D 중 D를 선택하고, E와 F 중 어떤 대안을 선택해도 상관하지 않는다. C:무조건 한식을 먹는다. D:양식을 먹을 확률이 0.8, 중식을 먹을 확률이 0.2인 추첨을 한다. E:무조건 일식을 먹는다. F:양식을 먹을 확률이 0.3, 중식을 먹을 확률이 0.7인 추첨을 한다.

	<보 기>

ㄱ.을은 일식보다 한식을 더 좋아할 것이다. ㄴ.을은 E보다 “양식을 먹을 확률이 0.5, 중식을 먹을 확률이 0.5인 추첨을 한다.”라는 대안을 선택할 것이다. ㄷ.을의 음식 선호도가 중식이 제일 높고 양식이 제일 낮은 것으로 바뀌고 각 대안에 대한 선택 결과는 <사례>와 동일하다면, 을은 한식보다 일식을 더 좋아할 것이다.

다음 글에 비추어 볼 때, <사례>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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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언어논리

A:용기라는 덕목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담하다고 생각하나요?
B:그럼요.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일들을 대담하게 수행하지요.
A:높은 전봇대에 올라가 고압 전류를 다루는 전기 기사나 맹수를 길들이는 조련사는 모두 대담한 사람들이 맞겠죠?
B:그럼요. 당연하지요.
A:그럼 그들이 그렇게 대담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B:그것은 전기 기사는 전기에 대해서, 조련사는 맹수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을 지닌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누구나 자연스럽게 대담해지지요.
A: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일에 완전히 무지해서 지혜라고는 전혀 없으면서도 대담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B:물론이죠. 있고 말고요.
A:그럼 그런 사람도 용기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B:글쎄요. 그랬다간 용기가 아주 추한 것이 되겠지요. 그런 자라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A:그렇다면

㉠

라고 추론할 수 있겠군요.

㉠

	<보 기>

ㄱ.“용기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혜롭다.”라는 진술은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ㄴ.B의 견해에 따르면, 지혜롭기는 하지만 용기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ㄷ.만약 B가 마지막 진술만 번복하여 ‘대담한 사람은 모두 용기가 있다.’라고 인정한다면, 세종대왕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추가 정보를 통해 그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다음 대화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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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언어논리

갑, 을, 병 세 사람이 A, B, C, D, E, F, G, H의 총 8권의 고서를 나누어 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다.
○갑이 가장 많은 고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을이며, 병은 가장 적은 수의 고서를 소장하고 있다.
○A, B, C, D, E는 서양서이며, F, G, H는 동양서이다.
○B를 소장한 이는 D도 소장하고 있으나 C는 소장하고 있지 않다.
○E를 소장한 이는 F도 소장하고 있으나 그 외 다른 동양서를 소장하고 있지는 않다.
○G를 소장한 이는 서양서를 소장하고 있지 않다.
○H는 갑이 소장하고 있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거짓인 것은?
1. ①갑은 A와 D를 소장하고 있다.
2. ②을은 3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다.
3. ③병은 G를 소장하고 있다.
4. ④C를 소장한 이는 E도 소장하고 있다.
5. ⑤D를 소장한 이는 F도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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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언어논리

프랜차이즈 회사 갑은 올해 우수매장을 선정했는데 선정 과정에 본사 경영진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아직 불분명하다. 본사 경영진이 우수매장 선정에 개입했다면, A매장이 선정되었을 것이다. 한편 B매장이 선정되었다면, 우수매장 선정에 본사 경영진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진 셈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매장 후보는 A와 B매장 둘뿐이며 이 중 한 군데만이 선정될 상황이었다. 만약 A매장이 우수매장으로 선정되었다면, 갑의 매장 대부분이 본사 직영점이라는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을 것이다. 또한, B매장이 우수매장으로 선정되었다면, 갑의 매장은 모두 방역 클린 매장이라는 주장과 모두 친환경 매장이라는 주장이 둘 다 거짓인 것은 아니다. 10년째 영업 중인 갑의 B매장은 방역 클린 매장이지만 친환경 매장은 아니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1. ①갑의 올해 우수매장 선정에 본사 경영진의 개입이 없었다면, A매장이 선정되었을 것이다.
2. ②갑의 매장 대부분이 본사 직영점이라면, 갑의 매장은 모두 방역 클린 매장이다.
3. ③갑의 매장 중에는 본사 직영점도 아니고 친환경 매장도 아닌 곳이 있다.
4. ④우수매장으로 선정된 곳은 방역 클린 매장이자 친환경 매장이다.
5. ⑤갑의 매장 중 방역 클린 매장이 아닌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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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언어논리

㉠힘센 국가나 조직이 지구의 기상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다는 음모론은 수십 년 전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 왔다. 이에 따르면 수십 년 전부터 강대국들은 군사적 목적으로 기류의 흐름을 조종하고 폭풍우를 임의로 만들어내고, 적국에 한파나 폭염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날씨를 조작하는 환경전(環境戰)을 펼쳐 왔다. 이들 중 특히 C단체에 따르면 ㉡산업 현장 등에서 배출하는 과다한 온실 기체 때문에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강대국 정부가 군사적 목적에서 행하는 비밀스러운 기상조작 활동 때문에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C단체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이들은 ㉣기상조작 기술을 군사적 혹은 상업적으로 이용 및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 통상 조항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바로 이것이 ㉤기상조작 기술을 실제로 군사적 혹은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리고 C단체는 재해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 활용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기상조작 기술은 이미 실용화된 기술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이 때문에 이들은 ㉥기상조작 기술이 손쉽게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여긴다. 이에 더해 ㉦강대국 정부들은 자국의 기업들이 지구온난화의 책임으로 납부하는 거액의 세금을 환영한다는 사실 역시 정부가 실제로 기상조작 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C단체는 말한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으키는 국가적 비용은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환경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정상의 이익을 압도한다. 그렇기에 정부가 그런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기상조작을 수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기상조작 음모론은 터무니없다.

	<보 기>

ㄱ.㉠에 동의해도 ㉡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ㄴ.㉤, ㉥, ㉦에 모두 동의한다면 ㉢에 동의해야 한다. ㄷ.무언가가 실제로 행해지고 있을 때만 그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전제하면 ㉣로부터 ㉤이 도출된다.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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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언어논리

벼농사를 짓던 농부들은 어떤 어린 벼가 정상 벼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게 생장하여 낟알을 형성하기도 전에 죽는 것을 목격하였다. 과학자들은 이 질병이 특이 곰팡이 A의 감염으로 유발됨을 밝혀내었다. 과학자들은 이 곰팡이를 배양한 배양액을 여과한 후 충분히 끓여 배양액 속에 있던 곰팡이를 모두 제거하였다. 이렇게 멸균된 배양액이 여전히 어린 벼의 빠른 생장을 유도한다는 사실로부터 과학자들은 곰팡이가 만든 물질 B에 의해 식물의 생장이 촉진된다는 것을 밝혀내었는데, 이후에는 정상 식물에서도 물질 B가 발견되었다.
물질 B가 식물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경로가 과학자들의 추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정상 식물에서 단백질 P는 식물의 생장을 촉진하는 물질의 유전자 발현을 일으킨다. 세포 내 단백질 Q는 단백질 P에 결합해 단백질 P의 생장 촉진 기능을 억제한다. 한편 물질 B가 세포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물질 B는 복합체 M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복합체 M은 P－Q 결합체에 작용하여 단백질 Q를 단백질 P에서 분리시킨다. 그러면 단백질 P는 단백질 Q와의 결합으로 억제되었던 원래 기능, 즉 식물의 생장을 촉진하는 물질의 유전자 발현을 일으키는 기능을 회복한다.

	<실 험>

○실험1:식물 C₁은 돌연변이 때문에 키가 정상보다 크게 자라는 식물인데, 물질 B를 주입해도 생장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실험2:식물 C₂는 돌연변이 때문에 키가 정상보다 작게 자라는 식물인데, 물질 B를 주입해도 생장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보 기>

ㄱ.식물 C₁에서 물질 B가 세포 외부에서 세포 내부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C₁의 돌연변이 현상과 실험1의 결과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 ㄴ.식물 C₁에서 단백질 P에 대한 단백질 Q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C₁의 돌연변이 현상과 실험1의 결과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 ㄷ.식물 C₂에서 P－Q 결합체에 대한 복합체 M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C₂의 돌연변이 현상과 실험2의 결과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

다음 글에 비추어 볼 때, <실험>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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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언어논리

기체에 고전역학의 운동방정식을 직접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물리학자 A와 B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A:기체 상태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고전역학을 직접 적용할 필요가 없다. 작은 부피의 기체에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분자가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복잡하게 운동하므로 개별 분자의 운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고전역학의 운동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반면, 기체 상태 변화를 예측하는 데 쓰이는 거시적 지표인 온도, 압력, 밀도 등의 물리량은 평균적 분자운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얻기 위해 각 분자의 운동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 개별 분자의 운동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분자의 집단적인 운동은 통계적 방법만으로 분석할 수 있다.
B:모든 개별 분자의 운동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필요하다. 기체와 관련된 대부분의 현상에서, 개별 분자가 아닌 분자 집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 평균속도를 포함한 기체 상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체 상태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때에는 분자와 분자의 충돌이나 각 분자의 운동에 대한 개별 방정식을 푸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 등의 조건을 이용하여 운동방정식을 계산하면 어떤 경우라도 개별 분자들의 위치와 속도를 포함하여 기체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정보들을 종합하면 모든 기체 상태 변화와 관련된 거시적 지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보 기>

ㄱ.A는 개별 기체 분자의 운동을 완전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ㄴ.B는 개별 기체 분자의 운동과 관련된 값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들의 집단적 운동을 탐구하는 것이 더 다양한 기체 상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ㄷ.기체 분자 집단의 운동을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으로는 기체 상태 변화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에 A는 동의하지 않지만, B는 동의한다.

다음 글의 A와 B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ㄴ
②ㄷ
③ㄱ, ㄴ
④ㄱ,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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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언어논리

갑:신의 존재는 확신할 수 없지만, 신을 믿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신을 믿는 선택을 한다고 해 보자. 신이 존재한다면 사후에 무한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생전에 얻은 행복이 전부이며 그 양은 유한할 것이다. 신이 존재할 확률은 적어도 0보다는 클 것이다. 그렇다면 신을 믿는 선택을 통해 얻게 될 행복의 기댓값은 무한대가 될 것이다. 이제 신을 믿지 않는 선택을 한다고 해 보자. 그러면 행복은 생전에 얻은 것이 전부일 것이며 그 값은 유한하므로 신을 믿지 않는 선택을 통해 얻게 될 행복의 기댓값은 유한하다. 우리는 기댓값이 최대가 아닌 선택을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일반 원칙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신을 믿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을:그 일반 원칙은 나도 받아들인다. 하지만 신을 믿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늘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신의 존재를 믿고, 뒷면이 나오면 믿지 않는 식으로 신의 존재에 관한 믿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 보자. 이때 앞면이 나오면, 신을 믿게 되고 행복의 기댓값은 무한대가 될 것이다. 뒷면이 나오면, 신을 믿지 않게 될 것이고 행복의 기댓값은 유한할 것이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1/2이므로 1/2의 확률로 무한한 기댓값을 얻게 된다. 무한한 기댓값을 얻을 확률이 0보다 높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동전 던지기로 결정하는 선택의 최종 기댓값 역시 무한대가 된다. 그렇다면 동전 던지기로 신을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보 기>

ㄱ.갑과 을은 합리적인 사람은 최대의 기댓값을 가지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ㄴ.갑은 신을 믿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을은 그렇지 않다. ㄷ.을의 논증에 따르면, 당첨 확률이 매우 낮지만 0보다는 큰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신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신을 믿지 않기로 하는 것은 신을 믿는 선택만큼 합리적이다.

다음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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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언어논리

고대 아테네에서는 공적 기관에서 일할 공직자를 추첨으로 선발하였다. 이는 오늘날의 민주정과 구분되는 아테네 민주정의 핵심 특징이다. 아테네가 추첨으로 공직자를 뽑은 이유는 그들의 자유와 평등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아테네 민주정의 고유한 정의 개념은 공직을 포함한 사회적 재화들이 모든 자유 시민에게 고루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평등은 시민들이 통치 업무에서 동등한 몫을 갖는다는 의미로서 원칙상 공직을 맡을 기회가 균등할 때 실현가능하다. 바로 추첨이 이러한 평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자유의 측면에서도 추첨의 의미를 조명할 수 있다. 아테네에서 자유란 한 개인이 정치체제의 근본 원칙을 수립하는 통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추첨 제도 덕분에 아테네의 모든 시민은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공적 업무의 교대 원칙과 결합한 추첨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아테네 시민은 누구나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공직을 맡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통치하고 통치받는 일을 번갈아 하는 것’은 민주정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이고, 그렇게 통치와 복종을 번갈아 하는 것이 민주 시민의 덕성이기도 했다. 명령에 복종하던 시민이 명령을 내리는 통치자가 되면 자신의 결정과 명령에 영향을 받게 될 시민의 입장을 더 잘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통치가 피지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생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면서 정의로운 결정을 위해 더욱 신중하게 숙고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통치와 복종을 번갈아 한다는 것은 좋은 정부를 만드는 훌륭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추첨식 민주정은 자유와 평등의 이념과 공동체 호혜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적합한 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 기>

ㄱ.추첨이 아닌 다른 제도를 통해서도 사실상 공직을 맡을 기회가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다. ㄴ.사람마다 능력과 적성이 다르며, 능력과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없다. ㄷ.도덕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들에게 하지 말아야겠어!”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

다음 글의 ㉠을 약화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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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언어논리

다음은 적조의 발생을 설명하는 두 가설이다.
A:적조는 초여름 장마철에 하천으로부터 영양염류가 해양에 유입되어야만 발생한다. 육지의 영양염류는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에는 바다로 유입되지 않으나 장마에 의해 많은 비가 내리면서 바다로 유입된다. 이때는 바닷물이 따뜻하고 영양염류는 충분하지만 충분한 빛이 없어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다가 장마가 끝나거나 장마 중이라도 비가 멈추고 충분한 일사량이 며칠간 확보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속한 성장을 하여 적조가 발생하게 된다.
B:적조는 유기오염 물질이 해양에 누적되어야만 발생한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유기오염 물질이 지속적으로 바다로 흘러들면 가라앉아 해저에 퇴적된다. 온도가 낮은 겨울에는 미생물 활성이 제한되어 유기오염 물질의 무기화 과정이 활발하지 않다. 계절이 바뀌어 기온이 상승하고 일사량이 증가하면 퇴적층의 미생물 활성이 점차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유기오염 물질에서 영양염류가 용출되어 퇴적층 위에 쌓인다. 본래 퇴적층은 수온약층에 의해 해수면과 격리된 상태이므로 해저의 영양염류가 해수면으로 이동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해역에 식물성 편모조류가 있다면 영양염류를 해수면으로 운반할 수 있다. 식물성 편모조류는 운동기관인 편모를 가지고 있어 하루에 수십 미터를 이동할 수 있다. 이 방식으로 영양염류가 따뜻한 해수면에 모이고, 이후 충분한 일사량이 며칠간 확보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크게 번성하여 적조가 발생한다.

	<보 기>

ㄱ.직전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린 차가운 겨울 바다에서 적조가 발생하였다면 A와 B 모두 약화된다. ㄴ.유기오염 물질이 해저에 퇴적되지 않은 바다에서 적조가 발생하였다면 A와 B 모두 약화된다. ㄷ.식물성 편모조류가 서식하지 않고 며칠간 햇빛이 잘 든 바다에서 적조가 발생하였다면 A는 약화되지 않지만 B는 약화된다.

다음 글의 A와 B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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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언어논리

A국의 어업 규제는 일정 정도의 크기에 이르지 못한 개체는 잡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큰 개체를 보호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개체 수의 회복이 느리고, 작은 개체를 보호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개체 수의 회복이 빠르다는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이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작은 개체를 많이 잡게 되면 개체 수의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반면 큰 개체를 많이 잡게 되면, 그 후 작은 개체가 성장하고 번식하여 개체 수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A국의 생태학자들은 크기를 이용한 이러한 규제가 인위적 선택에 의한 진화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진화이론에 기반하여 도출한 ㉡정해진 크기에 해당하는 개체만 잡으면 세대가 지날수록 집단에서 그와 다른 크기의 개체의 비율이 점차 증가한다는 가설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가설을 바탕으로 생태학자들은 현재의 어업 규제와 같이 일정 크기 이상의 개체만 잡게 되면 결국 크기가 작은 개체만 남게 되어, 어족 자원의 질은 나빠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쟁점과 관련하여 한 어류 생태학자는 연안에 서식하는 어류 X를 이용해 실험하였다. 그는 3개의 큰 물탱크를 준비하여 각 탱크에 1,000마리의 X를 넣고, 탱크 각각에 다음 처리를 하였다.
처리1:크기가 작은 순으로 900마리의 개체를 제거한다.
처리2:크기가 큰 순으로 900마리의 개체를 제거한다.
처리3:900마리의 개체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제거한다.
이런 처리 이후, 각 탱크에서 개체 수가 회복되기까지 기다렸다. 그런 다음 같은 방식으로 각 탱크의 개체 중 90%를 제거하였다. 이런 식의 시도를 총 4번 반복하였다.

	<보 기>

ㄱ.탱크 속 개체 수가 회복되는 시간과 개체의 평균 크기를 비교했을 때, 처리1을 한 탱크와 처리3을 한 탱크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면, ㉠은 강화되지만 ㉡은 약화된다. ㄴ.처리2를 한 탱크 속 개체의 수가 처리3을 한 탱크 속 개체의 수보다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처리2를 한 탱크 속 개체의 평균 크기는 처리3을 한 탱크 속 개체의 평균 크기보다 작아졌다면, ㉠과 ㉡ 모두 강화된다. ㄷ.처리3을 한 탱크 속 개체의 수가 처리1을 한 탱크 속 개체의 수보다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처리3을 한 탱크 속 개체의 평균 크기는 처리1을 한 탱크 속 개체의 평균 크기보다 커졌다면, ㉠은 강화되지만 ㉡은 약화된다.

다음 글의 ㉠과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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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언어논리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은 ㉠환원 개념을 통해 과학 이론들의 통일과 진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이론 S1이 이론 S2로 환원된다는 것은 S1을 구성하는 모든 법칙을 S2를 구성하는 법칙들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설명 가능성이란 환원되는 이론 S1의 법칙들이 환원하는 이론 S2의 법칙들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도출 가능성을 의미한다.
연역적 도출로서의 환원은 과학 이론들의 통일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그림을 제공한다. 통일 과학을 구성하는 다양한 과학 분야들은 층위를 달리하는 계층 질서를 형성하게 되고, 이 계층 질서의 위쪽에 있는 상부 과학은 기저 역할을 하는 하부 과학으로 환원된다. 즉,

(가)

과학의 법칙들로부터

(나)

과학의 법칙들이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것이다. 연역적 도출이라는 관계를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이해하면, 전체에서 부분이 도출되어야 하므로

(다)

과학은

(라)

과학의 부분이 된다. 또한 이런 그림을 시차를 두고 등장한 과학 이론들에 적용함으로써 과학의 진보를 설명할 수도 있다. 역사 속의 선행 이론과 후행 이론 사이에 연역적 도출로서의 환원 관계가 성립함으로써 과학 변동의 형태가 선행 이론이 후행 이론에 포함되는 관계를 드러낼 때, 그것을 과학의 진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환원되는 이론 S1과 환원하는 이론 S2 사이에 일부 공유되지 않는 이론적 어휘가 있어서 온전한 포함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보이는 경우도 이런 환원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까? 갑은 그런 경우에는

(마)

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바)

에서는 사용하는 용어를 연결해 주는 소위 ‘교량 원리’를 도입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고전역학을 양자역학으로 환원할 때, 양자역학에서 사용하지 않는 고전역학 용어인 ‘입자’를 양자역학에서 사용하는 ‘양자 파동함수’라는 용어로 바꾸어주는 가교 역할로서 ‘입자란 양자 파동함수가 뭉쳐 있는 상태이다.’라는 교량 원리를 도입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을은 ㉡위와 같은 환원 개념으로는 과학의 통일과 진보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갑처럼 어떤 이론을 다른 이론으로 환원한다고 할 때 후자의 법칙으로부터 전자의 법칙을 연역적으로 도출해 낸 결과물이 전자의 법칙과 같아 보이지만, 실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 연역적 도출은 단지 형식 논리에 따른 계산의 결과물일 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뉴턴 역학의 법칙에서 갈릴레오의 자유 낙하 운동 법칙이 연역적으로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둘이 같은 것은 아니다. 갈릴레오의 자유 낙하 운동 법칙에서는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간주하지만, 뉴턴 역학의 법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자유 낙하 운동 법칙에서는 낙하 과정에서 가속도가 미세하나마 꾸준히 변화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두 법칙에 따른 계산 결과의 차이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하다 할지라도 두 법칙의 개념적 내용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가)

(나)

(다)

(라)

(마)

(바)

을에 따르면, 교량 원리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 ‘입자란 양자 파동함수가 뭉쳐 있는 상태이다.’와 같은 모범적인 교량 원리가 제시되더라도, 고전역학의 입자 개념과 양자 파동함수가 뭉쳐 있는 상태로 정의되는 입자 개념이 결코 동일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두 이론이 공유하는 용어들도 저마다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전역학과 상대성이론은 ‘질량’이라는 용어를 공유하지만, 질량은 고전역학에서는 각 물체가 지닌 고유한 상수인 반면, 상대성이론에서는 물체의 운동에 따라 바뀌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가) (나) (다) (라) (마) (바)

위 글의 (가)～(바)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①하부 상부 상부 하부 S1 S2
②하부 상부 하부 상부 S1 S2
③상부 하부 하부 상부 S1 S2
④하부 상부 상부 하부 S2 S1
⑤상부 하부 하부 상부 S2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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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언어논리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과학의 법칙들로부터

(나)

과학의 법칙들이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것이다. 연역적 도출이라는 관계를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이해하면, 전체에서 부분이 도출되어야 하므로

(다)

과학은

(라)

(마)

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바)

(가)

(나)

(다)

(라)

(마)

(바)

	<보 기>

ㄱ.두 이론 사이에 연역적 도출을 통한 환원 관계가 성립했다는 판단은 그 두 이론이 공유하는 용어들의 개념적 내용이 같다는 것을 함축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은 강화되고 ㉡은 약화된다. ㄴ.뉴턴 역학에는 중세 운동 이론에 등장하는 ‘임페투스’라는 용어를 연결할 수 있는 원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후행 이론인 뉴턴 역학을 선행 이론인 중세 운동 이론으로부터의 과학적 진보로 평가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은 약화되고 ㉡은 강화된다. ㄷ.원래는 별개의 영역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두 이론이 나중에 교량 원리를 이용한 제3의 이론으로부터 둘 다 연역적으로 도출됨으로써 그 세 이론 사이에 포함 관계를 형성하게 된 역사적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은 강화되고 ㉡은 약화된다.

위 글의 ㉠과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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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자료해석

<표 1> 월별 아파트 입주 물량 (단위: 세대)
월 구분	10월	11월	12월	합
전국	21,987	25,995	32,653	80,635
수도권	13,951	15,083	19,500	48,534
비수도권	8,036	10,912	13,153	32,101

<표 2> 규모 및 공급주체별 아파트 입주 물량 (단위: 세대)
구분	규모			공급주체
구분	60m²이하	60m²초과 85m²이하	85m²초과	공공	민간
전국	34,153	42,528	3,954	23,438	57,197
수도권	21,446	24,727	2,361	15,443	33,091
비수도권	12,707	17,801	1,593	7,995	24,106

	<보고서>

2020년 4분기(10～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80,635세대로 집계되었다. 수도권은 48,534세대로 전년동기 및 2015～2019년 4분기 평균 대비 각각 37.5%, 1.7%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32,101세대로 전년동기 및 2015～2019년 4분기 평균 대비 각각 47.6%, 46.8% 감소하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12,097세대로 전년동기 대비 7.9% 증가하였다. 그 외 인천․경기 36,437세대, 대전․세종․충남 8,015세대, 충북 3,835세대, 강원 646세대, 전북 0세대, 광주․전남․제주 5,333세대, 대구․경북 5,586세대, 부산․울산 5,345세대, 경남 3,341세대였다. 주택 규모별로는 60m²이하 34,153세대, 60m² 초과 85m²이하 42,528세대, 85m²초과 3,954세대로, 85m²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5.1%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 물량이 많았다. 공급주체별로는 민간 57,197세대, 공공 23,438세대로, 민간 입주 물량이 공공 입주 물량의 2배 이상이었다.

	<보 기>

ㄱ.2015～2019년 4분기 수도권 및 비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ㄴ.2015～2019년 공급주체별 연평균 아파트 입주 물량 ㄷ.2019～2020년 4분기 시도별 아파트 입주 물량 ㄹ.2019년 4분기 규모 및 공급주체별 아파트 입주 물량

다음 <표>는 2020년 4분기(10～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에 관한 자료이다. 제시된 <표>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ㄴ
②ㄱ, ㄷ
③ㄱ, ㄹ
④ㄴ, ㄷ
⑤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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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자료해석

<표> ‘갑’～‘병’자동차의 구간별 연료 소모량 및 평균 속력
(단위: km, L, km/h)

자동차
(연료)

갑
(LPG)

을
(휘발유)

병
(경유)

구분

연료 소모량

평균 속력

연료 소모량

평균 속력

연료 소모량

평균 속력

구간

거리

A→B

100

7.0

100

5.0

100

3.5

110

B→C

4.0

3.0

100

2.0

C→D

5.0

100

4.0

3.0

100

D→E

2.0

100

1.5

110

1.5

100

전체

240

18.0

( )

13.5

( )

10.0

( )

※1)L당 연료비는 LPG 1,000원, 휘발유 1,700원, 경유 1,500원임.
2) 주행 연비(km/L)＝

주행 거리

연료 소모량

주행 거리

연료 소모량

	<보 기>

ㄱ.전체 구간 주행 시간은 ‘병’이 가장 길다. ㄴ.전체 구간 주행 연료비는 ‘을’이 가장 많고, ‘병’이 가장 적다. ㄷ.전체 구간 주행 연비는 ‘병’이 가장 높고, ‘갑’이 가장 낮다. ㄹ.‘갑’의 A→B 구간 주행 연비는 ‘을’의 B→C 구간 주행 연비보다 높다.

다음 <표>는 A～E지점을 연이어 주행한 ‘갑’～‘병’자동차의 구간별 연료 소모량 및 평균 속력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ㄷ,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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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자료해석

<표> A질환 환자의 성별 흡연 및 음주 여부 (단위: 명, %)
음주 여부	성별	남성		여성
	흡연 여부	흡연	비흡연	흡연	비흡연
	구분
음주	인원	600	( )	( )	( )
	비율	30	35	( )	20
비음주	인원	( )	( )	300	450
	비율	10	( )	( )	30
※비율(%)은 흡연 및 음주 여부에 따른 남(여)성 환자 수를 전체 남(여)성 환자 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임. 예를 들어, 남성 환자 중 흡연과 음주를 모두 하는 비율은 30%임.

	<보 기>

ㄱ.흡연 비율은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보다 높다. ㄴ.비음주이면서 비흡연인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ㄷ.각 성별에서 음주 환자가 비음주 환자보다 많다. ㄹ.전체 환자 중 음주 환자 비중은 전체 환자 중 흡연 환자 비중보다 크다.

다음 <표>는 A질환 환자의 성별 흡연 및 음주 여부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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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자료해석

<표 1> 2017～2020년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처리대상건수

처리완료건수

처리미완료건수

전년
이월

당년
제기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가
패소

행정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2017

2,093

1,679

409

862

179

1,279

647

322

2018

2,248

1,881

485

799

208

1,536

713

335

2019

2,584

1,957

493

749

204

2,043

692

282

2020

3,017

2,026

788

225

786

237

1,939

793

275

※미완료율(%)＝

처리미완료건수

처리대상건수

×100

처리미완료건수

처리대상건수

<표 2> 2020년 세목별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구분 세목	처리대상건수		처리완료건수				처리미완료건수
구분 세목	전년 이월	당년 제기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가 패소	행정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종합소득세	305	249	85	7	103	33	227	74	25
법인세	443	347	54	6	108	44	396	123	59
부가가치세	645	405	189	13	162	42	400	183	61
양도소득세	909	447	326	170	240	39	378	167	36
상속세	84	52	14	1	28	9	50	20	14
증여세	429	282	70	12	96	49	272	157	55
기타	202	244	50	16	49	21	216	69	25

<표 3> 2020년 소송가액별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구분 소송가액	처리대상건수		처리완료건수				처리미완료건수
구분 소송가액	전년 이월	당년 제기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가 패소	행정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3억 원 미만	1,758	1,220	599	204	540	102	1,028	414	91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542	375	129	15	133	56	374	156	54
10억 원 이상	717	431	60	6	113	79	537	223	130

	<보고서>

2017～2020년 ‘갑’국 국세청의 연도별 행정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이월 처리대상건수와 당년 제기 처리대상건수는 매년 증가하였다. 한편 2017～2019년 미완료율은 매년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미완료율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2017～2020년 처리대상건수 대비 국가승소 건수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였는데, 특히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0%p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17～2020년 국가승소 건수 중 법인세 관련 행정소송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매년 감소하였다. 2020년에 전년 이월 처리대상건수가 가장 많은 세목은 양도소득세였으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처리완료되지 못하고 2021년으로 이월된 행정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세목은 부가가치세였다. 2020년의 경우 소송가액 3억 원 미만인 국가승소 건수가 3억 원 이상인 국가승소 건수보다 많았다. 한편 2017～2020년 행정법원 소송 처리미완료건수 중 소송가액 10억 원 이상인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이 가장 높았으며 2020년이 가장 낮았다.

	<보 기>

ㄱ.2016년 행정소송 처리대상건수 및 국가승소 건수 ㄴ.2021년 소송가액별 행정소송 처리대상건수 ㄷ.2017～2019년 국가승소 건수 중 법인세 관련 행정소송 건수 ㄹ.2017～2019년 소송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행정법원 소송 처리미완료건수

다음 <표>는 ‘갑’국 국세청의 행정소송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제시된 <표>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ㄱ, ㄷ,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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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자료해석

<표> 4개 농산물의 수송 방법별 운송량 (단위: 톤)
농산물 수송 방법	쌀	밀	콩	보리	합계
도로	10,600	16,500	400	2,900
철도	5,800	7,500	600	7,100
해운	1,600	3,000	4,000	2,000	10,600
※‘갑’도매시장 농산물 수송 방법은 도로, 철도, 해운으로만 구성됨.

	<보 기>

ㄱ.농산물별 해운 운송량이 각각 100톤씩 증가하면 4개 농산물 해운 운송량의 평균은 2,750톤이다. ㄴ.보리의 수송 방법별 운송량이 각각 50%씩 감소하고 콩의 수송 방법별 운송량이 각각 100%씩 증가하더라도, 4개 농산물 전체 운송량에는 변동이 없다. ㄷ.도로 운송량이 많은 농산물일수록 해당 농산물의 운송량 중 도로 운송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ㄹ.해운 운송량이 적은 농산물일수록 해당 농산물의 운송량 중 해운 운송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작다.

다음 <표>는 ‘갑’도매시장에서 출하되는 4개 농산물의 수송 방법별 운송량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ㄷ
②ㄱ, ㄹ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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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자료해석

<그림> 3개 산업의 기술도입액과 기술수출액 현황

[그림]

※1) 기술무역규모＝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
2) 기술무역수지＝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
3) 기술무역수지비＝

기술수출액

기술도입액

기술수출액

기술도입액

다음 <그림>은 2019～2021년 ‘갑’국의 건설, 농림수산식품, 소재 3개 산업의 기술도입액과 기술수출액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2020년 3개 산업 중 기술무역수지가 가장 작은 산업은 건설 산업이다.
②2021년 3개 산업 중 기술무역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 소재 산업이다.
③2019년 3개 산업의 전체 기술도입액은 3억 2천만 달러 이상이다.
④소재 산업에서 기술무역수지는 매년 감소한다.
⑤농림수산식품 산업에서 기술무역수지비가 가장 큰 해는 20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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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자료해석

<표 2> 4대 주요 발생 장소 및 원인별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망자 수 (단위: 명)
구분 연도	4대 주요 발생 장소				4대 주요 원인
구분 연도	하천	해수 욕장	계곡	수영장	안전 부주의	수영 미숙	음주 수영	급류
2018	16	3	2	2	6	13	3	2
2019	23	3	5	4	9	14	5	6
2020	19	3	1	12	8	14	3	8
2021	23	7	2	5	9	12	6	2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망자의 발생 장소와 원인은 각각 1가지로만 정함.

	<보고서>

물놀이 사고는 여름철인 6～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연도별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2019년에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고, 이후 매년 30명 이상이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망자 중 4대 주요 원인에 의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해는 2018년이다. 한편,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망자 중 수영미숙에 의한 사망자가 매년 30% 이상을 차지해 이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2019년과 2020년은 급류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다른 해에 비해 많았다. 사고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망자의 60% 이상이 하천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하천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망자 수를 연령대와 장소 및 원인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50대 이상 사망자 중 수영장 외의 장소에서 사망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고, ㉤2021년 안전부주의 사망자 중 30대 이상 사망자가 1명 이상이다.

다음 <표>는 2018～2021년 ‘갑’국의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망자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ㄱ
②ㄴ
③ㄷ
④ㄹ
⑤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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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자료해석

<표> 2020년 A～D국의 어업 생산량
(단위: 천 톤)

어업유형
국가

전체

해면어업

천해양식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3,255

1,235

1,477

( )

10,483

3,245

( )

1,077

3,058

8,020

2,850

( )

720

1,150

9,756

4,200

324

( )

2,287

※1) 어업유형은 해면어업, 천해양식, 원양어업, 내수면어업으로만 구분됨.
2) 어업유형별 의존도＝

해당 어업유형의 어업 생산량

전체 어업 생산량

해당 어업유형의 어업 생산량

전체 어업 생산량

	<조 건>

○내수면어업 생산량이 원양어업 생산량보다 많은 국가는 ‘갑’과 ‘병’이다. ○해면어업 의존도는 ‘갑’～‘정’ 중 ‘정’이 두 번째로 높다. ○‘병’의 천해양식 생산량은 ‘을’의 원양어업 생산량의 1.1배 이상이다.

A B C D

다음 <표>는 2020년 A～D국의 어업 생산량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을 근거로 A～D에 해당하는 국가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을 갑 병 정
②을 병 갑 정
③병 을 정 갑
④정 갑 병 을
⑤정 병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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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자료해석

<그림 1> 2017～2021년 ‘갑’국 e스포츠 산업 규모

[그림]

<그림 2> 2020년, 2021년 ‘갑’국 e스포츠 산업의 세부항목별 규모

[그림]

<그림 3> 2017～2021년 글로벌 e스포츠 산업 규모

[그림]

	<보고서>

2021년 ‘갑’국 e스포츠 산업 규모는 1,138억 6,0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0년 973억 원에서 15% 이상 성장한 것이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방송분야 매출이 453억 원으로 전체의 35%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게임단 예산은 366억 원, 인터넷/스트리밍 매출은 255억 원, 상금은 64억 6,000만 원이었다. 게임단 예산은 전년 대비 45% 이상 증가한 것이고, 인터넷/스트리밍 매출 또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방송분야 매출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상금은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글로벌 e스포츠 산업 규모와 ‘갑’국 e스포츠 산업 규모의 성장세를 살펴보면, ㉢글로벌 e스포츠 산업 규모는 2019년부터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하였고, ‘갑’국 e스포츠 산업 규모도 매년 성장하였다. 그러나, ㉣‘갑’국 e스포츠 산업 규모가 2020년에는 전년 대비 5% 미만의 성장에 그쳐 글로벌 e스포츠 산업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미만이 되었다. 이는 ㉤글로벌 e스포츠 산업 규모 대비 ‘갑’국 e스포츠 산업 규모의 비중이 2017년 이후 매년 감소한 것으로, ‘갑’국 e스포츠 산업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는 있으나 글로벌 e스포츠 산업 규모의 성장세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은 ‘갑’국 및 글로벌 e스포츠 산업 규모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ㄱ
②ㄴ
③ㄷ
④ㄹ
⑤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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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자료해석

<표 1>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연도	체류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
			체류유형별 구성비
			단기체류외국인	등록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전체
2017	1,797,618	208,778	54.0	45.0	1.0	100.0
2018	1,899,519	214,168	59.8	39.7	0.5	100.0
2019	2,049,441	208,971	63.5	36.0	0.5	100.0
2020	2,180,498	251,041	66.6	33.0	0.4	100.0
2021	2,367,607	355,126	74.4	25.4	0.3	100.0
※ 체류외국인은 불법체류외국인과 합법체류외국인으로 구분됨.

<표 2> 체류자격별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명, %)
연도 체류자격	2017	2018	2019	2020	2021
연도 체류자격	2017	2018	2019	2020	2021	구성비
사증면제	46,117	56,307	63,319	85,196	162,083	45.6
단기방문	45,746	47,373	46,041	56,331	67,157	18.9
비전문취업	52,760	49,272	45,567	46,618	47,373	13.3
관광통과	15,899	19,658	19,038	20,662	30,028	8.5
일반연수	4,816	4,425	4,687	7,209	12,613	3.6
기타	43,440	37,133	30,319	35,025	35,872	10.1
전체	208,778	214,168	208,971	251,041	355,126	100.0
※체류자격은 불법체류외국인의 입국 당시 체류자격을 의미함.

<표 3> 국적별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명, %)
연도 국적	2017	2018	2019	2020	2021
연도 국적	2017	2018	2019	2020	2021	구성비
A	53,689	61,943	65,647	81,129	153,485	43.2
B	79,717	76,757	65,379	75,507	85,964	24.2
C	36,338	35,987	37,410	44,371	56,950	16.0
D	16,814	17,698	19,694	25,399	30,813	8.7
기타	22,220	21,783	20,841	24,635	27,914	7.9
전체	208,778	214,168	208,971	251,041	355,126	100.0

다음 <표>는 2017～2021년 ‘갑’국의 불법체류외국인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2020년 대비 2021년 불법체류외국인 증가인원 중에서 국적이 A인 불법체류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이다.
②체류유형이 등록외국인인 불법체류외국인의 수는 매년 감소한다.
③불법체류외국인 수가 많은 상위 3개 체류자격을 그 수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사증면제, 단기방문, 비전문취업 순으로 매년 동일하다.
④체류외국인 대비 불법체류외국인 비중은 매년 증가한다.
⑤2021년 체류외국인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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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자료해석

<표> 2015～2021년 대학별 변호사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단위: 명)
대학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대학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A	응시자	50	52	54	66	74	89	90
A	합격자	50	51	46	51	49	55	48
B	응시자	58	81	94	98	94	89	97
B	합격자	47	49	65	73	66	53	58
C	응시자	89	101	109	110	115	142	145
C	합격자	79	83	94	88	75	86	80
D	응시자	95	124	152	162	169	210	212
D	합격자	86	82	85	109	80	87	95

<조 건>

○‘우리대’와 ‘나라대’는 해당 대학의 응시자 수가 가장 많은 해에 합격률이 가장 낮다.
○2021년 ‘우리대’의 합격률은 55% 미만이다.
○‘푸른대’와 ‘강산대’는 해당 대학의 합격자 수가 가장 많은 해와 가장 적은 해의 합격자 수 차이가 각각 25명 이상이다.
○‘강산대’의 2015년 대비 2021년 합격률 감소폭은 40%p 이하이다.

※합격률(%)＝

합격자

응시자

×100

합격자

응시자

A B C D

다음 <표>는 2015～2021년 ‘갑’국 4개 대학의 변호사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에 근거하여 A～D에 해당하는 대학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나라대 강산대 우리대 푸른대
②나라대 푸른대 우리대 강산대
③우리대 강산대 나라대 푸른대
④우리대 푸른대 나라대 강산대
⑤푸른대 나라대 강산대 우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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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자료해석

<표> 2019～2021년 항목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
항목	연도	2019		2020		2021
항목	구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중소기업지원		24,176	6.09	26,557	6.34	31,050	6.55
연구개발		29,514	7.44	29,095	6.95	28,360	5.98
국제자본거래		24	0.01	5	0.00	4	0.00
투자촉진		16,496	4.16	17,558	4.19	10,002	2.11
고용지원		1,742	0.44	3,315	0.79	4,202	0.89
기업구조조정		921	0.23	1,439	0.34	1,581	0.33
지역균형발전		25,225	6.36	26,199	6.26	27,810	5.87
공익사업지원		5,006	1.26	6,063	1.45	6,152	1.30
저축지원		14,319	3.61	14,420	3.44	14,696	3.10
국민생활안정		125,727	31.69	134,631	32.16	142,585	30.07
근로ㆍ자녀장려		17,679	4.46	18,314	4.38	57,587	12.15
간접국세		94,455	23.81	97,158	23.21	104,071	21.95
외국인투자		2,121	0.53	1,973	0.47	2,064	0.44
국제도시육성		2,316	( )	2,149	0.51	2,255	( )
기업도시		75	0.02	54	0.01	56	0.01
농협구조개편		480	0.12	515	0.12	538	0.11
수협구조개편		44	0.01	1	0.00	0	0.00
기타		36,449	9.19	39,155	9.35	41,112	8.67
전체		396,769	100.00	418,601	100.00	474,125	100.00

	<보 기>

ㄱ.기타를 제외하고, 전년 대비 조세지출금액이 증가한 항목 수는 2020년이 2021년보다 많다. ㄴ.기타를 제외한 항목 중 조세지출금액 상위 3개 항목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합은 매년 60%를 초과한다. ㄷ.기타를 제외하고, 조세지출금액이 매년 증가한 항목은 10개이다. ㄹ.국제도시육성 항목의 비중은 매년 감소한다.

다음 <표>는 2019～2021년 ‘갑’국의 조세지출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ㄷ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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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자료해석

<표> 소년 범죄와 성인 범죄 현황
(단위: 명, %)

구분
연도

소년 범죄

성인 범죄

소년 범죄자 비율

범죄자수

범죄율

발생지수

범죄자수

범죄율

발생지수

2017

63,145

1,172

100.0

953,064

2,245

100.0

6.2

2018

56,962

1,132

96.6

904,872

2,160

96.2

5.9

2019

61,162

1,246

106.3

920,760

2,112

94.1

( )

2020

58,255

1,249

( )

878,991

2,060

( )

6.2

2021

54,205

1,201

102.5

878,917

2,044

91.0

5.8

※1) 범죄는 소년 범죄와 성인 범죄로만 구분함.
2) 소년(성인) 범죄율은 소년(성인) 인구 10만 명당 소년(성인) 범죄자수를 의미함.
3) 소년(성인) 범죄 발생지수는 2017년 소년(성인) 범죄율을 100.0으로 할 때, 해당 연도 소년(성인) 범죄율의 상대적인 값임.
4) 소년 범죄자 비율(%)＝

󰀌	소년 범죄자수	󰀍
󰀘	소년 범죄자수＋성인 범죄자수	󰀙

×100

󰀌

소년 범죄자수

󰀍

󰀘

소년 범죄자수＋성인 범죄자수

󰀙

	<보 기>

ㄱ.2017년 대비 2021년 소년 인구는 증가하고 소년 범죄자수는 감소하였다. ㄴ.소년 범죄율이 2017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 연도의 소년 범죄자 비율은 6.0% 이상이다. ㄷ.소년 범죄 발생지수와 성인 범죄 발생지수 모두 2021년이 2020년보다 작다. ㄹ.소년 범죄 발생지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연도에는 소년 범죄자수도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다음 <표>는 ‘갑’국의 2017～2021년 소년 범죄와 성인 범죄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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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자료해석

<표 1> 마을별 1인 가구 현황 (단위: 가구, %)
마을 연도	A	B	C	D
2018	90(18.0)	130(26.0)	200(40.0)	80(16.0)
2019	220(36.7)	60(10.0)	130(21.7)	190(31.7)
2020	305(43.6)	240(34.3)	80(11.4)	75(10.7)
2021	120(15.0)	205(25.6)	160(20.0)	315(39.4)
※( )안 수치는 연도별 ‘갑’지역 1인 가구수 중 해당 마을 1인 가구수의 비중임.

<표 2> 마을별 총가구수 (단위: 가구)
마을	A	B	C	D
총가구수	600	550	500	500
※A～D마을별 총가구수는 매년 변동 없음.

다음 <표>는 A～D마을로 구성된 ‘갑’지역의 가구수에 관한 자료이다. <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은 것은?

①연도별 ‘갑’지역 1인 가구수
[그림]
②2021년 ‘갑’지역 2인 이상 가구의 마을별 구성비
[그림]
③연도별 A마을의 총가구수 대비 1인 가구수 비중
[그림]
④연도별 B, C마을의 2인 이상 가구수와 1인 가구수 차이
[그림]
⑤연도별 D마을의 전년 대비 1인 가구수 증가율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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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자료해석

<표> 2020년과 2021년 A∼E국의 선행시간별 태풍예보 거리오차 (단위: km)
국가	선행시간	48시간		36시간		24시간		12시간
	연도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A		121	119	95	90	74	66	58	51
B		151	112	122	88	82	66	77	58
C		128	132	106	103	78	78	59	60
D		122	253	134	180	113	124	74	81
E		111	170	88	100	70	89	55	53

	<보고서>

태풍예보 정확도 개선을 위해 지난 2년간의 ‘갑’국 태풍예보 거리오차를 분석하였다. 이때 선행시간 48시간부터 12시간까지 12시간 간격으로 예측한 태풍에 대해 거리오차를 계산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2020년과 2021년 모두 선행시간이 12시간씩 감소할수록 거리오차도 감소하였다. 둘째, 2021년의 거리오차는 선행시간이 36시간, 24시간, 12시간일 때 각각 100km 이하였다. 셋째, 선행시간별 거리오차는 모두 2020년보다 2021년이 작았다. 마지막으로 2020년과 2021년 모두 선행시간이 12시간씩 감소하더라도 거리오차 감소폭은 30km 미만이었다.

다음 <표>는 2020년과 2021년 A∼E국의 선행시간별 태풍예보 거리오차에 관한 자료이고, <보고서>는 ‘갑’국의 태풍예보 거리오차를 분석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A～E 중 ‘갑’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①A
②B
③C
④D
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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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자료해석

<그림> 대체육 분야별 정부 R&D 지원 규모

[그림]

<표> 대체육 분야 연구유형별 정부 R&D 지원 금액 (단위: 백만 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분야	연구유형	2016	2017	2018	2019	2020
배양육	기초연구	－	－	－	8	972
	응용연구	－	－	67	( )	0
	개발연구	－	－	215	383	( )
	기타	－	－	－	40	0
식물성 고기	기초연구	－	－	－	－	100
	응용연구	－	78	130	221	70
	개발연구	－	241	320	553	577
	기타	－	－	－	－	－
식용 곤충	기초연구	( )	75	( )	209	385
	응용연구	250	1,304	1,306	1,339	89
	개발연구	836	1,523	1,864	1,915	( )
	기타	127	147	127	79	37
전체		1,280	3,368	4,368	4,886	4,571
※1) 대체육 분야는 배양육, 식물성고기, 식용곤충으로만 구분됨. 2)‘－’는 지원이 시작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며, 식용곤충 분야는 2016년부터 지원이 시작되었음.

다음 <그림>과 <표>는 2016～2020년 ‘갑’국 대체육 분야의 정부 R&D 지원 규모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지원과제당 지원 금액은 2019년이 2017년보다 적다.
②배양육 분야 지원 금액에서 응용연구 지원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이 2019년보다 크다.
③대체육 전체 지원 금액에서 식물성고기 분야 지원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이 2018년보다 크다.
④식용곤충 분야 기초연구 지원 금액은 2018년이 2016년의 5배 이상이다.
⑤모든 분야에서 개발연구 지원 금액은 지원이 시작된 이후 매년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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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자료해석

<표> 2020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상위 10개 업체의 전기차 판매량 및 시장 점유율 (단위: 대, %)
연도 업체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사	43,840 (15.9)	63,479 (14.4)	81,161 (10.8)	227,066 (17.4)	304,353 (19.8)	458,385 (22.1)
G사	2,850 (1.0)	3,718 (0.8)	39,454 (5.2)	56,294 (4.3)	87,936 (5.7)	218,626 (10.6)
V사	5,190 (1.9)	12,748 (2.9)	18,424 (2.5)	24,093 (1.8)	69,427 (4.5)	212,959 (10.3)
R사	60,129 (21.8)	78,048 (17.7)	85,308 (11.3)	140,441 (10.8)	143,780 (9.4)	184,278 (8.9)
H사	1,364 (0.5)	6,460 (1.5)	26,841 (3.6)	53,138 (4.1)	98,737 (6.4)	146,153 (7.1)
B사	9,623 (3.5)	46,909 (10.6)	42,715 (5.7)	103,263 (7.9)	147,185 (9.6)	130,970 (6.3)
S사	412 (0.1)	1,495 (0.3)	10,490 (1.4)	34,105 (2.6)	52,547 (3.4)	68,924 (3.3)
P사	1,543 (0.6)	5,054 (1.1)	4,640 (0.6)	8,553 (0.7)	6,855 (0.4)	67,446 (3.3)
A사	－	－	－	15 (0.0)	40,272 (2.6)	60,135 (2.9)
W사	－	－	－	5,245 (0.4)	38,865 (2.5)	56,261 (2.7)
※괄호 안의 수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해당 업체의 판매량 기준 점유율임.

	<보고서>

202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량 기준 업체별 순위는 T사, G사, V사, R사, H사 순이었다. ㉠H사의 2020년 전기차 판매량은 2016년 대비 20배 이상이었으며, 시장 점유율은 7.1%였다. ㉡H사의 전기차 판매량 순위는 2015년 7위에서 2016년 5위로 상승하였으며, 2019년에는 4위로 오른 후 2020년에 다시 5위를 기록하였다. T사는 2020년 약 45만 8천 대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한 업체였다. ㉢T사의 전기차 판매량이 2016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해에는 시장 점유율도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한편, G사는 2020년 약 21만 9천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였는데, 이 중 81.4%인 약 17만 8천 대가 중국에서 판매되었다. V사는 2020년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였는데, ㉣V사의 2020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4만 대 이상 증가하여 전기차 판매량 상위 10개 업체 중 판매량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 <표>는 2020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상위 10개 업체의 2015～2020년 전기차 판매량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고서>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ㄱ, ㄴ
③ㄱ, ㄹ
④ㄴ, ㄷ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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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자료해석

다음 <표>는 2021년 ‘갑’기관에서 출제한 1차, 2차 면접 문제의 문항별 점수 및 반영률과 면접에 참여한 지원자 A～F의 면접 점수 및 결과를 나타낸 자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표 1> ‘갑’기관의 면접 문항별 점수 및 반영률

구분
차수

평가
항목

문항
번호

문항
점수

기본
점수

명목
반영률

실질 반영률

1차

교양

( )

0.17

0.25

( )

전문성

( )

합계

120

1.00

2차

창의성

0.22

( )

도전성

0.22

( )

인성

0.56

0.60

합계

1.00

※1) 문항의 명목 반영률＝

문항점수

해당차수 문항점수의 합계

2) 문항의 실질 반영률＝

문항점수－기본점수

해당차수 문항별 (문항점수－기본점수)의 합계

문항점수

해당차수 문항점수의 합계

문항점수－기본점수

해당차수 문항별 (문항점수－기본점수)의 합계

<표 2> 지원자 A～F의 면접 점수 및 결과
지원자	차수	1차					2차				종합 점수	결과
	평가항목	교양		전문성		합계	창의성	도전성	인성	합계
	문항번호	1	2	3	4		1	2	3
		1	2	3	4		1	2	3
A		18	26	30	38	112	20	18	46	84	( )	( )
B		20	28	28	38	114	18	20	46	84	93.0	합격
C		18	28	26	38	110	20	20	46	86	( )	( )
D		20	28	30	40	118	20	18	44	82	( )	불합격
E		18	30	30	40	118	18	18	50	86	95.6	( )
F		18	28	28	40	114	20	20	48	88	( )	( )
※1) 종합점수＝1차 합계 점수×0.3＋2차 합계 점수×0.7 2) 합격정원까지 종합점수가 높은 지원자부터 순서대로 합격시킴. 3) 지원자는 A～F 뿐임.

위 <표>에 근거하여 결과가 합격인 지원자를 종합점수가 높은 지원자부터 순서대로 모두 나열하면?

①E, F, B
②E, F, B, C
③F, E, C, B
④E, F, C, B, A
⑤F, E, B,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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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자료해석

<표 1> ‘갑’기관의 면접 문항별 점수 및 반영률

구분
차수

평가
항목

문항
번호

문항
점수

기본
점수

명목
반영률

실질 반영률

1차

교양

( )

0.17

0.25

( )

전문성

( )

합계

120

1.00

2차

창의성

0.22

( )

도전성

0.22

( )

인성

0.56

0.60

합계

1.00

※1) 문항의 명목 반영률＝

문항점수

해당차수 문항점수의 합계

2) 문항의 실질 반영률＝

문항점수－기본점수

해당차수 문항별 (문항점수－기본점수)의 합계

문항점수

해당차수 문항점수의 합계

문항점수－기본점수

해당차수 문항별 (문항점수－기본점수)의 합계

<표 2> 지원자 A～F의 면접 점수 및 결과
지원자	차수	1차					2차				종합 점수	결과
	평가항목	교양		전문성		합계	창의성	도전성	인성	합계
	문항번호	1	2	3	4		1	2	3
		1	2	3	4		1	2	3
A		18	26	30	38	112	20	18	46	84	( )	( )
B		20	28	28	38	114	18	20	46	84	93.0	합격
C		18	28	26	38	110	20	20	46	86	( )	( )
D		20	28	30	40	118	20	18	44	82	( )	불합격
E		18	30	30	40	118	18	18	50	86	95.6	( )
F		18	28	28	40	114	20	20	48	88	( )	( )
※1) 종합점수＝1차 합계 점수×0.3＋2차 합계 점수×0.7 2) 합격정원까지 종합점수가 높은 지원자부터 순서대로 합격시킴. 3) 지원자는 A～F 뿐임.

	<보 기>

ㄱ.각 문항에서 명목 반영률이 높을수록 실질 반영률도 높다. ㄴ.1차 면접에서 문항별 실질 반영률의 합은 ‘교양’이 ‘전문성’보다 크다. ㄷ.D가 1차 면접 2번 문항에서 1점을 더 받았다면, D의 결과는 합격이다. ㄹ.명목 반영률보다 실질 반영률이 더 높은 2차 면접 문항에서 지원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는 2차 합계 점수도 가장 낮다.

위 <표>에 근거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ㄹ
③ㄱ, ㄹ
④ㄴ, ㄷ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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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자료해석

<표>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응급실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유형	응급의료기관 수	내원 환자 수	응급실 병상 수	응급실 전담 전문의 수	응급실 전담 간호사 수
전체	399	7,664,679	7,087	1,417	7,240
권역응급의료센터	35	1,540,393	1,268	318	1,695
지역응급의료센터	125	3,455,117	3,279	720	3,233
기초응급의료센터	239	2,669,169	2,540	379	2,312
※내원 환자 수는 2021년에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임.

다음 <표>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갑’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응급실 전담 전문의 1인당 응급실 전담 간호사 수가 가장 많은 응급의료기관 유형은 기초응급의료센터이다.
②전체 응급의료기관당 응급실 전담 전문의 수는 4명 이상이다.
③내원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응급의료기관 유형과 응급의료기관당 응급실 전담 간호사 수가 가장 많은 유형은 동일하다.
④응급실 전담 전문의 1인당 내원 환자 수가 가장 적은 응급의료기관 유형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이다.
⑤응급실 병상당 내원 환자 수는 모든 응급의료기관 유형에서 각각 1,200명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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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자료해석

<표> 연도별 장기 기증 및 이식 현황 (단위: 명, 건)
연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기증 희망자		926,009	1,036,916	1,140,808	1,315,132	1,438,665
뇌사 기증자		268	368	409	416	446
이식 대기자		18,189	21,861	22,695	26,036	24,607
이식 건수		3,133	3,797	3,990	3,814	3,901
	뇌사자장기이식	1,108	1,548	1,751	1,741	1,818
	생체이식	1,780	1,997	2,045	1,921	1,952
	사후각막이식	245	252	194	152	131

	<보 기>

ㄱ.2017년 이후 뇌사 기증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기증 희망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보다 매년 높다. ㄴ.뇌사 기증자 1인당 뇌사자장기이식 건수는 매년 4건 이상이다. ㄷ.이식 대기자 수와 이식 건수는 연도별 증감 방향이 같다. ㄹ.이식 건수 중 생체이식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한다.

다음 <표>는 2016～2020년 ‘갑’국의 장기 기증 및 이식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ㄱ, ㄴ
③ㄴ, ㄹ
④ㄷ,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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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자료해석

<표 1> ‘갑’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대륙별 현황 (단위: 명)
연도 대륙	2010	2015	2020
아시아	6,749,222	10,799,355	1,918,037
북미	813,860	974,153	271,487
유럽	645,753	806,438	214,911
대양주	146,089	168,064	30,454
아프리카	33,756	46,525	14,374
기타	408,978	439,116	69,855
전체	8,797,658	13,233,651	2,519,118

<표 2> ‘갑’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국가별 현황 (단위: 명)
연도 국가	2010	2015	2020
일본	3,023,009	1,837,782	430,742
중국	1,875,157	5,984,170	686,430
미국	652,889	767,613	220,417

	<보 기>

ㄱ.2010년 대비 2015년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아프리카’가 ‘대양주’의 2배 이상이다. ㄴ.2015년 ‘일본’과 ‘중국’ 관광객의 합은 같은 해 ‘아시아’ 관광객의 75% 이상이다. ㄷ.2015년 대비 2020년 외국인 관광객 감소폭은 ‘북미’가 ‘유럽’보다 크다. ㄹ.2020년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미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8% 미만이다.

다음 <표>는 ‘갑’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관광객 국적에 따라 대륙별, 국가별로 정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ㄴ
②ㄱ, ㄷ
③ㄱ, ㄹ
④ㄴ, ㄷ
⑤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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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자료해석

<표> 교통수단별 소요시간 및 비용 (단위: 분, 원)
		교통수단	고속열차	일반열차	고속버스	일반버스
구간	구분
A	소요시간		160	290	270	316
	비용		53,300	40,700	32,800	27,300
B	소요시간		181	302	245	329
	비용		48,600	39,300	29,300	26,500
C	소요시간		179	247	210	264
	비용		36,900	32,800	25,000	22,000
D	소요시간		199	287	240	300
	비용		41,600	37,800	29,200	25,400
E	소요시간		213	283	250	301
	비용		42,800	39,300	29,500	26,400

다음 <표>는 5개 구간(A～E)의 교통수단별 소요시간 및 비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C구간에서 비용이 35,000원 이하인 교통수단 중 소요시간당 비용이 가장 큰 교통수단은 고속버스이다.
②고속열차와 일반버스 간 소요시간 차이가 가장 작은 구간과 고속열차와 일반버스 간 비용 차이가 가장 작은 구간은 동일하다.
③고속열차 이용 시 소요시간당 비용은 D구간이 E구간보다 작다.
④고속버스가 일반열차보다 소요시간과 비용이 모두 작은 구간은 4개이다.
⑤A구간에서 교통수단 간 소요시간 차이가 클수록 비용 차이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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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자료해석

<표> A～D지역의 면적, 동 수 및 인구 현황 (단위: km², %, 개, 명)
구분 지역	면적					동 수		행정동 평균 인구
		구성비				동 수
		주거	상업	공업	녹지	행정동	법정동
A	24.5	35.0	20.0	10.0	35.0	16	30	9,175
B	15.0	65.0	35.0	0.0	0.0	19	19	7,550
C	27.0	40.0	2.0	3.0	55.0	14	13	16,302
D	21.5	30.0	3.0	45.0	22.0	11	12	14,230
※1) 각 지역은 용도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만 구성됨. 2) 지역을 동으로 구분하는 방법에는 행정동 기준과 법정동 기준이 있음. 예를 들어, A지역의 동 수는 행정동 기준으로 16개이지만 법정동 기준으로 30개임.

	<조 건>

○인구가 15만 명 미만인 지역은 ‘행복’과 ‘건강’이다. ○주거 면적당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사랑’이다. ○행정동 평균 인구보다 법정동 평균 인구가 많은 지역은 ‘우정’이다. ○법정동 평균 인구는 ‘우정’ 지역이 ‘행복’ 지역의 3배 이상이다.

A B C D

다음 <표>는 A～D지역의 면적, 동 수 및 인구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을 근거로 A～D에 해당하는 지역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건강 행복 사랑 우정
②건강 행복 우정 사랑
③사랑 행복 건강 우정
④행복 건강 사랑 우정
⑤행복 건강 우정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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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자료해석

<표 1> 재난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유형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발생건수	14,879	24,454	17,662	15,313	12,413
전체	피해인원	9,819	13,189	14,959	16,109	16,637
화재	발생건수	1,527	1,296	1,552	1,408	1,594
화재	피해인원	138	46	148	111	178
붕괴	발생건수	2	8	2	6	14
붕괴	피해인원	4	6	2	4	14
폭발	발생건수	6	2	2	5	3
폭발	피해인원	3	1	3	1	6
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	12,805	23,115	13,960	12,098	9,581
도로 교통사고	피해인원	9,536	13,097	14,394	14,560	15,419
기타	발생건수	539	33	2,146	1,796	1,221
기타	피해인원	138	39	412	1,433	1,020
※‘피해인원’은 재난사고로 인해 인적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본 인원임.

<표 2> 재난사고 피해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연도	인적피해		재산피해액
구분 연도	사망	부상	재산피해액
2017	234	8,352	14,629
2018	224	10,873	20,165
2019	222	12,435	52,654
2020	215	14,547	20,012
2021	292	14,637	40,981
※인적피해는 사망과 부상으로만 구분됨.

다음 <표>는 ‘갑’국의 재난사고 발생 및 피해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연도별 전체 재난사고 인적피해 중 부상 비율
[그림]
②연도별 전체 재난사고 발생건수 및 피해인원
[그림]
③연도별 전체 재난사고 발생건수 중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 비중
(단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86.06 94.52 79.04 79.00 77.19
④연도별 전체 재난사고 발생건수당 재산피해액
[그림]
⑤연도별 화재 및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당 피해인원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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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자료해석

<표> 자녀장려금 수급자 특성별 수급횟수 비중 (단위: 명, %)
수급자 특성		수급자 수	수급횟수
대분류	소분류	수급자 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연령대	20대 이하	8	37.5	25.0	0.0	37.5
	30대	583	37.2	30.2	19.0	13.6
	40대	347	34.9	27.7	23.9	13.5
	50대 이상	62	29.0	30.6	35.5	4.8
자녀수	1명	466	42.3	28.1	19.7	9.9
	2명	459	31.2	31.8	22.2	14.8
	3명	66	27.3	22.7	27.3	22.7
	4명 이상	9	11.1	11.1	44.4	33.3
주택보유여부	무주택	732	35.0	29.5	22.0	13.5
주택보유여부	유주택	268	38.4	28.7	20.5	12.3
전체		1,000	35.9	29.3	21.6	13.2

	<보 기>

ㄱ.자녀장려금 수급자의 전체 수급횟수는 2,000회 이상이다. ㄴ.자녀장려금을 1회 수령한 수급자 수는 30대가 40대의 1.5배 이상이다. ㄷ.자녀수가 2명인 수급자의 자녀장려금 전체 수급횟수는 자녀수가 1명인 수급자의 자녀장려금 전체 수급횟수보다 많다. ㄹ.자녀장려금을 2회 이상 수령한 수급자 수는 무주택 수급자가 유주택 수급자의 2.5배 이상이다.

다음 <표>는 2021년 A시 자녀장려금 수급자의 특성별 수급횟수를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ㄷ, ㄹ
③ㄱ, ㄴ, ㄷ
④ㄱ, ㄴ,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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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자료해석

<표> 2020년 11월 도로종류 및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도로종류	기상상태
일반국도	맑음		1,442	32	2,297
	흐림		55	3	115
	비		83	6	134
	안개		24	3	38
	눈		29	0	51
지방도	맑음		1,257	26	1,919
	흐림		56	5	110
	비		73	2	104
	안개		14	1	18
	눈		10	0	20
고속국도	맑음		320	10	792
	흐림		14	1	23
	비		15	1	29
	안개		4	2	12
	눈		4	0	8
※1) 기상상태는 교통사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맑음, 흐림, 비, 안개, 눈 중 1가지로만 분류함. 2) 사상자수＝사망자수＋부상자수

다음 <표>는 2020년 11월 ‘갑’국의 도로종류 및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각 도로종류에서 교통사고 발생건수 대비 사망자수 비율은 기상상태가 ‘안개’일 때 가장 높다.
②각 도로종류에서 부상자수 대비 사망자수 비율은 기상상태가 ‘안개’일 때가 ‘맑음’일 때의 3배 이상이다.
③각 도로종류에서 기상상태가 ‘비’일 때와 ‘눈’일 때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합은 해당 도로종류의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10% 이상이다.
④교통사고 발생건수당 사상자수가 2명을 초과하는 기상상태는 일반국도 1가지, 지방도 1가지, 고속국도 3가지이다.
⑤기상상태가 ‘흐림’일 때 교통사고 발생건수 대비 부상자수 비율은 일반국도가 지방도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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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자료해석

<표 1> 무역지수

구분
월

수출

수입

수출금액지수

수출물량지수

수입금액지수

수입물량지수

110.06

113.73

120.56

114.54

103.54

106.28

111.33

102.78

104.32

108.95

116.99

110.74

105.82

110.60

107.56

103.19

※수출(입)물가지수＝

수출(입)금액지수

수출(입)물량지수

×100

수출(입)금액지수

수출(입)물량지수

<표 2> 교역조건지수

구분
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소득교역조건지수

91.94

( )

95.59

( )

98.75

91.79

( )

※1)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수출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

×100
2) 소득교역조건지수＝

수출물가지수×수출물량지수

수입물가지수

수출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

수출물가지수×수출물량지수

수입물가지수

	<보 기>

ㄱ.수출금액지수와 수출물량지수는 매월 상승한다. ㄴ.수출물가지수는 매월 90 이상이다. ㄷ.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매월 100 이하이다. ㄹ.소득교역조건지수는 9월이 6월보다 낮다.

다음 <표>는 ‘갑’국의 6～9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지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ㄴ
②ㄴ, ㄷ
③ㄴ, ㄹ
④ㄱ, ㄷ,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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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자료해석

<방 법>

○기준시가＝구조지수×용도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건물면적(m²)×100,000(원/m²)
○구조지수

구조	지수
경량철골조	0.67
철골콘크리트조	1.00
통나무조	1.30

○용도지수

용도	대상건물	지수
주거용	단독주택	1.00
	아파트	1.10
상업용 및 업무용	여객자동차터미널	1.20
	청소년수련관	1.25
	관광호텔	1.50
	무도장	1.50

○경과연수별잔가율＝1－연상각률×(2021－신축연도)

용도	주거용	상업용 및 업무용
연상각률	0.04	0.05
※경과연수별잔가율 계산 결과가 0.1 미만일 경우에는 경과연수별잔가율을 0.1로 정함.

구조

지수

경량철골조

0.67

철골콘크리트조

1.00

통나무조

1.30

용도

대상건물

지수

주거용

단독주택

1.00

아파트

1.10

상업용 및
업무용

여객자동차터미널

1.20

청소년수련관

1.25

관광호텔

1.50

무도장

1.50

용도

주거용

상업용 및 업무용

연상각률

0.04

0.05

※경과연수별잔가율 계산 결과가 0.1 미만일 경우에는 경과연수별잔가율을 0.1로 정함.

<표> 건물 A～E의 구조, 대상건물, 신축연도 및 건물면적
구분 건물	구조	대상건물	신축연도	건물면적 (m²)
A	철골콘크리트조	아파트	2016	125
B	경량철골조	여객자동차터미널	1991	500
C	철골콘크리트조	청소년수련관	2017	375
D	통나무조	관광호텔	2001	250
E	통나무조	무도장	2002	200

다음 <방법>은 2021년 ‘갑’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이고, <표>는 건물 A～E의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이다. 이에 근거하여 A～E 중 2021년 기준시가가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을 고르면?

①A
②B
③C
④D
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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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자료해석

<표> 2017년 기준 농림어업 생산액 상위 20개국의 GDP 및 농림어업 생산액 현황 (단위: 십억 달러, %)
	연도	2017			2012
	구분	GDP	농림어업 생산액		GDP	농림어업 생산액
	구분			GDP 대비 비율			GDP 대비 비율
국가				GDP 대비 비율			GDP 대비 비율
중국		12,237	( )	7.9	8,560	806	9.4
인도		2,600	( )	15.5	1,827	307	16.8
미국		( )	198	1.0	16,155	194	1.2
인도네시아		1,015	133	13.1	917	122	13.3
브라질		2,055	93	( )	2,465	102	( )
나이지리아		375	78	20.8	459	100	21.8
파키스탄		304	69	( )	224	53	( )
러시아		1,577	63	4.0	2,210	70	3.2
일본		4,872	52	1.1	6,230	70	1.1
터키		851	51	6.0	873	67	7.7
이란		454	43	9.5	598	45	7.5
태국		455	39	8.6	397	45	11.3
멕시코		1,150	39	3.4	1,201	38	3.2
프랑스		2,582	38	1.5	2,683	43	1.6
이탈리아		1,934	37	1.9	2,072	40	1.9
호주		1,323	36	2.7	1,543	34	2.2
수단		117	35	29.9	68	22	32.4
아르헨티나		637	35	5.5	545	31	5.7
베트남		223	34	15.2	155	29	18.7
스페인		1,311	33	2.5	1,336	30	2.2
전세계		80,737	3,351	4.2	74,993	3,061	4.1

다음 <표>는 2017년 기준 농림어업 생산액 상위 20개국의 GDP 및 농림어업 생산액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2017년 농림어업 생산액 상위 5개국 중, 농림어업 생산액의 GDP 대비 비율이 전세계보다 낮은 국가는 미국뿐이다.
②2017년 농림어업 생산액 상위 3개국의 GDP 합은 전세계 GDP의 50% 이상이다.
③2017년 농림어업 생산액 상위 20개국 중, 2012년 대비 2017년 농림어업 생산액의 GDP 대비 비율이 증가한 국가는 모두 2012년 대비 2017년 GDP가 감소하였다.
④2017년 농림어업 생산액은 중국이 인도의 2배 이상이다.
⑤파키스탄은 농림어업 생산액의 GDP 대비 비율이 2012년 대비 2017년에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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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자료해석

	<보고서>

‘갑’국은 전체 아동과 청소년 중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을 조사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을 위험의 정도에 따라 고위험군과 잠재위험군으로 구분했다. ‘갑’국의 아동은 남자가 여자보다 고위험군과 잠재위험군 비율이 모두 높았으나, 청소년은 반대로 여자가 남자보다 모든 위험군에서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 아동에 비해 청소년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높았다. 아동의 경우 남자와 여자 각각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20%에서 25% 사이이지만, 청소년의 경우 남자와 여자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각각 25%를 초과했다. 아동과 청소년 간 과의존위험군 비율 차이는 남자보다 여자가 컸지만, 여자의 해당 비율 차이는 10%p 이하였다. 잠재위험군 비율에서 아동과 청소년 간 차이는 남자가 5%p 이하였으나, 여자는 7%p 이상이었다.

<표> A～E국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현황 (단위: %)
			국가	A	B	C	D	E
구분	성별	위험군
아동	남자	고위험		2.1	2.3	2.2	2.6	2.2
		잠재위험		20.1	20.0	20.2	21.3	21.2
	여자	고위험		2.0	2.2	1.8	2.0	2.4
		잠재위험		18.1	19.8	17.5	19.9	18.8
청소년	남자	고위험		3.1	3.3	3.2	3.6	3.2
		잠재위험		24.7	25.3	24.8	25.5	25.1
	여자	고위험		4.1	3.9	3.8	4.0	3.5
		잠재위험		28.2	28.1	25.2	27.4	27.7

다음 <보고서>는 ‘갑’국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에 관한 자료이고, <표>는 A～E국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에 관한 자료이다.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E 중 ‘갑’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①A
②B
③C
④D
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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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자료해석

<그림 1> 생물 갈치의 유통구조 및 물량비율

[그림]

<그림 2> 냉동 갈치의 유통구조 및 물량비율

[그림]

※유통구조 내 수치는 물량비율

󰀌	＝	다음 유통경로에 전달되는 유통물량	󰀍
󰀘	＝	해당 유통경로에 투입되는 유통물량	󰀙

을 의미함. 예를 들어, [그림]는 해당 유통경로 ‘가’에 100톤의 유통물량이 투입되면 이 중 20톤(＝100톤×0.20)의 유통물량이 다음 유통경로 ‘나’에 전달되어 투입됨을 의미함.

󰀌

＝

다음 유통경로에 전달되는 유통물량

󰀍

󰀘

해당 유통경로에 투입되는 유통물량

󰀙

<표> 생산자가 공급한 생물 갈치와 냉동 갈치의 물량 (단위: 톤)
구분	생물 갈치	냉동 갈치
물량	42,100	7,843

	<보 기>

ㄱ.‘생산자’가 공급한 냉동 갈치 물량의 85% 이상이 유통구조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었다. ㄴ.‘소매상’을 통해 유통된 물량은 생물 갈치가 냉동 갈치의 6배 이상이다. ㄷ.‘대형소매업체’를 통해 유통된 생물 갈치와 냉동 갈치 물량의 합은 20,000톤 미만이다. ㄹ.2022년 냉동 갈치 ‘수출’ 물량이 2021년보다 60% 증가한다면, 2022년 냉동 갈치 ‘수출’ 물량은 2021년 ‘소비지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된 냉동 갈치 물량보다 많다.

다음 <그림>과 <표>는 2021년 ‘갑’국 생물 갈치와 냉동 갈치의 유통구조 및 물량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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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자료해석

<표> 사원 A, B, C의 사내 탁구대회 라운드별 승률 (단위: %)
라운드 사원	16강	8강	4강	결승
A	80.0	100.0	( )	( )
B	100.0	90.0	( )	( )
C	96.0	87.5	( )	( )

	<탁구대회 운영방식>

○매회 사내 탁구대회는 16강, 8강, 4강, 결승 순으로 라운드가 치러지고, 라운드별 경기 승자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며, 결승 라운드 승자가 우승한다. ○매회 16명이 대회에 참가하고, 각 라운드에서 참가자는 한 경기만 치른다. ○모든 경기는 참가자 1:1 방식으로 진행되며 무승부는 없다.

	<보 기>

ㄱ.사원 A, B, C 중 4강에 많이 진출한 사원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B, A, C 순이다. ㄴ.A가 8번 우승했다면, A의 결승 라운드 승률 최솟값은 10%이다. ㄷ.16강에서 A와 B 간 또는 B와 C 간 경기가 있었던 대회 수는 24회 이하이다. ㄹ.사원 A, B, C가 모두 4강에 진출한 대회 수는 50회 이상이다.

다음 <표>는 총 100회 개최된 사내 탁구대회에 매회 모두 참가한 사원 A, B, C의 라운드별 승률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탁구대회 운영방식>에 근거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ㄷ
②ㄴ, ㄷ
③ㄴ, ㄹ
④ㄱ, ㄴ, ㄷ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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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자료해석

<그림 1> 2016～2021년 연간 급수 사용량

[그림]

<그림 2> 2021년 용도별 급수 사용량과 사용료

[그림]

※1)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에서 해당 용도가 차지하는 비중임.
2) 용도별 급수단가(달러/m³)＝

용도별 급수 사용료

용도별 급수 사용량

용도별 급수 사용료

용도별 급수 사용량

	<보 기>

ㄱ.2018년 이후 급수 사용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매년 감소한다. ㄴ.2021년 급수 사용량의 60% 이상이 가정용이다. ㄷ.2016년 용도별 급수 사용량의 구성비와 용도별 급수단가가 2021년과 동일하다면, 2016년 전체 급수 사용료는 1억 달러 이상이다. ㄹ.2021년 공공용 급수단가는 가정용 급수단가의 9배 이상이다.

다음 <그림>은 ‘갑’국의 급수 사용량과 사용료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ㄷ
②ㄴ, ㄷ
③ㄴ, ㄹ
④ㄱ, ㄷ,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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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자료해석

<표 1> A지역 아파트 분양 청약 결과 (단위: 세대, 명)
택형	공급세대수	청약자 주소지	청약자수
84	100	A지역	600
		인근지역	420
		기타지역	5,020
99	200	A지역	800
		인근지역	440
		기타지역	4,840

<표 2> A지역 아파트 추첨 단계별 경쟁률
(단위: 세대)

택형

공급세대수

단계

경쟁률

100

1단계

2단계

(가)

3단계

100

200

1단계

(나)

2단계

3단계

※(해당 단계) 경쟁률＝

(해당 단계) 추첨 대상 청약자수

(해당 단계) 당첨자수

(해당 단계) 추첨 대상 청약자수

(해당 단계) 당첨자수

	<청약 및 추첨 방식>
	<청약 및 추첨 방식>
○청약자는 한 개의 택형에만 청약이 가능함. ○청약자 주소지에 의해 ‘A지역’, ‘인근지역’, ‘기타지역’으로 접수됨. ○84택형과 99택형의 추첨 방식은 동일함. ○다음 단계에 따라 택형별 당첨자를 뽑음. －(1단계)‘A지역’ 청약자 중 해당 택형 공급세대수의 (다) %를 뽑은 후, －(2단계)1단계에서 당첨되지 않은 ‘A지역’ 청약자와 ‘인근지역’ 청약자 중 해당 택형 공급세대수의 (라) %를 뽑고, －(3단계) 마지막으로 1～2단계에서 당첨되지 않은 청약자와 ‘기타지역’ 청약자 중 해당 택형의 남은 공급세대수만큼 당첨자를 뽑음.
(다)
(라)

다음 <표>는 A지역 아파트 분양 청약 및 경쟁률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청약 및 추첨 방식>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가)에 해당하는 값은?

①20
②50
③60
④75
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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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자료해석

<표>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변경주기 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대상자 수	변경하였음					변경하지 않았음
구분		대상자 수		1년 초과	6개월 초과 1년 이하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3개월 이하	변경하지 않았음
전체		4,000	70.0	30.9	21.7	10.5	6.9	29.7
성 별	남성	2,059	70.5	28.0	23.2	11.7	7.6	29.1
성 별	여성	1,941	69.5	34.0	20.1	9.2	6.2	30.3
연 령 대	15～19세	367	55.0	22.9	12.5	12.0	7.6	45.0
	20대	702	67.7	32.5	17.0	9.5	8.7	32.3
	30대	788	74.7	33.8	20.4	11.9	8.6	24.5
	40대	922	71.0	29.5	25.1	10.1	6.4	28.5
	50대 이상	1,221	72.0	31.6	25.5	10.0	4.9	27.8
직 업	전문직	691	70.3	28.7	23.7	11.4	6.5	29.2
	사무직	1,321	72.7	30.8	23.1	11.6	7.3	26.7
	판매직	374	74.3	32.4	22.2	11.5	8.3	25.4
	기능직	242	73.1	29.8	25.6	9.1	8.7	26.9
	농림어업직	22	81.8	13.6	31.8	18.2	18.2	18.2
	학생	611	58.9	27.5	12.8	11.0	7.7	41.1
	전업주부	506	73.5	36.4	24.5	7.5	5.1	26.5
	기타	233	63.5	35.6	19.3	6.0	2.6	36.1
※항목별로 중복응답은 없으며, 전체 대상자 중 무응답자는 12명임.

	<보 기>

ㄱ.변경주기가 1년 이하인 응답자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ㄴ.전체 무응답자 중 ‘사무직’ 남성은 2명 이상이다. ㄷ.20대 응답자 중 변경주기가 6개월 이하인 비율은 40대 응답자 중 변경주기가 6개월 이하인 비율보다 높다. ㄹ.비밀번호를 변경한 응답자 중 변경주기가 1년 초과인 응답자수는 ‘학생’이 ‘전업주부’보다 많다.

다음 <표>는 ‘갑’국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변경주기를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ㄷ
②ㄱ, ㄹ
③ㄴ, ㄹ
④ㄱ, ㄴ, ㄷ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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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자료해석

<표 1> 소프트웨어 A～C의 기능유형별 기능 개수 (단위: 개)
		내부논리 파일	외부연계 파일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
소프트 웨어	기능 유형

A		10	5	5	10	4
B		15	4	6	7	3
C		3	2	4	6	5

<표 2> 기능유형별 가중치
기능유형	내부논리 파일	외부연계 파일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
가중치	7	5	4	5	3

<표 3> 소프트웨어 A～C의 보정계수, 이윤 및 공수
		보정계수				이윤 (%)	공수
소프트 웨어	구분
		규모계수	언어계수	품질 및 특성계수	애플리케이션 유형계수

A		0.8	2.0	0.2	2.0	20	20
B		1.0	1.0	1.2	3.0	10	30
C		0.8	2.0	1.2	1.0	20	10
※공수는 1인의 개발자가 1개월 동안 일하는 노력의 양(man-month)을 의미함.

<개발비 및 생산성지수 산정 방식>

○개발비＝개발원가＋개발원가×이윤
○개발원가＝기준원가×보정계수
○기준원가＝기능점수×50만 원
○보정계수＝규모계수×언어계수×품질 및 특성계수×애플리케이션유형계수
○기능점수는 각 기능유형별 기능 개수에 해당 기능유형별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으로 계산됨.
○생산성지수＝

기능점수

공수

기능점수

공수

	<보 기>

ㄱ.기능점수는 B가 가장 높고 C가 가장 낮다. ㄴ.기준원가가 가장 낮은 소프트웨어와 개발비가 가장 적은 소프트웨어는 동일하다. ㄷ.개발원가와 기준원가의 차이는 B가 C의 5배 이상이다. ㄹ.기능점수가 가장 높은 소프트웨어가 생산성지수도 가장 크다.

다음 <표>는 ‘갑’국 소프트웨어 A～C의 개발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개발비 및 생산성지수 산정 방식>에 근거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ㄴ
②ㄱ, ㄷ
③ㄱ, ㄹ
④ㄴ, ㄷ
⑤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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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자료해석

다음 <표>는 A～J팀으로만 구성된 ‘갑’야구리그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표 1> A～J팀의 8월 15일 기준 순위 및 기록

순위

팀

전체
경기수

승수

패수

무승부수

승률(%)

승차

최근 연속
승패 기록

최근 10경기 기록

62.24

0.0

3패

4승 6패

61.80

1.5

1패

6승 4패

55.67

6.5

1패

4승 6패

100

49.00

( )

1승

4승 6패

48.98

13.0

1패

8승 2패

47.42

14.5

1승

3승 7패

45.74

16.0

1승

6승 4패

45.26

16.5

3승

7승 3패

43.16

18.5

2승

4승 6패

40.86

20.5

2패

4승 6패

※1) 일자별 팀 순위 및 기록은 해당일 경기를 포함한 모든 경기결과를 반영한 값이며, 팀 순위는 승률이 높은 순서로 정함.
2) 각 팀은 최근 10일 동안 매일 한 경기씩 참여하였고, 매 경기는 시작 당일에 종료됨.
3) 승률(%)＝

승수

승수＋패수

×100
4) 승차＝

(1위 팀 승수－해당 팀 승수)－(1위 팀 패수－해당 팀 패수)

승수

승수＋패수

(1위 팀 승수－해당 팀 승수)－(1위 팀 패수－해당 팀 패수)

<표 2> A～J팀의 8월 16일 기준 최근 연속 승패 기록
팀	A	B	C	D	E	F	G	H	I	J
최근 연속 승패 기록	4패	1승	2패	2승	1승	2승	1패	4승	1패	3패

위 <표>를 근거로 판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8월 15일 기준 D팀의 승차는 13.0이다.
②8월 5일 기준 승차 대비 8월 15일 기준 승차가 가장 많이 증가한 팀은 F이다.
③8월 12일 경기에서 A팀이 승리하였다.
④8월 13일 기준 E팀과 I팀의 승차 합은 35.0이다.
⑤8월 15일 기준 최근 연속 승수가 가장 많은 팀과 최근 10경기 승률이 가장 높은 팀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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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자료해석

다음 <표>는 A～J팀으로만 구성된 ‘갑’야구리그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표 1> A～J팀의 8월 15일 기준 순위 및 기록

순위

팀

전체
경기수

승수

패수

무승부수

승률(%)

승차

최근 연속
승패 기록

최근 10경기 기록

62.24

0.0

3패

4승 6패

61.80

1.5

1패

6승 4패

55.67

6.5

1패

4승 6패

100

49.00

( )

1승

4승 6패

48.98

13.0

1패

8승 2패

47.42

14.5

1승

3승 7패

45.74

16.0

1승

6승 4패

45.26

16.5

3승

7승 3패

43.16

18.5

2승

4승 6패

40.86

20.5

2패

4승 6패

승수

승수＋패수

×100
4) 승차＝

(1위 팀 승수－해당 팀 승수)－(1위 팀 패수－해당 팀 패수)

승수

승수＋패수

(1위 팀 승수－해당 팀 승수)－(1위 팀 패수－해당 팀 패수)

<표 2> A～J팀의 8월 16일 기준 최근 연속 승패 기록
팀	A	B	C	D	E	F	G	H	I	J
최근 연속 승패 기록	4패	1승	2패	2승	1승	2승	1패	4승	1패	3패

	<보 기>

ㄱ.8월 15일과 8월 16일 경기의 승패 결과가 동일한 팀은 5개이다. ㄴ.8월 16일 기준 7위 팀은 H이다. ㄷ.8월 16일 기준 승차가 음수인 팀이 있다. ㄹ.8월 16일 기준 4위 팀 승차와 5위 팀 승차는 동일하다.

위 <표>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ㄹ
②ㄴ, ㄷ
③ㄴ, ㄹ
④ㄱ, ㄴ, ㄷ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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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자료해석

<표 1> 2018～2020년 기업 A～E의 가맹점 신규개점 현황
(단위: 개, %)

구분
연도
기업

신규개점 수

신규개점률

2018

2019

2020

2019

2020

249

390

357

31.1

22.3

101

9.5

7.8

157

110

12.6

5.7

233

204

35.7

24.5

131

149

129

27.3

19.3

※해당 연도 신규개점률(%)＝

해당 연도 신규개점 수

전년도 가맹점 수＋해당 연도 신규개점 수

×100

해당 연도 신규개점 수

전년도 가맹점 수＋해당 연도 신규개점 수

<표 2> 2018～2020년 기업 A～E의 가맹점 폐점 수 현황 (단위: 개)
연도 기업	2018	2019	2020
A	11	12	21
B	27	53	140
C	24	39	70
D	55	25	64
E	4	8	33
※해당 연도 가맹점 수＝전년도 가맹점 수＋해당 연도 신규개점 수－해당 연도 폐점 수

	<보 기>

ㄱ.2018년 C의 가맹점 수는 800개 이상이다. ㄴ.2019년에 비해 2020년 가맹점 수가 감소한 기업은 B와 C이다. ㄷ.2020년 가맹점 수는 E가 가장 적고, A가 가장 많다. ㄹ.2018년 폐점 수 대비 신규개점 수의 비율은 D가 가장 낮고, A가 가장 높다.

다음 <표>는 2018～2020년 프랜차이즈 기업 A～E의 가맹점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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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상황판단

제00조 ①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구조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행위는 제외한다.
1.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2.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3.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4.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②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③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00조 ①국가는 의사자․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서훈(敍勳)을 수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1.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지급한다.
2.의사자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 서훈: 공적의 등급에 따라 훈장을 내림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 ①의사자 甲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보상금은 전액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2. ②지방자치단체는 의상자 乙에게 서훈을 수여하거나 동상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3. ③소방관 丙이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丙은 의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
4. ④물놀이를 하던 丁이 물에 빠진 애완동물을 구조하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丁은 의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
5. ⑤운전자 戊가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구조하던 중 다른 차량에 치여 부상당한 경우, 戊는 의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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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상황판단

제00조 ①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 등’이라 한다)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소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2.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 ①A의 직계혈족인 B가 A의 기본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때에는 A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2. ②본인의 입양관계증명서 교부를 청구한 C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는 직무상 필요에 따라 구두로 지역주민 D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E의 자녀 F는 E의 혼인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미성년자 G는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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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상황판단

제○○조 ①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1.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2.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
제□□조 ①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조사하고 있는 경우
②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조 한국소비자원장은 제○○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상 황>
소비자 甲은 사업자 乙이 생산한 물품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甲은 乙에게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 ①乙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甲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乙은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2. ②甲과 乙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합의한 경우, 乙은 30일 이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 ③한국소비자원이 甲의 피해구제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는 甲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④한국소비자원장이 권고한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甲과 乙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장은 30일 이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5. ⑤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乙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조사하고 있는 경우라도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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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상황판단

제00조 ①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5명 이내, 감사 1명을 둔다.
②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조 ①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④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조 ①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고 관장이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00조 ①박물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 황>
○○박물관에는 임원으로 이사인 관장 A, 상임이사 B, 비상임이사 C, D, E, F와 감사 G가 있다.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 ①A가 2년간 재직하다가 퇴직한 경우, 새로 임명된 관장의 임기는 1년이다.
2. ②이사회에 A, B, C, D, E가 출석한 경우, 그 중 2명이 반대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3. ③A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G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4. ④B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1년의 징역과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5. ⑤○○박물관 정관에 “관장은 이사, 감사를 임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A는 G의 임기가 만료되면 H를 상임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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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상황판단

19세 이상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인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을 포함하여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은 열람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열람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해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에 대해 그 결정이 끝난 경우 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청구를 각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의결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 황>

○□□도 A시의 인구는 30만 명이며, 19세 이상 주민은 총 20만 명이다. ○A시 주민 甲은 청구인 대표자로 2022. 1. 3. ○○조례에 대한 개정을 청구했고, 이에 A시 시장 B는 같은 해 1. 5. 이를 공표하였다. ○A시 의회 재적의원은 12명이다.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①A시에서 주민이 조례 개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6,0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②A시 주민이 甲의 조례 개정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22. 1. 14.까지이다.
③A시 주민 乙이 2022. 1. 6.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면, B는 같은 해 1. 31.까지 그에 대한 심사․결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甲의 조례 개정 청구가 2022. 2. 1. 수리되었다면, B는 같은 해 4. 2.까지 ○○조례 개정안을 A시 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⑤A시 의회는 의원 3명의 참석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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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상황판단

사람들은 관리자의 업무지시 능력이 뛰어난 작업장일수록 ‘업무실수 기록건수’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통념을 검증하기 위해 ○○공장의 8개 작업장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각 작업장의 인력 구성과 업무량 등은 모두 동일했다. 업무실수 기록건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6개월 동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조사하여 업무실수 기록건수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공장 구성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관리자의 업무지시 능력,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직장문화 등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관리자의 업무지시 능력이 우수할수록, 근로자의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업무실수 기록건수가 많았다. 또한 근로자가 상급자의 실수 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그것을 통해 학습하려는 직장문화에서는 업무실수 기록건수가 많았다. 반면 업무실수 기록건수가 적은 작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실수를 보고하면 상급자로부터 질타나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가급적 실수를 감추었다.

	<보 기>

ㄱ.업무실수 기록건수가 많은 작업장에서는 실수를 통해 학습하려는 직장문화가 약할 것이다. ㄴ.업무실수 기록건수가 많다고 해서 근로자의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은 아닐 것이다. ㄷ.관리자의 업무지시 능력이 우수한 작업장일수록 업무실수 기록건수가 적을 것이다. ㄹ.징계에 대한 우려가 약한 작업장보다 강한 작업장에서 업무실수 기록건수가 적을 것이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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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상황판단

한 지리학자는 임의의 국가에 분포하는 도시를 인구규모 순으로 배열할 때, 도시 순위와 인구규모 사이에 일정한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도시의 순위규모법칙이라고 부르며, 이에 따른 분포를 ‘순위규모분포’라고 한다. 순위규모분포가 나타나는 경우 인구규모 두 번째 도시의 인구는 인구규모가 가장 큰 도시인 수위도시 인구의 1/2이고, 세 번째 도시의 인구는 수위도시 인구의 1/3이 된다. 그 이하의 도시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이와 달리 한 국가의 인구규모 1위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면 이를 ‘종주분포’라고 한다. 도시화가 전국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인구규모 2위 이하의 도시에 비해 1위 도시의 인구규모가 훨씬 큰 종주분포 형태를 보인다. 이때 인구규모가 첫 번째인 도시를 종주도시라고 부른다. 종주분포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종주도시지수가 사용된다. 종주도시지수는 ‘1위 도시의 인구÷2위 도시의 인구’로 나타낸다. 대체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로 종주도시로의 인구집중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종주도시지수가 높다.

	<상 황>

○순위규모분포를 보이는 A국에서 인구규모 세 번째 도시의 인구는 200만 명이다. ○종주분포를 보이는 B국에서 인구규모 두 번째 도시의 인구는 200만 명이고 종주도시지수는 3.3이다.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①A국의 수위도시와 인구규모 두 번째 도시 간 인구의 차이는 300만 명이다.
②B국의 인구규모 세 번째 도시의 인구는 종주도시의 1/3이다.
③B국의 종주도시 인구는 A국의 수위도시에 비해 40만 명 적다.
④인구규모 첫 번째 도시와 두 번째 도시의 인구 합은 A국이 B국보다 60만 명 더 많다.
⑤A국과 B국의 인구규모 두 번째 도시 인구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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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상황판단

甲～丁은 회전 초밥을 먹으러 갔다. 식사를 마친 후, 각자 먹은 접시는 각자 계산하기로 했다. 초밥의 접시당 가격은 다음과 같다.

<초밥의 접시당 가격> (단위: 원)
빨간색 접시	1,500
파란색 접시	1,200
노란색 접시	2,000
검정색 접시	4,000

이들은 각각 3가지 색의 접시만 먹었으며, 각자 먹지 않은 접시의 색은 서로 달랐다. 이들이 먹은 접시 개수를 모두 세어 보니 빨간색 접시 7개, 파란색 접시 4개, 노란색 접시 8개, 검정색 접시 3개였다. 이들이 먹은 접시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甲은 빨간색 접시 4개, 파란색 접시 1개, 노란색 접시 2개를 먹었다.
○丙은 乙보다 파란색 접시를 1개 더 먹었으며, 노란색 접시는 먹지 않았다.
○丁은 모두 6개의 접시를 먹었으며, 이 중 빨간색 접시는 2개였고 파란색 접시는 먹지 않았다.

<초밥의 접시당 가격>
(단위: 원)

빨간색 접시

1,500

파란색 접시

1,200

노란색 접시

2,000

검정색 접시

4,00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乙이 계산할 금액은?

①7,200원
②7,900원
③9,400원
④11,200원
⑤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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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상황판단

甲:수면무호흡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양압기를 사용하면 많이 개선된다고 들었어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으면 양압기 대여료가 많이 저렴해진다던데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乙:급여 대상이 되려면 수면다원검사를 받으시고, 검사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15 이상이면 돼요.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10 이상 15 미만이면 불면증․주간졸음․인지기능저하․기분장애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甲:그러면 제가 부담하는 대여료는 얼마인가요?
乙:일단 수면다원검사 결과 급여 대상에 해당하면 양압기 처방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양압기는 자동형과 수동형이 있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중간에 바꿀 수는 없어요. 자동형의 기준금액은 하루에 3,000원이고 수동형은 하루에 2,000원이에요. 대여기간 중에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여료가 부과돼요. 처방일부터 최대 90일간 순응기간이 주어져요. 순응기간에는 기준금액 중 50%만 고객님이 부담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회사로 지급해요. 90일 기간 내에 연이은 30일 중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한 일수가 21일이 되면 그날로 순응기간이 종료돼요. 그러면 바로 그다음 날부터는 정식사용기간이 시작되어 기준금액의 20%만 고객님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상 황>

수면다원검사 결과 甲의 무호흡․저호흡 지수는 16이었다. 甲은 2021년 4월 1일 양압기 처방을 받고 그날 양압기를 대여받았다.

	<보 기>

ㄱ.甲은 불면증․주간졸음․인지기능저하․기분장애 증상이 없었더라도 양압기 처방을 받았을 것이다. ㄴ.甲이 2021년 4월 한 달 동안 부담한 양압기 대여료가 30,000원이라면, 甲은 수동형 양압기를 대여받았을 것이다. ㄷ.甲의 순응기간이 2021년 5월 21일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해당 월에 양압기를 최소한 48시간 이상 사용하였을 것이다. ㄹ.甲이 자동형 양압기를 대여받았고 2021년 6월에 부담한 대여료가 36,000원이라면, 甲이 처방일부터 3개월간 부담한 총 대여료는 126,000원일 것이다.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ㄷ
②ㄴ, ㄹ
③ㄷ, ㄹ
④ㄱ, ㄴ, ㄷ
⑤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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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상황판단

□□시는 관할구역 내 동물보호센터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경비를 지급하고 있다.
○사료비

구분	무게	1일 사료 급여량	사료가격
개	10kg 미만	300g/마리	5,000원/kg
개	10kg 이상	600g/마리	5,000원/kg
고양이	－	400g/마리	5,000원/kg

○인건비
－포획활동비(1일 1인당):안전관리사 노임액(115,000원)
－관리비(1일 1마리당):안전관리사 노임액(115,000원)의 100분의 20
○주인이 유실동물을 찾아간 경우 동물보호센터가 주인에게 보호비를 징수한다. 보호비는 보호일수와 관계없이 1마리당 100,000원이다. 단, 3일 미만 보호 시 징수하지 않으며, 7일 이상 보호 시 50%를 가산한다.
○□□시는 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에서 보호비를 공제한 금액을 다음 달에 경비로 지급한다.

구분

무게

1일 사료 급여량

사료가격

개

10kg 미만

300g/마리

5,000원/kg

10kg 이상

600g/마리

5,000원/kg

고양이

－

400g/마리

5,000원/kg

<상 황>

○□□시 소재 A동물보호센터가 9월 한 달간 관리한 동물의 일평균 마릿수는 다음과 같다.

개	10kg 미만	10
개	10kg 이상	5
고양이	－	5

○A동물보호센터는 9월 한 달간 1인을 8일 동안 포획활동에 투입하였다.
○A동물보호센터에서 9월 한 달간 주인에게 반환된 유실동물의 마릿수는 다음과 같다.

보호일수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이상
마릿수	2	3	1	1	2	0	2

개

10kg 미만

10kg 이상

고양이

－

보호일수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이상

마릿수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시가 A동물보호센터에 10월 지급할 경비의 총액은?

①1,462만 원
②1,512만 원
③1,522만 원
④1,532만 원
⑤1,57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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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상황판단

○A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월～금요일까지 매일 시외버스를 타고 30분씩 각각 출근과 퇴근을 하며 밤 9시 이전에 집에 도착한다.
○A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책을 읽는다. 단, 시내버스에서는 책을 읽지 않고, 또 밤 9시가 넘으면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책을 읽지 않는다.
○A는 10분에 20쪽의 속도로 책을 읽는다. 다만 책의 1쪽부터 30쪽까지는 10분에 15쪽의 속도로 읽는다.

	<상 황>

A는 이번 주 월～금요일까지 출퇴근을 했는데, 화요일에는 회사 앞에서 회식이 있어 밤 8시 30분에 시외버스를 타고 30분 후에 집 근처 정류장에 내려 퇴근했다. 수요일에는 오전 근무를 마치고 회의를 위해서 지하철로 20분 이동한 후 다시 시내버스를 30분 타고 회의 장소로 갔다. 회의가 끝난 직후 밤 9시 10분에 지하철을 40분 타고 퇴근했다. A는 200쪽까지 읽은 280쪽의 책을 월요일 아침 출근부터 이어서 읽었고, 그 책을 다 읽은 직후 곧바로 350쪽의 새로운 책을 읽기 시작했다.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가 새로 읽기 시작한 350쪽의 책을 다 읽은 때는?

①수요일 회의 장소 이동 중
②수요일 퇴근 중
③목요일 출근 중
④목요일 퇴근 중
⑤금요일 출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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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상황판단

A암호화 방식은 단어를 <자모변환표>와 <난수표>를 이용하여 암호로 변환한다.

<자모변환표>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ㅏ
120	342	623	711	349	035	537	385	362	479	421	374	794	734	486	325	842	248	915	775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612	118	843	451	869	917	615	846	189	137	789	714	456	198	275	548	674	716	496	788

<난수표>

484496112135348641056095137458625153864418913…

○우선 암호화하고자 하는 단어의 자모를 초성(첫 자음자)－중성(모음자)－종성(받침) 순으로 나열하되, 종성이 없는 경우 초성－중성으로만 나열한다. 예를 들어 ‘행복’은 ‘ㅎㅐㅇㅂㅗㄱ’이 된다.
○그 다음 각각의 자모를 <자모변환표>에 따라 대응하는 세 개의 숫자로 변환한다. 예를 들어 ‘행복’은 ‘915612374385846120’으로 변환된다.
○변환된 숫자와 <난수표>의 숫자를 가장 앞의 숫자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대응시켜 암호 숫자로 바꾼다. 이때 암호 숫자는 그 암호 숫자와 변환된 숫자를 더했을 때 그 결과값의 일의 자리가 <난수표>의 대응 숫자와 일치하도록 하는 0～9까지의 숫자이다. 따라서 ‘행복’에 대한 암호문은 ‘579884848850502521’이다.

<자모변환표>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ㅏ

120

342

623

711

349

035

537

385

362

479

421

374

794

734

486

325

842

248

915

775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612

118

843

451

869

917

615

846

189

137

789

714

456

198

275

548

674

716

496

788

<난수표>

4844961121353486410560951374586251538644189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무관’을 옳게 암호화한 것은?

①015721685634228562433
②015721685789228562433
③905721575679228452433
④015721685789228805381472
⑤90572157567922879528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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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상황판단

甲:혹시 담임 선생님 생신이 몇 월 며칠인지 기억나?
乙:응, 기억하지. 근데 그건 왜?
甲:내가 그날(월일)로 네 자리 일련번호를 설정했는데, 맨 앞자리가 0이 아니었다는 것 말고는 도저히 기억이 나질 않아서 말이야.
乙:그럼 내가 몇 가지 힌트를 줄게. 맞혀볼래?
甲:좋아.
乙:선생님 생신은 31일까지 있는 달에 있어.
甲:고마워. 그다음 힌트는 뭐야?
乙:선생님 생신의 일은 8의 배수야.
甲:그래도 기억이 나질 않네. 힌트 하나만 더 줄 수 있어?
乙:알았어.

㉠

甲:아! 이제 알았다. 고마워.

㉠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은?

①선생님 생신은 15일 이전이야.
②선생님 생신의 일은 월의 배수야.
③선생님 생신의 일은 월보다 큰 수야.
④선생님 생신은 네 자리 모두 다른 수야.
⑤선생님 생신의 네 자리 수를 모두 더하면 9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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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상황판단

A～D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명씩 청소당번을 정하려고 한다. 청소당번을 정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A～D는 최소 한 번씩 청소당번을 한다.
○시험 전날에는 청소당번을 하지 않는다.
○발표 수업이 있는 날에는 청소당번을 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이틀 연속으로는 청소당번을 하지 않는다.
다음은 청소당번을 정한 후 A～D가 나눈 대화이다.
A:나만 두 번이나 청소당번을 하잖아. 월요일부터 청소당번이라니!
B:미안. 내가 월요일에 발표 수업이 있어서 그날 너밖에 할 사람이 없었어.
C:나는 다음 주에 시험이 이틀 있는데, 발표 수업이 매번 시험 보는 날과 겹쳐서 청소할 수 있는 요일이 하루밖에 없었어.
D:그래도 금요일에 청소하고 가야 하는 나보다는 나을걸.
수요일 목요일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의 청소당번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①A B
2. ②A C
3. ③B A
4. ④C A
5. ⑤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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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상황판단

퍼스널컬러(personal color)란 개인의 머리카락, 눈동자, 피부색 등을 종합하여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색상을 말한다. 퍼스널컬러는 크게 웜(warm)톤과 쿨(cool)톤으로 나눠지는데, 웜톤은 따스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색인 반면에 쿨톤은 차갑고 시원한 느낌의 색이다. 웜톤은 봄타입과 가을타입으로, 쿨톤은 여름타입과 겨울타입으로 세분화된다.
퍼스널컬러는 각 타입의 색상 천을 얼굴에 대봄으로써 찾을 수 있다. 가장 잘 어울리는 타입의 천을 얼굴에 댔을 때 얼굴빛이 화사해지고 이목구비가 또렷해 보인다. 이를 ‘형광등이 켜졌다’라고 표현한다.

	<상 황>

네 명(甲～丁)이 퍼스널컬러를 알아보러 갔다. 각 타입(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색상 천은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있어서 총 8장이 있다. 하나의 색상 천을 네 명에게 동시에 대보고 형광등이 켜지는지 확인하였다. 얼굴에 대보는 색상 천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밝은 색 천을 대보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어두운 색 천을 대본다. 2.웜톤 천과 쿨톤 천을 교대로 대보지만, 첫 번째로 대보는 천의 톤은 알 수 없다. 진단 결과, 甲, 乙, 丙, 丁은 서로 다른 타입의 퍼스널컬러를 진단받았으며, 본인 타입의 천을 대보았을 때는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천 모두에서 형광등이 켜졌고, 그 외의 천을 대보았을 때는 형광등이 켜지지 않았다. 다음은 진단 후 네 명이 나눈 대화이다. 甲:나는 가을타입이었어. 마지막 색상 천에서는 형광등이 켜지지 않았어. 乙:나는 짝수 번째 천에서는 형광등이 켜진 적이 없어. 丙:나는 乙이랑 타입은 다르지만 톤은 같아. 그리고 나한테 형광등이 켜진 색상 천 순서에 해당하는 숫자를 합해보니까 6이야. 丁:나는 밝은 색 천을 대보았을 때, 乙보다 먼저 형광등이 켜졌어.

	<보 기>

ㄱ.네 명의 타입을 모두 알 수 있다. ㄴ.丙은 첫 번째 색상 천에서 형광등이 켜졌다. ㄷ.색상 천을 대본 순서별로 형광등이 켜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ㄹ.형광등이 켜진 색상 천 순서에 해당하는 숫자의 합은 丙을 제외한 세 명이 같다.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ㄱ, ㄷ,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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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상황판단

<2022년 청년미래공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목적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
○참여 자격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청년기업은 참여 가능
※청년기업:14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이 현재 대표이면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참여 제한
－청년수당 가입유지율이 30% 미만인 기업은 참여 불가. 단, 청년수당 가입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는 참여 가능
※

청년수당
가입유지율(%)

＝

청년수당 6개월 이상 가입 유지 인원(㉡)

청년수당 가입 인원(㉠)

×100

청년수당
가입유지율(%)

청년수당 6개월 이상 가입 유지 인원(㉡)

청년수당 가입 인원(㉠)

<상 황>

2022년 현재 중소기업(A～E)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표자 나이	사업 개시 경과연수	(㉠)	(㉡)
A	45	39	8	25	7
B	30	40	8	25	23
C	4	40	6	2	2
D	2	39	6	2	0
E	2	38	8	2	2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표자
나이

사업 개시
경과연수

(㉠)

(㉡)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청년미래공제에 참여 가능한 기업을 모두 고르면?

①A, C
②A, D
③B, D
④B, E
⑤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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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상황판단

국민은 A, B 두 집단으로 구분되며, 현행 정책과 개편안에 따라 각 집단에 속한 개인이 얻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집단	현행 정책	개편안
A	100	90
B	50	80

정부는 다음 (가), (나), (다) 중 하나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정책을 채택하려고 한다.
(가) 국민 전체 혜택의 합이 더 큰 정책을 채택한다.
(나) 개인이 얻는 혜택이 적은 집단에 더 유리한 정책을 채택한다.
(다)A, B 두 집단 간 개인 혜택의 차이가 더 작은 정책을 채택한다.

집단

현행 정책

개편안

100

	<보 기>

ㄱ.(가)를 판단기준으로 할 경우, A인구가 B인구의 4배라면 현행 정책이 유지된다. ㄴ.(가)를 판단기준으로 할 경우, B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라면 개편안이 채택된다. ㄷ.(나)를 판단기준으로 할 경우, A와 B의 인구와 관계없이 개편안이 채택된다. ㄹ.(다)를 판단기준으로 할 경우, A인구가 B인구의 5배라면 현행 정책이 유지된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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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상황판단

A기관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은 각 검진항목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기에 맞춰 반드시 검진을 받는다. 다만 검진주기가 2년인 검진항목은 최초 검진대상이 되는 해 또는 그다음 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2021년에 45세가 된 직원은 2021년 또는 2022년 중 한 번 심장 검진을 받고, 이후 2년마다 심장 검진을 받아야 한다.

<A기관 건강검진 프로그램>
검진항목	대상	주기
위	40세 이상	2년
대장	50세 이상	1년
심장	45세 이상	2년
자궁경부	30세 이상 45세 미만 여성	2년
간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	1년

<A기관 건강검진 프로그램>

검진항목

대상

주기

위

40세 이상

2년

대장

50세 이상

1년

심장

45세 이상

2년

자궁경부

30세 이상 45세 미만 여성

2년

간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

1년

<상 황>

A기관 직원 甲～戊의 2020년 건강검진 기록은 다음과 같다. 2020년 검진 이후 A기관 직원 현황과 간암 발생 고위험군 직원은 변동이 없다.

<2020년 A기관 직원 건강검진 기록>
이름	나이(세)	성별	검진항목
甲	28	여	없음
乙	45	남	위
丙	40	여	간
丁	48	남	심장
戊	54	여	대장

<2020년 A기관 직원 건강검진 기록>

이름

나이(세)

성별

검진항목

甲

여

없음

乙

남

위

丙

여

간

丁

남

심장

戊

여

대장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22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직원이 가장 많은 검진항목은?

①위
②대장
③심장
④자궁경부
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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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상황판단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 흡수 및 제거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배출되는 탄소량과 흡수․제거되는 탄소량을 동일하게 만든다는 개념으로, 이에 탄소중립을 ‘넷제로(Net-Zero)’라 부르기도 한다. 탄소중립에 동참하기로 한 A은행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가지 사항에 주목하였다. 첫 번째는 항공 출장이고, 두 번째는 컴퓨터의 전력 낭비이다.
한 사람이 비행기로 출장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은 400kg으로, 이는 같은 거리를 4명이 자동차 한 대로 출장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의 2배에 해당한다. 항공 출장으로 인하여 현재 A은행이 배출하는 연간 이산화탄소의 양은 A은행의 연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5에 달하는 수준이다.
항공 출장을 줄이기 위해서 A은행은 화상회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 한 사람의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은 항공 출장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A은행에서는 매년 연인원 1,000명이 항공 출장을 가고 있는데, 항공 출장인원의 30%에게 항공 출장 대신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과 같이 정보 처리가 업무의 핵심인 업계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전력 소비가 전체 전력 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A은행은 컴퓨터의 전력 낭비 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컴퓨터 전력 사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컴퓨터의 전력 소비량이 밤 시간대에 놀라울 정도로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직원들이 자신의 컴퓨터를 끄지 않고 퇴근하여 많은 컴퓨터가 밤에 계속 켜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A은행은 전력차단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22,000대의 컴퓨터에 전력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컴퓨터가 일정시간 사용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컴퓨터와 모니터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A은행은 연간 35만kWh의 전력 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652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해당하는 양이다.

	<보 기>

ㄱ.A은행이 전력차단프로젝트를 시행하더라도 주간에 전력 절감은 없을 것이다. ㄴ.A은행의 전력차단프로젝트로 절감되는 컴퓨터 1대당 전력량은 연간 15kWh 이상이다. ㄷ.A은행이 화상회의시스템과 전력차단프로젝트를 도입하면 넷제로가 실현된다. ㄹ.1인당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은 4명이 자동차 한 대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같은 거리를 1명이 비행기로 출장을 가는 경우의 1/8에 해당한다.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ㄱ, ㄷ,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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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상황판단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 흡수 및 제거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배출되는 탄소량과 흡수․제거되는 탄소량을 동일하게 만든다는 개념으로, 이에 탄소중립을 ‘넷제로(Net-Zero)’라 부르기도 한다. 탄소중립에 동참하기로 한 A은행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가지 사항에 주목하였다. 첫 번째는 항공 출장이고, 두 번째는 컴퓨터의 전력 낭비이다.
한 사람이 비행기로 출장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은 400kg으로, 이는 같은 거리를 4명이 자동차 한 대로 출장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의 2배에 해당한다. 항공 출장으로 인하여 현재 A은행이 배출하는 연간 이산화탄소의 양은 A은행의 연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5에 달하는 수준이다.
항공 출장을 줄이기 위해서 A은행은 화상회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 한 사람의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은 항공 출장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A은행에서는 매년 연인원 1,000명이 항공 출장을 가고 있는데, 항공 출장인원의 30%에게 항공 출장 대신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과 같이 정보 처리가 업무의 핵심인 업계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전력 소비가 전체 전력 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A은행은 컴퓨터의 전력 낭비 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컴퓨터 전력 사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컴퓨터의 전력 소비량이 밤 시간대에 놀라울 정도로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직원들이 자신의 컴퓨터를 끄지 않고 퇴근하여 많은 컴퓨터가 밤에 계속 켜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A은행은 전력차단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22,000대의 컴퓨터에 전력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컴퓨터가 일정시간 사용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컴퓨터와 모니터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A은행은 연간 35만kWh의 전력 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652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해당하는 양이다.
A은행은 화상회의시스템과 전력차단프로젝트의 도입효과를 검토해 보았다. 검토 결과 둘을 도입하면, A은행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도입 전에 비해 연간 ( ㉠ )%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은?
1. ①30
2. ②32
3. ③34
4. ④36
5. 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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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상황판단

제00조 ①☆☆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기간 내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의무자가 부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시․도지사는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이하 ‘사실조사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고,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제3항의 촉구를 받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기준 금액의 2배를 부과한다.
1.신고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1만 원
2.신고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3만 원
3.신고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초과:5만 원
제00조 시․도지사는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하여 부과한다. 단,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경감비율만을 한 차례 적용한다.
1.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한 자:2분의 1 경감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10분의 2 경감

<상 황>

A시장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甲, 乙, 丙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를 한 丙을 제외한 모든 자에게 신고를 촉구하였다. 촉구를 받은 甲은 사실대로 신고하였지만 乙은 부실하게 신고하였다. 그 후 A시장은 甲, 乙, 丙에게 아래의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였다.

<과태료 부과현황>
대상자	신고기간 후 경과일수	특이사항	부과액
甲	200일	국가유공자	10만 원
乙	71일		6만 원
丙	9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1만 5천 원

<과태료 부과현황>

대상자

신고기간 후
경과일수

특이사항

부과액

甲

200일

국가유공자

10만 원

乙

71일

6만 원

丙

9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1만 5천 원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시장이 잘못 부과한 과태료 초과분의 합은?

①57,000원
②60,000원
③72,000원
④85,000원
⑤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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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상황판단

제○○조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도금작업
2.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가공․처리하는 작업
②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일시적․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해당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제2항 제2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제□□조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제○○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2.제○○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
3.제○○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재하도급한 경우
제◇◇조 제□□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급(都給): 공사 등을 타인(수급인)에게 맡기는 일
<상 황>
장신구 제조업체 甲(도급인)은 도금작업을 위해 도금 전문업체 乙(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 ①도금작업이 일시적인 경우, 甲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乙의 근로자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도록 할 수 있다.
2. ②도금작업이 상시적인 경우, 甲이 乙의 근로자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도록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③乙은 자신의 기술이 甲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4. ④乙의 근로자가 甲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할 의무는 乙이 진다.
5. ⑤甲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乙의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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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상황판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판결을 해야 하고, 그 상한을 넘는 금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임대인(원고)이 임차인(피고)을 상대로 밀린 월세를 이유로 2천 4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 결과 임차인의 밀린 월세를 2천만 원으로 판단하면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지만, 3천만 원으로 판단하더라도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는 없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 도중 청구금액을 3천만 원으로 변경하면 비로소 법원은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 등으로 신체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인 원고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위자료 등 3가지 손해항목으로 금액을 나누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교통사고 피해자가 적극적 손해 3백만 원, 소극적 손해 4백만 원, 위자료 2백만 원으로 손해항목을 나누고 그 총액인 9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원이 손해항목별 상한을 넘는 금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위 사례에서 법원이 심리 결과 적극적 손해 2백만 원, 소극적 손해 5백만 원, 위자료 2백만 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9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3가지 견해가 있다. A견해는 각 손해항목별로 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한다. B견해는 손해배상 총액의 상한만 넘지 않으면 손해항목별 상한 금액을 넘더라도 무방하다고 한다. C견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동일한 ‘재산상 손해’이지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그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중시하여,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합산한 ‘재산상 손해’ 그리고 ‘위자료’ 두 개의 손해항목으로 나누고 그 항목별 상한 금액을 넘지 않으면 된다고 한다.

※ 일실수익: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액의 상실분

	<상 황>

甲은 乙 소유의 주택에 화재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乙은 주택 소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주택의 임차인 丙이 화상을 입었다. 이에 乙은 재산상 손해 6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丙은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1억 원, 위자료 5천만 원, 합계 1억 6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甲을 상대로 각각 제기하였다. 법원은 심리 결과 乙의 재산상 손해는 5천만 원이고, 丙의 손해는 치료비 5백만 원, 일실수익 1억 2천만 원, 위자료 3천 5백만 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①법원은 甲이 乙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②소송 도중 乙이 청구금액을 8천만 원으로 변경한 경우, 법원은 심리 결과 손해액을 5천만 원으로 판단하더라도 甲이 乙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③A견해에 따르면, 법원은 甲이 丙에게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④B견해에 따르면, 법원은 甲이 丙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⑤C견해에 따르면, 법원은 甲이 丙에게 1억 4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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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상황판단

제00조 ①입찰공고(이하 ‘공고’라 한다)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7일 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공사를 입찰하는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에 관한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사를 입찰하는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입찰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7일
2.입찰가격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15일
3.입찰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재공고입찰의 경우
2.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3.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협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입찰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입찰공고 기간을 준수한 것은?
1. ①A부서는 건물 청소 용역업체 교체를 위해 제출마감일을 2021. 4. 1.로 정하고 2021. 3. 26. 공고를 하였다.
2. ②B부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고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신청사 건설공사 입찰가격을 30억 원에 진행하고자, 현장설명일을 2021. 4. 1.로 정하고 2021. 3. 15. 공고를 하였다.
3. ③C부서는 협상에 의해 헬기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는데,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자 제출마감일을 2021. 4. 1.로 정하고 2021. 3. 19. 공고를 하였다.
4. ④D부서는 협상에 의해 다른 국가사업과 관계없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마감일을 2021. 4. 1.로 정하고 2021. 3. 26. 공고를 하였다.
5. ⑤E부서는 현장설명 없이 5억 원에 주차장 공사를 입찰하고자 2021. 4. 1.을 제출마감일로 하여 공고하였으나, 입찰자가 1개 회사밖에 없어 제출마감일을 2021. 4. 9.로 다시 정하고 2021. 4. 5. 재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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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상황판단

1957년 제정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1987년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하도록 개정하여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였다. 다만 1987년 저작권법이 시행된 1987. 7. 1. 이전에 1957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이미 경과한 저작물은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2011년 개정 저작권법은 보호기간을 저작자 생존 기간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으로 개정하였으며, 다만 2011년 저작권법이 시행된 2013. 7. 1. 이전에 1987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이미 경과한 저작물은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보호기간을 산정할 때는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의 1월 1일을 기산일(起算日)로 한다. 예컨대 ‘저작물 X’를 창작한 저작자 甲이 1957. 4. 1. 사망하였다면 저작물 X의 보호기간은 1958. 1. 1.부터 기산하여 1987년 저작권법에 의해 2007. 12. 31.까지 연장되지만, 2011년 저작권법에 따르면 보호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이다.

	<상 황>

‘저작물 Y’를 창작한 저작자 乙은 1963. 1. 1. 사망하였다. 저작물 Y의 보호기간은 1957년 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 ㉠ )이고, 1987년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 ㉡ )이며, 2011년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 ㉢ )이다.

㉠㉡㉢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의 ㉠～㉢을 옳게 짝지은 것은?

①1992. 1. 1.까지 2012. 1. 1.까지 이미 만료된 상태
②1992. 12. 31.까지 2012. 12. 31.까지 이미 만료된 상태
③1992. 12. 31.까지 2012. 12. 31.까지 2032. 12. 31.까지
④1993. 12. 31.까지 2013. 12. 31.까지 이미 만료된 상태
⑤1993. 12. 31.까지 2013. 12. 31.까지 2033.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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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상황판단

석유에서 얻을 수 있는 연료를 대체하는 물질 중 하나는 식물성 기름이다. 식물성 기름의 지방산을 처리하면 자동차 연료로 쓸 수 있는 바이오디젤을 만들 수 있다. 바이오디젤은 석유에서 얻는 일반디젤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이 있다. 바이오디젤은 분진이나 일산화탄소, 불완전연소 유기물과 같은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한다. 또한 석유에서 얻는 연료와 달리 식물성 기름에는 황이 거의 들어 있지 않아 바이오디젤을 연소했을 때 이산화황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 바이오디젤은 기존 디젤 엔진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석유 연료에 비해 쉽게 생분해되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물론 바이오디젤도 단점이 있다. 우선 바이오디젤은 일반디젤보다 생산원가가 훨씬 높다. 또한 바이오디젤은 생분해되기 때문에 장기간 저장이 어렵고, 질소산화물을 더 많이 배출한다. 그뿐 아니라 엔진에 접착성 찌꺼기가 남을 수 있고, 일반디젤보다 응고점이 높다. 이 때문에 바이오디젤을 일반디젤의 첨가물로 사용하고 있다. 바이오디젤과 일반디젤은 쉽게 혼합되며, 그 혼합물은 바이오디젤보다 응고점이 낮다. 바이오디젤은 영어 약자 BD로 나타내는데, BD20은 바이오디젤 20%와 일반디젤 80%의 혼합연료를 뜻한다.

	<보 기>

ㄱ.같은 양이라면 BD20의 생산원가가 일반디젤보다 낮을 것이다. ㄴ.석유에서 얻은 연료에는 황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ㄷ.같은 온도에서 바이오디젤이 액체일 때 일반디젤은 고체일 수 있다. ㄹ.바이오디젤만 연료로 사용하면 일반디젤만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서 질소산화물 배출은 늘지만 이산화황 배출은 줄어들 것이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ㄴ, ㄷ
③ㄴ, ㄹ
④ㄷ, ㄹ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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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상황판단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의 각성효과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커피를 한 잔만 마셔도 각성효과가 큰 사람이 있고, 몇 잔을 연거푸 마셔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 甲국 정부는 하루 카페인 섭취량으로 성인은 400mg 이하, 임신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를 권고하고 있다.
카페인은 식물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 화학물질로 각성효과, 기억력, 집중력을 일시적으로 향상시킨다. 카페인의 효과는 ‘아데노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람의 몸에서 생성되는 화학물질인 아데노신은 뇌의 각성상태를 완화시켜 잠들게 하는 신경전달물질이다. 이 아데노신이 뇌 수용체와 결합하기 전에 카페인이 먼저 뇌 수용체와 결합하면 각성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즉 커피 속의 카페인은 아데노신의 역할을 방해하는 셈이다.
몸에 들어온 카페인은 간에서 분해된다. 카페인의 분해가 잘 될수록 각성효과가 빨리 사라진다. 카페인이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에는 카페인 분해 효소가 필요하다. 카페인 분해 효소의 효율이 유전적․환경적 요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흡연 또는 여성의 경구 피임약 복용 등도 카페인 분해 효율에 영향을 주지만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카페인 분해 효소의 효율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15번 염색체에 있다. 이 유전자 염기서열 특정 부분의 변이가 A형인 사람을 ‘빠른 대사자’, C형인 사람을 ‘느린 대사자’로 나누기도 한다. C형인 사람은 카페인 분해가 느려서 카페인이 일으키는 각성효과를 길게 받는다. “나는 낮에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밤에 잠이 안 와!”라고 말하는 사람은 느린 대사자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커피를 마셔도 잘 자는 사람은 빠른 대사자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 ①甲국 정부가 권고하는 하루 카페인 섭취량 이하를 섭취하면 각성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2. ②카페인은 각성효과를 돕는 아데노신 분비를 촉진시킨다.
3. ③유전자 염기서열 특정 부분의 변이가 A형인 사람은 C형인 사람보다 카페인의 각성효과가 더 오래 유지된다.
4. ④몸무게가 60kg인 성인 남성에 대해 甲국 정부가 권고하는 하루 카페인 섭취량은 최대 150mg이다.
5. ⑤사람에 따라 커피의 각성효과가 달라지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유전적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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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상황판단

수액을 주입할 때 사용하는 단위 gtt는 방울이라는 뜻의 라틴어 gutta에서 유래한 것으로, 수액 용기에서 떨어지는 수액의 방울 수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20gtt/ml가 ‘기준규격’이며, 이는 용기에서 20방울이 떨어졌을 때 수액 1ml가 주입되는 것을 말한다.

	<상 황>

○기준규격에 따라 수액 360ml를 2시간 동안 모두 주입하려면, 1초당 ( ㉠ )gtt씩 주입하여야 한다. ○기준규격에 따라 3초당 1gtt로 수액을 주입하면, 24시간 동안 최대 ( ㉡ )ml를 주입할 수 있다.

㉠㉡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의 ㉠과 ㉡을 옳게 짝지은 것은?

①0.5 720
②1 720
③1 1,440
④2 1,440
⑤2 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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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상황판단

○甲은 A, B, C 3가지 진로에 대해 비용편익분석(편익－비용)을 통하여 최종 결과값이 큰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려고 한다.
○각 진로별 예상되는 편익은 다음과 같다.
－편익＝근속연수×평균연봉
－연금이 있는 경우 편익에 1.2를 곱한다.

구분	A	B	C
근속연수	25	35	30
평균연봉	1억 원	7천만 원	5천만 원
연금 여부	없음	없음	있음

○각 진로별 예상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비용＝준비연수×연간 준비비용×준비난이도 계수
－준비난이도 계수는 상 2.0, 중 1.5, 하 1.0으로 한다.
－연고지가 아닌 경우 비용에 2억 원을 더한다.

구분	A	B	C
준비연수	3	1	4
연간 준비비용	6천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
준비난이도	중	하	상
연고지 여부	연고지	비연고지	비연고지

○평판도가 1위인 경우, 비용편익분석 결과값에 2를 곱한다.

구분	A	B	C
평판도	2위	3위	1위

구분

근속연수

평균연봉

1억 원

7천만 원

5천만 원

연금 여부

없음

있음

구분

준비연수

연간 준비비용

6천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

준비난이도

중

하

상

연고지 여부

연고지

비연고지

구분

평판도

2위

3위

1위

1순위 2순위 3순위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진로의 순위를 옳게 짝지은 것은?

①A B C
②B A C
③B C A
④C A B
⑤C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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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상황판단

A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근로소득자나 사업자 모두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근로소득자의 과세대상소득은 근로소득이고, 사업자의 과세대상소득은 매출액에서 생산비용을 공제한 값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지출금액의 5%는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한다. 예를 들어 원래 과세대상소득이 1천만 원인 사람이 10만 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하면 이 사람의 실제 과세대상소득은 5천 원 감소하여 999만 5천 원이 된다.
○사업자는 신용카드로 취득한 매출액의 1%를 수수료로 카드회사에 지불한다. 수수료는 생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지역상권부흥상품권을 통한 거래는 사업자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 황>

2021년 A국의 근로소득자 甲은 가구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자 乙로부터 100만 원에 판매되는 식탁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려고 하였다. 乙이 이 식탁을 제작하는 데 드는 생산비용은 80만 원이다. 그런데 乙은 지역상권부흥상품권으로 자신이 판매하는 가구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 X )만 원을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하였고, 甲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甲은 지역상권부흥상품권으로 이 식탁을 구매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것보다 甲과 乙 모두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았다.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X의 범위는?

①0<X<5
②1<X<5
③1<X<6
④3<X<6
⑤3<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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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상황판단

○총 5세트의 배구경기에서 각 세트를 이길 때마다 세트 점수 1점을 획득하여 누적 세트 점수 3점을 먼저 획득하는 팀이 승리한다.
○경기 시작 전, 경기장에는 홈팀을 응원하는 관람객 5,000명과 원정팀을 응원하는 관람객 3,000명이 있었다.
○각 세트가 끝날 때마다 누적 세트 점수가 낮은 팀을 응원하는 관람객이 경기장을 나가는데, 홈팀은 1,000명, 원정팀은 500명이 나간다.
○경기장을 나간 관람객은 다시 들어오지 못하며, 경기 중간에 들어온 관람객은 없다.
○경기는 원정팀이 승리했으나 홈팀이 두 세트를 이기며 분전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5세트가 시작한 시점에 경기장에 남아 있는 관람객 수의 최댓값은?
1. ①6,000명
2. ②6,500명
3. ③7,000명
4. ④7,500명
5. ⑤8,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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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상황판단

1에서 9까지 아홉 개의 숫자버튼이 있고, 단계별로 숫자버튼을 한 번 누르면 <규칙>에 따라 값이 출력되는 장치가 있다.
<규 칙>
1단계:숫자버튼을 누르면 그 수가 그대로 출력된다.
2단계:‘1단계 출력값’에 ‘2단계에서 누른 수에 11을 곱한 값’을 더한 값이 출력된다.
3단계:‘2단계 출력값’에 ‘3단계에서 누른 수에 111을 곱한 값’을 더한 값이 출력된다. 다만 그 값이 1,000 이상인 경우 0이 출력된다.

	<보 기>

ㄱ.100부터 999까지의 정수는 모두 출력 가능하다. ㄴ.250이 출력되도록 숫자버튼을 누르는 방법은 한 가지이다. ㄷ.100의 배수(0 제외)가 출력되었다면 처음 누른 숫자버튼은 반드시 1이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ㄴ
③ㄱ, ㄴ
④ㄱ, ㄷ
⑤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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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상황판단

	<대 화>

토끼 A:우리 중 나를 포함해서 셋만 옹달샘에 다녀왔어. 토끼 B:D가 물을 마셨다면 나도 물을 마셨어. 토끼 C:나는 계속 D만 졸졸 따라다녔어. 토끼 D:B가 옹달샘에 가지 않았다면, 나도 옹달샘에 가지 않았어. 토끼 E:너희 중 둘은 물을 마셨지. 나를 포함해서 셋은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아서 목이 타.

다음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단, 토끼는 옹달샘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물을 마실 수 있다)

①A와 D는 둘 다 물을 마셨다.
②C와 D는 둘 다 물을 마셨다.
③E는 옹달샘에 다녀가지 않았다.
④A가 물을 마시지 않았으면 B가 물을 마셨다.
⑤물을 마시지 않은 토끼는 모두 옹달샘에 다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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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상황판단

사무소 A와 사무소 B 각각의 전화번호는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 6개로 구성되어 있다.
○A와 B전화번호에서 공통된 숫자의 종류는 5를 포함하여 세 가지이다.
○A전화번호는 세 가지의 홀수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A전화번호의 첫 번째와 마지막 숫자는 서로 다르며, 합이 10이다.
○B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 중 가장 큰 숫자는 세 번 나타난다.
○B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 중 두 번째로 작은 숫자는 짝수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무소 B의 전화번호를 구성하는 6개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의 최댓값은?
1. ①33
2. ②35
3. ③37
4. ④39
5. 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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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상황판단

A마을에서는 다음과 같이 양의 이름을 짓는다.
○‘물’, ‘불’, ‘돌’, ‘눈’ 중 한 개 이상의 글자를 사용하여 이름을 짓는다.
○봄에 태어난 양의 이름에는 ‘물’, 여름에 태어난 양의 이름에는 ‘불’, 가을에 태어난 양의 이름에는 ‘돌’, 겨울에 태어난 양의 이름에는 ‘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수컷 양의 이름에는 ‘물’, 암컷 양의 이름에는 ‘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같은 글자가 두 번 이상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보 기>

ㄱ.겨울에 태어난 A마을 양이 암컷이라면, 그 양에게 붙일 수 있는 두 글자 이름은 두 가지이다. ㄴ.A마을 양 ‘물불’은 여름에 태어났다면 수컷이고 봄에 태어났다면 암컷이다. ㄷ.A마을 양의 이름은 모두 두 글자 이상 네 글자 이하이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ㄴ
③ㄷ
④ㄱ, ㄴ
⑤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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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상황판단

<일반하역사업의 최소 등록기준>
구분	1급지 (부산항, 인천항, 포항항, 광양항)	2급지 (여수항, 마산항, 동해․묵호항)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총시설 평가액	10억 원	5억 원	1억 원
자본금	3억 원	1억 원	5천만 원

○사업자의 시설 중 본인 소유 시설평가액 총액이 등록기준에서 정한 급지별 ‘총시설평가액’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자의 하역시설 평가액 총액은 해당 사업자의 시설평가액 총액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3급지 항에 대해서는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면 등록기준에서 정한 급지별 ‘총시설평가액’을 2분의 1로 완화한다.

<일반하역사업의 최소 등록기준>

구분

1급지
(부산항, 인천항,
포항항, 광양항)

2급지
(여수항, 마산항,
동해․묵호항)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총시설
평가액

10억 원

5억 원

1억 원

자본금

3억 원

1억 원

5천만 원

<상 황>

○시설 A～F 중 하역시설은 A, B, C이다.
○사업자 甲～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	항만	자본금	시설	시설 평가액	본인 소유여부
甲	부산항	2억 원	B	4억 원	○
			C	2억 원	○
			D	1억 원	×
			E	3억 원	×
乙	광양항	3억 원	C	8억 원	○
			E	1억 원	×
			F	2억 원	×
丙	동해․묵호항	4억 원	A	1억 원	○
			C	4억 원	○
			D	3억 원	×
丁	대산항	1억 원	A	6천만 원	○
			B	1천만 원	×
			C	1천만 원	×
			D	1천만 원	○

사업자

항만

자본금

시설

시설
평가액

본인
소유여부

甲

부산항

2억 원

4억 원

○

2억 원

○

1억 원

3억 원

乙

광양항

3억 원

8억 원

○

1억 원

2억 원

丙

동해․묵호항

4억 원

1억 원

○

4억 원

○

3억 원

丁

대산항

1억 원

6천만 원

○

1천만 원

○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일반하역사업 등록이 가능한 사업자만을 모두 고르면?

①甲, 乙
②甲, 丙
③乙, 丙
④乙, 丁
⑤丙, 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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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상황판단

○<소방장비 내용연수 기준>에 따라 소방장비 구비목록의 소방장비를 교체해야 한다. 사용연수가 내용연수 기준을 초과한 소방장비는 폐기하고, 초과하지 않은 소방장비는 내용연수가 적게 남은 것부터 교체해야 한다.

<소방장비 내용연수 기준>
구분		내용연수
소방자동차		10
소방용로봇		7
구조장비	산악용 들것	5
	구조용 안전벨트	3
방호복	특수방호복	5
	폭발물방호복	10
※내용연수:소방장비의 내구성을 고려할 때, 최대 사용연수로 적절한 기준 연수

○내용연수 기준을 초과한 소방장비의 기한을 연장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장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용연수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소방자동차:1년(단, 특수정비를 받은 경우에는 3년까지 가능)
－그 밖의 소방장비:1년
○위의 내용연수 기준과 연장 사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소방자동차의 운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실사용량이 경제적 사용량을 초과한 경우

<소방장비 내용연수 기준>

구분

내용연수

소방자동차

소방용로봇

구조장비

산악용 들것

구조용 안전벨트

방호복

특수방호복

폭발물방호복

※내용연수:소방장비의 내구성을 고려할 때, 최대 사용연수로 적절한 기준 연수

<상 황>

○甲소방서의 현재 소방장비 구비목록은 다음과 같다.

구분	사용연수	연장사용여부	비고
소방자동차1	12	2년 연장	운행거리 15만km 특수정비 받음
소방자동차2	9	없음	운행거리 8만km 특수정비 불가
소방용로봇	4	없음
구조용 안전벨트	5	1년 연장	경제적 사용량 1,000회 실사용량 500회
폭발물방호복	9	없음	경제적 사용량 500회 실사용량 600회

구분

사용연수

연장사용여부

비고

소방자동차1

2년 연장

운행거리 15만km
특수정비 받음

소방자동차2

없음

운행거리 8만km
특수정비 불가

소방용로봇

없음

구조용
안전벨트

1년 연장

경제적 사용량 1,000회
실사용량 500회

폭발물방호복

없음

경제적 사용량 500회
실사용량 600회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소방서에서 폐기대상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교체대상이 될 장비는?

①소방자동차1
②소방자동차2
③소방용로봇
④구조용 안전벨트
⑤폭발물방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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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상황판단

○甲과 乙은 함께 스포츠 데이트를 하려 한다. 이들이 고려하고 있는 종목은 등산, 스키, 암벽등반, 수영, 볼링이다.
○甲과 乙은 비용, 만족도, 위험도, 활동량을 기준으로 종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종목별로 두 사람의 점수를 더하여 합이 가장 높은 종목을 선택한다. 단, 동점일 때는 乙이 부여한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종목을 선택한다.
○甲과 乙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甲과 乙은 비용이 적게 드는 종목부터, 만족도가 높은 종목부터 순서대로 5점에서 1점까지 1점씩 차이를 두고 부여한다.
－甲은 위험도가 높은 종목부터, 활동량이 많은 종목부터 순서대로 5점에서 1점까지 1점씩 차이를 두고 부여하며, 乙은 그 반대로 점수를 부여한다.

구분	등산	스키	암벽등반	수영	볼링
비용(원)	8,000	60,000	32,000	20,000	18,000
만족도	30	80	100	20	70
위험도	40	100	80	50	60
활동량	50	100	70	90	30

구분

등산

스키

암벽등반

수영

볼링

비용(원)

8,000

60,000

32,000

20,000

18,000

만족도

100

위험도

100

활동량

10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이 선택할 스포츠 종목은?

①등산
②스키
③암벽등반
④수영
⑤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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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상황판단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드디스크는 플래터와 헤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플래터’는 원반 모양이고 같은 크기의 플래터가 위아래로 여러 개 나란히 정렬되어 있다. 플래터의 양면은 각각 ‘표면’이라 불리는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자기물질로 덮여 있다. ‘헤드’는 데이터를 표면에 저장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인식한다. 이를 위해 헤드는 회전하는 플래터의 중심부와 바깥 사이를 플래터 반지름 선을 따라 일정한 속도로 이동한다.
플래터의 표면은 폭이 일정한 여러 개의 ‘트랙’이 동심원을 이룬다. 플래터마다 트랙 수는 같으며, 트랙은 여러 개의 ‘섹터’로 나누어진다. 이 구분은 하드디스크상의 위치를 나타내고 파일(데이터)을 디스크 공간에 할당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데이터는 ‘표면 3, 트랙 5, 섹터 7’에 위치하게 된다. 이때 표면은 위에서부터 차례로 번호가 부여된다. 트랙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순서대로 번호가 부여되며, 섹터는 반시계방향으로 번호가 부여된다.
섹터는 하드디스크의 최소 저장 단위로 하나의 섹터에는 파일을 1개만 저장한다. 한 섹터는 512바이트까지 저장할 수 있지만, 10바이트 파일을 저장해도 섹터 한 개를 전부 차지한다. 초기 하드디스크는 모든 트랙마다 동일한 섹터 수를 가졌지만, 현재의 하드디스크에는 바깥쪽 트랙에 좀 더 많은 섹터가 있다. 섹터의 크기가 클수록 섹터의 저장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크기를 똑같이 하여 섹터당 저장 공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플래터 표면 중심에서 거리가 같은 모든 트랙을 수직으로 묶어 하나의 ‘실린더’라 한다. 표면마다 하나씩 있는 여러 개의 헤드가 동시에 이동하는데, 헤드가 한 트랙(실린더)에서 다른 트랙(실린더)으로 움직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동시에 호출되는 데이터를 동일한 실린더 안에 있게 하면, 헤드의 추가 이동이 필요 없어져서 탐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저장 방식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하드디스크의 여러 곳(트랙과 섹터)에 분산되어 파일이 저장되기도 한다.
데이터 탐색 속도는 플래터 바깥쪽에 있던 헤드가 데이터를 읽고 쓴 후 다시 플래터 바깥쪽에 정확히 정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가리킨다. 하드디스크가 성능이 좋을수록 플래터는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전속도는 5,400rpm(분당 5,400회전) 혹은 7,200rpm이다. 플래터 위를 이동하는 헤드의 속도는 1번 트랙의 바깥쪽 끝과 마지막 트랙의 안쪽 끝 사이를 초당 몇 번 왕복하는지를 나타내며, Hz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1Hz는 1초에 헤드가 1번 왕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 ①플래터가 5개라면 표면의 개수는 최대 5개이다.
2. ②플래터가 5개, 플래터당 트랙이 10개, 트랙당 섹터가 20개라면, 실린더의 개수는 10개이다.
3. ③플래터 안의 모든 섹터의 크기가 같다면, 각 트랙의 섹터 수는 같다.
4. ④10바이트 파일 10개 저장에 필요한 최소 섹터 수와 100바이트 파일 1개 저장에 필요한 최소 섹터 수는 같다.
5. ⑤파일 크기가 트랙 1개의 저장용량보다 작다면, 해당 파일은 항상 하나의 트랙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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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상황판단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드디스크는 플래터와 헤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플래터’는 원반 모양이고 같은 크기의 플래터가 위아래로 여러 개 나란히 정렬되어 있다. 플래터의 양면은 각각 ‘표면’이라 불리는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자기물질로 덮여 있다. ‘헤드’는 데이터를 표면에 저장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인식한다. 이를 위해 헤드는 회전하는 플래터의 중심부와 바깥 사이를 플래터 반지름 선을 따라 일정한 속도로 이동한다.
플래터의 표면은 폭이 일정한 여러 개의 ‘트랙’이 동심원을 이룬다. 플래터마다 트랙 수는 같으며, 트랙은 여러 개의 ‘섹터’로 나누어진다. 이 구분은 하드디스크상의 위치를 나타내고 파일(데이터)을 디스크 공간에 할당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데이터는 ‘표면 3, 트랙 5, 섹터 7’에 위치하게 된다. 이때 표면은 위에서부터 차례로 번호가 부여된다. 트랙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순서대로 번호가 부여되며, 섹터는 반시계방향으로 번호가 부여된다.
섹터는 하드디스크의 최소 저장 단위로 하나의 섹터에는 파일을 1개만 저장한다. 한 섹터는 512바이트까지 저장할 수 있지만, 10바이트 파일을 저장해도 섹터 한 개를 전부 차지한다. 초기 하드디스크는 모든 트랙마다 동일한 섹터 수를 가졌지만, 현재의 하드디스크에는 바깥쪽 트랙에 좀 더 많은 섹터가 있다. 섹터의 크기가 클수록 섹터의 저장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크기를 똑같이 하여 섹터당 저장 공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플래터 표면 중심에서 거리가 같은 모든 트랙을 수직으로 묶어 하나의 ‘실린더’라 한다. 표면마다 하나씩 있는 여러 개의 헤드가 동시에 이동하는데, 헤드가 한 트랙(실린더)에서 다른 트랙(실린더)으로 움직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동시에 호출되는 데이터를 동일한 실린더 안에 있게 하면, 헤드의 추가 이동이 필요 없어져서 탐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저장 방식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하드디스크의 여러 곳(트랙과 섹터)에 분산되어 파일이 저장되기도 한다.
데이터 탐색 속도는 플래터 바깥쪽에 있던 헤드가 데이터를 읽고 쓴 후 다시 플래터 바깥쪽에 정확히 정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가리킨다. 하드디스크가 성능이 좋을수록 플래터는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전속도는 5,400rpm(분당 5,400회전) 혹은 7,200rpm이다. 플래터 위를 이동하는 헤드의 속도는 1번 트랙의 바깥쪽 끝과 마지막 트랙의 안쪽 끝 사이를 초당 몇 번 왕복하는지를 나타내며, Hz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1Hz는 1초에 헤드가 1번 왕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 황>

A하드디스크는 표면 10개, 표면당 트랙 20개, 트랙당 섹터 20～50개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헤드의 위치는 1번 트랙의 바깥쪽 끝이며 헤드 이동경로에 처음 위치한 섹터는 1번이다. 플래터의 회전속도는 7,200rpm, 헤드의 이동속도는 5Hz이다. 플래터 1회전에 걸리는 시간은 ( ㉠ )초이고, 헤드가 트랙 하나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 ㉡ )초이다.

㉠㉡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의 ㉠과 ㉡을 옳게 짝지은 것은?

①\frac{1}{12} \frac{1}{10}
②\frac{1}{12} \frac{1}{100}
③\frac{1}{120} \frac{1}{100}
④\frac{1}{120} \frac{1}{200}
⑤\frac{1}{720} \frac{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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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언어논리

979년 송 태종은 거란을 공격하러 가는 길에 고려에 원병을 요청했다. 거란은 고려가 참전할 수도 있다는 염려에서 크게 동요했다. 하지만 고려는 송 태종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거란은 송에 보복할 기회를 엿보는 한편, 송과 다시 싸우기 전에 고려를 압박해 앞으로도 송을 군사적으로 돕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자 했다.
당시 거란과 고려 사이에는 압록강이 있었는데, 그 하류 유역에는 여진족이 살고 있었다. 이 여진족은 발해의 지배를 받았었지만,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한 후에는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채 독자적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거란은 이 여진족이 사는 땅을 여러 차례 침범해 대군을 고려로 보내는 데 적합한 길을 확보했다. 이후 993년에 거란 장수 소손녕은 군사를 이끌고 고려에 들어와 몇 개의 성을 공격했다. 이때 소손녕은 “고구려 옛 땅은 거란의 것인데 고려가 감히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니 군사를 일으켜 그 땅을 찾아가고자 한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이 서신이 오자 고려 국왕 성종과 대다수 대신은 “옛 고구려의 영토에 해당하는 땅을 모두 내놓아야 군대를 거두겠다는 뜻이 아니냐?”라며 놀랐다. 하지만 서희는 소손녕이 보낸 서신의 내용은 핑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려가 병력을 동원해 거란을 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언질을 주면 소손녕이 철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논의가 이어지고 있을 때 안융진에 있는 고려군이 소손녕과 싸워 이겼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패배한 소손녕은 진군을 멈추고 협상을 원한다는 서신을 보내왔다. 이 서신을 받은 성종은 서희를 보내 협상하게 했다. 소손녕은 서희가 오자 “실은 고려가 송과 친하고 우리와는 소원하게 지내고 있어 침입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이에 서희는 압록강 하류의 여진족 땅을 고려가 지배할 수 있게 묵인해 준다면, 거란과 국교를 맺을 뿐 아니라 거란과 송이 싸울 때 송을 군사적으로 돕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말을 들은 소손녕은 서희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고 퇴각했다. 이후 고려는 북쪽 국경 너머로 병력을 보내 압록강 하류의 여진족 땅까지 밀고 들어가 영토를 넓혔으며, 그 지역에 강동 6주를 두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1. ①거란은 압록강 유역에 살던 여진족이 고려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였다.
2. ②여진족은 발해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란과 함께 고려를 공격하였다.
3. ③소손녕은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 땅을 빼앗아 강동 6주를 둔 후 그곳을 고려에 넘겼다.
4. ④고려는 압록강 하류 유역에 있는 여진족의 땅으로 세력을 확대한 거란을 공격하고자 송 태종과 군사동맹을 맺었다.
5. ⑤서희는 고려가 거란에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소손녕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갈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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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언어논리

세종이 즉위한 이듬해 5월에 대마도의 왜구가 충청도 해안에 와서 노략질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왜구는 황해도 해주 앞바다에도 나타나 조선군과 교전을 벌인 후 명의 땅인 요동반도 방향으로 북상했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있던 태종은 이종무에게 “북상한 왜구가 본거지로 되돌아가기 전에 대마도를 정벌하라!”라고 명했다. 이에 따라 이종무는 군사를 모아 대마도 정벌에 나섰다.
남북으로 긴 대마도에는 섬을 남과 북의 두 부분으로 나누는 중간에 아소만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만의 초입에 두지포라는 요충지가 있었다. 이종무는 이곳을 공격한 후 귀순을 요구하면 대마도주가 응할 것이라 보았다. 그는 6월 20일 두지포에 상륙해 왜인 마을을 불사른 후 계획대로 대마도주에게 서신을 보내 귀순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마도주는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분노한 이종무는 대마도주를 사로잡아 항복을 받아내기로 하고, 니로라는 곳에 병력을 상륙시켰다. 하지만 그곳에서 조선군은 매복한 적의 공격으로 크게 패했다. 이에 이종무는 군사를 거두어 거제도 견내량으로 돌아왔다.
이종무가 견내량으로 돌아온 다음 날, 태종은 요동반도로 북상했던 대마도의 왜구가 그곳으로부터 남하하던 도중 충청도에서 조운선을 공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된 태종은 왜구가 대마도에 당도하기 전에 바다에서 격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종무에게 그들을 공격하라고 명했다. 그런데 이 명이 내려진 후에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다. 대마도의 왜구가 요동반도에 상륙했다가 크게 패배하는 바람에 살아남은 자가 겨우 30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이 보고를 접한 태종은 대마도주가 거느린 병사가 많이 죽어 그 세력이 꺾였으니 그에게 다시금 귀순을 요구하면 응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그는 이종무에게 내린 출진 명령을 취소하고, 측근 중 적임자를 골라 대마도주에게 귀순을 요구하는 사신으로 보냈다. 이 사신을 만난 대마도주는 고심 끝에 조선에 귀순하기로 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 ①해주 앞바다에 나타나 조선군과 싸운 대마도의 왜구가 요동반도를 향해 북상한 뒤 이종무의 군대가 대마도로 건너갔다.
2. ②조선이 왜구의 본거지인 대마도를 공격하기로 하자 명의 군대도 대마도까지 가서 정벌에 참여하였다.
3. ③이종무는 세종이 대마도에 보내는 사절단에 포함되어 대마도를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
4. ④태종은 대마도 정벌을 준비하였지만, 세종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5. ⑤조선군이 대마도주를 사로잡기 위해 상륙하였다가 패배한 곳은 견내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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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언어논리

인간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사회 안정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거나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영미법의 오래된 역사에서 그리 낯설지 않다. 그러나 혐오의 감정이 특정 개인과 집단을 배척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분비물이나 배설물, 악취 등에 대해 그리고 시체와 같이 부패하고 퇴화하는 것들에 대해 혐오의 감정을 갖는다. 인간은 타자를 공격하는 데 이러한 오염물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이때 혐오는 특정 집단을 오염물인 것처럼 취급하고 자신은 오염되지 않은 쪽에 속함으로써 얻게 되는 심리적인 우월감 및 만족감과 연결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과정을 거쳐 오염물로 취급된 집단 중 하나가 유대인이다.
중세 이후 반유대주의 세력이 유대인에게 부여한 부정적 이미지는 점액성, 악취, 부패, 불결함과 같은 혐오스러운 것들과 결부되어 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깨끗하고 건강한 독일 민족의 몸속에 숨겨진, 썩어 가는 시체 속의 구더기라고 표현했다. 혐오스러운 적대자를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야욕을 달성하려 했던 것이다.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독일인은 이러한 야만적인 정치적 선동에 동의를 표했다. 심지어 유대인을 암세포, 종양, 세균 등으로 묘사하면서 이들을 비인간적 존재로 전락시키는 의학적 담론이 유행하기도 했다. 비인간적으로 묘사되는 유대인의 이미지는 나치가 만든 허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연관된 혐오의 이미지는 아이들이 보는 당대의 동화 속에 담겨 있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1. ①혐오는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았다.
2. ②개인뿐만 아니라 집단도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③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비인간적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4. ④혐오의 감정을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
5. ⑤인간에 대한 혐오의 감정은 타자를 혐오함으로써 주체가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인 만족감과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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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언어논리

‘계획적 진부화’는 의도적으로 수명이 짧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 중 하나이다. 여기에는 단순히 부품만 교체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포함된다.
계획적 진부화의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기업이 기존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 곤란한 경우, 신제품을 출시한 뒤 여기에 인상된 가격을 매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품의 기능은 거의 변함없이 디자인만 약간 개선한 신제품을 내놓고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둘째, 중고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존 제품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처럼 사용 기간이 긴 제품의 경우, 기업은 동일 유형의 제품을 팔고 있는 중고품 판매 업체와 경쟁해야만 한다. 그러나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 중고품 시장에서 판매되는 기존 제품은 진부화되고 그 경쟁력도 하락한다. 셋째, 소비자들의 취향이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계획적 진부화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제품의 사용 기간을 결정짓는 요인은 기능적 특성이나 노후화․손상 등 물리적 특성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심리적 특성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그 변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적 진부화를 수행하기도 한다.
기업들은 계획적 진부화를 통해 매출을 확대하고 이익을 늘릴 수 있다. 기존 제품이 사용 가능한 상황에서도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자극하면 구매 의사가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다를 것 없는 신제품 구입으로 불필요한 지출과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획적 진부화는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또한 환경이나 생태를 고려하는 거시적 관점에서도, 계획적 진부화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가치에 비해 에너지나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1. ①계획적 진부화로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다.
2. ②계획적 진부화는 기존 제품과 동일한 중고품의 경쟁력을 높인다.
3. ③계획적 진부화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행되기도 한다.
4. ④계획적 진부화를 통해 기업은 기존 제품보다 비싼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5. ⑤계획적 진부화로 인하여 제품의 실제 사용 기간은 물리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명보다 짧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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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언어논리

재화나 용역 중에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방식으로 소비되는 것들이 있다. 먼저 재화나 용역이 비경합적으로 소비된다는 말은, 그것에 대한 누군가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줄어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10개의 사탕이 있는데 내가 8개를 먹어 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 사탕을 소비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라디오 방송 서비스 같은 경우는 내가 그것을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경합적이다.
재화나 용역이 비배제적으로 소비된다는 말은, 그것이 공급되었을 때 누군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방 서비스는 비배제적으로 소비된다. 정부가 국방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국민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했다고 하자. 이때 어떤 국민이 이런 정책에 불만을 표하며 비용 지불을 거부한다고 해도 정부는 그를 국방 서비스의 수혜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설령 그를 구속하여 감옥에 가두더라도 그는 국방 서비스의 수혜자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방식으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배분이 시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국방의 예를 이어나가 보자. 대부분의 국민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국방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만약 국방 서비스를 시장에서 생산하여 판매한다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국민은 국방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이가 구매하는 국방 서비스에 자신도 무임승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방 서비스는 과소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형의 재화나 용역을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생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야 하기에 이런 재화나 용역에는 공공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1. ①유료 공연에서 일정한 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공연장 입장을 차단한다면, 그 공연은 배제적으로 소비될 수 있다.
2. ②국방 서비스를 소비하는 모든 국민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면, 그 서비스는 비경합적으로 소비될 수 없다.
3. ③이용할 수 있는 수가 한정된 여객기 좌석은 경합적으로 소비될 수 있다.
4. ④무임승차를 쉽게 방지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은 과소 생산될 수 있다.
5. ⑤라디오 방송 서비스는 여러 사람이 비경합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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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언어논리

독일 통일을 지칭하는 ‘흡수 통일’이라는 용어는 동독이 일방적으로 서독에 흡수되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통일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이 보여준 행동을 고려하면 흡수 통일은 오해의 여지를 주는 용어일 수 있다.
1989년에 동독에서는 지방선거 부정 의혹을 둘러싼 내부 혼란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체제에 환멸을 느낀 많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탈출했고, 동독 곳곳에서 개혁과 개방을 주장하는 시위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초기 시위에서 동독 주민들은 여행․신앙․언론의 자유를 중심에 둔 내부 개혁을 주장했지만 이후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구호와 함께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변화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1990년 3월 18일에 동독 최초이자 최후의 자유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동독 자유총선거를 위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서독과 협력하는 동독 정당들이 생겨났고, 이들 정당의 선거운동에 서독 정당과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유세 지원을 하기도 했다. 초반에는 서독 사민당의 지원을 받으며 점진적 통일을 주장하던 동독 사민당이 우세했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서독 기민당의 지원을 받으며 급속한 통일을 주장하던 독일동맹이 승리하게 되었다. 동독 주민들이 자유총선거에서 독일동맹을 선택한 것은 그들 스스로 급속한 통일을 지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동독은 서독과 1990년 5월 18일에 ｢통화․경제․사회보장동맹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1990년 8월 31일에 ｢통일조약｣을 체결했고, 마침내 1990년 10월 3일에 동서독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
이처럼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확인할 수 있다. 독일 통일을 단순히 흡수 통일이라고 부른다면,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동독 주민들을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독일 통일의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독 주민들의 활동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 글의 핵심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자유총선거에서 동독 주민들은 점진적 통일보다 급속한 통일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 ②독일 통일은 동독이 일방적으로 서독에 흡수되었다는 점에서 흔히 흡수 통일이라고 부른다.
3. ③독일 통일은 분단국가가 합의된 절차를 거쳐 통일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④독일 통일 전부터 서독의 정당은 물론 개인도 동독의 선거에 개입할 수 있었다.
5. ⑤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가 큰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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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언어논리

서양 사람들은 옛날부터 신이 자연 속에 진리를 감추어 놓았다고 믿고 그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숨겨진 진리가 바로 수학이며 자연물 속에 비례의 형태로 숨어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신이 자연물에 숨겨 놓은 수많은 진리 중에서도 인체 비례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진리의 정수로 여겼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러한 신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완벽한 인체를 구현하는 데 몰두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를 보면, 원과 정사각형을 배치하여 사람의 몸을 표현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기하 도형이 인체 비례와 관련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던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 건축가들은 이러한 기본 기하 도형으로 건축물을 디자인하면

(가)

위대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건축에서 미적 표준으로 인체 비례를 활용하는 조형적 안목은 서양뿐 아니라 동양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고대부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인체 비례를 건축물 축조에 활용하였다. 불국사의 청운교와 백운교는 3:4:5 비례의 직각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비례로 건축하는 것을 ‘구고현(勾股弦)법’이라 한다. 뒤꿈치를 바닥에 대고 무릎을 직각으로 구부린 채 누우면 바닥과 다리 사이에 삼각형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구고현법의 삼각형이다. 짧은 변인 구(勾)는 넓적다리에, 긴 변인 고(股)는 장딴지에 대응하고, 빗변인 현(弦)은 바닥의 선에 대응한다. 이 삼각형은 고대 서양에서 신성불가침의 삼각형이라 불렀던 것과 동일한 비례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비례를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나)

는 것을 알 수 있다.

(가)

(나)

다음 글의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①(가):인체 비례에 숨겨진 신의 진리를 구현한
(나):조형미에 대한 동서양의 안목이 유사하였다
②(가):신의 진리를 넘어서는 인간의 진리를 구현한
(나):인체 실측에 대한 동서양의 계산법이 동일하였다
③(가):인체 비례에 숨겨진 신의 진리를 구현한
(나):건축물에 대한 동서양의 공간 활용법이 유사하였다
④(가):신의 진리를 넘어서는 인간의 진리를 구현한
(나):조형미에 대한 동서양의 안목이 유사하였다
⑤(가):인체 비례에 숨겨진 신의 진리를 구현한
(나):인체 실측에 대한 동서양의 계산법이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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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언어논리

반세기 동안 지속되던 냉전 체제가 1991년을 기점으로 붕괴되면서 동유럽 체제가 재편되었다. 동유럽에서는 연방에서 벗어나 많은 국가들이 독립하였다. 이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였는데, 이후 몇 년 동안 공통적으로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급기야 IMF(국제통화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갑작스럽게 외부로부터 도입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적응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국가 국민의 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같은 시기 미국, 서유럽 국가들의 평균 수명이 꾸준히 늘었다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자본주의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일부 경제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어진 ㉢동유럽 지역 남성들의 과도한 음주와 흡연, 폭력과 살인 같은 비경제적 요소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즉 경제 체제의 변화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의문을 품은 영국의 한 연구자는 해당 국가들의 건강 지표가 IMF의 자금 지원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았다. 여러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통계 모형을 만들고, ㉣IMF의 자금 지원을 받은 국가와 다른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국가를 비교하였다. 같은 시기 독립한 동유럽 국가 중 슬로베니아만 유일하게 IMF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돈을 빌렸다. 이때 두 곳의 차이는, IMF는 자금을 지원받은 국가에게 경제와 관련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한 반면, 슬로베니아를 지원한 곳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한 국가들은 ㉤실시 이전부터 결핵 발생률이 크게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슬로베니아는 같은 기간에 오히려 결핵 사망률이 감소했다.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실시 여부는 국가별 결핵 사망률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다음 글의 ㉠～㉤에서 문맥에 맞지 않는 곳을 찾아 적절하게 수정한 것은?
1. ①㉠을 “자본주의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지원을 받는 일”로 수정한다.
2. ②㉡을 “자본주의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으로 수정한다.
3. ③㉢을 “수출입과 같은 국제 경제적 요소”로 수정한다.
4. ④㉣을 “IMF의 자금 지원 직후 경제 성장률이 상승한 국가와 하락한 국가”로 수정한다.
5. ⑤㉤을 “실시 이후부터 결핵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던 것”으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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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언어논리

감염병 우려로 인해 △△시험 관리본부가 마련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수험생을 확진, 자가격리, 일반 수험생의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수험생 유형별로 시험 장소를 안내하고 마스크 착용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표> 수험생 유형과 증상에 따른 시험장의 구분
수험생	시험장	증상	세부 시험장
확진 수험생	생활치료센터	유․무 모두	센터장이 지정한 센터 내 장소
자가격리 수험생	특별 방역 시험장	유	외부 차단 1인용 부스
자가격리 수험생	특별 방역 시험장	무	회의실
일반 수험생	최초 공지한 시험장	유	소형 강의실
일반 수험생	최초 공지한 시험장	무	중대형 강의실

모든 시험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수험생은 입실부터 퇴실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둘째, 마스크는 KF99, KF94, KF80의 3개 등급만 허용한다. 마스크 등급을 표시하는 숫자가 클수록 방역 효과가 크다. 셋째, 마스크 착용 규정에서 특정 등급의 마스크 의무 착용을 명시한 경우, 해당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마스크 착용은 가능하지만 낮은 등급의 마스크 착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험장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치료센터에서는 각 센터장이 내린 지침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둘째, 특별 방역 시험장에서는 KF99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셋째, 소형 강의실과 중대형 강의실에서는 각각 KF99와 KF94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표> 수험생 유형과 증상에 따른 시험장의 구분

수험생

시험장

증상

세부 시험장

확진
수험생

생활치료센터

유․무
모두

센터장이 지정한
센터 내 장소

자가격리
수험생

특별 방역
시험장

유

외부 차단 1인용 부스

무

회의실

일반
수험생

최초 공지한
시험장

유

소형 강의실

무

중대형 강의실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①일반 수험생 중 유증상자는 KF80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를 수 없다.
②일반 수험생 중 무증상자는 KF80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다.
③자가격리 수험생 중 유증상자는 KF99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다.
④자가격리 수험생 중 무증상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를 수 없다.
⑤확진 수험생은 생활치료센터장이 허용하는 경우 KF80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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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언어논리

○○부는 철새로 인한 국내 야생 조류 및 가금류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바이러스 감염 확산 여부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AI 바이러스는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 AI 바이러스로 구분한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25일 충남 천안시에서는 야생 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이는 2018년 2월 1일 충남 아산시에서 검출된 이래 2년 8개월 만의 검출 사례였다.
최근 야생 조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사례는 2020년 10월 25일부터 11월 21일까지 경기도에서 3건, 충남에서 2건이 발표되었고, 가금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사례는 전국에서 총 3건이 발표되었다. 같은 기간에 야생 조류 저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후 발표된 사례는 전국에 총 8건이다. 또한 채집된 의심 야생 조류의 분변 검사 결과, 고병원성․저병원성 AI 바이러스 모두에 해당하지 않아 바이러스 미분리로 분류된 사례는 총 7건이다. 야생 조류 AI 바이러스 검출 현황은 고병원성 AI, 저병원성 AI, 검사 중으로 분류하고 바이러스 미분리는 야생 조류 AI 바이러스 검출 현황에 포함하지 않는다. 야생 조류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나서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아직 검사 중인 것이 9건이다. 그중 하나인 제주도 하도리의 경우 11월 22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 주무관 갑은 2020년 10월 25일부터 11월 21일까지 발표된 야생 조류 AI 바이러스 검출 현황을 아래와 같이 <표>로 작성하였으나 검출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

<표> 야생 조류 AI 바이러스 검출 현황 (기간:2020년 10월 25일～2020년 11월 21일)
고병원성 AI	저병원성 AI	검사 중	바이러스 미분리
8건	8건	9건	7건

<표> 야생 조류 AI 바이러스 검출 현황
(기간:2020년 10월 25일～2020년 11월 21일)

고병원성 AI

저병원성 AI

검사 중

바이러스 미분리

8건

9건

7건

	<보 기>

ㄱ.고병원성 AI 항목의 “8건”을 “5건”으로 수정한다. ㄴ.검사 중 항목의 “9건”을 “8건”으로 수정한다. ㄷ.“바이러스 미분리” 항목을 삭제한다.

다음 글의 <표>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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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언어논리

인간 존엄성은 모든 인간이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것으로서, 인간의 숭고한 도덕적 지위나 인간에 대한 윤리적 대우의 근거로 여겨진다. 다음은 인간 존엄성 개념에 대한 A～C의 비판이다.
A:인간 존엄성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불명료할 뿐 아니라 무용한 개념이다. 가령 존엄성은 존엄사를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논증 모두에서 각각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 어떤 이는 존엄성이란 말을 ‘자율성의 존중’이라는 뜻으로, 어떤 이는 ‘생명의 신성함’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결국 쟁점은 존엄성이 아니라 자율성의 존중이나 생명의 가치에 관한 문제이며, 존엄성이란 개념 자체는 그 논의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는다.
B:인간의 권리에 대한 문서에서 존엄성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은 기독교 신학과 같이 인간 존엄성을 언급하는 많은 종교적 문헌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러한 종교적 뿌리는 어떤 이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지만, 다른 이에겐 그런 존엄성 개념을 의심할 근거가 되기도 한다. 특히 존엄성을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독특한 지위로 생각함으로써 인간이 스스로를 지나치게 높게 보도록 했다는 점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아닌 종과 환경에 대해 인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오만을 낳았다.
C:인간 존엄성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임을 들어 동물이나 세계에 대해 인간 중심적인 견해를 옹호해 온 근대 휴머니즘의 유산이다. 존엄성은 인간종이 그 자체로 다른 종이나 심지어 환경 자체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종족주의의 한 표현에 불과하다. 인간 존엄성은 우리가 서로를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인간 외의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인간이라면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폭력적 처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보 기>

ㄱ.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존엄사를 인정한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은 A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사례이다. ㄴ.C의 주장은 화장품의 안전성 검사를 위한 동물실험의 금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ㄷ.B와 C는 인간에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다음 글의 A～C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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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언어논리

우리는 죽음이 나쁜 것이라고 믿는다. 죽고 나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루크레티우스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나쁜 것이라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비존재도 나쁘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애석해 하지 않는다. 따라서 루크레티우스는 죽음 이후의 비존재에 대해서도 애석해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러한 루크레티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증이다.
<논 증>
우리는 죽음의 시기가 뒤로 미루어짐으로써 더 오래 사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50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누군가를 생각해 보자. 그 사고가 아니었다면 그는 70살이나 80살까지 더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50살에 그가 죽은 것은 그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내가 더 일찍 태어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물론, 조산이나 제왕절개로 내가 조금 더 일찍 세상에 태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나의 존재의 시작이다. 나를 있게 하는 것은 특정한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다. 누군가는 내 부모님이 10년 앞서 임신할 수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랬다면 내가 아니라 나의 형제가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이라고 말해도 그것이 실제로 내가 더 일찍 태어났을 가능성을 상상한 것은 아니다. 나의 존재는 내가 수정된 바로 그 특정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일찍 태어나는 일은 불가능하다. 나의 사망 시점은 달라질 수 있지만, 나의 출생 시점은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출생은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의 필연적인 사건이다. 결국 죽음의 시기를 뒤로 미뤄 더 오래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생의 시기를 앞당겨 더 오래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내가 더 일찍 태어나지 않은 것은 나쁜 일이 될 수 없다. 즉 죽음 이후와는 달리 ㉢태어나기 이전의 비존재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보 기>

ㄱ.냉동 보관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 태어난 사람의 경우를 고려하면, ㉠은 거짓이다. ㄴ.㉠에 “어떤 사건이 가능하면, 그것의 발생을 상상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추가하면, ㉡을 이끌어 낼 수 있다. ㄷ.㉢에 “태어나기 이전의 비존재가 나쁘다면, 내가 더 일찍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추가하면, ㉡의 부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다음 글의 <논증>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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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언어논리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지구상의 생명이 대량 멸종하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종을 멸종으로부터 보존해야 한다는 생물 다양성의 보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A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A는 다음과 같은 도구적 정당화를 제시한다. 우리는 의학적, 농업적, 경제적, 과학적 측면에서 이익을 얻기를 원한다. ‘생물 다양성 보존’은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바로 그 수단이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는 최선의 수단이라는 것이 A의 첫 번째 전제이다. 그리고

(가)

는 것이 A의 두 번째 전제이다. 이 전제들로부터 우리에게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 B는 생물 다양성 보존이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는 최선의 수단이 아님을 지적한다. 특히 합성 생물학은 자연에 존재하는 DNA, 유전자, 세포 등을 인공적으로 합성하고 재구성해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는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생명체들을 대상으로 보존에 애쓰는 것보다는 합성 생물학을 통해 원하는 목표를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공적인 생명체의 창조가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는 더 좋은 수단이므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지지하는 도구적 정당화는 설득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B는 A가 제시하는 도구적 정당화에 근거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옹호될 수 없다고 말한다.
한편 C는 모든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옹호한다. C는 대상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대상이 갖는 도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구별한다. 대상의 도구적 가치란 그것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가치이며, 대상의 내재적 가치란 그 대상이 그 자체로 본래부터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유한 가치를 말한다. C에 따르면 생명체는 단지 도구적 가치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생명체를 오로지 도구적 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은 생명체를 그저 인간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수단으로 보는 인간 중심적 태도이지만, C는 그런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다. 생명체의 내재적 가치 또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생명체들이 속한 종 또한 그 쓸모에 따라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모두 보존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모든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왜냐하면

(나)

때문이다.

(가)

(나)

위 글의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①(가):어떤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는 최선의 수단이라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실행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다
(나):생명체의 내재적 가치는 종의 다양성으로부터 비롯되기
②(가):어떤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는 최선의 수단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실행할 의무와 필요성이 없다
(나):생명체의 내재적 가치는 종의 다양성으로부터 비롯되기
③(가):어떤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는 최선의 수단이라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실행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다
(나):모든 종은 그 자체가 본래부터 고유의 가치를 지니기
④(가):어떤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는 최선의 수단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실행할 의무와 필요성이 없다
(나):모든 종은 그 자체가 본래부터 고유의 가치를 지니기
⑤(가):우리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수단 가운데 생물 다양성의 보존보다 더 나은 수단은 없다
(나):모든 종은 그 자체가 본래부터 고유의 가치를 지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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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언어논리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때문이다.

(가)

(나)

	<보 기>

ㄱ.A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B는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ㄴ.B는 A의 두 전제가 참이더라도 A의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한다. ㄷ.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생명체가 도구적 가치를 가지느냐에 대한 A와 C의 평가는 양립할 수 있다.

위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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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언어논리

갑:입증은 증거와 가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내가 받아들이는 입증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증거 발견 후 가설의 확률 증가분이 있다면, 증거가 가설을 입증한다. 즉 증거 발견 후 가설이 참일 확률에서 증거 발견 전 가설이 참일 확률을 뺀 값이 0보다 크다면, 증거가 가설을 입증한다. 예를 들어보자.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 X의 것과 유사한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그럼 발자국이 발견되기 전보다 X가 해당 사건의 범인일 확률은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발자국 증거는 X가 범인이라는 가설을 입증한다. 그리고 증거 발견 후 가설의 확률 증가분이 클수록, 증거가 가설을 입증하는 정도가 더 커진다.
을:증거가 가설이 참일 확률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 해당 가설을 입증하지 못할 수 있다. 가령, X에게 강력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해보자.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사건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X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것이다. 그러면 발자국 증거가 X가 범인일 확률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가 범인일 확률은 여전히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의 입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자국 증거가 X가 범인이라는 가설을 입증한다고 보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내가 받아들이는 입증에 대한 다음 입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증거 발견 후 가설의 확률 증가분이 있고 증거 발견 후 가설이 참일 확률이 1/2보다 크다면, 그리고 그런 경우에만 증거가 가설을 입증한다. 가령, 발자국 증거가 X가 범인일 확률을 높이더라도 증거 획득 후 확률이 1/2보다 작다면 발자국 증거는 X가 범인이라는 가설을 입증하지 못한다.

	<보 기>

ㄱ.갑의 입장에서, 증거 발견 후 가설의 확률 증가분이 없다면 그 증거가 해당 가설을 입증하지 못한다. ㄴ.을의 입장에서, 어떤 증거가 주어진 가설을 입증할 경우 그 증거 획득 이전 해당 가설이 참일 확률은 1/2보다 크다. ㄷ.갑의 입장에서 어떤 증거가 주어진 가설을 입증하는 정도가 작더라도, 을의 입장에서 그 증거가 해당 가설을 입증할 수 있다.

다음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ㄴ
②ㄷ
③ㄱ, ㄴ
④ㄱ,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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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언어논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는 전세계에서 출판되는 각종 도서에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 번호이다. 2007년부터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ISBN인 ISBN－13이 부여되고 있지만, 2006년까지 출판된 도서에는 10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ISBN인 ISBN－10이 부여되었다.
ISBN－10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책이 출판된 국가 또는 언어 권역을 나타내며 1～5자리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89, 영어권은 0, 프랑스어권은 2, 중국은 7 그리고 부탄은 99936을 쓴다. 두 번째 부분은 국가별 ISBN 기관에서 그 국가에 있는 각 출판사에 할당한 번호를 나타낸다. 세 번째 부분은 출판사에서 그 책에 임의로 붙인 번호를 나타낸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확인 숫자이다. 이 숫자는 0에서 10까지의 숫자 중 하나가 되는데, 10을 써야 할 때는 로마 숫자인 X를 사용한다. 부여된 ISBN－10이 유효한 것이라면 이 ISBN－10의 열 개 숫자에 각각 순서대로 10, 9, …, 2, 1의 가중치를 곱해서 각 곱셈의 값을 모두 더한 값이 반드시 11로 나누어 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책에 부여된 ISBN－10인 ‘89－89422－42－6’이 유효한 것인지 검사해 보자. (8×10)＋(9×9)＋(8×8)＋(9×7)＋(4×6)＋(2×5)＋(2×4)＋(4×3)＋(2×2)＋(6×1)＝352이고, 이 값은 11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이 ISBN－10은 유효한 번호이다. 만약 어떤 ISBN－10의 숫자 중 어느 하나를 잘못 입력했다면 서점에 있는 컴퓨터는 즉시 오류 메시지를 화면에 보여줄 것이다.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1. ①ISBN－10의 첫 번째 부분에 있는 숫자가 같으면 같은 나라에서 출판된 책이다.
2. ②임의의 책의 ISBN－10에 숫자 3자리를 추가하면 그 책의 ISBN－13을 얻는다.
3. ③ISBN－10이 ‘0－285－00424－7’인 책은 해당 출판사에서 424번째로 출판한 책이다.
4. ④ISBN－10의 두 번째 부분에 있는 숫자가 같은 서로 다른 두 권의 책은 동일한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이다.
5. ⑤확인 숫자 앞의 아홉 개의 숫자에 정해진 가중치를 곱하여 합한 값이 11의 배수인 ISBN－10이 유효하다면 그 확인 숫자는 반드시 0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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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언어논리

갑은 A～E 과목에 대해 수강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갑이 수강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A를 수강하면 B를 수강하지 않고, B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하지 않는다.
○D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하고, A를 수강하지 않으면 E를 수강하지 않는다.
○E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하지 않는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갑이 반드시 수강해야 할 과목은?
1. ①A
2. ②B
3. ③C
4. ④D
5. 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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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언어논리

△△처에서는 채용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A, B, C, D 네 종류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A와 D를 둘 다 가진 후보자가 있다.
○B와 D를 둘 다 가진 후보자는 없다.
○A나 B를 가진 후보자는 모두 C는 가지고 있지 않다.
○A를 가진 후보자는 모두 B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보 기>

ㄱ.네 종류 중 세 종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는 없다. ㄴ.어떤 후보자는 B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다른 후보자는 D를 가지고 있지 않다. ㄷ.D를 가지고 있지 않은 후보자는 누구나 C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네 종류 중 한 종류의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후보자가 있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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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언어논리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민원, 홍보, 인사, 기획 업무에 대한 선호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민원 업무를 선호하는 신입사원은 모두 홍보 업무를 선호하였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았다. 모든 업무 중 인사 업무만을 선호하는 신입사원은 있었지만, 민원 업무와 인사 업무를 모두 선호하는 신입사원은 없었다. 그리고 넷 중 세 개 이상의 업무를 선호하는 신입사원도 없었다. 신입사원 갑이 선호하는 업무에는 기획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신입사원 을이 선호하는 업무에는 민원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보 기>

ㄱ.어떤 업무는 갑도 을도 선호하지 않는다. ㄴ.적어도 두 명 이상의 신입사원이 홍보 업무를 선호한다. ㄷ.조사 대상이 된 업무 중에, 어떤 신입사원도 선호하지 않는 업무는 없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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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언어논리

식물의 잎에 있는 기공은 대기로부터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통로이다. 기공은 잎에 있는 세포 중 하나인 공변세포의 부피가 커지면 열리고 부피가 작아지면 닫힌다.
그렇다면 무엇이 공변세포의 부피에 변화를 일으킬까? 햇빛이 있는 낮에, 햇빛 속에 있는 청색광이 공변세포에 있는 양성자 펌프를 작동시킨다. 양성자 펌프의 작동은 공변세포 밖에 있는 칼륨이온과 염소이온이 공변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공변세포 안에 이 이온들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물이 공변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그 결과로 공변세포의 부피가 커져서 기공이 열린다. 햇빛이 없는 밤이 되면, 공변세포에 있는 양성자 펌프가 작동하지 않고 공변세포 안에 있던 칼륨이온과 염소이온은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에 따라 공변세포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나가면서 세포의 부피가 작아져서 기공이 닫힌다.
공변세포의 부피는 식물이 겪는 수분스트레스 반응에 의해 조절될 수도 있다. 식물 안의 수분량이 줄어듦으로써 식물이 수분스트레스를 받는다. 수분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은 호르몬 A를 분비한다. 호르몬 A는 공변세포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하여 공변세포 안에 있던 칼륨이온과 염소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한다. 이에 따라 공변세포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나가면서 세포의 부피가 작아진다. 결국 식물이 수분스트레스를 받으면 햇빛이 있더라도 기공이 열리지 않는다.
또한 기공의 여닫힘은 미생물에 의해 조절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식물을 감염시킨 병원균 \alpha는 공변세포의 양성자 펌프를 작동시키는 독소 B를 만든다. 이 독소 B는 공변세포의 부피를 늘려 기공이 닫혀 있어야 하는 때에도 열리게 하고, 결국 식물은 물을 잃어 시들게 된다.

	<보 기>

ㄱ.한 식물의 동일한 공변세포 안에 있는 칼륨이온의 양은, 햇빛이 있는 낮에 햇빛의 청색광만 차단하는 필름으로 식물을 덮은 경우가 덮지 않은 경우보다 적다. ㄴ.수분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에 양성자 펌프의 작동을 못하게 하면 햇빛이 있는 낮에 기공이 열린다. ㄷ.호르몬 A를 분비하는 식물이 햇빛이 있는 낮에 보이는 기공 개폐 상태와 병원균 \alpha에 감염된 식물이 햇빛이 없는 밤에 보이는 기공 개폐 상태는 다르다.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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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언어논리

진화론에 따르면 개체는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개체를 선호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능력은 한 가지가 아니므로 합리적 선택은 단순하지 않다. 예를 들어 배우자 후보 \alpha와 \beta가 있는데, 사냥 능력은 \alpha가 우수한 반면, 위험 회피 능력은 \beta가 우수하다고 하자. 이 경우 개체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능력에 기초하여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테면 사냥 능력에 가중치를 둔다면 \alpha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alpha와 \beta보다 사냥 능력은 떨어지나 위험 회피 능력은 \beta와 \alpha의 중간쯤 되는 새로운 배우자 후보 \gamma가 나타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때 개체는 애초의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다. 즉 애초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선택이 바뀔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후보의 출현에 의해 판단 기준이 바뀌어 위험 회피 능력이 우수한 \beta를 선택할 수 있다.
한 과학자는 동물의 배우자 선택에 있어 새로운 배우자 후보가 출현하는 경우, ㉠애초의 판단 기준을 유지한다는 가설과 ㉡판단 기준에 변화가 발생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 험>
X 개구리의 경우, 암컷은 두 가지 기준으로 수컷을 고르는데, 수컷의 울음소리 톤이 일정할수록 선호하고 울음소리 빈도가 높을수록 선호한다. 세 마리의 수컷 A～C는 각각 다른 소리를 내는데, 울음소리 톤은 C가 가장 일정하고 B가 가장 일정하지 않다. 울음소리 빈도는 A가 가장 높고 C가 가장 낮다. 과학자는 A～C의 울음소리를 발정기의 암컷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들려주었다. 상황 1에서는 수컷 두 마리의 울음소리만을 들려주었으며, 상황 2에서는 수컷 세 마리의 울음소리를 모두 들려주고 각 상황에서 암컷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비교하였다. 암컷은 들려준 울음소리 중 가장 선호하는 쪽으로 이동한다.

	<보 기>

ㄱ.상황 1에서 암컷에게 들려준 소리가 A, B인 경우 암컷이 A로, 상황 2에서는 C로 이동했다면, ㉠은 강화되지 않지만 ㉡은 강화된다. ㄴ.상황 1에서 암컷에게 들려준 소리가 B, C인 경우 암컷이 B로, 상황 2에서는 A로 이동했다면, ㉠은 강화되지만 ㉡은 강화되지 않는다. ㄷ.상황 1에서 암컷에게 들려준 소리가 A, C인 경우 암컷이 C로, 상황 2에서는 A로 이동했다면, ㉠은 강화되지 않지만 ㉡은 강화된다.

다음 글의 ㉠과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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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언어논리

18세기에는 빛의 본성에 관한 두 이론이 경쟁하고 있었다. ㉠입자이론은 빛이 빠르게 운동하고 있는 아주 작은 입자들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물속에서 빛이 굴절하는 것은 물이 빛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며, 공기 중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속에서의 빛의 속도가 공기 중에서보다 더 빠르다. 한편 ㉡파동이론은 빛이 매질을 통하여 파동처럼 퍼져 나간다는 가설에 기초한다. 이에 따르면, 물속에서 빛이 굴절하는 것은 파동이 전파되는 매질의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며, 밀도가 높아질수록 파동의 속도는 느려지므로 결과적으로 물속에서의 빛의 속도가 공기 중에서보다 더 느리다.
또한 파동이론에 따르면 빛의 색깔은 파장에 따라 달라진다. 공기 중에서는 파장에 따라 파동의 속도가 달라지지 않지만, 물속에서는 파장에 따라 파동의 속도가 달라진다. 반면 입자이론에 따르면 공기 중에서건 물속에서건 빛의 속도는 색깔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두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이 고안되었다. 두 빛이 같은 시점에 발진하여 경로 1 또는 경로 2를 통과한 뒤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평면거울에 도달한다. 두 개의 경로에서 빛이 진행하는 거리는 같으나, 경로 1에서는 물속을 통과하고, 경로 2에서는 공기만을 통과한다. 평면거울에서 반사된 빛은 반사된 빛이 향하는 방향에 설치된 스크린에 맺힌다. 평면거울에 도달한 빛 중 속도가 빠른 빛은 먼저 도달하고 속도가 느린 빛은 나중에 도달하게 되는데, 평면거울이 빠르게 회전하고 있으므로 먼저 도달한 빛과 늦게 도달한 빛은 반사 각도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두 빛이 서로 다른 속도를 가진다면 반사된 두 빛이 도착하는 지점이 서로 달라지며, 더 빨리 평면거울에 도달한 빛일수록 스크린의 오른쪽에, 더 늦게 도달한 빛일수록 스크린의 왼쪽에 맺히게 된다.

	<보 기>

ㄱ.색깔이 같은 두 빛이 각각 경로 1과 2를 통과했을 때, 경로 1을 통과한 빛이 경로 2를 통과한 빛보다 스크린의 오른쪽에 맺힌다면 ㉠은 강화되고 ㉡은 약화된다. ㄴ.색깔이 다른 두 빛 중 하나는 경로 1을, 다른 하나는 경로 2를 통과했을 때, 경로 1을 통과한 빛이 경로 2를 통과한 빛보다 스크린의 왼쪽에 맺힌다면 ㉠은 약화되고 ㉡은 강화된다. ㄷ.색깔이 다른 두 빛이 모두 경로 1을 통과했을 때, 두 빛이 스크린에 맺힌 위치가 다르다면 ㉠은 약화되고 ㉡은 강화된다.

다음 글의 ㉠과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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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언어논리

갑:2022년에 A보조금이 B보조금으로 개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2021년에 A보조금을 수령한 민원인이 B보조금의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중앙부처로 바로 연락하였다는데 B보조금 신청 자격을 알 수 있을까요?
을:B보조금 신청 자격은 A보조금과 같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하고 지급 대상 토지도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여야 합니다.
갑:네. 민원인의 자격 요건에 변동 사항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제한 사항은 없을까요?
을:대상자 및 토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전년도에 A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B보조금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다고 해당 지자체에서 판정하더라도 수령인은 일정 기간 동안 중앙부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심의 기간에는 수령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갑:우리 중앙부처의 2021년 A보조금 부정 수령 판정 현황이 어떻게 되죠?
을:2021년 A보조금 부정 수령 판정 이의 제기 신청 기간은 만료되었습니다. 부정 수령 판정이 총 15건이 있었는데, 그중 11건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이 들어왔고 1건은 심의 후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인용되었습니다. 9건은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고 나머지 1건은 아직 이의 제기 심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갑:그렇다면 제가 추가로

만 확인하고 나면 다른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서도 민원인이 현재 B보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겠네요.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민원인의 부정 수령 판정 여부, 민원인의 이의 제기 여부, 이의 제기 심의 절차 진행 중인 건이 민원인이 제기한 건인지 여부
②민원인의 부정 수령 판정 여부, 민원인의 이의 제기 여부, 이의 제기 기각 건에 민원인이 제기한 건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③민원인의 농업인 및 농지 등록 여부, 민원인의 이의 제기 여부, 이의 제기 심의 절차 진행 중인 건의 심의 완료 여부
④민원인의 부정 수령 판정 여부, 민원인의 이의 제기 여부, 이의 제기 인용 건이 민원인이 제기한 건인지 여부
⑤민원인의 농업인 및 농지 등록 여부, 민원인의 부정 수령 판정 여부, 민원인의 이의 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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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언어논리

갑: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립학교인 A고등학교 교감입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 방침을 명확히 밝히는 조항을 학교 규칙(이하 ‘학칙’)에 새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때 준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을:네. 학교에서 학칙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이하 ‘교육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갑:그렇군요. 그래서 교육법 제8조제1항의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학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도(道) 의회에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보니, 우리 학교에서 만들고 있는 학칙과 어긋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적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을:

.
갑:교육법 제8조제1항에서는 ‘법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제10조제2항에서는 ‘조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교육법에서는 법령과 조례를 구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을: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교육법 제10조제2항의 조례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위임 입법입니다. 제8조제1항에서의 법령에는 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제10조제2항의 조례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갑:교육법 제8조제1항은 초․중등학교 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위한 것인데 이러한 조례로 인해서 오히려 학교 교육과 운영이 침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을:교육법 제8조제1항의 목적은 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당연히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칙을 제정할 때에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한계를 법령의 범위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더욱이 학생들의 학습권,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에서 나오고 교육법 제18조의4에서도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도 이러한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학칙의 제정을 통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과 책임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법령에 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지만 교육법의 체계상 ｢학생인권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③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례는 입법 목적이나 취지와 관계없이 법령에 포함됩니다
④｢학생인권조례｣에는 교육법에 어긋나는 규정이 있지만 학칙은 이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⑤법령의 범위에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반하는 학칙은 교육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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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언어논리

갑과 을은 △△국 ｢주거법｣ 제○○조의 해석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그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조(비거주자의 구분)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 국민은 비거주자로 본다.
1.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일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기간은 외국에 체재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외국인과 혼인하여 배우자의 국적국에 6개월 이상 체재하는 사람
②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였거나 6개월 이상 체재하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사람의 경우에도 비거주자로 본다.

<논 쟁>
쟁점1:△△국 국민인 A는 일본에서 2년 1개월째 학교에 다니고 있다. A는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 일시 귀국하여 2개월씩 체재하였다. 이에 대해, 갑은 A가 △△국 비거주자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쟁점2:△△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복수 국적자 B는 △△국 C법인에서 임원으로 근무하였다. B는 올해 C법인의 미국 사무소로 발령받아 1개월째 영업활동에 종사 중이다. 이에 대해, 갑은 B가 △△국 비거주자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쟁점3:△△국 국민인 D는 독일 국적의 E와 결혼하여 독일에서 체재 시작 직후부터 5개월째 길거리 음악 연주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갑은 D가 △△국 비거주자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보 기>

ㄱ.쟁점 1과 관련하여, 일시 귀국하여 체재한 ‘3개월 이내의 기간’이 귀국할 때마다 체재한 기간의 합으로 확정된다면, 갑의 주장은 옳고 을의 주장은 그르다. ㄴ.쟁점 2와 관련하여, 갑은 B를 △△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을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면, 갑과 을 사이의 주장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 ㄷ.쟁점 3과 관련하여, D의 길거리 음악 연주가 영업활동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다면, 갑의 주장은 그르고 을의 주장은 옳다.

다음 글의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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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자료해석

<그림> 2021년 7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그림]
※( )는 2020년 7월 대비 증감 인구수임.
A B

다음 <그림>은 2021년 7월 ‘갑’지역의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정리한 자료이다. <그림>의 A, B에 해당하는 값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①－4만 5천 169만 6천
2. ②－4만 5천 165만 4천
3. ③－1만 2천 172만 7천
4. ④－1만 2천 169만 6천
5. ⑤＋4만 2천 172만 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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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자료해석

<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 따른 특허심판 청구건수 (단위: 건)
연도	청구인	내국인		외국인
	피청구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7		765	270	204	172
2018		889	1,970	156	119
2019		795	359	191	72
2020		771	401	93	230
2021		741	213	152	46

	<보 기>

ㄱ.2019년 청구인이 내국인인 특허심판 청구건수의 전년 대비 감소율은 50% 이상이다. ㄴ.2021년 피청구인이 내국인인 특허심판 청구건수는 피청구인이 외국인인 특허심판 청구건수의 3배 이상이다. ㄷ.2017년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청구한 특허심판 청구건수는 2020년 외국인이 외국인에게 청구한 특허심판 청구건수보다 많다.

다음 <표>는 2017～2021년 ‘갑’국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에 따른 특허심판 청구건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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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자료해석

	<보고서>

생활밀접업종은 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등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이다.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수는 2021년 현재 2,215천 명으로 2018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다. 2018년 대비 2021년 생활밀접업종 중 73개 업종에서 사업자 수가 증가하였는데, 이 중 스포츠시설운영업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펜션․게스트하우스, 애완용품점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혼인건수와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사회적 현상은 관련 업종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병․의원 사업자 수는 2018년 이후 매년 감소하였다. 또한, 2018년 이후 예식장과 결혼상담소의 사업자 수도 각각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전문직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생활밀접업종을 소매, 음식, 숙박, 병․의원, 전문직, 교육, 서비스의 7개 그룹으로 분류했을 때 전문직 그룹의 2018년 대비 2021년 사업자 수 증가율이 17.6%로 가장 높았다.

다음 <보고서>는 2018～2021년 ‘갑’국의 생활밀접업종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①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수
[그림]
②2018년 대비 2021년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수 증가율 상위 10개 업종
[그림]

③주요 진료과목별 병․의원 사업자 수

(단위: 명)
연도 진료과목	2018	2019	2020	2021
신경정신과	1,270	1,317	1,392	1,488
가정의학과	2,699	2,812	2,952	3,057
피부과ㆍ비뇨의학과	3,267	3,393	3,521	3,639
이비인후과	2,259	2,305	2,380	2,461
안과	1,485	1,519	1,573	1,603
치과	16,424	16,879	17,217	17,621
일반외과	4,282	4,369	4,474	4,566
성형외과	1,332	1,349	1,372	1,414
내과ㆍ소아과	10,677	10,861	10,975	11,130
산부인과	1,726	1,713	1,686	1,663

④예식장 및 결혼상담소 사업자 수
[그림]
⑤2018년 대비 2021년 생활밀접업종의 7개 그룹별 사업자 수 증가율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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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자료해석

<표> A위원회의 24～26차 회의 심의결과
위원	회차	24		25		26
위원	동의 여부	동의	부동의	동의	부동의	동의	부동의
		동의	부동의	동의	부동의	동의	부동의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1)A위원회는 <표>에 제시된 16명의 위원으로만 구성됨. 2)A위원회는 매 회차 개최 시 1건의 안건만을 심의함.

<보 기>

ㄱ.24～26차 회의의 심의안건에 모두 동의한 위원은 6명이다.
ㄴ.심의안건에 부동의한 위원 수는 매 회차 증가하였다.
ㄷ.전체 위원의

이상이 동의해야 심의안건이 의결된다면, 24～26차 회의의 심의안건은 모두 의결되었다.

다음 <표>는 ‘갑’국 A위원회의 24～26차 회의 심의결과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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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자료해석

<표> A～E도시의 시기별 및 자본금액별 창업 건수 (단위: 건)
도시	시기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 이후
	자본 금액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이상

A		198	11	206	32	461	26	788	101
B		46	0	101	5	233	4	458	16
C		12	2	19	17	16	17	76	14
D		27	3	73	34	101	24	225	27
E		4	0	25	0	53	3	246	7

	<보고서>

이 도시의 시기별 및 자본금액별 창업 건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1990년대 이후 모든 시기에서 자본금액 1천만 원 미만 창업 건수가 자본금액 1천만 원 이상 창업 건수보다 많다. 둘째, 자본금액 1천만 원 미만 창업 건수와 1천만 원 이상 창업 건수의 차이는 2010년대가 2000년대의 2배 이상이다. 셋째, 2020년 이후 전체 창업 건수는 1990년대 전체 창업 건수의 10배 이상이다. 넷째, 2020년 이후 전체 창업 건수 중 자본금액 1천만 원 이상 창업 건수의 비중은 3% 이상이다.

다음 <표>는 1990년대 이후 A～E도시의 시기별 및 자본금액별 창업 건수에 관한 자료이고, <보고서>는 A～E 중 한 도시의 창업 건수에 관한 설명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보고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도시는?

①A
②B
③C
④D
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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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자료해석

<표 1> 원료곡종별 및 등급별 가공단가 (단위: 천 원/톤)
등급 원료곡종	1등급	2등급	3등급
쌀	118	109	100
현미	105	97	89
보리	65	60	55

<표 2> A～C지역의 원료곡종별 및 등급별 가공량 (단위: 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합계
지역	원료곡종
A	쌀		27	35	25	87
	현미		43	20	10	73
	보리		5	3	7	15
B	쌀		23	25	55	103
	현미		33	25	21	79
	보리		9	9	5	23
C	쌀		30	35	20	85
	현미		30	37	25	92
	보리		8	30	2	40
전체	쌀		80	95	100	275
	현미		106	82	56	244
	보리		22	42	14	78
※가공비용＝가공단가×가공량

	<보 기>

ㄱ.A지역의 3등급 쌀 가공비용은 B지역의 2등급 현미 가공비용보다 크다. ㄴ.1등급 현미 전체의 가공비용은 2등급 현미 전체 가공비용의 2배 이상이다. ㄷ.3등급 쌀과 3등급 보리의 가공단가가 각각 90천 원/톤, 50천 원/톤으로 변경될 경우, 지역별 가공비용 총액 감소폭이 가장 작은 지역은 A이다.

다음 <표>는 ‘갑’국의 원료곡종별 및 등급별 가공단가와 A～C지역의 가공량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ㄱ, ㄷ
⑤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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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자료해석

<표 1> ‘갑’～‘병’지역의 평가 항목별 등급
평가 항목 지역	편익	피해액	재해발생위험도
갑	C	A	B
을	B	D	A
병	A	B	C

<표 2> 평가 항목의 등급별 배점 (단위: 점)
평가 항목 등급	편익	피해액	재해발생위험도
A	10	15	25
B	8	12	17
C	6	9	10
D	4	6	0

	<보 기>

ㄱ.‘재해발생위험도’ 점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ㄴ.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피해액’ 점수 차이는 ‘재해발생위험도’ 점수 차이보다 크다. ㄷ.‘피해액’ 점수와 ‘재해발생위험도’ 점수의 합이 가장 큰 지역은 ‘갑’이다. ㄹ.‘갑’지역의 ‘편익’ 등급이 B로 변경되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갑’이다.

다음 <표>는 재해위험지구 ‘갑’, ‘을’, ‘병’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이다. ‘편익’, ‘피해액’, ‘재해발생위험도’ 3개 평가 항목 점수의 합이 큰 지역일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ㄱ, ㄷ,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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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자료해석

<그림> 반려동물 사료 유형별 특허 출원건수

[그림]

※반려동물 사료 유형은 식물기원, 동물기원, 미생물효소로만 구분함.

	<보 기>

ㄱ.2017～2021년 동안의 특허 출원건수 합이 가장 작은 사료 유형은 ‘미생물효소’이다. ㄴ.연도별 전체 특허 출원건수 대비 각 사료 유형의 특허 출원건수 비율은 ‘식물기원’이 매년 가장 높다. ㄷ.2021년 특허 출원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료 유형은 ‘식물기원’이다.

다음 <그림>은 2017～2021년 ‘갑’국의 반려동물 사료 유형별 특허 출원건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ㄱ, ㄷ
⑤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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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자료해석

<표> 2019년과 2020년 지역별 전체주택 및 빈집 현황
(단위: 호, %)

연도

2019

2020

지역

구분

전체주택

빈집

빈집비율

전체주택

빈집

빈집비율

서울특별시

2,953,964

93,402

3.2

3,015,371

96,629

3.2

부산광역시

1,249,757

109,651

8.8

1,275,859

113,410

8.9

대구광역시

800,340

40,721

5.1

809,802

39,069

4.8

인천광역시

1,019,365

66,695

6.5

1,032,774

65,861

6.4

광주광역시

526,161

39,625

7.5

538,275

41,585

7.7

대전광역시

492,797

29,640

6.0

496,875

26,983

5.4

울산광역시

391,596

33,114

8.5

394,634

30,241

7.7

세종특별자치시

132,257

16,437

12.4

136,887

14,385

10.5

경기도

4,354,776

278,815

6.4

4,495,115

272,358

6.1

강원도

627,376

84,382

13.4

644,023

84,106

13.1

충청북도

625,957

77,520

12.4

640,256

76,877

12.0

충청남도

850,525

107,609

12.7

865,008

106,430

12.3

전라북도

724,524

91,138

12.6

741,221

95,412

12.9

전라남도

787,816

121,767

15.5

802,043

122,103

15.2

경상북도

1,081,216

143,560

13.3

1,094,306

139,770

12.8

경상남도

1,266,739

147,173

11.6

1,296,944

150,982

11.6

제주특별자치도

241,788

36,566

15.1

246,451

35,105

14.2

전국

18,126,954

1,517,815

8.4

18,525,844

1,511,306

8.2

※빈집비율(%)＝

빈집

전체주택

×100

빈집

전체주택

	<보고서>
	<보고서>
2020년 우리나라 전체주택 수는 전년 대비 39만 호 이상 증가하였으나 빈집 수는 6천 호 이상 감소하여 빈집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의 빈집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2020년에는 A 개 지역에서 빈집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빈집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은 B 였다. 빈집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빈집비율 차이는 2019년에 비해 2020년이 C 하였다.
A
B
C

A B C

다음 <표>는 2019년과 2020년 지역별 전체주택 및 빈집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A～C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5 광주광역시 감소
②5 전라북도 증가
③6 광주광역시 증가
④6 전라북도 증가
⑤6 전라북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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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자료해석

<표 1> 2021년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 현황 (단위: 명, %)
학년 구분		1	2	3	4	5	6	합
오후 돌봄교실	학생 수	124,000	91,166	16,421	7,708	3,399	2,609	245,303
오후 돌봄교실	비율	50.5	37.2	6.7	3.1	1.4	1.1	100.0
저녁 돌봄교실	학생 수	5,215	3,355	772	471	223	202	10,238
저녁 돌봄교실	비율	50.9	32.8	7.5	4.6	2.2	2.0	100.0

<표 2> 2021년 지원대상 유형별 오후돌봄교실 이용학생 현황 (단위: 명, %)
지원대상 유형 구분		우선지원대상					일반 지원대상	합
지원대상 유형 구분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기타	소계	일반 지원대상	합
오후 돌봄 교실	학생 수	23,066	6,855	174,297	17,298	221,516	23,787	245,303
오후 돌봄 교실	비율	9.4	2.8	71.1	7.1	90.3	9.7	100.0

	<보고서>

2021년 ‘갑’국의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은 오후돌봄교실 245,303명, 저녁돌봄교실 10,238명이다. 오후돌봄교실의 경우 2021년 기준 전체 초등학교의 98.9%가 참여하고 있다. 오후돌봄교실의 우선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기타로 구분되며, 맞벌이 가정이 전체 오후돌봄교실 이용학생의 71.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저소득층 가정이 9.4%로 많다. 저녁돌봄교실의 경우 17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19시를 넘는 늦은 시간까지 이용하는 학생 비중은 11.2%에 불과하다. 2021년 현재 저녁돌봄교실 이용학생은 1～2학년이 8,570명으로 전체 저녁돌봄교실 이용학생의 83.7%를 차지한다. 초등돌봄교실 담당인력은 돌봄전담사, 현직교사, 민간위탁업체로 다양하다. 담당인력 구성은 돌봄전담사가 10,23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현직교사 1,480명, 민간위탁업체 565명 순이다. 그중 돌봄전담사는 무기계약직이 6,830명이고 기간제가 3,407명이다.

<보 기>

ㄱ.연도별 오후돌봄교실 참여 초등학교 수 및 참여율

(단위: 개, %)
연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학교 수	5,652	5,784	5,938	5,972	5,998	6,054
참여율	96.0	97.3	97.3	96.9	97.0	98.9

ㄴ.2021년 저녁돌봄교실 이용학생의 이용시간별 분포

(단위: 명, %)
이용시간 구분	17～18시	17～19시	17～20시	17～21시	17～22시	합
이용학생 수	6,446	2,644	1,005	143	0	10,238
비율	63.0	25.8	9.8	1.4	0.0	100.0

(단위: 개, %)

연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학교 수

5,652

5,784

5,938

5,972

5,998

6,054

참여율

96.0

97.3

96.9

97.0

98.9

(단위: 명, %)

이용시간
구분

17～18시

17～19시

17～20시

17～21시

17～22시

합

이용학생 수

6,446

2,644

1,005

143

10,238

비율

63.0

25.8

9.8

1.4

0.0

100.0

ㄷ.2021년 저녁돌봄교실 이용학생의 학년별 분포

(단위: 명, %)
학년 구분	1～2	3～4	5～6	합
이용학생 수	8,570	1,243	425	10,238
비율	83.7	12.1	4.2	100.0

ㄹ. 2021년 초등돌봄교실 담당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돌봄전담사			현직교사	민간위탁업체	합
구분	무기계약직	기간제	소계	현직교사	민간위탁업체	합
인력	6,830	3,407	10,237	1,480	565	12,282
비율	55.6	27.7	83.3	12.1	4.6	100.0

(단위: 명, %)

학년
구분

1～2

3～4

5～6

합

이용학생 수

8,570

1,243

425

10,238

비율

83.7

12.1

4.2

100.0

(단위: 명, %)

구분

돌봄전담사

현직교사

민간위탁업체

합

무기계약직

기간제

소계

인력

6,830

3,407

10,237

1,480

565

12,282

비율

55.6

27.7

83.3

12.1

4.6

100.0

다음 <표>와 <보고서>는 2021년 ‘갑’국의 초등돌봄교실에 관한 자료이다. 제시된 <표>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ㄴ
②ㄱ, ㄷ
③ㄷ, ㄹ
④ㄱ, ㄴ,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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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자료해석

<표> 2016～2020년 해양사고 심판현황 (단위: 건)
연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 이월	96	100	( )	71	89
	해당 연도 접수	226	223	168	204	252
	심판대상	322	( )	258	275	341
재결		222	233	187	186	210
※‘심판대상’ 중 ‘재결’되지 않은 건은 다음 연도로 이월함.

	<보 기>

ㄱ.‘심판대상’ 중 ‘전년 이월’의 비중은 2018년이 2016년보다 높다. ㄴ.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건수가 가장 많은 연도는 2016년이다. ㄷ.2017년 이후 ‘해당 연도 접수’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도는 2020년이다. ㄹ.‘재결’ 건수가 가장 적은 연도에는 ‘해당 연도 접수’ 건수도 가장 적다.

다음 <표>는 2016～2020년 ‘갑’국의 해양사고 심판현황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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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자료해석

<표> 해양포유류의 IUCN 적색 목록 지표별 분류 현황 (단위: 종)
해양포유류 부류 지표	A	B	C	D	합
절멸종(EX)	3	－	2	8	13
야생절멸종(EW)	－	－	－	2	2
심각한위기종(CR)	－	－	－	15	15
멸종위기종(EN)	11	1	－	48	60
취약종(VU)	7	2	8	57	74
위기근접종(NT)	2	－	－	38	40
관심필요종(LC)	42	2	1	141	186
자료부족종(DD)	2	－	－	24	26
미평가종(NE)	－	－	－	－	0
계	67	5	11	333	416

	<보고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 목록(Red List)은 지구 동식물종의 보전 상태를 나타내며, 각 동식물종의 보전 상태는 9개의 지표 중 1개로만 분류된다. 이 중 심각한위기종(CR), 멸종위기종(EN), 취약종(VU) 3개 지표 중 하나로 분류되는 동식물종을 멸종우려종(threatened species)이라 한다. 조사대상 416종의 해양포유류를 ‘고래류’, ‘기각류’, ‘해달류 및 북극곰’, ‘해우류’ 4가지 부류로 나눈 후, IUCN의 적색 목록 지표에 따라 분류해 보면 전체 조사대상의 약 36%가 멸종우려종에 속하고 있다. 특히, 멸종우려종 중 ‘고래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이다. 또한 ‘해달류 및 북극곰’은 9개의 지표 중 멸종우려종 또는 관심필요종(LC)으로만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양포유류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26종은 자료부족종(DD)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해달류 및 북극곰’과 ‘해우류’는 자료부족종(DD)으로 분류된 종이 없다.

A B

다음 <표>는 ‘갑’주무관이 해양포유류 416종을 4가지 부류(A～D)로 나눈 후 2022년 기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 목록 지표에 따라 분류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작성한 <보고서>의 A, B에 해당하는 해양포유류 부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고래류 기각류
②고래류 해우류
③기각류 해달류 및 북극곰
④기각류 해우류
⑤해우류 해달류 및 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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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자료해석

<표> 공유킥보드 운영사 A～D의 2022년 1월 기준 대여요금제 (단위: 원)
운영사 구분	A	B	C	D
잠금해제료	0	250	750	1,600
분당대여료	200	150	120	60

	<조 건>

○대여요금＝잠금해제료＋분당대여료×대여시간 ○공유킥보드 이용자는 공유킥보드 대여시간을 분단위로 미리 결정하고 운영사 A～D의 대여요금을 산정한다. ○공유킥보드 이용자는 산정된 대여요금이 가장 낮은 운영사의 공유킥보드를 대여한다.

	<보고서>
	<보고서>
2022년 1월 기준 대여요금제에 따르면 운영사 (가) 는 이용자의 대여시간이 몇 분이더라도 해당 대여시간에 대해 운영사 A～D 중 가장 낮은 대여요금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 공유킥보드가 1대도 대여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운영사 (가) 는 2월부터 잠금해제 이후 처음 5분간 분당대여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대여요금제를 변경하였다. 운영사 (나) 가 2월 기준 대여요금제로 운영사 A～D의 대여요금을 재산정한 결과, 이용자의 대여시간이 몇 분이더라도 해당 대여시간에 대해 운영사 A～D 중 가장 낮은 대여요금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에 운영사 (나) 는 3월부터 분당대여료를 50원 인하하는 것으로 대여요금제를 변경하였다. 그 결과 대여시간이 20분일 때, 3월 기준 대여요금제로 산정된 운영사 (가) 와 (나) 의 공유킥보드 대여요금 차이는 (다) 원이다.
(가)
(가)
(나)
(나)
(가)
(나)
(다)

다음 <표>와 <조건>은 공유킥보드 운영사 A～D의 2022년 1월 기준 대여요금제와 대여방식이고 <보고서>는 공유킥보드 대여요금제 변경 이력에 관한 자료이다. <보고서>에서 (다)에 해당하는 값은?

①200
②250
③300
④350
⑤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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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자료해석

	<보고서>

2021년 전체 학생 수는 532만 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사교육의 참여율과 주당 참여시간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고,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또한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하였다. 2021년 전체 학생 중 월평균 사교육비를 20만 원 미만 지출한 학생의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60만 원 이상 지출한 학생의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1년 방과후학교 지출 총액은 4,434억 원으로 2019년 대비 50% 이상 감소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참여율 또한 28.9%로 2019년 대비 15.0%p 이상 감소하였다.

다음 <보고서>는 2021년 ‘갑’국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이다.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①전체 학생 수와 사교육비 총액
(단위: 만 명, 조 원)
연도
구분 2020 2021
전체 학생 수 535 532
사교육비 총액 19.4 23.4
②사교육의 참여율과 주당 참여시간
(단위: %, 시간)
연도
구분 2020 2021
참여율 67.1 75.5
주당 참여시간 5.3 6.7
③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그림]
④전체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수준에 따른 분포
[그림]
⑤방과후학교의 지출 총액과 참여율
(단위: 억 원, %)
연도
구분 2019 2021
지출 총액 8,250 4,434
참여율 48.4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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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자료해석

<표> 학교급별 여성 교장 수와 비율
(단위: 명, %)

학교급
구분
조사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성 교장 수

비율

여성 교장 수

비율

여성 교장 수

비율

1980

117

1.8

3.6

3.4

1985

122

1.9

4.9

4.0

1990

159

2.5

136

6.3

4.0

1995

222

3.8

181

7.6

3.8

2000

490

8.7

255

9.9

132

6.5

2005

832

14.3

330

12.0

139

6.4

2010

1,701

28.7

680

23.2

218

9.5

2015

2,058

34.5

713

24.3

229

9.9

2020

2,418

40.3

747

25.4

242

10.4

※1) 학교급별 여성 교장 비율(%)＝

학교급별 여성 교장 수

학교급별 전체 교장 수

×100
2) 교장이 없는 학교는 없으며, 각 학교의 교장은 1명임.

학교급별 여성 교장 수

학교급별 전체 교장 수

다음 <표>는 ‘갑’국의 학교급별 여성 교장 수와 비율을 1980년부터 5년마다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2000년 이후 중학교 여성 교장 비율은 매년 증가한다.
②초등학교 수는 2020년이 1980년보다 많다.
③고등학교 남성 교장 수는 1985년이 1990년보다 많다.
④1995년 초등학교 수는 같은 해 중학교 수와 고등학교 수의 합보다 많다.
⑤초등학교 여성 교장 수는 2020년이 2000년의 5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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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자료해석

<표> 도지사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전후 지지율 (단위: %)
지역	시기	TV 토론회 전		TV 토론회 후
	후보자	A	B	A	B

가		38	52	50	46
나		28	40	39	41
다		31	59	37	36
라		35	49	31	57
마		29	36	43	41
※1) 도지사 선거 후보자는 A와 B뿐임. 2) 응답자는 ‘후보자 A 지지’, ‘후보자 B 지지’, ‘지지 후보자 없음’ 중 하나만 응답하고, 무응답은 없음.

	<보고서>

도지사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를 진행하기 전과 후에 실시한 이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 도지사 후보자 지지율 변화는 다음과 같다. TV 토론회 전에는 B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A후보자보다 10%p 이상 높게 집계되어 B후보자가 선거에 유리한 것으로 보였으나, TV 토론회 후에는 지지율 양상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TV 토론회 후 ‘지지 후보자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줄어 TV 토론회가 그동안 어떤 후보자에 투표할지 고민하던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후보자에 대한 지지율 증가폭이 B후보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TV 토론회를 통해 A후보자의 강점이 더 잘 드러났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TV 토론회 후 두 후보자간 지지율 차이가 3%p 이내에 불과하여 이 지역에서 선거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다음 <표>는 도지사 선거 후보자 A와 B의 TV 토론회 전후 ‘가’～‘마’지역 유권자의 지지율에 대한 자료이고, <보고서>는 이 중 한 지역의 지지율 변화를 분석한 자료이다. <보고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지역을 ‘가’～‘마’ 중에서 고르면?

①가
②나
③다
④라
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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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자료해석

<그림 1> 업종별 업체 수

[그림]

<그림 2> 업종별 스마트시스템 도입률 및 고도화율

[그림]

※1) 도입률(%)＝

업종별 스마트시스템 도입 업체 수

업종별 업체 수

×100
2) 고도화율(%)
＝

업종별 스마트시스템 고도화 업체 수

업종별 스마트시스템 도입 업체 수

×100

업종별 스마트시스템 도입 업체 수

업종별 업체 수

업종별 스마트시스템 고도화 업체 수

업종별 스마트시스템 도입 업체 수

	<보 기>

ㄱ.스마트시스템 도입 업체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자동차부품’이다. ㄴ.고도화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스마트시스템 고도화 업체 수도 가장 많다. ㄷ.업체 수 대비 스마트시스템 고도화 업체 수가 가장 높은 업종은 ‘항공기부품’이다. ㄹ.도입률이 가장 낮은 업종은 고도화율도 가장 낮다.

다음 <그림>은 ‘갑’공업단지 내 8개 업종 업체 수와 업종별 스마트시스템 도입률 및 고도화율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ㄴ
②ㄱ, ㄷ
③ㄱ, ㄹ
④ㄴ, ㄷ
⑤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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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자료해석

<표> 운전자 A∼E의 정지시거 산정을 위한 자료 (단위: m/초, 초, m)
구분 운전자	자동차	운행속력	반응시간	반응거리	마찰계수
구분 운전자	자동차	운행속력	반응시간	반응거리	맑은 날	비 오는 날
A	가	20	2.0	40	0.4	0.1
B	나	20	2.0	( )	0.4	0.2
C	다	20	1.6	( )	0.8	0.4
D	나	20	2.4	( )	0.4	0.2
E	나	20	1.4	( )	0.4	0.2

<정 보>

○정지시거＝반응거리＋제동거리
○반응거리＝운행속력×반응시간
○제동거리＝

(운행속력)²

2×마찰계수×g

(단, g \,는 중력가속도이며 10m/초²으로 가정함)

(운행속력)²

2×마찰계수×

운전자 맑은 날 정지시거[m] 비 오는 날 정지시거[m]

다음 <표>는 운전자 A～E의 정지시거 산정을 위해 ‘갑’시험장에서 측정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에 근거하여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의 운전자별 정지시거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A 120 240
②B 90 160
③C 72 82
④D 98 158
⑤E 78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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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자료해석

<표> 8개 어종의 2020년 어획량 (단위: 톤)
어종	갈치	고등어	광어	멸치	오징어	전갱이	조기	참다랑어
어획량	20,666	64,609	5,453	26,473	23,703	19,769	23,696	482

<그림> 8개 어종 2020년 어획량의 전년비 및 평년비

[그림]

※1) 전년비(%)＝

2020년 어획량

2019년 어획량

×100
2) 평년비(%)＝

2020년 어획량

2011～2020년 연도별 어획량의 평균

×100

2020년 어획량

2019년 어획량

2020년 어획량

2011～2020년 연도별 어획량의 평균

	<보 기>

ㄱ.8개 어종 중 2019년 어획량이 가장 많은 어종은 고등어이다. ㄴ.8개 어종 각각의 2019년 어획량은 해당 어종의 2011～2020년 연도별 어획량의 평균보다 적다. ㄷ.2021년 갈치 어획량이 2020년과 동일하다면, 갈치의 2011～2021년 연도별 어획량의 평균은 2011～2020년 연도별 어획량의 평균보다 크다.

다음 <표>와 <그림>은 ‘갑’국 8개 어종의 2020년 어획량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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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자료해석

<표> A시 개최 철인3종경기 기록 (단위: 시간)
종합기록순위	국적	종합	수영	T1	자전거	T2	달리기
1	러시아	9:22:28	0:48:18	0:02:43	5:04:50	0:02:47	3:23:50
2	브라질	9:34:36	0:57:44	0:02:27	5:02:30	0:01:48	3:30:07
3	대한민국	9:37:41	1:04:14	0:04:08	5:04:21	0:03:05	3:21:53
4	대한민국	9:42:03	1:06:34	0:03:33	5:11:01	0:03:33	3:17:22
5	대한민국	9:43:50	( )	0:03:20	5:00:33	0:02:14	3:17:24
6	일본	9:44:34	0:52:01	0:03:28	5:25:59	0:02:56	3:20:10
7	러시아	9:45:06	1:08:32	0:03:55	5:07:46	0:03:02	3:21:51
8	독일	9:46:48	1:03:49	0:03:53	4:59:20	0:03:00	( )
9	영국	( )	1:07:01	0:03:37	5:07:07	0:03:55	3:26:27
10	중국	9:48:18	1:02:28	0:03:29	5:16:09	0:03:47	3:22:25
※1) 기록 ‘1:01:01’은 1시간 1분 1초를 의미함. 2)‘T1’, ‘T2’는 각각 ‘수영’에서 ‘자전거’, ‘자전거’에서 ‘달리기’로 전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임. 3) 경기 참가 선수는 10명뿐이고, 기록이 짧을수록 순위가 높음.

	<보 기>

ㄱ.‘수영’기록이 한 시간 이하인 선수는 ‘T2’기록이 모두 3분 미만이다. ㄴ.종합기록 순위 2～10위인 선수 중, 종합기록 순위가 한 단계 더 높은 선수와의 ‘종합’기록 차이가 1분 미만인 선수는 3명뿐이다. ㄷ.‘달리기’기록 상위 3명의 국적은 모두 대한민국이다. ㄹ.종합기록 순위 10위인 선수의 ‘수영’기록 순위는 ‘수영’기록과 ‘T1’기록의 합산 기록 순위와 다르다.

다음 <표>는 2021년 A시에서 개최된 철인3종경기 기록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ㄴ
②ㄱ, ㄷ
③ㄷ, ㄹ
④ㄱ, ㄴ,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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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자료해석

<표> 제품 A～E의 고정원가, 변동원가율, 제조원가율
(단위: 원, %)

구분
제품

고정원가

변동원가율

제조원가율

60,000

36,000

33,000

50,000

10,000

※1) 제조원가＝고정원가＋변동원가
2) 고정원가율(%)＝

고정원가

제조원가

×100
3) 변동원가율(%)＝

변동원가

제조원가

×100
4) 제조원가율(%)＝

제조원가

매출액

×100

고정원가

제조원가

변동원가

제조원가

매출액

다음 <표>는 제품 A～E의 제조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제품 A～E 중 매출액이 가장 작은 제품은?

①A
②B
③C
④D
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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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자료해석

다음 <표>는 2018～2020년 ‘갑’국 방위산업의 매출액 및 종사자 수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표 1> 2018～2020년 ‘갑’국 방위산업의 국내외 매출액 (단위: 억 원)
연도 구분		2018	2019	2020
총매출액		136,493	144,521	153,867
	국내 매출액	116,502	( )	( )
	국외 매출액	19,991	21,048	17,624

<표 2> 2020년 ‘갑’국 방위산업의 기업유형별 매출액 및 종사자 수 (단위: 억 원, 명)
구분 기업유형	총매출액			종사자 수
구분 기업유형	총매출액	국내 매출액	국외 매출액	종사자 수
대기업	136,198	119,586	16,612	27,249
중소기업	17,669	16,657	1,012	5,855
전체	153,867	( )	17,624	33,104

<표 3> 2018～2020년 ‘갑’국 방위산업의 분야별 매출액 (단위: 억 원)
연도 분야	2018	2019	2020
항공유도	41,984	45,412	49,024
탄약	24,742	21,243	25,351
화력	20,140	20,191	21,031
함정	18,862	25,679	20,619
기동	14,027	14,877	18,270
통신전자	14,898	15,055	16,892
화생방	726	517	749
기타	1,114	1,547	1,931
전체	136,493	144,521	153,867

<표 4> 2018～2020년 ‘갑’국 방위산업의 분야별 종사자 수 (단위: 명)
연도 분야	2018	2019	2020
A	9,651	10,133	10,108
B	6,969	6,948	6,680
C	3,996	4,537	4,523
D	3,781	3,852	4,053
E	3,988	4,016	3,543
화력	3,312	3,228	3,295
화생방	329	282	228
기타	583	726	674
전체	32,609	33,722	33,104
※‘갑’국 방위산업 분야는 기타를 제외하고 항공유도, 탄약, 화력, 함정, 기동, 통신전자, 화생방으로만 구분함.

	<보 기>

ㄱ.방위산업의 국내 매출액이 가장 큰 연도에 방위산업 총매출액 중 국외 매출액 비중이 가장 작다. ㄴ.‘기타’를 제외하고, 2018년 대비 2020년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낮은 방위산업 분야는 ‘탄약’이다. ㄷ.2020년 방위산업의 기업유형별 종사자당 국외 매출액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4배 이상이다. ㄹ.2020년 ‘항공유도’ 분야 대기업 국내 매출액은 14,500억 원 이상이다.

위 <표>에 근거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ㄹ
⑤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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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자료해석

다음 <표>는 2018～2020년 ‘갑’국 방위산업의 매출액 및 종사자 수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표 1> 2018～2020년 ‘갑’국 방위산업의 국내외 매출액 (단위: 억 원)
연도 구분		2018	2019	2020
총매출액		136,493	144,521	153,867
	국내 매출액	116,502	( )	( )
	국외 매출액	19,991	21,048	17,624

<표 2> 2020년 ‘갑’국 방위산업의 기업유형별 매출액 및 종사자 수 (단위: 억 원, 명)
구분 기업유형	총매출액			종사자 수
구분 기업유형	총매출액	국내 매출액	국외 매출액	종사자 수
대기업	136,198	119,586	16,612	27,249
중소기업	17,669	16,657	1,012	5,855
전체	153,867	( )	17,624	33,104

<표 3> 2018～2020년 ‘갑’국 방위산업의 분야별 매출액 (단위: 억 원)
연도 분야	2018	2019	2020
항공유도	41,984	45,412	49,024
탄약	24,742	21,243	25,351
화력	20,140	20,191	21,031
함정	18,862	25,679	20,619
기동	14,027	14,877	18,270
통신전자	14,898	15,055	16,892
화생방	726	517	749
기타	1,114	1,547	1,931
전체	136,493	144,521	153,867

<표 4> 2018～2020년 ‘갑’국 방위산업의 분야별 종사자 수 (단위: 명)
연도 분야	2018	2019	2020
A	9,651	10,133	10,108
B	6,969	6,948	6,680
C	3,996	4,537	4,523
D	3,781	3,852	4,053
E	3,988	4,016	3,543
화력	3,312	3,228	3,295
화생방	329	282	228
기타	583	726	674
전체	32,609	33,722	33,104
※‘갑’국 방위산업 분야는 기타를 제외하고 항공유도, 탄약, 화력, 함정, 기동, 통신전자, 화생방으로만 구분함.

	<보고서>

2018년 대비 2020년 ‘갑’국 방위산업의 총매출액은 약 12.7% 증가하였으나 방위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약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타’를 제외한 7개 분야에 대해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018년 대비 2020년 방위산업 분야별 매출액은 모두 증가하였으나 종사자 수는 ‘통신전자’, ‘함정’, ‘항공유도’ 분야만 증가하고 나머지 분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0년 동안 매출액과 종사자 수 모두 매년 증가한 방위산업 분야는 ‘통신전자’뿐이고, ‘탄약’과 ‘화생방’ 분야는 종사자 수가 매년 감소하였다. 특히, ‘기동’ 분야는 2018년 대비 2020년 매출액 증가율이 방위산업 분야 중 가장 높았지만 종사자 수는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2018년 대비 2020년 ‘함정’ 분야 매출액 증가율은 방위산업 전체 매출액 증가율보다 낮았으나 종사자 수는 방위산업 분야 중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의 분야별 종사자당 매출액 순위에도 변동이 있었다. 2018년에는 ‘화력’ 분야의 종사자당 매출액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함정’, ‘항공유도’ 순으로 컸다. 한편, 2020년에는 ‘화력’ 분야의 종사자당 매출액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기동’, ‘항공유도’ 순으로 컸다.

위 <표>와 다음 <보고서>를 근거로 ‘항공유도’에 해당하는 방위산업 분야를 <표 4>의 A～E 중에서 고르면?

①A
②B
③C
④D
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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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자료해석

<표> 국가별 국내총생산, 1인당 국내총생산,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위: 달러, 톤CO₂eq.)

구분
국가

국내총생산

1인당
국내총생산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20조 4,941억

62,795

16.6

4조 9,709억

39,290

9.1

1조 6,194억

31,363

12.4

13조 6,082억

9,771

7.0

※1)1인당 국내총생산＝

국내총생산

총인구

2)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산화탄소 총배출량

총인구

국내총생산

총인구

이산화탄소 총배출량

총인구

다음 <표>는 2021년 국가 A～D의 국내총생산, 1인당 국내총생산,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국가 A～D를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이 가장 적은 국가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A, C, B, D
②A, D, C, B
③C, A, D, B
④C, B, A, D
⑤D, B,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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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자료해석

<표> 장소별 전기차 급속충전기 수 (단위: 대)
		연도	2019	2020	2021
구분	장소
다중이용시설	쇼핑몰		807	1,701	2,701
	주유소		125	496	( )
	휴게소		( )	( )	2,099
	문화시설		757	1,152	1,646
	체육시설		272	498	604
	숙박시설		79	146	227
	여객시설		64	198	378
	병원		27	98	152
	소계		2,606	5,438	8,858
일반시설	공공시설		1,595	( )	( )
	주차전용시설		565	898	1,275
	자동차정비소		119	303	375
	공동주택		( )	102	221
	기타		476	499	522
	소계		2,784	4,550	6,145
전체			5,390	9,988	15,003

	<보 기>

ㄱ.전체 급속충전기 수 대비 ‘다중이용시설’ 급속충전기 수의 비율은 매년 증가한다. ㄴ.‘공공시설’ 급속충전기 수는 ‘주차전용시설’과 ‘쇼핑몰’ 급속충전기 수의 합보다 매년 많다. ㄷ.‘기타’를 제외하고, 2019년 대비 2021년 급속충전기 수의 증가율이 가장 큰 장소는 ‘주유소’이다. ㄹ.급속충전기 수는 ‘휴게소’가 ‘문화시설’보다 매년 많다.

다음 <표>는 2019～2021년 ‘갑’국의 장소별 전기차 급속충전기 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ㄴ
②ㄱ, ㄷ
③ㄱ, ㄹ
④ㄴ, ㄷ
⑤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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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령대별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망자 수
(단위: 명)

1번상황판단

제00조 재해경감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경감활동으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00조 ①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A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A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1.재난관리 전담조직을 갖출 것
2.매년 1회 이상 종사자에게 재난관리 교육을 실시할 것
3.재해경감활동 비용으로 총 예산의 5% 이상 할애할 것
4.방재관련 인력을 총 인원의 2% 이상 갖출 것
③제2항 각 호의 충족 여부는 매년 1월 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최초 평가에 한하여 해당 기준을 3개월 내에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④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 및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00조 A부 장관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을 6개월마다 재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인증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양도․양수․합병 등에 의하여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 ①처음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甲기업이 총 예산의 4%를 재해경감활동 비용으로 할애하였다면, 다른 모든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을 여지가 없다.
2. ②A부 장관이 乙기업을 평가하여 2022. 2. 25.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경우, A부 장관은 2022. 6. 25.까지 재평가를 해야 한다.
3. ③丙기업이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A부 장관이 부담한다.
4. ④丁기업이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갖춘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라도, A부 장관은 인증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5. ⑤우수기업인 戊기업이 己기업을 흡수합병하면서 재평가 당시 일시적으로 방재관련 인력이 총 인원의 1.5%가 되었더라도, A부 장관은 戊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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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상황판단

제○○조 ①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등록기준지
2.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제□□조 출생을 사유로 처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한다.

	<상 황>

경기도 과천시 ☆☆로 1－11에 거주하는 김여름(金海 김씨)과 박겨울(密陽 박씨) 부부 사이에 2021년 10월 1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병원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이 부부는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김가을로 하고 과천시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였다. 김여름의 등록기준지는 부산광역시 남구 ◇◇로 2－22이며, 박겨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 3－33이다.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김가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서울특별시 마포구 △△로 3－33
②부산광역시 남구 ◇◇로 2－22
③2021년 10월 10일
④金海
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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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상황판단

제00조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을 말한다.
제00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00조 시장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제00조 ①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시장 등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시장 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00조 ①정비구역의 지정은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 ①甲특별자치시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2. ②A도 乙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A도지사에게 준공인가신청을 해야 한다.
3. ③丙시장이 사업시행자 B의 정비사업에 관해 준공인가를 하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은 해산된다.
4. ④丁시장이 사업시행자 C의 정비사업에 관해 공사완료를 고시하면, 정비구역의 지정은 고시한 날 해제된다.
5. ⑤戊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戊시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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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상황판단

제00조 ①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선: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
2.범선: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3.부선:자력(自力) 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②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제00조 ①매매계약에 의한 선박 소유권의 이전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양도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다만 소형선박 소유권의 이전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양도합의와 선박의 등록으로 효력이 생긴다.
②선박의 소유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선박의 매수인)는 선박을 취득(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매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톤수 20톤 이상인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인 부선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이를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조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 ①총톤수 80톤인 부선의 매수인 甲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양도합의를 하고 선박을 등록해야 한다.
2. ②총톤수 100톤인 기선의 소유자 乙이 선박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3. ③총톤수 60톤인 기선의 소유자 丙은 선박을 매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4. ④총톤수 200톤인 부선의 소유자 丁이 선적항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선박의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소는 丁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5. ⑤총톤수 20톤 미만인 범선의 매수인 戊가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면, 관할 법원은 이를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戊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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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상황판단

조선 시대 쌀의 종류에는 가을철 논에서 수확한 벼를 가공한 흰색 쌀 외에 밭에서 자란 곡식을 가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회색 쌀과 노란색 쌀이 있었다. 회색 쌀은 보리의 껍질을 벗긴 보리쌀이었고, 노란색 쌀은 조의 껍질을 벗긴 좁쌀이었다.
남부 지역에서는 보리가 특히 중요시되었다. 가을 곡식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봄철, 농민들의 희망은 들판에 넘실거리는 보리뿐이었다. 보리가 익을 때까지는 주린 배를 움켜쥐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보릿고개라 하였다. 그것은 보리를 수확하는 하지, 즉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시기까지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고개였다. 보리 수확기는 여름이었지만 파종 시기는 보리 종류에 따라 달랐다. 가을철에 파종하여 이듬해 수확하는 보리는 가을보리, 봄에 파종하여 그해 수확하는 보리는 봄보리라고 불렀다.
적지 않은 농부들은 보리를 수확하고 그 자리에 다시 콩을 심기도 했다. 이처럼 같은 밭에서 1년 동안 보리와 콩을 교대로 경작하는 방식을 그루갈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모든 콩이 그루갈이로 재배된 것은 아니었다. 콩 수확기는 가을이었으나, 어떤 콩은 봄철에 파종해야만 제대로 자랄 수 있었고 어떤 콩은 여름에 심을 수도 있었다. 한편 조는 보리, 콩과 달리 모두 봄에 심었다. 그래서 봄철 밭에서는 보리, 콩, 조가 함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 ①흰색 쌀과 여름에 심는 콩은 서로 다른 계절에 수확했다.
2. ②봄보리의 재배 기간은 가을보리의 재배 기간보다 짧았다.
3. ③흰색 쌀과 회색 쌀은 논에서 수확된 곡식을 가공한 것이었다.
4. ④남부 지역의 보릿고개는 가을 곡식이 바닥을 보이는 하지가 지나면서 더 심해졌다.
5. ⑤보리와 콩이 함께 자라는 것은 볼 수 있었지만, 조가 이들과 함께 자라는 것은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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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상황판단

甲의 자동차에 장착된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도중 대안경로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 시스템은 기존경로와 비교하여 남은 거리와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준다. 즉 목적지까지의 잔여거리(A)가 몇 km 증가․감소하는지, 잔여시간(B)이 몇 분 증가․감소하는지 알려준다. 甲은 기존경로와 대안경로 중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평균속력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를 항상 선택한다.

	<보 기>

ㄱ.A가 증가하고 B가 감소하면 甲은 항상 대안경로를 선택한다. ㄴ.A와 B가 모두 증가하면 甲은 항상 대안경로를 선택한다. ㄷ.A와 B가 모두 감소할 때 甲이 대안경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ㄹ.A가 감소하고 B가 증가할 때 甲이 대안경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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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상황판단

甲은 정기모임의 간식을 준비하기 위해 과일 가게에 들렀다. 甲이 산 과일의 가격과 수량은 아래 표와 같다. 과일 가게 사장이 준 영수증을 보니, 총 228,000원이어야 할 결제 금액이 총 237,300원이었다.

구분	사과	귤	복숭아	딸기
1상자 가격(원)	30,700	25,500	14,300	23,600
구입 수량(상자)	2	3	3	2

구분

사과

귤

복숭아

딸기

1상자 가격(원)

30,700

25,500

14,300

23,600

구입 수량(상자)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①한 과일이 2상자 더 계산되었다.
②두 과일이 각각 1상자 더 계산되었다.
③한 과일이 1상자 더 계산되고, 다른 한 과일이 1상자 덜 계산되었다.
④한 과일이 1상자 더 계산되고, 다른 두 과일이 각각 1상자 덜 계산되었다.
⑤두 과일이 각각 1상자 더 계산되고, 다른 두 과일이 각각 1상자 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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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상황판단

<2023년 휴가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 목적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 여행 활성화
□참여 대상
○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 근로자. 단, 아래 근로자는 참여 제외
－병․의원 소속 의사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 소속 회계사․세무사․노무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변리사
○대표 및 임원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나, 아래의 경우는 참여 가능
－중소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및 임원

<상 황>

甲～戊의 재직정보는 아래와 같다.

구분	직장명	직장 유형	비고
간호사 甲	A병원	의료법인	근로자
노무사 乙	B회계법인	중소기업	근로자
사회복지사 丙	C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대표
회사원 丁	D물산	대기업	근로자
의사 戊	E재단	비영리민간단체	임원

구분

직장명

직장 유형

비고

간호사 甲

A병원

의료법인

근로자

노무사 乙

B회계법인

중소기업

근로자

사회복지사 丙

C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대표

회사원 丁

D물산

대기업

근로자

의사 戊

E재단

비영리민간단체

임원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戊 중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①甲, 丙
②甲, 戊
③乙, 丁
④甲, 丙, 戊
⑤乙, 丙, 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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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상황판단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가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케 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정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 틀 내에서 운영된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기존 제도인 국민제안제도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차이점을 지닌다. 먼저 ‘국민제안제도’가 국민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가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라면,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의 제안 이후 사업심사와 우선순위 결정과정에도 국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는 3～4월에 국민사업제안과 제안사업 적격성 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5월까지 각 부처에 예산안을 요구한다. 6월에는 예산국민참여단을 발족하여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압축한다. 7월에는 일반국민 설문조사와 더불어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통해 사업선호도 조사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호순위가 높은 후보사업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결정되며, 8월에 재정정책자문회의의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된다. 정부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12월까지 예산안을 확정한다.
예산국민참여단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참여의사를 타진하여 구성한다.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되 성․연령․지역별 대표성을 확보하는 통계적 구성방법이 사용된다. 예산국민참여단원은 예산학교를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압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산국민참여단이 압축한 후보사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선호도는 통계적 대표성이 확보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선호도는 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조사한다.
정부는 2017년에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하였는데, 그 결과 6개의 국민참여예산사업이 선정되었다. 2019년도 예산에는 총 39개 국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 800억 원이 반영되었다.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 ①국민제안제도에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국민이 정할 수 있다.
2. ②국민참여예산사업은 국회 심의․의결 전에 국무회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된다.
3. ③국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편성권 범위 밖에서 운영된다.
4. ④참여예산 후보사업은 재정정책자문회의의 논의를 거쳐 제안된다.
5. ⑤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선호도 조사는 전화설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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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상황판단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가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케 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정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 틀 내에서 운영된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기존 제도인 국민제안제도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차이점을 지닌다. 먼저 ‘국민제안제도’가 국민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가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라면,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의 제안 이후 사업심사와 우선순위 결정과정에도 국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는 3～4월에 국민사업제안과 제안사업 적격성 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5월까지 각 부처에 예산안을 요구한다. 6월에는 예산국민참여단을 발족하여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압축한다. 7월에는 일반국민 설문조사와 더불어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통해 사업선호도 조사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호순위가 높은 후보사업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결정되며, 8월에 재정정책자문회의의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된다. 정부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12월까지 예산안을 확정한다.
예산국민참여단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참여의사를 타진하여 구성한다.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되 성․연령․지역별 대표성을 확보하는 통계적 구성방법이 사용된다. 예산국민참여단원은 예산학교를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압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산국민참여단이 압축한 후보사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선호도는 통계적 대표성이 확보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선호도는 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조사한다.
정부는 2017년에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하였는데, 그 결과 6개의 국민참여예산사업이 선정되었다. 2019년도 예산에는 총 39개 국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 800억 원이 반영되었다.

	<상 황>

2019년도 국민참여예산사업 예산 가운데 688억 원이 생활밀착형사업 예산이고 나머지는 취약계층지원사업 예산이었다.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사업 예산 규모는 2019년도에 비해 25% 증가했는데, 이 중 870억 원이 생활밀착형사업 예산이고 나머지는 취약계층지원사업 예산이었다.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정부부처 담당자 甲은 2019년도와 2020년도 각각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사업 예산에서 취약계층지원사업 예산이 차지한 비율을 보고하려고 한다.

2019년도 2020년도

윗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보고할 수치를 옳게 짝지은 것은?

①13% 12%
②13% 13%
③14% 13%
④14% 14%
⑤1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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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상황판단

△△처에서 소관 법규 개정안 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보고회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법규 체계 순위에 따라 법－시행령－시행규칙의 순서로 보고한다. 법규 체계 순위가 같은 개정안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소관 부서명의 가나다순으로 보고한다.
○한 부서에서 보고해야 하는 개정안이 여럿인 경우, 해당 부서의 첫 번째 보고 이후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의 나머지 소관 개정안을 법규 체계 순위에 따라 연달아 보고한다.
○이상의 모든 기준과 무관하게 보고자가 국장인 경우 가장 먼저 보고한다.
보고 예정인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명	소관 부서	보고자
A법 개정안	예산담당관	甲사무관
B법 개정안	기획담당관	乙과장
C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담당관	乙과장
D법 시행령 개정안	국제화담당관	丙국장
E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산담당관	甲사무관

개정안명

소관 부서

보고자

A법 개정안

예산담당관

甲사무관

B법 개정안

기획담당관

乙과장

C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담당관

乙과장

D법 시행령 개정안

국제화담당관

丙국장

E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산담당관

甲사무관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네 번째로 보고되는 개정안은?

①A법 개정안
②B법 개정안
③C법 시행령 개정안
④D법 시행령 개정안
⑤E법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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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상황판단

○○군은 집수리지원사업인 A와 B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자는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수리 항목은 외부(방수, 지붕, 담장, 쉼터)와 내부(단열, 설비, 창호)로 나누어진다.
<사업 A의 지원기준>
○외부는 본인부담 10%를 제외한 나머지 소요비용을 1,25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
○내부는 지원하지 않음
<사업 B의 지원기준>
○담장과 쉼터는 둘 중 하나의 항목만 지원하며, 각각 300만 원과 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 전액 지원
○담장과 쉼터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내․외부와 관계없이 본인부담 50%를 제외한 나머지 소요비용을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

	<상 황>

甲은 본인 집의 창호와 쉼터를 수리하고자 한다. 소요비용은 각각 500만 원과 900만 원이다. 甲은 사업 A와 B 중 지원금이 더 많은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려고 한다.

사업 지원금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선택할 사업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옳게 짝지은 것은?

①A 1,250만 원
②A 810만 원
③B 1,250만 원
④B 810만 원
⑤B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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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상황판단

이번 주 甲의 요일별 기본업무량은 다음과 같다.

요일	월	화	수	목	금
기본업무량	60	50	60	50	60

甲은 기본업무량을 초과하여 업무를 처리한 날에 ‘칭찬’을, 기본업무량 미만으로 업무를 처리한 날에 ‘꾸중’을 듣는다. 정확히 기본업무량만큼 업무를 처리한 날에는 칭찬도 꾸중도 듣지 않는다.
이번 주 甲은 방식1～방식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방식1:월요일에 100의 업무량을 처리하고, 그다음 날부터는 매일 전날 대비 20 적은 업무량을 처리한다.
방식2:월요일에 0의 업무량을 처리하고, 그다음 날부터는 매일 전날 대비 30 많은 업무량을 처리한다.
방식3:매일 60의 업무량을 처리한다.

요일

월

화

수

목

금

기본업무량

	<보 기>

ㄱ.방식1을 선택할 경우 화요일에 꾸중을 듣는다. ㄴ.어느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수요일에는 칭찬도 꾸중도 듣지 않는다. ㄷ.어느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칭찬을 듣는 날수는 동일하다. ㄹ.칭찬을 듣는 날수에서 꾸중을 듣는 날수를 뺀 값을 최대로 하려면 방식2를 선택하여야 한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ㄷ
②ㄱ, ㄹ
③ㄴ, ㄷ
④ㄴ, ㄹ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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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상황판단

○○부의 甲국장은 직원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乙주무관에게 직원 1,0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연수 희망 여부와 희망 지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甲과 乙은 그 결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甲:설문조사는 잘 시행되었나요?
乙:예. 직원 1,000명 모두 연수 희망 여부에 대해 응답하였습니다. 연수를 희망하는 응답자는 43%였으며, 남자직원의 40%와 여자직원의 50%가 연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甲:연수 희망자 전원이 희망 지역에 대해 응답했나요?
乙:예. A지역과 B지역 두 곳 중에서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하라고 했더니 B지역을 희망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희망하는 여자직원 중 B지역 희망 비율은 연수를 희망하는 남자직원 중 B지역 희망 비율의 2배인 80%였습니다.

	<보 기>

ㄱ.전체 직원 중 남자직원의 비율은 50%를 넘는다. ㄴ.연수 희망자 중 여자직원의 비율은 40%를 넘는다. ㄷ.A지역 연수를 희망하는 직원은 200명을 넘지 않는다. ㄹ.B지역 연수를 희망하는 남자직원은 100명을 넘는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ㄷ
②ㄴ, ㄷ
③ㄴ, ㄹ
④ㄱ, ㄴ, ㄹ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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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상황판단

○정부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대비 2021년의 이익이 감소한 경우 이익 감소액의 10%를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뺀 금액으로, 자영업자 甲의 2020년 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구분	금액	비고
매출액	8억 원	판매량(400,000단위)× 판매가격(2,000원)
변동원가	6.4억 원	판매량(400,000단위)× 단위당 변동원가(1,600원)
고정원가	1억 원	판매량과 관계없이 일정함
이익	0.6억 원	8억 원－6.4억 원－1억 원

구분

금액

비고

매출액

8억 원

판매량(400,000단위)×
판매가격(2,000원)

변동원가

6.4억 원

판매량(400,000단위)×
단위당 변동원가(1,600원)

고정원가

1억 원

판매량과 관계없이 일정함

이익

0.6억 원

8억 원－6.4억 원－1억 원

	<보 기>

ㄱ.2021년의 판매량,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고정원가는 모두 2020년과 같았다. ㄴ.2020년에 비해 2021년에 판매가격을 5% 인하하였고, 판매량, 단위당 변동원가, 고정원가는 2020년과 같았다. ㄷ.2020년에 비해 2021년에 판매량은 10% 증가하고 고정원가는 5% 감소하였으나, 판매가격과 단위당 변동원가는 2020년과 같았다. ㄹ.2020년에 비해 2021년에 판매가격을 5%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25% 증가하였고, 단위당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는 2020년과 같았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甲이 지원금을 받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①ㄴ
②ㄹ
③ㄱ, ㄴ
④ㄴ, ㄷ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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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상황판단

□□시는 부서 성과 및 개인 성과에 따라 등급을 매겨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부서 등급과 개인 등급은 각각 S, A, B, C로 나뉘고, 등급별 성과급 산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성과 등급	S	A	B	C
성과급 산정비율(%)	40	20	10	0

○작년까지 부서 등급과 개인 등급에 따른 성과급 산정비율의 산술평균을 연봉에 곱해 직원의 성과급을 산정해왔다.
성과급＝연봉×{(부서 산정비율＋개인 산정비율)/2}
○올해부터 부서 등급과 개인 등급에 따른 성과급 산정비율 중 더 큰 값을 연봉에 곱해 성과급을 산정하도록 개편하였다.
성과급＝연봉×max{부서 산정비율, 개인 산정비율}

성과 등급

성과급 산정비율(%)

※ max{a, b}＝a와 b 중 더 큰 값

<상 황>

작년과 올해 □□시 소속 직원 甲～丙의 연봉과 성과 등급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작년			올해
	연봉 (만 원)	성과 등급		연봉 (만 원)	성과 등급
	연봉 (만 원)	부서	개인	연봉 (만 원)	부서	개인
甲	3,500	S	A	4,000	A	S
乙	4,000	B	S	4,000	S	A
丙	3,000	B	A	3,500	C	B

구분

작년

올해

연봉
(만 원)

성과 등급

연봉
(만 원)

성과 등급

부서

개인

부서

개인

甲

3,500

4,000

乙

4,000

丙

3,000

3,500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①甲의 작년 성과급은 1,050만 원이다.
②甲과 乙의 올해 성과급은 동일하다.
③甲～丙 모두 작년 대비 올해 성과급이 증가한다.
④올해 연봉과 성과급의 합이 가장 작은 사람은 丙이다.
⑤작년 대비 올해 성과급 상승률이 가장 큰 사람은 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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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상황판단

甲부처 신입직원 선발시험은 전공, 영어, 적성 3개 과목으로 이루어진다. 3개 과목 합계 점수가 높은 사람순으로 정원까지 합격한다. 응시자는 7명(A～G)이며, 7명의 각 과목 성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전공시험 점수:A는 B보다 높고, B는 E보다 높고, C는 D보다 높다.
○영어시험 점수:E는 F보다 높고, F는 G보다 높다.
○적성시험 점수:G는 B보다도 높고 C보다도 높다.
합격자 선발 결과, 전공시험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응시자는 모두 합격한 반면 그 점수에 달하지 않은 응시자는 모두 불합격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영어시험과 적성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 ①A가 합격하였다면, B도 합격하였다.
2. ②G가 합격하였다면, C도 합격하였다.
3. ③A와 B가 합격하였다면, C와 D도 합격하였다.
4. ④B와 E가 합격하였다면, F와 G도 합격하였다.
5. ⑤B가 합격하였다면, B를 포함하여 적어도 6명이 합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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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상황판단

○甲과 乙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농구공 던지기 놀이를 하였다.
－甲과 乙은 각 5회씩 도전하고, 합계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승리한다.
－2점 슛과 3점 슛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도전할 수 있으며, 성공하면 해당 점수를 획득한다.
－5회의 도전 중 4점 슛 도전이 1번 가능한데, ‘4점 도전’이라고 외친 후 뒤돌아서서 슛을 하여 성공하면 4점을 획득하고, 실패하면 1점을 잃는다.
○甲과 乙의 던지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성공: ○, 실패: ×)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甲	○	×	○	○	○
乙	○	○	×	×	○

(성공: ○, 실패: ×)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甲

○

乙

○

	<보 기>

ㄱ.甲의 합계 점수는 8점 이상이었다. ㄴ.甲이 3점 슛에 2번 도전하였고 乙이 승리하였다면, 乙은 4점 슛에 도전하였을 것이다. ㄷ.4점 슛뿐만 아니라 2점 슛, 3점 슛에 대해서도 실패 시 1점을 차감하였다면, 甲이 승리하였을 것이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ㄴ
③ㄱ, ㄴ
④ㄱ, ㄷ
⑤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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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상황판단

○A군청은 양봉농가가 안정적으로 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양봉농가 간 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에만 양봉을 허가하고 있다.
○A군은 반지름이 12km인 원 모양의 평지이며 군 경계를 포함한다.
○A군의 외부에는 양봉농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 양봉농가의 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군 양봉농가의 최대 수는?
1. ①5개
2. ②6개
3. ③7개
4. ④8개
5. ⑤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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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상황판단

甲:그저께 나는 만 21살이었는데, 올해 안에 만 23살이 될 거야.
乙:올해가 몇 년이지?
甲:올해는 2022년이야.
乙:그러면 네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의 각 숫자를 모두 곱하면

㉠

이구나.
甲:그래, 맞아!

㉠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 해당하는 수는?

①0
②81
③486
④648
⑤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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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상황판단

농식품 품질 검사를 수행하는 A검사국은 매년 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인사부서에 인력 증원을 요청한다.
○다음 해 A검사국의 예상 검사 건수를 모두 검사하는 데 필요한 최소 직원 수에서 올해 직원 수를 뺀 인원을 증원 요청한다.
○직원별로 한 해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최대 검사 건수는 매년 정해지는 ‘기준 검사 건수’에서 아래와 같이 차감하여 정해진다.
－국장은 ‘기준 검사 건수’의 100%를 차감한다.
－사무 처리 직원은 ‘기준 검사 건수’의 100%를 차감한다.
－국장 및 사무 처리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매년 근무시간 중에 품질 검사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기준 검사 건수’의 10%를 차감한다.
－과장은 ‘기준 검사 건수’의 50%를 추가 차감한다.

	<상 황>

○올해 A검사국에는 국장 1명, 과장 9명, 사무 처리 직원 10명을 포함하여 총 100명의 직원이 있다. ○내년에도 국장, 과장, 사무 처리 직원의 수는 올해와 동일하다. ○올해 ‘기준 검사 건수’는 100건이나, 내년부터는 검사 품질 향상을 위해 90건으로 하향 조정한다. ○A검사국의 올해 검사 건수는 현 직원 모두가 한 해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최대 검사 건수와 같다. ○내년 A검사국의 예상 검사 건수는 올해 검사 건수의 120%이다.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올해 말 A검사국이 인사부서에 증원을 요청할 인원은?

①10명
②14명
③18명
④21명
⑤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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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상황판단

○甲, 乙, 丙 세 사람은 25개 문제(1～25번)로 구성된 문제집을 푼다.
○1회차에는 세 사람 모두 1번 문제를 풀고, 2회차부터는 직전 회차 풀이 결과에 따라 풀 문제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직전 회차가 정답인 경우:
직전 회차의 문제 번호에 2를 곱한 후 1을 더한 번호의 문제
－직전 회차가 오답인 경우:
직전 회차의 문제 번호를 2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를 버린 후 1을 더한 번호의 문제
○풀 문제의 번호가 25번을 넘어갈 경우, 25번 문제를 풀고 더 이상 문제를 풀지 않는다.
○7회차까지 문제를 푼 결과, 세 사람이 맞힌 정답의 개수는 같았고 한 사람이 같은 번호의 문제를 두 번 이상 푼 경우는 없었다.
○4, 5회차를 제외한 회차별 풀이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정답: ○, 오답: ×)
구분	1	2	3	4	5	6	7
甲	○	○	×			○	×
乙	○	○	○			×	○
丙	○	×	○			○	×

(정답: ○, 오답: ×)

구분

甲

○

乙

○

丙

○

	<보 기>

ㄱ.甲과 丙이 4회차에 푼 문제 번호는 같다. ㄴ.4회차에 정답을 맞힌 사람은 2명이다. ㄷ.5회차에 정답을 맞힌 사람은 없다. ㄹ.乙은 7회차에 9번 문제를 풀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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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상황판단

△△팀원 7명(A～G)은 새로 부임한 팀장 甲과 함께 하는 환영식사를 계획하고 있다. 모든 팀원은 아래 조건을 전부 만족시키며 甲과 한 번씩만 식사하려 한다.
○함께 식사하는 총 인원은 4명 이하여야 한다.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
○부팀장은 A, B뿐이며, 이 둘은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
○같은 학교 출신인 C, D는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
○입사 동기인 E, F는 함께 식사한다.
○신입사원 G는 부팀장과 함께 식사한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1. ①A는 E와 함께 환영식사에 참석할 수 있다.
2. ②B는 C와 함께 환영식사에 참석할 수 있다.
3. ③C는 G와 함께 환영식사에 참석할 수 있다.
4. ④D가 E와 함께 환영식사에 참석하는 경우, C는 부팀장과 함께 환영식사에 참석하게 된다.
5. ⑤G를 포함하여 총 4명이 함께 환영식사에 참석하는 경우, F가 참석하는 환영식사의 인원은 총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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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상황판단

甲과 乙은 같은 층의 서로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각 사무실은 일직선 복도의 양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항상 자신만의 일정한 속력으로 걷는다.
甲은 약속한 시각에 乙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을 나섰다. 甲은 乙의 사무실에 도착하여 서류를 전달하고 곧바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올 계획이었다.
한편 甲을 기다리고 있던 乙에게 甲의 사무실 쪽으로 가야 할 일이 생겼다. 그래서 乙은 甲이 도착하기로 약속한 시각보다

㉠

분 일찍 자신의 사무실을 나섰다. 乙은 출발한 지 4분 뒤 복도에서 甲을 만나 서류를 받았다. 서류 전달 후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온 甲은 원래 예상했던 시각보다 2분 일찍 사무실로 복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 해당하는 수는?

①2
②3
③4
④5
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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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상황판단

제00조 ①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에는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은 공관장에게, 공관장은 장관에게 각각 신고하고 일시귀국할 수 있다.
③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재외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2.재외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의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재외공무원이 연 1회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
2.재외공무원이 일시귀국 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상 황>

A국 소재 대사관에는 공관장 甲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재외공무원(甲～丙)이 근무하고 있다. 아래는 올해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甲～丙의 일시귀국 현황이다. ○甲:공무상 회의 참석을 위해 총 2회(총 25일) ○乙:동반자녀의 관절 치료를 위해 총 1회(치료가 더 필요하여 국내 체류기간 1회 연장, 총 17일) ○丙:직계존속의 회갑으로 총 1회(총 3일)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①甲은 일시귀국 시 장관에게 신고하였을 것이다.
②甲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하여 올해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乙이 직계존속의 회갑으로 인해 올해 3일간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乙이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귀국하였더라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⑤丙이 자신의 혼인으로 인해 올해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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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86.06	94.52	79.04	79.00	77.19

	<상 황>

소비자 甲은 사업자 乙이 생산한 물품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甲은 乙에게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상 황>

○○박물관에는 임원으로 이사인 관장 A, 상임이사 B, 비상임이사 C, D, E, F와 감사 G가 있다.

	<상 황>

장신구 제조업체 甲(도급인)은 도금작업을 위해 도금 전문업체 乙(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단위: 만 명, 조 원)
연도 구분	2020	2021
전체 학생 수	535	532
사교육비 총액	19.4	23.4

(단위: %, 시간)
연도 구분	2020	2021
참여율	67.1	75.5
주당 참여시간	5.3	6.7

(단위: 억 원, %)
연도 구분	2019	2021
지출 총액	8,250	4,434
참여율	48.4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