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개념서 목차
노동법Ⅱ 개념서의 목차입니다. 49단원이고, 본문은 앱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개념과 요건
-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 조합원 지위와 노동조합 해산·조직변경
- 근로시간 면제와 노조 전임
- 노동3권 법적 성격
- 노동조합 법적 지위
- 노동조합 설립신고·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노동조합 설립신고 변경신고
- 노동조합 설립신고 변경신고·노동조합 실질적 요건
- 노동조합 법정기한·노동조합 운영 관리·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설립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 교섭창구 단일화
- 단체협약의 성립과 효력
-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 공정대표의무·교섭단위 분리
- 교섭단위 분리·교섭대표노동조합
- 교섭대표노동조합·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단체교섭 대상
- 단체협약 벌칙·단체협약 성립 요건·단체협약 신고
- 단체협약 해석·단체협약 효력
쟁의행위
- 쟁의행위의 정당성
- 쟁의행위 제한과 필수유지업무
- 직장폐쇄와 쟁의행위의 책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벌칙·쟁의행위 점거 금지 시설·쟁의행위 제한
- 쟁의행위 제한·필수공익사업
- 필수유지업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벌칙·쟁의행위 신고·쟁의행위 정당성
노동쟁의 조정
- 조정과 중재
- 긴급조정과 공익사업 조정 특칙
- 공익사업 우선적 취급·필수공익사업
- 노동쟁의 조정·노동쟁의 조정 기본 원칙·노동쟁의 중재
- 노동쟁의 중재·사적 조정·중재·조정안 효력
- 조정위원 지명·중재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