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2025년)

2025년 시행 제34회 공인노무사 시험 1교시 · 2교시(경영학개론 선택) · 2교시(경제학원론 선택) 320문항의 지문과 보기입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교시80문항 · 80분
• 2교시(경영학개론 선택)120문항 · 120분
• 2교시(경제학원론 선택)120문항 · 120분

법령 과목의 문제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교시 노동법Ⅰ · 노동법Ⅱ · 80문항 · 80분

1. 1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단시간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2. ②단시간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③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4. ④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5. ⑤여성인 단시간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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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노동위원회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2. ②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3. ③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4. ④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5. ⑤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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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2. ②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사용자는 고용ㆍ해고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④근로계약서의 보존기간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5. 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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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취직인허증의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2. ②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3.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없다.
   4. ④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5세 미만인 자의 동의를 얻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⑤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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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다음 규정 중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나열한 것은? 시행규칙 제12조의2(미숙아의 범위 등) ① 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 ㄱ )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하는 미숙아의 범위는 임신 ( ㄴ )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 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 ㄷ )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로 한다.
   1. ①ㄱ: 100, ㄴ: 28, ㄷ: 12
   2. ②ㄱ: 100, ㄴ: 28, ㄷ: 24
   3. ③ㄱ: 100, ㄴ: 37, ㄷ: 24
   4. ④ㄱ: 120, ㄴ: 37, ㄷ: 48
   5. ⑤ㄱ: 120, ㄴ: 40, ㄷ: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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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임신 중인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3. ③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5. ⑤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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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기숙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2. ②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③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4. ④사용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5. ⑤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기숙사규칙 중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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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②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제기할 수 없다.
   3. ③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④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의 배우자’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⑤검사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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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해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②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3. ③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4. ④해고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5. ⑤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의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는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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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2. ②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할 수 있다.
    3. ③근로감독관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하여도 심문할 수 있다.
    4. ④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의무가 없다.
    5. ⑤｢근로기준법｣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전담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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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사용자 또는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사용자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자를 배치전환 하여야 한다.
    4. ④사용자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들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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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한다.
    2. ②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3. ③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다.
    4. ④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5. 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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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휴업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②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3. ③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대기발령을 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④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미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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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②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전혀 부여받을 수없다.
    3. ③연차 유급휴가기간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4. ④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5. 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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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야간근로는 제외함) ㄱ.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ㄷ. 사용자가 18세 미만자의 동의만 얻으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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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임금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것은? ㄱ.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ㄴ.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ㄷ. 임금지급일 ㄹ. 임금액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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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 ㄱ )시간, 1주에 ( ㄴ )시간, 1년에 ( ㄷ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1. ①ㄱ: 2, ㄴ: 6, ㄷ: 120
    2. ②ㄱ: 2, ㄴ: 8, ㄷ: 120
    3. ③ㄱ: 2, ㄴ: 6, ㄷ: 150
    4. ④ㄱ: 3, ㄴ: 6, ㄷ: 150
    5. ⑤ㄱ: 3, ㄴ: 8, ㄷ: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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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노동법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②파견사업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파견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3. ③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인 파견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사업주는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4. ④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5. ⑤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경우 그 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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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노동법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4. ④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하는 사항에 파견근로자의 수도 포함된다.
    5. ⑤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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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노동법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ㆍ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따른 심문의 과정에서 직권으로 조정절차를개시할 수 없다.
    2. ②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후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③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한 때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제시하여야 한다.
    4. ④중재결정서에는 관계당사자와 중재에 관여한 위원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5. ⑤조정의 내용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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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노동법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ㄷ.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ㄹ.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1. ①ㄱ, ㄴ
    2. ②ㄱ, ㄴ, ㄷ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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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노동법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②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3. ③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4. ④불리한 처우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5. ⑤사용자는 학업을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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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노동법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 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ㄴ.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통지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ㄹ.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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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노동법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 ②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위험성 결정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③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4. ④“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⑤사업주는 건설물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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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노동법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강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모두 몇 개인가? ○ 산소결핍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에 의한 건강장해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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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노동법Ⅰ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은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2. ②직업소개사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을 경영할 수 없다.
    3. ③근로자공급사업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된다.
    4.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안되지만,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⑤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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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노동법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사업주가 그 성(性) 을 이유로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지않는다.
    2. ②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③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④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⑤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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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노동법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근로자는 육아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3. ③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4. ④사업주는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5. ⑤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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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노동법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다.
    2. ②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3. ③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등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4. ④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⑤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부당한 감봉조치를 한 경우 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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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노동법Ⅰ
    최저임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관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2. ②사용자는 최저임금의 내용을 매년 8월 5일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3. ③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④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⑤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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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노동법Ⅰ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근로자의 생계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수 있다.
    2. ②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공익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소집한다.
    3. ③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4. ④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5명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5. ⑤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7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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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노동법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른 전세금을 부담하는경우(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한정한다) ㄷ.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의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를 부담하는 경우 ㄹ. 가입자 본인의 대학등록금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ㅁ.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일정나이를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1. ①ㄱ, ㄴ, ㅁ
    2. ②ㄷ, ㄹ, ㅁ
    3. ③ㄱ, ㄴ, ㄷ, ㄹ
    4. ④ㄴ, ㄷ, ㄹ,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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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노동법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2. ②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으로 할 수 없고, 이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3. ③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들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5. ⑤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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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노동법Ⅰ
    임금채권보장법상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경우 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ㄷ.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ㄹ.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이 법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1. ①ㄱ, ㄴ
    2. ②ㄴ, ㄹ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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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노동법Ⅰ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2. ②사업주가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③대지급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4. ④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누구든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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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노동법Ⅰ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 등의 융자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②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③국가는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등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4. ④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근로복지시설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없다.
    5. ⑤국가는 취업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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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노동법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3. ③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④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외국인근로자는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⑤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관할 구역의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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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노동법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나 고용의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경우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④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5.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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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노동법Ⅰ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1. ①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2. ②모든 국민은 강제적인 근로의 의무를 진다.
    3. ③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4. ④근로자는 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는 근로관계의 당연승계를 보장하는 입법을 반드시 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5. ⑤연소자인 여자의 근로에 대하여만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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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노동법Ⅰ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따로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2. ②취업규칙은 법령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3. ③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무효로 한다.
    4. ④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의 목적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다.
    5. ⑤｢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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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1번노동법Ⅱ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헌법재판소는 단결권에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2. ②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제한할 수 있다.
    3. ③단체교섭권은 단체교섭을 행할 권한은 포함하나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
    4. ④노동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분류된다.
    5. ⑤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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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2번노동법Ⅱ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는 ILO협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에 있어서의 내외국인 평등대우에 관한 협약(제19호) 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제87호) ㄷ.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ㄹ. 강제노동의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호)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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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3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 ②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3. ③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4. ④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5. ⑤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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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4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 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
    3. ③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소속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4. ④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5. ⑤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성단체의 명칭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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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5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에 해산한다.
    2. ②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해산한다.
    3. ③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가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4. ④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여 대표자로부터 해산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5. ⑤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노동조합이 분할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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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6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2. ②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③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④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5. ⑤회의에 관한 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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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7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2. ②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할 수 없다.
    3. ③노동조합은 회의록 및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④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⑤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1년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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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8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행정관청이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할 경우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규약상 조합원에 관한 사항에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설립신고서에 조합원수를 허위사실로 기재한 경우 ○ 규약의 기재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재를 누락한 경우 ○ 행정관청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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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9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판단하여야 한다.
    2. ②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
    3. ③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④사용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와 같은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⑤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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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0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
    2. ②노동조합은 단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행사하는 내부통제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3. ③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그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그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④실질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들의 단결체의 지위를 ‘법외의 노동조합’으로 보는 한 그 단결체가 전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아니고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 할 것이다.
    5. ⑤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못하였다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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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1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한다.
    2.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③노사는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④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않을 평화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5. ⑤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이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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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2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및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2. ②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에는 적용되나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③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가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④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에게 주장ㆍ증명책임이 있다.
    5. ⑤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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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3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2. ②노동조합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3. ③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통보하여야 한다.
    4. ④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⑤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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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4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해석을 제시한 경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②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3. ③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결정을 할 수 있다.
    4. ④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⑤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들이 합병한 이후 그 중 한 사업부문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다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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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5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쟁의행위의 목적ㆍ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②사용자는 쟁의행위가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방법으로 구두 신고도 가능하다.
    3. ③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다.
    4. ④｢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5. ⑤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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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6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철도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 업무는 필수유지업무가아니다.
    2. ②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③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4. ④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신청은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 할 수 없고, 쌍방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5. ⑤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수 없으나, 방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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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7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당해 사업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급 줄 수 있다.
    2. ②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에 대하여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에 알리고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3. ③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것이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니다.
    4. ④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이 법 제45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5. ⑤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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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8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②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③그 사업체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④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5. ⑤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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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9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적법한 쟁의행위로서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이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2. ②직장폐쇄를 할 경우 사용자는 미리 행정관청에는 신고하여야 하나, 노동위원회에는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3. ③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격적 직장폐쇄를유지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다.
    4. ④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ㆍ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한한다.
    5. ⑤사용자는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지에 관계없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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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0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회에 그 해석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2. ②노동관계당사자는 조정안의 해석에 관하여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안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3. ③단독조정인이 작성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이행방법에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 관계 당사자가 당해 단독조정인에게그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④조정안의 이행방법에 관한 조정위원회의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조정안의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5. ⑤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조정의 종료를 결정한 이후에는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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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1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규정(제5장)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②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③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4.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5. ⑤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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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2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2. ②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3. ③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4. ④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성립하고,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5. ⑤부당노동행위의 예방ㆍ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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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3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회사 대표이사가 조합원에게 해고 또는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를 현실화하지 않았더라도 이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②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과 연대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3. ③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
    4. ④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5. ⑤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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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4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회의출석을 금할 수 있다.
    2. ②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3. ③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4. ④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5. ⑤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사건의 중재를 위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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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5번노동법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사협의회의 위원의 성명
    2.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④노사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⑤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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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66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중재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2. ②관계 당사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3. ③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재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심결정서를 관계 당사자와 지방 노동위원회에 각각 송달해야 한다.
    4. ④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⑤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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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7번노동법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1. ①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2. ②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를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3.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자로 한다.
    4. ④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5. ⑤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5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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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8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5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②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③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4.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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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9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3. ③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쟁의행위를중지하여야 한다.
    4. ④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ㆍ라디오 그 밖에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해야 한다.
    5. ⑤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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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0번노동법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노사협의회”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②“근로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③노사협의회는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④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5. ⑤노사협의회의 간사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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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1번노동법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②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3. ③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사용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사용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제공하여야 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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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2번노동법Ⅱ
    노동위원회법상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담당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②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③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④노동관계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⑤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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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3번노동법Ⅱ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판정ㆍ결정 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ㆍ중재 ㄷ.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ㆍ중재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1. ①ㄱ
    2. ②ㄴ,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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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4번노동법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의결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②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③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4. ④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⑤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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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5번노동법Ⅱ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문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②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에 한한다.
    3. ③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한다.
    4. ④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 등 노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위치 외의 장소에서는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하게 할 수 없다.
    5. ⑤부문별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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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6번노동법Ⅱ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2. ②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3. ③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4. ④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5. ⑤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闕位)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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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7번노동법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②단체협약의 내용 중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3. ③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어느 한쪽이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지체 없이 중재(仲裁)를 한다.
    5. ⑤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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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8번노동법Ⅱ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2. ②｢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3. ③｢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하되, 강사는 제외한다.
    4. ④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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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9번노동법Ⅱ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법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②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3. ③관계당사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④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5. ⑤중재재정은 관계당사자 쌍방이 수락한 경우에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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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80번노동법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무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2. ②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3. ③공무원은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 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업무를 할 수 있다.
    4. ④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2년마다 그 적정성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5. ⑤정부교섭대표는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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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경영학개론 선택) 민법 · 사회보험법 · 경영학개론 · 120문항 · 120분

1. 1번민법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법적 작위의무는 신의칙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ㄴ.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피용자에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은 신의칙을 근거로 제한될 수 있다. ㄷ. 상계권의 행사가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이 경우 일반적인 권리남용에서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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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민법
   민법상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2. ②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3. ③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없다.
   4. ④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5. ⑤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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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민법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정관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2. ②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3. ③청산 중인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으므로법인은 그 기간 동안 채권자에 대한 지체책임을 면한다.
   4. ④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라도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청산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
   5. ⑤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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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민법
   민법상 사단법인 A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3인의 이사 甲, 乙, 丙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②甲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A를 위한 특정한 행위를 제3자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3. ③정관에 사임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乙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4. ④丙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⑤정관에 甲, 乙, 丙 3인이 공동으로 대표행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A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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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민법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고,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될 수 없다.
   2. ②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遺體)를 처분한 경우, 제사주재자는 이에 따라야 할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3. ③주물ㆍ종물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④주물ㆍ종물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되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양도된다.
   5. ⑤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매매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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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2. ②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③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4. ④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5. ⑤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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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민법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 ㄷ.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퇴직 전후의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그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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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로 화해계약을 체결한 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취소하지 못한다.
   2. ②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③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④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5. ⑤법률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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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민법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본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을 가진다.
   2. ②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3. ③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본인이 부담한다.
   4. ④대리행위가 상대방의 강박으로 취소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취소권은본인에게 귀속한다.
   5. ⑤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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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민법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ㄴ. 당사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경우,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ㄷ.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표현대리행위는 동종의 것일필요는 없다.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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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민법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경개는 법정추인사유이다.
    2. ②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3. ③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4. ④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인 경우, 그 무효에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 ⑤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의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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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민법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은 실현 시기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조건이 될 수 없다.
    2. ②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물적담보를 고의로 감소하게 하여 남은 담보가 채무를 담보할수 없게 된 경우, 그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 ③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4. ④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5. ⑤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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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민법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나이가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2. ②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3. ③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④정년이 60세라 함은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아니라 60세가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5. ⑤사원총회의 선거일이 2025. 6. 2.인 경우에 ‘선거일 전 3년간’은 2022. 6. 2. 00:00부터 2025. 6. 1. 24:00 사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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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민법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사실상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2. ②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0년의 민사시효기간이 적용된다.
    3. ③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4. ④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5. ⑤법원은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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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민법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2. ②채권자가 전소(前訴)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시효중단을 위해후소(後訴)로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아니한다.
    3. ③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을 요한다.
    4. ④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승인은 시효중단효력이 없다.
    5. ⑤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본압류가 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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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민법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보존하여야 한다.
    2. ②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3. ③외화채권에서 채무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고 그 환산시기는 현실 지급시가아니라 이행기이다.
    4. ④선택채권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5. ⑤선택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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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민법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2.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때부터 이행지체가된다.
    3. ③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 은행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지체책임을 진다.
    4. ④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지체책임을 진다.
    5. 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만 그 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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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민법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초과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②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3. ③채권자가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할 필요는없으나 적어도 채무불이행 사실은 증명하여야 한다.
    4. ④위약벌 약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5. ⑤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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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민법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정지조건부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②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그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양수인은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4. ④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대상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다.
    5. ⑤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채권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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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민법
    甲, 乙, 丙이 丁에 대하여 부담부분이 균등한 9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 甲이 9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丁에게 자신의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면, 乙과 丙의 연대채무는 모두 소멸한다. ㄴ. 丁이 甲에 대하여 4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면, 乙과 丙은 5억 원에 관하여연대채무를 부담한다. ㄷ. 丁이 甲에 대하여 8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면, 乙과 丙은 7억 원에 관하여연대채무를 부담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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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민법
    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의 보증인이 된 경우, 그 이사는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②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3. ③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4. ④보증의 효력발생요건인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5. ⑤보증채무의 연체이율은 주채무의 약정연체이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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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민법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대항요건은 양 채권 모두에 관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2. ②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인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없다.
    3. ③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이는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4. ④임대차계약상 임차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⑤양도금지특약부 채권을 전부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특약에 대하여악의인 경우, 채무자는 특약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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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민법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의 상대방은 채무자나인수인이다.
    2. ②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은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3. ③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4. ④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5. ⑤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금전채무의 보증인은 채무자의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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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민법
    민법상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2. ②수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3. ③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4. ④수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으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상계할 수 없다.
    5. ⑤손해배상채무가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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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민법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무없음을 알고 임의로 변제한 경우, 변제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변제기 전에 변제한 채무자는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채무자가 변제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이익이 일부분 존재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변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4. ④1억 원의 채무 중 7천만 원을 변제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3천만 원을 변제제공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5. ⑤변제금액이 채권액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는 이자에 앞서 원본에 충당할 것을 지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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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민법
    甲이 2025. 1. 1. 乙에게 ‘핸드폰을 1백만 원에 매도하고자 하니 매수 여부를 2025. 1. 20.까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5.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과 乙은 격지자간임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2025. 1. 3. 위 매도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6. 乙에게 도달한 경우, 甲의 청약은 유효하다.
    2. ②乙이 2025. 1. 20.까지 회신을 하지 않으면 甲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3. ③乙이 2025. 1. 18. 甲의 통지대로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4. ④乙이 2025. 1. 10. 甲에게 80만 원에 사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15. 도달하였다면 甲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5. ⑤만약 甲의 위 우편에 ‘2025. 1. 20.까지 답이 없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겠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乙이 회신하지 않으면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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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민법
    甲은 2025. 2. 1. 乙에게 기계를 1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乙은 계약금 1백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 3백만 원은 2025. 2. 10.에 지급하며, 잔금은 2025. 2. 20. 기계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난 경우, 기계인도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잔금지급채무만이다.
    2. ②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난 경우,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잔금기일이 지나서도 계속 발생한다.
    3. ③‘중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없이 해제된다’고 특약한 경우, 중도금이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 특약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④‘잔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없이 해제된다’고 특약한 경우, 잔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 특약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본다.
    5. ⑤매매목적물이 자기소유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있더라도, 乙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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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민법
    매매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된 상태였던 경우는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2. ②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상태였고 매수인이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사실을 자신의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4. ④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매매목적물이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제3자의소유로 판명되어 제3자에게 그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목적물의 사용에 따른 이익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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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그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면제하도록 하는 합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2. ②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3. ③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 당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도록 미리 유보하였더라도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4. ④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한 낙약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가 해제되었다는 점을 들어 수익자에게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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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민법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ㄴ. 매매계약의 매수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인 경우, 매수 당사자 중 1인이 해제권을 상실하더라도 다른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다. ㄷ.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해제권의행사 여부에 관하여 최고하였으나 해제권자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도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ㄹ. 해제권자의 가공으로 계약의 목적물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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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민법
    甲은 2025. 3. 1. 乙에게 甲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고 2025. 3. 7.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2025. 5. 1.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경우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5. 4. 1.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자 ㄴ. 2025. 4. 1. X를 압류한 자 ㄷ. 甲에 의한 해제가능성을 알면서 2025. 4. 1. 乙로부터 X에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 ㄹ.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면서 2025. 5. 3. 乙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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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민법
    甲은 2025. 2. 1. 乙과 인쇄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3천만 원을 2025. 2. 15.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쇄기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乙은 甲에 대하여 이행기가 2020. 2. 20.인 3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이 상계하려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②甲은 2025. 2. 15. 매매대금채권으로 대여금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3. ③乙은 2025. 2. 15. 대여금채권으로 매매대금채무와 상계하고 인쇄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4. ④만일 2025. 2. 10. 甲의 채권자 丙에 의해 매매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乙은 2025. 2. 15. 매매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5. ⑤만일 대여금채권이 2025. 2. 20. 시효소멸하였더라도 乙은 2025. 2. 25.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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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민법
    甲은 乙과 ‘乙이 甲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에게 하자 있는 X를 증여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ㄴ. 乙의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증여를 해제한 경우, 乙은 X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ㄷ. 증여에 부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증명책임은 부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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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민법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 없다 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날짜에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2. ②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③당사자 사이에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4. ④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제공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탁하여야 한다.
    5. ⑤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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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민법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2. ②차주가 대주의 승낙 없이 차용물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③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4. ④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차용물의 사용ㆍ수익에 족한 기간이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⑤수인이 공동차주인 경우, 대주에 대한 공동차주의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한 분할채무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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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민법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건립하였는데,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X토지인도 및 Y건물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이 건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면 甲과 乙 사이에 Y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행사할 당시의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2. ②Y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③乙이 건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음에도 甲에게 Y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주지 않았다면 甲을 상대로 Y의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Y가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5. ⑤乙이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Y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그 부지를 계속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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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민법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임인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ㄴ.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이는 위임의 종료사유이다. ㄷ.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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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민법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조합의 성립을 위한 출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2. ②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잔존자는 조합의 탈퇴자에 대한 채권을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에 대한 지분 상당의 조합재산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3. ③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조합의 통상사무는 원칙적으로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행사할 수 있다.
    4. ④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수 없다.
    5. ⑤조합원은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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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민법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상 급부가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사용한 경우, 이로 인한 이득이 있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ㄷ. 급부를 한 당사자가 그 급부의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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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민법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②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다.
    3. ③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중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책임이다.
    4. ④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는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⑤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도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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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1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②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⑤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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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2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1.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2.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③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둔다.
    4. ④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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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3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5.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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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4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 실업급여의 지급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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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5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개별연장급여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2.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에게 2년을 한도로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3. ③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4. ④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⑤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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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6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2. ②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3. ③수급자격자가 질병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14일인 경우 그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4. ④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5. ⑤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 그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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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7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에서 산업분류와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옳게 연결된 것은? 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①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0명 이하
    2. ②건설업 400명 이하
    3. ③금융 및 보험업 300명 이하
    4. ④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00명 이하
    5. ⑤숙박 및 음식점업 30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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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8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피보험자가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2. ②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수 있다.
    3. ③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4. ④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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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9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①구직급여
    2. ②장해급여
    3. ③광역 구직활동비
    4. ④직업능력개발 수당
    5. ⑤조기(早期)재취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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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0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A(35세)는 B회사를 퇴사한 후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보험기간이 4년인 A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1. ①120일
    2. ②150일
    3. ③180일
    4. ④210일
    5. ⑤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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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1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개월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 ㄴ.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ㄷ.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ㄹ. 사업장에서 신체장애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ㅁ. 동거 친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사정상 휴가가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 ①ㄱ, ㅁ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ㅁ
    5. ⑤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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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2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 ㄱ.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ㄴ.「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ㄷ. 본인의 직계비속의 질병 ㄹ. 본인의 형제자매의 부상 ㅁ.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질병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ㄹ
    3. ③ㄴ, ㄹ, ㅁ
    4. ④ㄱ, ㄴ, ㄷ,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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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3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이주비의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ㄴ.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ㄷ.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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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4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2. ②공단의 업무 중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체신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
    3. ③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4. ④공단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⑤공단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국세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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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5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2. ②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③“중증요양상태”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4. ④“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⑤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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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6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ㄷ.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에 휴업급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는포함되지 않는다. ㄹ.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20세 이후에 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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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7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활운동비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2. ②장해급여자 중 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은 직업재활급여에 포함된다.
    3. ③직업훈련수당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④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5. ⑤직업훈련비용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 훈련기간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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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8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는 모두 몇 명인가? ○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킨 자 ○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사업주 ○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 제출해야 할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1. ①1명
    2. ②2명
    3. ③3명
    4. ④4명
    5. ⑤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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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9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에 대해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유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유족 간의 수급권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은?
    1. ①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
    2. ②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부모
    3. ③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
    4. ④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자매
    5. ⑤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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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0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지급 및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보험급여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②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와 관계없이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3. ③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④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5. ⑤근로복지공단은 거짓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2년간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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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1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가 아닌 자는?
    1. 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2. ②「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3. ③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4. ④「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는 하지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사람
    5. ⑤「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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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2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에 불복하는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2. ②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③심사 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상당한기간을 정하여 심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④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5. ⑤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있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문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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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3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업장가입자는 사망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2. ②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3. ③임의계속가입자는 국적을 상실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4. ④임의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5. ⑤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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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4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4분의 1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유족연금을 지급한다.
    2. ②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한다.
    3. ③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4. ④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 불명의 기간동안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5. ⑤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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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5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아니한다.
    2. ②가입자가 고의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사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④입양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직권으로입양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5. ⑤가입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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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66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한다.
    3. ③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4. ④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구두로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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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7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2. ②공단에 관하여「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3. ③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둔다.
    4. ④공단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⑤기금이사의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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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8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다음 ( )에 들어가지 않는 숫자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이사 ( )명 및 감사 ( )명을 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 )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 )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 ①1
    2. ②2
    3. ③14
    4. ④20
    5. 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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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9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자는?
    1. ①비상근 근로자
    2. ②「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3. ③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공무원
    4. ④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5. ⑤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아니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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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0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 ①104.2 원
    2. ②208.4 원
    3. ③354.5 원
    4. ④709.0 원
    5. ⑤8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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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1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자는?
    1. ①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 ②19세인 직장가입자
    3. ③19세인 피부양자
    4. ④20세인 피부양자
    5. ⑤20세인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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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2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2. ②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3. ③지역가입자가 공무원으로 사용된 날
    4. ④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의 다음 날
    5. ⑤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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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3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아닌 것은?
    1. ①간호
    2. ②진찰ㆍ검사
    3. ③수술
    4. ④치료재료의 지급
    5. ⑤장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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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4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징수한다.
    2. ②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긴 다음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③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4. ④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5. ⑤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40을, 국가가 100분의 60을 각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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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5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 ㄱ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 ㄴ )
    1. ①ㄱ: 45, ㄴ: 75
    2. ②ㄱ: 45, ㄴ: 85
    3. ③ㄱ: 50, ㄴ: 75
    4. ④ㄱ: 50, ㄴ: 85
    5. ⑤ㄱ: 50, 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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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6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 소멸한다.
    2. ②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3. ③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4. ④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성립한다.
    5. ⑤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제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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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7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2.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3. ③상시근로자 수가 3명인 농업 법인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4. ④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⑤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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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8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소멸시효에 관하여는「민법」을 우선 적용한다.
    2. ②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독촉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3. ③보험료 정산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진행하며,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4. ④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일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5. ⑤월별보험료의 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월별보험료를 고지한 날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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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9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의 결정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한다.
    2. ②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③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동일하게 정한다.
    4. ④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산재보험료율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⑤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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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80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의 다음 날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2. ②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정산에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③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할 금액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기한 14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4. ④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이를 징수한다.
    5. ⑤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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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1번경영학개론
    앤소프(H. Ansoff)의 제품-시장 확장 매트릭스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전략은? ○ 기존 고객의 제품 사용률을 높임으로써 기업 성장을 추구한다. ○ 치약회사에서 ‘하루에 3번 양치질하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1. ①시장침투전략
    2. ②시장개발전략
    3. ③제품개발전략
    4. ④원가우위전략
    5. ⑤다각화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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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82번경영학개론
    민츠버그(H. Mintzberg)의 조직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트릭스 조직 ㄴ. 사업부제 조직 ㄷ. 애드호크라시 조직 ㄹ. 기계적 관료조직 ㅁ. 단순조직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ㅁ
    3. ③ㄴ, ㄹ, ㅁ
    4. ④ㄱ, ㄷ, ㄹ, ㅁ
    5. ⑤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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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83번경영학개론
    상호관련성이 없는 이종 기업들이 매수ㆍ합병을 통하여 경영다각화를 추구하는기업 결합 형태는?
    1. ①카르텔(cartel)
    2. ②디베스티처(divestiture)
    3. ③콤비나트(combinat)
    4. ④컨글로메리트(conglomerate)
    5. ⑤조인트벤처(joint 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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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84번경영학개론
    포터(M. Porter)의 가치사슬 모델에서 보조활동(support activities)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①기획
    2. ②마케팅
    3. ③법률자문
    4. ④기술개발
    5. ⑤인적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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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85번경영학개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업형태는?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회사이다. ○ 무한책임사원은 경영을 담당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에 따른 이익분배에만관여한다.
    1. ①개인기업
    2. ②합명회사
    3. ③합자회사
    4. ④유한회사
    5. ⑤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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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86번경영학개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경영기법은? ○ 비용절감 등을 위해 외부의 인력, 시설, 기술, 자원 등을 활용한다. ○ 기업은 고유의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1. ①벤치마킹
    2. ②아웃소싱
    3. ③리엔지니어링
    4. ④다운사이징
    5. ⑤전사적 품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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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87번경영학개론
    제품 설계 시 법률적 검토사항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것은?
    1. ①제조물책임법
    2. ②공공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3. ③전기배선에 관한 규정
    4. ④ISO 9001 인증
    5. ⑤자동차의 안전벨트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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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88번경영학개론
    포터(M. Porter)의 원가우위전략(cost leadership strateg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생산비를 낮추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
    2. ②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제공이 목표이다.
    3. ③고가 제품을 제공해 브랜드를 강화한다.
    4. ④고가 제품의 틈새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5. ⑤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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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89번경영학개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생산규모가 어느 한계를 초과하면 의사소통의 복잡성과 조직의 관료화로 오히려 단위당 평균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1. ①규모의 경제
    2. ②규모의 비경제
    3. ③범위의 경제
    4. ④범위의 비경제
    5. ⑤관료주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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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0번경영학개론
    우드워드(J. Woodward)가 분류한 기술유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량생산기술 ㄴ. 결합생산기술 ㄷ. 단위소량생산기술 ㄹ. 연속공정생산기술 ㅁ. 유연생산기술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ㄹ
    3. ③ㄴ, ㄹ, ㅁ
    4. ④ㄱ, ㄴ, ㄷ, ㅁ
    5. ⑤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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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1번경영학개론
    로키치(M. Rokeach)의 최종가치(terminal values)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 ㄱ. 편안한 삶(comfortable life) ㄴ. 야망(ambitious) ㄷ. 행복(happiness) ㄹ. 용기(courageous) ㅁ. 즐거움(pleasure)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ㄷ, ㅁ
    4. ④ㄴ, ㄹ, ㅁ
    5. ⑤ㄱ,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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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2번경영학개론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켈리(H. Kelley)의 귀인이론에서는 합의성(consensus), 특이성(distinctiveness), 일관성(consistency)을 이용하여 행위의 원인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A학생은이번 학기에 5개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 중간시험에서 경영학 과목에서만 시험점수가 좋지 않았고 나머지 다른 과목에서는 모두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이 경우는 ( )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 ①낮은 합의성
    2. ②높은 특이성
    3. ③낮은 특이성
    4. ④높은 일관성
    5. ⑤낮은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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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3번경영학개론
    스프라이처(G. Spreitzer, 1995)가 제시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4가지 차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의미(meaning)
    2. ②유능함(competence)
    3. ③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4. ④영향력(impact)
    5. ⑤관계성(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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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4번경영학개론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 스타일이 변화될 수 있다는 리더십에 대한 상황적접근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피들러(F. Fiedler)의 리더십이론
    2. ②하우스(R. House)의 경로 - 목표이론
    3. ③허시와 블랜차드(P. Hersey & K. Blanchard)의 리더십이론
    4. ④브룸과 예튼(V. Vroom & P. Yetton)의 리더십 규범모형
    5. ⑤블레이크와 무튼(R. Blake & J. Mouton)의 관리그리드(managerial grid)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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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5번경영학개론
    승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연공이 승진기준으로 적합한 때는 개인의 숙련이나 능력향상이 연공에 비례하는 경우이다.
    2. ②연공주의는 노동조합이 선호하는 반면에 능력주의는 경영자가 선호한다.
    3. ③직능자격제도 하에서 직능자격승진의 경우에는 직급과 직능등급이 일치된다.
    4. ④대용승진의 경우에는 직무내용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된다.
    5. ⑤조직변화승진의 경우에는 경영조직을 변화시켜 승진기회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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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6번경영학개론
    인력의 수요공급 예측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마코브(Markov) 분석은 인력의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종업원의 이동을 예측할 때 효과적인 인력공급 예측기법이다.
    2. ②대체도(replacement chart)는 공석이 된 직무로 누가 이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로서 인력공급 예측기법으로 활용된다.
    3. ③기능목록은 종업원의 교육, 경험, 능력 등과 같은 직무관련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인력공급 예측기법으로 활용된다.
    4. ④델파이 기법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인력수요 예측기법이다.
    5. ⑤시나리오 기법은 경영환경이 복잡하여 변화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지 않을 때 이용될수 있는 인력수요 예측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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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7번경영학개론
    홀(D. Hall, 1976)의 경력단계 순서로 옳은 것은?
    1. ①단계 → 전진단계 → 유지단계 → 단계 탐색 쇠퇴
    2. ②시도단계 → 전진단계 → 확립단계 → 단계 쇠퇴
    3. ③단계 → 시도단계 → 성장단계 → 단계 탐색 쇠퇴
    4. ④시도단계 → 확립단계 → 성장단계 → 단계 쇠퇴
    5. ⑤단계 → 확립단계 → 유지단계 → 단계 탐색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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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8번경영학개론
    연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므로 고용안정과 생활보장에 도움이 된다.
    2. ②소극적인 근무태도를 야기할 수 있다.
    3. ③전문기술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하기가 어렵다.
    4. ④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5. ⑤직무보다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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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99번경영학개론
    소비재 유형 중 선매품(shopping goo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브랜드마다 독특한 차별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대체재가 별로 없는 제품이다.
    2. ②소비자의 구매 빈도가 매우 높고, 제품 구매에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다.
    3. ③의류, 가구, 가전제품 등의 내구재가 이에 속하며, 집중적 유통(intensive distribution) 전략이 적합하다.
    4. ④소비자가 능동적으로 구매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를 위해서는 강도 높은 광고와 인적판매가 요구된다.
    5. ⑤소비자의 제품 구매 시 다양한 기준별로 신중하게 비교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비교를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판매지원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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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번경영학개론
     수직적 마케팅시스템(Vertical Marketing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1. ①경로구성원들에 대한 소유권 정도에 따라 관리형, 계약형, 기업형 VMS로 나누어진다.
     2. ②도매상 후원 자발적 연쇄점, 소매상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계약형 VMS에속한다.
     3. ③제조업체가 도ㆍ소매상들을 소유하는 전방통합과 도ㆍ소매상들이 제조업체를 소유하는 후방통합이 기업형 VMS의 전형적 형태이다.
     4. ④관리형 VMS에서는 경로구성원들의 마케팅활동이 소유권이나 계약에 의하지 않으면서 경로리더의 규모와 파워에 의해 조정된다.
     5. ⑤기업형 VMS는 관리형 VMS보다 경로구성원들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아 이들에 대한 통제력이 더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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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01번경영학개론
     로저스(E. Rogers)의 혁신제품 수용자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혁신소비자(innovators), 조기수용자(early adopters), 조기다수자(early majority), 후기다수자(late majority), 후기수용자(late adopters)의 5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 ②혁신소비자는 신제품 수용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3. ③조기수용자에 의한 긍정적 구전은 시장 확대의 성공요인이 된다.
     4. ④제품수명주기 상 도입기의 광고 전략은 혁신소비자에게 제품편익을 알리고 제품 및브랜드 인지도 구축에 초점을 둔다.
     5. ⑤후기다수자는 신제품 수용에 의심이 많은 집단으로 잠재고객의 절반 이상이 구매한이후에 구매하는 보수적 성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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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02번경영학개론
     제품의 기본가격을 조정하여 세분시장별로 가격을 달리하는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A 리조트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숙박 및 시설 이용료를 다르게 책정한다.
     2. ②B 미술관은 일반 관람객보다 학생이나 노인층에게 낮은 입장료를 책정한다.
     3. ③C 공연장은 내부 좌석 위치에 따라 오페라 관람요금을 다르게 책정한다.
     4. ④D 회사는 면도기에 대해서는 저가격을 책정하지만, 면도날에 대해서는 고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한다.
     5. ⑤E 회사는 1리터 페트병에 담긴 생수는 1,500원에 판매하지만, 보습 스프레이 용기에담긴 동량의 동일 생수는 15,000원에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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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03번경영학개론
     다음에 제시된 마케팅 관리철학을 발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판매/촉진 노력이 필요하다. ㄴ. 고객욕구의 충족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복리를 고려하여 장기적 이윤창출에 노력한다. ㄷ. 고객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경쟁사보다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유형의마케팅활동을 통합한다. ㄹ.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가격을 중시하므로, 대량생산을 통해 낮은 제품원가 실현에 노력한다.
     1. ①ㄱ → ㄷ → ㄹ → ㄴ
     2. ②ㄷ → ㄱ → ㄹ → ㄴ
     3. ③ㄷ → ㄹ → ㄱ → ㄴ
     4. ④ㄹ → ㄱ → ㄷ → ㄴ
     5. ⑤ㄹ → ㄷ → ㄱ →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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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04번경영학개론
     시장포트폴리오와 상관계수가 1인 포트폴리오 P의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는 각각 24%와 30%이다. 시장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는 20%이고, 무위험이자율은 3%이다.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이 성립할 경우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1. ①13%
     2. ②15%
     3. ③17%
     4. ④19%
     5. 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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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05번경영학개론
     주식 A와 B의 기대수익률은 각각 10%와 20%이다. 이들 주식을 결합하여 기대수익률이 16%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주식 A의 투자비율은?
     1. ①30%
     2. ②40%
     3. ③50%
     4. ④60%
     5. ⑤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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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06번경영학개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특정자산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사거나 팔 수있는 권리가 부여된 계약
     1. ①옵션
     2. ②선물
     3. ③주식
     4. ④채권
     5. ⑤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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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07번경영학개론
     자본시장선(CML)과 증권시장선(SM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본시장선은 효율적 자산의 총위험과 기대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낸다.
     2. ②자본시장선의 기울기는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에서 무위험수익률을 차감한 값과 같다.
     3. ③증권시장선을 이용하면 비효율적인 자산의 균형 기대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
     4. ④효율적 포트폴리오인 시장포트폴리오의 베타는 1이다.
     5. ⑤증권시장선 아래에 위치하는 자산은 과대평가된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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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08번경영학개론
     K사는 현재 A, B, C 투자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든 투자안의 내용연수는 서로 동일하고, 투자액은 투자 시점에서 일시에 발생하며 투자 이후엔 현금유입이 발생한다. 투자안의 투자액 및 수익성지수(PI)가 다음과 같은 경우 투자안의 순현재가치 (NPV)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투자안 A B C 투자액(억원) 200 300 400 수익성지수 1.5 1.2 1.3
     1. ①A > B > C
     2. ②A > C > B
     3. ③B > A > C
     4. ④C > A > B
     5. ⑤C > B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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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109번경영학개론
     K사는 올해 말(t=1)에 주당 2,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후 배당금은 매년 10%씩 영구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t=0) K사 주식의 가격이 10,000원일 경우 이 주식의 요구수익률(자본비용)은? (단, 주식의 현재 가격은이론적 주가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1. ①15%
     2. ②20%
     3. ③25%
     4. ④30%
     5. 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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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10번경영학개론
     서비스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동질성 ㄴ. 비분리성 ㄷ. 소멸성 ㄹ. 무형성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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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11번경영학개론
     라이트와 레이스(J. Wright & P. Race)가 제시한 공급사슬의 채찍효과에 대한원인이 아닌 것은?
     1. ①공급과잉
     2. ②리드타임
     3. ③뱃치주문
     4. ④수요예측
     5. ⑤가격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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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12번경영학개론
     라인 밸런싱(line balancing)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1. ①가장 짧은 작업시간을 늘리는 것
     2. ②생산라인의 작업순서를 무작위로 배치하는 것
     3. ③작업장(work station) 간 작업시간을 균등하게 하여 유휴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
     4. ④작업장 수를 늘려 작업장별 여유시간을 늘리는 것
     5. ⑤재고수준을 조절하여 비용을 낮추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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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13번경영학개론
     K사는 자전거를 생산할 때 매월 장비 임차료는 1,000원이고, 제품 개당 변동비와판매가는 각각 50원과 300원이다. 한 달에 10대를 생산하여 팔 경우 월이익은?
     1. ①250원
     2. ②1,000원
     3. ③1,500원
     4. ④2,000원
     5. ⑤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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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14번경영학개론
     공정-제품 매트릭스(process-product matrix)에 근거할 경우 공정과 제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①프로젝트공정 - 고객 맞춤형 제품
     2. ②개별공정 - 다양한 제품
     3. ③뱃치공정 - 소수의 주력 제품
     4. ④조립라인공정 - 소량 생산되는 제품
     5. ⑤연속공정 - 표준화된 일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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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15번경영학개론
     재고관리시스템에서 정량발주시스템(Q-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정해진 시간마다 주문한다.
     2. ②매번 주문량이 변동한다.
     3. ③재주문점 도달 시 주문한다.
     4. ④정기적으로 재고수준을 확인한다.
     5. ⑤주문 간격이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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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16번경영학개론
     장부마감 후 차기 회계연도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계정과목은?
     1. ①매입채무
     2. ②단기대여금
     3. ③자본금
     4. ④미지급비용
     5. ⑤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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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117번경영학개론
     다음 재고자산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당기 매출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 기초재고액 100원 ○ 당기매입액 500원 ○ 기말재고액 200원 ○ 매출원가율 80%
     1. ①400원
     2. ②500원
     3. ③550원
     4. ④600원
     5. ⑤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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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18번경영학개론
     종업원급여 지급 시 4대 보험의 일시적 원천징수를 위해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1. ①예수금
     2. ②미수금
     3. ③선수금
     4. ④가수금
     5. ⑤선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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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19번경영학개론
     자본조정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식발행초과금 ㄴ. 이익준비금 ㄷ. 주식할인발행차금 ㄹ. 자기주식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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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20번경영학개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①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2. ②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
     3. ③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4. ④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5. ⑤환급불가능한 관세 및 취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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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경제학원론 선택) 민법 · 사회보험법 · 경제학원론 · 120문항 · 120분

1. 1번민법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법적 작위의무는 신의칙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ㄴ.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피용자에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은 신의칙을 근거로 제한될 수 있다. ㄷ. 상계권의 행사가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이 경우 일반적인 권리남용에서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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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민법
   민법상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2. ②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3. ③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없다.
   4. ④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5. ⑤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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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민법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정관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2. ②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3. ③청산 중인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으므로법인은 그 기간 동안 채권자에 대한 지체책임을 면한다.
   4. ④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라도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청산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
   5. ⑤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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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민법
   민법상 사단법인 A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3인의 이사 甲, 乙, 丙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②甲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A를 위한 특정한 행위를 제3자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3. ③정관에 사임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乙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4. ④丙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⑤정관에 甲, 乙, 丙 3인이 공동으로 대표행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A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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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민법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고,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될 수 없다.
   2. ②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遺體)를 처분한 경우, 제사주재자는 이에 따라야 할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3. ③주물ㆍ종물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④주물ㆍ종물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되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양도된다.
   5. ⑤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매매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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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2. ②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③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4. ④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5. ⑤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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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민법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 ㄷ.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퇴직 전후의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그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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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로 화해계약을 체결한 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취소하지 못한다.
   2. ②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③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④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5. ⑤법률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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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민법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본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을 가진다.
   2. ②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3. ③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본인이 부담한다.
   4. ④대리행위가 상대방의 강박으로 취소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취소권은본인에게 귀속한다.
   5. ⑤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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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민법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ㄴ. 당사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경우,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ㄷ.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표현대리행위는 동종의 것일필요는 없다.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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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민법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경개는 법정추인사유이다.
    2. ②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3. ③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4. ④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인 경우, 그 무효에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 ⑤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의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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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민법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은 실현 시기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조건이 될 수 없다.
    2. ②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물적담보를 고의로 감소하게 하여 남은 담보가 채무를 담보할수 없게 된 경우, 그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 ③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4. ④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5. ⑤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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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민법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나이가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2. ②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3. ③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④정년이 60세라 함은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아니라 60세가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5. ⑤사원총회의 선거일이 2025. 6. 2.인 경우에 ‘선거일 전 3년간’은 2022. 6. 2. 00:00부터 2025. 6. 1. 24:00 사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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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민법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사실상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2. ②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0년의 민사시효기간이 적용된다.
    3. ③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4. ④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5. ⑤법원은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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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민법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2. ②채권자가 전소(前訴)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시효중단을 위해후소(後訴)로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아니한다.
    3. ③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을 요한다.
    4. ④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승인은 시효중단효력이 없다.
    5. ⑤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본압류가 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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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민법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보존하여야 한다.
    2. ②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3. ③외화채권에서 채무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고 그 환산시기는 현실 지급시가아니라 이행기이다.
    4. ④선택채권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5. ⑤선택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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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민법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2.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때부터 이행지체가된다.
    3. ③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 은행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지체책임을 진다.
    4. ④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지체책임을 진다.
    5. 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만 그 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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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민법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초과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②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3. ③채권자가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할 필요는없으나 적어도 채무불이행 사실은 증명하여야 한다.
    4. ④위약벌 약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5. ⑤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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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민법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정지조건부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②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그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양수인은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4. ④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대상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다.
    5. ⑤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채권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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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민법
    甲, 乙, 丙이 丁에 대하여 부담부분이 균등한 9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 甲이 9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丁에게 자신의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면, 乙과 丙의 연대채무는 모두 소멸한다. ㄴ. 丁이 甲에 대하여 4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면, 乙과 丙은 5억 원에 관하여연대채무를 부담한다. ㄷ. 丁이 甲에 대하여 8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면, 乙과 丙은 7억 원에 관하여연대채무를 부담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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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민법
    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의 보증인이 된 경우, 그 이사는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②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3. ③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4. ④보증의 효력발생요건인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5. ⑤보증채무의 연체이율은 주채무의 약정연체이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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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민법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대항요건은 양 채권 모두에 관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2. ②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인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없다.
    3. ③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이는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4. ④임대차계약상 임차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⑤양도금지특약부 채권을 전부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특약에 대하여악의인 경우, 채무자는 특약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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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민법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의 상대방은 채무자나인수인이다.
    2. ②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은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3. ③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4. ④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5. ⑤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금전채무의 보증인은 채무자의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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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민법
    민법상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2. ②수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3. ③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4. ④수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으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상계할 수 없다.
    5. ⑤손해배상채무가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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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민법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무없음을 알고 임의로 변제한 경우, 변제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변제기 전에 변제한 채무자는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채무자가 변제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이익이 일부분 존재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변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4. ④1억 원의 채무 중 7천만 원을 변제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3천만 원을 변제제공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5. ⑤변제금액이 채권액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는 이자에 앞서 원본에 충당할 것을 지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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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민법
    甲이 2025. 1. 1. 乙에게 ‘핸드폰을 1백만 원에 매도하고자 하니 매수 여부를 2025. 1. 20.까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5.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과 乙은 격지자간임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2025. 1. 3. 위 매도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6. 乙에게 도달한 경우, 甲의 청약은 유효하다.
    2. ②乙이 2025. 1. 20.까지 회신을 하지 않으면 甲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3. ③乙이 2025. 1. 18. 甲의 통지대로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4. ④乙이 2025. 1. 10. 甲에게 80만 원에 사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15. 도달하였다면 甲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5. ⑤만약 甲의 위 우편에 ‘2025. 1. 20.까지 답이 없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겠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乙이 회신하지 않으면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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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민법
    甲은 2025. 2. 1. 乙에게 기계를 1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乙은 계약금 1백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 3백만 원은 2025. 2. 10.에 지급하며, 잔금은 2025. 2. 20. 기계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난 경우, 기계인도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잔금지급채무만이다.
    2. ②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난 경우,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잔금기일이 지나서도 계속 발생한다.
    3. ③‘중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없이 해제된다’고 특약한 경우, 중도금이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 특약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④‘잔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없이 해제된다’고 특약한 경우, 잔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 특약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본다.
    5. ⑤매매목적물이 자기소유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있더라도, 乙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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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민법
    매매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된 상태였던 경우는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2. ②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상태였고 매수인이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사실을 자신의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4. ④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매매목적물이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제3자의소유로 판명되어 제3자에게 그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목적물의 사용에 따른 이익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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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그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면제하도록 하는 합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2. ②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3. ③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 당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도록 미리 유보하였더라도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4. ④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한 낙약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가 해제되었다는 점을 들어 수익자에게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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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민법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ㄴ. 매매계약의 매수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인 경우, 매수 당사자 중 1인이 해제권을 상실하더라도 다른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다. ㄷ.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해제권의행사 여부에 관하여 최고하였으나 해제권자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도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ㄹ. 해제권자의 가공으로 계약의 목적물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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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민법
    甲은 2025. 3. 1. 乙에게 甲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고 2025. 3. 7.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2025. 5. 1.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경우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5. 4. 1.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자 ㄴ. 2025. 4. 1. X를 압류한 자 ㄷ. 甲에 의한 해제가능성을 알면서 2025. 4. 1. 乙로부터 X에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 ㄹ.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면서 2025. 5. 3. 乙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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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민법
    甲은 2025. 2. 1. 乙과 인쇄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3천만 원을 2025. 2. 15.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쇄기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乙은 甲에 대하여 이행기가 2020. 2. 20.인 3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이 상계하려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②甲은 2025. 2. 15. 매매대금채권으로 대여금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3. ③乙은 2025. 2. 15. 대여금채권으로 매매대금채무와 상계하고 인쇄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4. ④만일 2025. 2. 10. 甲의 채권자 丙에 의해 매매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乙은 2025. 2. 15. 매매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5. ⑤만일 대여금채권이 2025. 2. 20. 시효소멸하였더라도 乙은 2025. 2. 25.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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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민법
    甲은 乙과 ‘乙이 甲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에게 하자 있는 X를 증여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ㄴ. 乙의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증여를 해제한 경우, 乙은 X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ㄷ. 증여에 부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증명책임은 부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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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민법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 없다 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날짜에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2. ②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③당사자 사이에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4. ④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제공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탁하여야 한다.
    5. ⑤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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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민법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2. ②차주가 대주의 승낙 없이 차용물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③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4. ④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차용물의 사용ㆍ수익에 족한 기간이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⑤수인이 공동차주인 경우, 대주에 대한 공동차주의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한 분할채무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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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민법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건립하였는데,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X토지인도 및 Y건물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이 건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면 甲과 乙 사이에 Y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행사할 당시의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2. ②Y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③乙이 건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음에도 甲에게 Y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주지 않았다면 甲을 상대로 Y의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Y가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5. ⑤乙이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Y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그 부지를 계속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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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민법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임인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ㄴ.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이는 위임의 종료사유이다. ㄷ.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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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민법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조합의 성립을 위한 출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2. ②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잔존자는 조합의 탈퇴자에 대한 채권을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에 대한 지분 상당의 조합재산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3. ③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조합의 통상사무는 원칙적으로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행사할 수 있다.
    4. ④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수 없다.
    5. ⑤조합원은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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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민법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상 급부가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사용한 경우, 이로 인한 이득이 있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ㄷ. 급부를 한 당사자가 그 급부의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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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민법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②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다.
    3. ③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중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책임이다.
    4. ④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는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⑤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도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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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1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②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⑤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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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2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1.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2.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③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둔다.
    4. ④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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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3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5.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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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4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 실업급여의 지급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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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5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개별연장급여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2.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에게 2년을 한도로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3. ③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4. ④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⑤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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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6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2. ②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3. ③수급자격자가 질병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14일인 경우 그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4. ④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5. ⑤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 그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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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7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에서 산업분류와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옳게 연결된 것은? 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①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0명 이하
    2. ②건설업 400명 이하
    3. ③금융 및 보험업 300명 이하
    4. ④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00명 이하
    5. ⑤숙박 및 음식점업 30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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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8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피보험자가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2. ②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수 있다.
    3. ③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4. ④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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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9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①구직급여
    2. ②장해급여
    3. ③광역 구직활동비
    4. ④직업능력개발 수당
    5. ⑤조기(早期)재취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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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0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A(35세)는 B회사를 퇴사한 후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보험기간이 4년인 A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1. ①120일
    2. ②150일
    3. ③180일
    4. ④210일
    5. ⑤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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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1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개월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 ㄴ.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ㄷ.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ㄹ. 사업장에서 신체장애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ㅁ. 동거 친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사정상 휴가가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 ①ㄱ, ㅁ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ㅁ
    5. ⑤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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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2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 ㄱ.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ㄴ.「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ㄷ. 본인의 직계비속의 질병 ㄹ. 본인의 형제자매의 부상 ㅁ.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질병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ㄹ
    3. ③ㄴ, ㄹ, ㅁ
    4. ④ㄱ, ㄴ, ㄷ,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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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3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이주비의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ㄴ.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ㄷ.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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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4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2. ②공단의 업무 중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체신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
    3. ③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4. ④공단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⑤공단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국세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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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5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2. ②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③“중증요양상태”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4. ④“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⑤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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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6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ㄷ.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에 휴업급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는포함되지 않는다. ㄹ.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20세 이후에 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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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7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활운동비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2. ②장해급여자 중 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은 직업재활급여에 포함된다.
    3. ③직업훈련수당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④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5. ⑤직업훈련비용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 훈련기간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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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8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는 모두 몇 명인가? ○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킨 자 ○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사업주 ○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 제출해야 할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1. ①1명
    2. ②2명
    3. ③3명
    4. ④4명
    5. ⑤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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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9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에 대해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유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유족 간의 수급권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은?
    1. ①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
    2. ②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부모
    3. ③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
    4. ④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자매
    5. ⑤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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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0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지급 및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보험급여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②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와 관계없이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3. ③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④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5. ⑤근로복지공단은 거짓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2년간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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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1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가 아닌 자는?
    1. 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2. ②「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3. ③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4. ④「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는 하지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사람
    5. ⑤「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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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2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에 불복하는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2. ②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③심사 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상당한기간을 정하여 심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④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5. ⑤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있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문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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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3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업장가입자는 사망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2. ②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3. ③임의계속가입자는 국적을 상실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4. ④임의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5. ⑤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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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4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4분의 1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유족연금을 지급한다.
    2. ②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한다.
    3. ③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4. ④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 불명의 기간동안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5. ⑤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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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5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아니한다.
    2. ②가입자가 고의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사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④입양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직권으로입양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5. ⑤가입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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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66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한다.
    3. ③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4. ④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구두로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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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7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2. ②공단에 관하여「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3. ③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둔다.
    4. ④공단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⑤기금이사의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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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8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다음 ( )에 들어가지 않는 숫자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이사 ( )명 및 감사 ( )명을 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 )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 )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 ①1
    2. ②2
    3. ③14
    4. ④20
    5. 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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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9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자는?
    1. ①비상근 근로자
    2. ②「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3. ③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공무원
    4. ④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5. ⑤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아니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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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0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 ①104.2 원
    2. ②208.4 원
    3. ③354.5 원
    4. ④709.0 원
    5. ⑤8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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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1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자는?
    1. ①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 ②19세인 직장가입자
    3. ③19세인 피부양자
    4. ④20세인 피부양자
    5. ⑤20세인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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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2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2. ②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3. ③지역가입자가 공무원으로 사용된 날
    4. ④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의 다음 날
    5. ⑤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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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3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아닌 것은?
    1. ①간호
    2. ②진찰ㆍ검사
    3. ③수술
    4. ④치료재료의 지급
    5. ⑤장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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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4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징수한다.
    2. ②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긴 다음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③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4. ④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5. ⑤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40을, 국가가 100분의 60을 각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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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5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 ㄱ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 ㄴ )
    1. ①ㄱ: 45, ㄴ: 75
    2. ②ㄱ: 45, ㄴ: 85
    3. ③ㄱ: 50, ㄴ: 75
    4. ④ㄱ: 50, ㄴ: 85
    5. ⑤ㄱ: 50, 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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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6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 소멸한다.
    2. ②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3. ③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4. ④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성립한다.
    5. ⑤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제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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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7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2.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3. ③상시근로자 수가 3명인 농업 법인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4. ④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⑤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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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8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소멸시효에 관하여는「민법」을 우선 적용한다.
    2. ②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독촉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3. ③보험료 정산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진행하며,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4. ④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일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5. ⑤월별보험료의 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월별보험료를 고지한 날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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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9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의 결정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한다.
    2. ②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③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동일하게 정한다.
    4. ④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산재보험료율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⑤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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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80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의 다음 날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2. ②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정산에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③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할 금액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기한 14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4. ④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이를 징수한다.
    5. ⑤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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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1번경제학원론
    빵의 수요곡선은     , 공급곡선은     이다. 정부가 빵의 소비를  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개당 2의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과사중손실(deadweight loss)은? (단, 는 가격,  는 수요량,  는 공급량이다.)  
    1. ①100, 1
    2. ②100, 2
    3. ③200, 1
    4. ④200, 2
    5. ⑤2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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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82번경제학원론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소득수준에 생긴 변화에 대해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낸다. 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소득의 증가가 그 상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면 그 상품은 열등재이다. ㄷ. 정상재 중 수요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크면 필수재이다. ㄹ. 교차탄력성은 한 상품의 가격 변화에 대해 다른 상품의 수요가 민감하게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ㅁ. 대체재 관계에 있는 재화의 교차탄력성은 0보다 작다.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ㄹ
    5. ⑤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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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83번경제학원론
    기업 A의 생산함수가     이고, 노동투입량()과 자본투입량()은 각각 8과 27일 때, 자본의 한계생산( )과 평균생산( )은?  
    1. ①1, 3
    2. ②2, 4
    3. ③3, 6
    4. ④4, 2
    5. ⑤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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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84번경제학원론
    규모의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투입요소를 일정 비율로 증가시킬 때 산출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
    2. ②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할 때 비용이 각 제품을 따로 생산하는 경우보다 낮아진다.
    3. ③투입요소를 증가시킬 때 장기한계비용이 장기평균비용보다 크다.
    4. ④투입요소를 일정 비율로 증가시킬 때 산출량이 더 큰 비율로 감소한다.
    5. ⑤산출량이 증가할 때 장기평균비용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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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85번경제학원론
    소비자의 최적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슬러츠키(Slutsky) 분해는 가격변화의 효과를 대체효과와 가격효과로 나눈다.
    2. ②가격효과는 항상 대체효과보다 크다.
    3. ③무차별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경우 두 재화는 완전보완재이다.
    4. ④소득효과는 재화가격의 변화로 인한 소비자의 전반적 구매력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재화소비량의 변화이다.
    5. ⑤보상수요곡선은 가격변화로 인한 대체효과를 제거한 후 구해진 수요곡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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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86번경제학원론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작을 경우, 기업의 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평균총비용은 U자 형태이고, 생산이 증가할 때를 가정한다.)
    1. ①한계비용은 항상 감소한다.
    2. ②평균총비용이 감소한다.
    3. ③평균고정비용은 증가한다.
    4. ④평균가변비용은 항상 감소한다.
    5. ⑤평균고정비용은 불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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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87번경제학원론
    두 재화 재, 재를 통한 효용함수가      일 때,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모든 소득을 재와 재의 소비에 지출하고  ,  는   각각 재와 재의 가격이다.) ㄱ.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ㄴ.  (한계대체율)는 일정하다.  ㄷ. 두 재화의 대체효과는 0이다. ㄹ. 두 재화는 완전대체재 관계이다. ㅁ.      일 때 재만 소비한다.
    1. ①ㄱ, ㄴ, ㄹ
    2. ②ㄱ, ㄴ, ㅁ
    3. ③ㄱ, ㄷ, ㄹ
    4. ④ㄴ, ㄹ, ㅁ
    5. ⑤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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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88번경제학원론
    소비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비자잉여란 소비자가 재화의 일정량 구입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한 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이다.
    2. ②생산자잉여란 생산자가 재화의 일정량 판매로 인하여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판매할용의가 있었던 금액을 차감한 것이다.
    3. ③보상변화(compensating variation)란 가격변화 이전의 효용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증감해야 하는 소득의 크기를 의미한다.
    4. ④동등변화(equivalent variation)란 가격변화 이전의 효용수준에서 가격변화 이후의 효용수준으로 옮겨가는 데 필요한 소득의 변화이다.
    5. ⑤효용함수란 일정한 공리를 만족하는 소비자의 선호 서열을 나타내는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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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89번경제학원론
    복점시장에서 꾸르노(Cournot) 경쟁을 하는 두 기업의 역수요함수는        이다. 두 기업의 비용구조는 동일하며 고정비용은 없고 한 단위당   생산비용은 8일 때, 균형가격과 기업2의 균형생산량은? (단, 는 가격,  은 기업1  의 생산량,  는 기업2의 생산량이다.) 
    1. ①10, 2
    2. ②12, 2
    3. ③12, 4
    4. ④14, 8
    5. ⑤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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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0번경제학원론
    독점과 독점경쟁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독점기업이 직면한 공급곡선은 시장공급곡선 그 자체이다.
    2. ②독점시장의 균형에서 가격과 한계수입의 차이가 작을수록 독점도는 커진다.
    3. ③독점경쟁시장에서 제품의 차별화가 클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4. ④독점기업이 가격차별을 하면 사회후생은 항상 감소한다.
    5. ⑤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필요조건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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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1번경제학원론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곡선은      이고 공급곡선은      라고   할 때, 균형가격()과 생산자잉여는? (단,  는 수요량,  는 공급량이다.)  
    1. ①4, 8
    2. ②8, 8
    3. ③8, 16
    4. ④16, 16
    5. ⑤1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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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2번경제학원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재화에 대해 물품세가 부과될 경우, 조세부담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조세부담은 모두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2. ②조세부담은 모두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3. ③조세부담은 양측에 귀착되나 소비자에게 더 귀착된다.
    4. ④조세부담은 양측에 귀착되나 생산자에게 더 귀착된다.
    5. ⑤조세부담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똑같이 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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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3번경제학원론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ㄱ. 생산 측면에서 부(-)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균형생산량은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크다. ㄴ. 외부효과는 보조금 혹은 조세 등을 통해 내부화시킬 수 있다. ㄷ. 직접통제 방식은 외부효과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며 상황변화에도 신축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ㄹ. 거래비용 없이 협상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외부효과로 인한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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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4번경제학원론
    소득분배를 측정하는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니계수 값이 커질수록 더 균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낸다.
    2. ②동일한 지니계수 값을 갖는 두 로렌츠 곡선은 교차할 수 없다.
    3. ③모든 소득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이다.
    4. ④전체 구성원의 소득기준 상위 10 % 계층이 전체 소득의 40 %를 벌면 로렌츠 곡선은대각선이다.
    5. ⑤십분위분배율 값이 커질수록 더 균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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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5번경제학원론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자의 문제로 인해 공급부족이야기될 수 있다. ㄴ. 순수공공재는 그 특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매길 수 없다. ㄷ. 배제불가능성이란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한다. ㄹ. 비경합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소비하지 못하게 만들수 없다는 것이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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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6번경제학원론
    동일한 브랜드의 가전제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두 마트(mart) E와 H는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은 두 마트가 전략을 동시에 선택할 경우 얻게 되는 보수행렬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E와 H는 전략을 동시에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본 게임은 1회만 행해진다. 괄호 안의 왼쪽 값은 E의 보수, 오른쪽 값은 H의 보수를 나타낸다.) H 광고함 광고 안함 광고함 E (10, 4) (8, 3) 광고 안함 (3, 8) (6, 4)
    1. ①내쉬균형의 보수조합은 (6, 4)이다.
    2. ②E의 우월전략은 광고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3. ③H의 우월전략은 광고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4. ④내쉬균형은 E와 H 둘 다 광고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5. ⑤E와 H가 각각 우월전략을 선택할 때 내쉬균형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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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7번경제학원론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항상소득이론에서 한계소비성향은 일시소득의 경우가 항상소득보다 작다.
    2. ②생애주기이론에서는 같은 금액의 가처분소득을 가지더라도,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 다른 소비성향을 보인다.
    3. ③케인즈 소비이론에서 현재의 소비는 현재의 가처분소득에 주로 의존하며, 미래의 가처분소득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4. ④케인즈 소비이론에서 한계소비성향은 0과 1사이의 값이며,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5. ⑤항상소득이론은 사람들이 소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 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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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8번경제학원론
    다음 표에 근거한 실업 관련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3년 2024년 취업자 수 1,000명 1,000명 비경제활동인구 2,000명 2,100명 생산가능인구 4,000명 4,000명 총인구 6,000명 6,200명
    1. ①2024년의 고용률은 2023년보다 낮다.
    2. ②2024년의 실업률은 2023년보다 낮다.
    3. ③2024년의 실업률은 50%이다.
    4. ④고용률은 총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5. ⑤2024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3년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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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99번경제학원론
    특정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이 3%, 명목이자율이 5%이고, 이자소득세율이 10%일 때, 실질이자율과 세후명목이자율은?
    1. ①2%, 2%
    2. ②2%, 4.5%
    3. ③3%, 7%
    4. ④4.5%, 1.8%
    5. ⑤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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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번경제학원론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화학공장의 100억 원의 부가가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10억 원인 경우, 국내총생산은 100억 원 증가로 표시된다.
     2. ②우리나라 안에서 1년 동안 생산되는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의 합계액이다.
     3. ③절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디지털도어록이 많이 생산된다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은증가한다.
     4. ④기존 주택의 거래, 중고자동차의 거래는 포함하지 않는다.
     5. ⑤주부의 가사노동, 자가주택의 주거서비스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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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01번경제학원론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
     2. ②예상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자주 은행을 찾게 되는데, 이를구두창비용이라 한다.
     3. ③인플레이션 조세란 통화발행을 통해 정부가 수입을 얻는 것이다.
     4. ④피셔(I. Fisher)가설이 성립한다면, 채권자가 인플레이션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
     5. ⑤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부동산, 금, 외환에 대한 투기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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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02번경제학원론
     다음 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20년의 GDP디플레이터는 100 이다.) 2021년 2022년 명목GDP 1,050 1,210 실질GDP 1,000 1,100
     1. ①2022년의 실질경제성장률은 10%이다.
     2. ②2022년의 GDP디플레이터는 110이다.
     3. ③2022년의 GDP디플레이터는 2021년에 비해 5% 올랐다.
     4. ④2021년의 GDP디플레이터는 105이다.
     5. ⑤2022년의 명목경제성장률은 10%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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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03번경제학원론
     우리나라의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는 동일 기간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값을 보일 수 있다.
     2. ②소비자물가지수 측정대상 품목 수는 생산자물가지수 측정대상 품목수보다 적다.
     3. ③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GDP디플레이터는 기준년도에 100이다.
     4. ④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가계가 주로 소비하는 상품군의 가격변화를 나타낸다.
     5. ⑤소비자물가지수를 구할 때 모든 상품의 가중치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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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04번경제학원론
     통화승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앙은행이 증가시킨 화폐량과 예금창조를 통해 증가한 통화량 사이의 비율을 의미한다.
     2. ②요구불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낮을수록 통화승수는 작아진다.
     3. ③법정지급준비율을 높이면 통화승수는 작아진다.
     4. ④기업이 일용직 급여를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예금창조 금액은 더 많아진다.
     5. ⑤본원통화 1억 원을 증가시킬 때, 통화승수가 4라면 통화량은 4억 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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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05번경제학원론
     폐쇄경제하에서 총공급곡선(AS)의 기울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총공급곡선이 수직선일 경우, 총수요의 변화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나 생산량에는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②수직인 총공급곡선은 고전파의 이분법을 만족시킨다.
     3. ③단기에 있어 모든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총공급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4. ④단기에 실제물가수준이 기대물가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총공급곡선은 우하향한다.
     5. ⑤케인즈는 노동시장에서의 명목임금 경직성 때문에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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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06번경제학원론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먼델-플레밍 모형을 적용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수준은 국내와 해외에서 단기적으로 고정이고, IS곡선은 우상향하고 LM곡선은 수직선을 가정한다.)
     1. ①변동환율제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경우, 자국화폐의 평가절상으로 소득이감소한다.
     2. ②고정환율제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경우, 자국화폐의 평가절상으로 소득이감소한다.
     3. ③변동환율제하에서 수입이 수출보다 클 경우, IS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여 자국화폐는평가절하되지만 소득수준은 변하지 않는다.
     4. ④고정환율제하에서 순수출이 감소할 경우, 일정하게 주어진 환율에 대하여 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5. ⑤고정환율제하에서 통화공급이 증가할 경우, 환율은 변하지 않지만 소득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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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07번경제학원론
     폐쇄경제 총수요(AD)-총공급(AS)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D-AS 곡선은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개별적인 수요-공급곡선을 수직으로합하여 도출한다. ㄴ. 통화공급이 증가할 경우, AD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ㄷ. 정부지출이 감소할 경우, AD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ㄹ. 투자수요에 대한 이자율 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질 경우 AD곡선의 기울기는 우상향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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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08번경제학원론
     아래 폐쇄경제 완전고용을 고려한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에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가     이고, 자본()과 노동()의 공급량은 각각 100으로 고정되어 있다. 초기 균형상태에서 정부가 지출을 10만큼 증가시키는 경우, 균형이자율변화(차이)의 절댓값은? (단, 는 국민소득, 는 소비, 는 조세, 는 투자, 은이자율, 는 정부지출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1. ①3
     2. ②4
     3. ③5
     4. ④6
     5. 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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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109번경제학원론
     아래 폐쇄경제 IS-LM모형에서 현 수준의 중앙은행 명목통화량()이 100일 때, 균형국민소득과 균형이자율은? (단, 는 국민소득, 는 소비, 는 투자, 는 정부지출, 는 조세, 은 이자율, 는 물가수준이고, 초기 경제상태는 균형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①50, 3
     2. ②100, 4
     3. ③150, 5
     4. ④200, 6
     5. ⑤25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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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10번경제학원론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실제산출량이 자연산출량 수준에서 결정되면, 필립스곡선은 수직선의 형태를 취한다.
     2. ②단기에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을 반드시 높이게 된다.
     3. ③단기적으로 기울기가 우하향할 경우, 합리적 기대가 성립한다 해도 이 경제에서 화폐의 중립성이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4. ④모두가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제의 경우, 단기에 필립스 곡선은 항상 수직이다.
     5. ⑤새고전학파에 의하면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따를 경우, 정부정책이 실행될 시이를 반영하여 즉각적으로 필립스곡선이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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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11번경제학원론
     아래 이윤극대화의 원리에 따라 투자수준을 결정하는 신고전파 투자모형 (neoclassical model of investment)하에서 기업가가 구입하고자 하는 적정 자본재()수준은? (단, 자본재 가격이 다른 상품가격과 함께 상승하고 물가수준은 1 이라고 가정한다.) ○ 자본재의 한계생산:      ○ 자본재의 가격:      ○ 실질이자율:    ○ 감가상각률:   
     1. ①2
     2. ②3
     3. ③4
     4. ④5
     5. 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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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12번경제학원론
     아래 피셔(I. Fisher)의 기간 간 소비선택(intertemporal choice)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소비자는 두 기간 동안만 생존하고, 현재와미래소비는 정상재이다.) ㄱ. 현재소비는 현재 소득만이 아닌 현재소득과 미래소득의 현재가치에 의존한다. ㄴ. 차용이 불가능한 소비자의 경우, 소비는 평생 동안 번 소득의 현재가치에의존한다. ㄷ. 제1기 또는 제2기의 소득이 증가하면, 제1기 및 제2기 소비를 모두 증가시킨다. ㄹ. 이자율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가 발생하면 현재소비는 증가하고 미래소비는감소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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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13번경제학원론
     아내와 남편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노동시장 근로(labor)와 가구생산(household production)에 쓸 수 있도록 각자에게 10시간씩 주어졌다. 각각의 활동에 10시간을 투입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가치는 각각 다음과 같다. 가구생산 근로 남편 10만원 20만원 아내 25만원 15만원 소득(노동)-여가 선택모형을 응용하였을 때,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가구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로축은 가구생산액(), 세로축은 근로소득액()이고, 한계대체율(    )은 체감한다.) ∆ ∆
     1. ①만약 두 사람 모두 가구생산을 하고 있다가 누군가 1시간의 노동시장 근로를 해야 한다면, 남편이 한다.
     2. ②이 가구가 근로를 통해 21만원을 벌어야 한다면, 가구의 근로시간은 남편 7시간과 아내 4시간이다.
     3. ③남편의 비교우위는 가구생산에 있다.
     4. ④두 사람이 미혼일 경우와 비교하여 결혼 후에 가구의 기회집합이 확장되는 것은 전문화와 관련이 없다.
     5. ⑤이 가구의 예산선 기울기는 굴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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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14번경제학원론
     A국가는 경제활동인구가 4,000만 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000만 명이다.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간의 상태변화는 없으며, 매 기간 동안 실직률(취업자중 실직하는 사람의 비율)과 구직률(실직자 중 취업하는 사람의 비율)은 각각 4% 와 16%이다.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취업자 수는?
     1. ①3,000만 명
     2. ②3,100만 명
     3. ③3,200만 명
     4. ④3,300만 명
     5. ⑤3,60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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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15번경제학원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완전경쟁기업의 노동의 한계생산은      이  다. 제품가격 10, 임금 100이라고 할 때, 이 기업의 고용량은? (단, 은 고용량이다.)
     1. ①0
     2. ②1
     3. ③2
     4. ④3
     5. 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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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16번경제학원론
     제품시장과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이고 모든 근로자의 생산성은 동일할 때, 아래 노동시장 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주의 선호(기호)차별은 정부개입 없이 기업 간 경쟁에 의해 사라지게된다. ㄴ. 고객에 의한 선호(기호)차별은 고객과의 접촉이 많은 직종에서 고객이 선호하는 근로자집단과 고객이 차별하는 근로자집단 간 직종분리를 야기한다. ㄷ. 고객에 의한 선호(기호)차별은 고객으로부터 차별당하는 근로자집단이 판매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ㄹ. 편견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통계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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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117번경제학원론
     효율성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에서 높은 임금이 생산성을 높이는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감소시킨다. ㄴ. 근로자의 비근로소득을 증가시킨다. ㄷ. 근로자의 이직 확률을 낮춘다. ㄹ. 우수한 근로자를 기업으로 끌어들인다.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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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18번경제학원론
     정부는 고용하는 근로시간마다 1의 급여세(payroll tax)를 기업에게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아래의 조건에서 이 정책으로 인한 사중손실은? (단, 은 근로시간, 는 시간당임금이다.) ○ 노동공급곡선:      ○ 노동수요곡선 :        
     1. ①1/4
     2. ②1/3
     3. ③1/2
     4. ④1
     5. 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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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19번경제학원론
     헤도닉 임금(hedonic wage)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로축은 부상확률, 세로축은 임금이고 근로자는 위험기피자로 가정한다.)
     1. ①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업의 등이윤곡선은 우상향한다.
     2. ②이윤이 다른 A기업의 등이윤곡선이 2개 있을 때, 위에 있는 것이 아래에 있는 것보다이윤의 크기가 크다.
     3. ③근로자의 무차별곡선 기울기는 약간 더 위험한 일로 바꾸려할 때 요구하는 유보가격과 같다.
     4. ④근로자와 기업의 매칭은 (부상확률, 임금) 조합에 따라 상호 이해가 일치할 경우에 이루어진다.
     5. ⑤완전경쟁에서 기업이 제안하는 일자리의 (부상확률, 임금) 조합은 이윤이 0인 등이윤곡선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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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20번경제학원론
     학력선택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로축은 교육년수, 세로축은 임금이다.)
     1. ①임금-학력 곡선은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인적자본이 축적되기 때문에 우상향한다.
     2. ②임금-학력 곡선의 기울기로 교육에 대한 한계수익률을 알 수 있다.
     3. ③능력이 다른 사람은 상이한 임금-학력 곡선을 갖는다.
     4. ④동일한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은 할인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동일한 교육년수를 선택한다.
     5. ⑤임금-학력 곡선의 기울기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교육년수가 증가함에따라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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