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기출

제33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2024년)

2024년 시행 제33회 공인노무사 시험 1교시 · 2교시(경영학개론 선택) · 2교시(경제학원론 선택) 320문항의 지문과 보기입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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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과목의 문제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교시 노동법Ⅰ · 노동법Ⅱ · 80문항 · 80분

  1. 1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2. ②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 한다.
    3. ③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산정기간에 포함된다.
    4. ④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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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1. ①｢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원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2. ②｢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은 그 지위에 변동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3. ③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고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경우 그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④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의무가 있다.
    5. ⑤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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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상시 5명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1회적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다.
    3. ③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4. ④근로기준법상 사업은 그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영리사업이어야 한다.
    5. ⑤연차 유급휴가(제60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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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2. ②시용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 중에 확정적 근로관계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③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4. ④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
    5. ⑤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사용자의 보호의무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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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인사와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2. ②사용자가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의 하나이다.
    3. ③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하는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4. ④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이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이라면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5. ⑤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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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것으로 본다.
    2. ②해고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③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해고의 대상인 일정 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는 없다.
    4. ④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5. ⑤해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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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와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를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다.
    2. ②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을적용한다.
    3. ③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4. ④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영업의 양도이다.
    5. ⑤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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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따라 당사자를 심문할 때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ㄴ.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ㄷ.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 정하는 이행기간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ㄹ.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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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②명단 공개는 공공장소에 1년간 게시한다.
    3. ③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공개한다.
    4. ④관련 법령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5.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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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3. ③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4. ④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 ⑤휴게(제54조)에 관한 규정은 감시(監視)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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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임금 정산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 )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①기간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2. ②기간에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3. ③기간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4. ④기간을 평균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5. ⑤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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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②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3. ③사용자는 18세 미만자의 경우 그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④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5. 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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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ㄴ. 수상운송업 ㄷ. 보건업 ㄹ. 영화업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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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②사용자는 한 명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3. ③사용자는 만 42세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④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상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5. ⑤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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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서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②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집단적 동의권은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갖는 타당성이나 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없다.
    3. ③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집단적 동의권의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4. ④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고 하여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아니다.
    5. ⑤근로자가 가지는 집단적 동의권은 사용자의 일방적 취업규칙의 변경 권한에 한계를설정하고 헌법 제32조제3항의 취지와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한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차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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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무효로 한다.
    2. ②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③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4. ④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5. ⑤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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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ㄴ.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ㄷ.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요청하면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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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번노동법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모두 고른 것은? ㄱ.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ㄴ. ｢선원법｣상 선원의 업무 ㄷ. ｢물류정책기본법｣상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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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번노동법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혼중개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
    4. ④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⑤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하여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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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번노동법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ㄴ.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ㄷ.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ㄹ.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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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번노동법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의 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주장한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사, 심리를 거쳐 적합한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②기간제근로자가 차별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③기간제근로자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없다.
    4.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⑤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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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번노동법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ㄴ.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ㄷ.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ㄹ.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1. ①ㄱ, ㄴ
    2. ②ㄴ, ㄹ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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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번노동법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주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노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2. ②사업주가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사업주가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④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5. ⑤사업주는 5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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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번노동법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나열한 것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 ㄱ ) 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 ㄴ )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 ㄷ )일로 한다.
    1. ①ㄱ: 5, ㄴ: 30, ㄷ: 90
    2. ②ㄱ: 5, ㄴ: 60, ㄷ: 90
    3. ③ㄱ: 5, ㄴ: 90, ㄷ: 180
    4. ④ㄱ: 10, ㄴ: 90, ㄷ: 90
    5. ⑤ㄱ: 10, ㄴ: 90, ㄷ: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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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번노동법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2. ②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④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5. ⑤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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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6번노동법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취업규칙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취업규칙 중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②상시근로자 수가 300명인 보험업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③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④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5. ⑤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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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7번노동법Ⅰ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 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②“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③“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4. ④“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5. ⑤“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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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8번노동법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주는 잠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아니 된다.
    2. ②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법정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③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4. ④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5. ⑤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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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9번노동법Ⅰ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경우 신고를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3. ③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④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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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번노동법Ⅰ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②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4. ④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5. ⑤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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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1번노동법Ⅰ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2. ②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명으로 한다.
    3.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④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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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2번노동법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2. ②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3. ③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4. ④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5. ⑤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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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3번노동법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을중도인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동안 1회로 한정한다) 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ㄷ. 가입자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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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4번노동법Ⅰ
    임금채권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2. ②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 ③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지급한다.
    4. ④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5.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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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5번노동법Ⅰ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②이 법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③｢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ㆍ신탁에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4. ④｢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5. ⑤사업주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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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36번노동법Ⅰ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누구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등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융자한 자금을 그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노무수령자로부터대가를 얻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③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4. ④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없다.
    5. ⑤우리사주조합의 규약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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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7번노동법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활동 기간 제한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 ㄱ )이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는 한 차례만 ( ㄴ )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①ㄱ: 2년, ㄴ: 1년
    2. ②ㄱ: 2년, ㄴ: 2년
    3. ③ㄱ: 3년, ㄴ: 1년
    4. ④ㄱ: 3년, ㄴ: 2년
    5. ⑤ㄱ: 3년, 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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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38번노동법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법무부장관은 송출국가가 송부한 송출대상 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③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④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5. ⑤고용허가에 따라 체결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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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39번노동법Ⅰ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2. ②사용자는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3. ③전몰군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4. ④근로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5. ⑤미성년자의 근로는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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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0번노동법Ⅰ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ㄴ.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제155호) ㄷ.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ㄹ.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1. ①ㄱ, ㄴ
    2. ②ㄱ, ㄴ, ㄷ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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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41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있었다.
    2. ②1953년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에는 쟁의행위 민사면책조항이 있었다.
    3. ③1963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다.
    4. ④1997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었다.
    5. ⑤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교섭창구단일화의 절차와 방법에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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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42번노동법Ⅱ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노동3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목적에 비추어 볼 때 노동3권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이다.
    2. ②노동3권의 사회권적 성격은 입법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있다.
    3. ③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 즉 소극적 단결권은 개인의 자기결정의 이념에 따라적극적 단결권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4. ④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⑤단체협약에서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사전에 배제하는 이른바 유일교섭단체조항은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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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43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본다.
    2.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 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3. ③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④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5. 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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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44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에는 목적과 사업을 기재해야 한다.
    2. ②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를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③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4. ④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5. ⑤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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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45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노동조합은 조합원 명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②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4. ④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⑤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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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46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1. ①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해야 한다.
    2. ②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③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④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5. ⑤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정하기 위한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ㆍ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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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47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2. ②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3. ③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4. ④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5. ⑤행정관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에는그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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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48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없어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2. ②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3. ③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4. ④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5. ⑤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 발생일이후의 해당 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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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49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1. ①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②노동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③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4. ④교섭단위의 분리결정 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할 수 있다.
    5. ⑤교섭단위의 분리결정을 통지 받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경우 자신이 속한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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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50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더라도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3. ③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4. ④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5. ⑤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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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51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1. ①0개
    2. ②1개
    3. ③2개
    4. ④3개
    5. ⑤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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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52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 노동조합의 자주적인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할 수 있다.
    2.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3. ③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④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5. ⑤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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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53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3. ③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게신고하여야 한다.
    4. ④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요청할 수 있다.
    5. ⑤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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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54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
    3.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⑤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는 주장ㆍ증명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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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55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수 있다.
    2. ②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3. ③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4. ④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5. ⑤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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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56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1. ①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2.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서 노동조합이라는명칭을 사용한 경우
    3. ③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
    4. ④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경우
    5. ⑤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한쟁의행위를 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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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57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②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즉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쟁의행위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4. ④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5. ⑤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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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58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3. ③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4. ④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통보하여야 한다.
    5. ⑤노동위원회는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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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59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객실승무 업무는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2. ②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
    3. ③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위하여필수유지업무협정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4. ④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된 경우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⑤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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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60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적 조정ㆍ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적 조정의 신고는 조정이 진행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2. ②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사적 조정에 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④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절(조정) 및 제3절(중재)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⑤사적 조정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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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61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 명확한견해의 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 ㄴ )일간은 쟁의행위를 할수 없다. ○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 ㄷ )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수 없다.
    1. ①ㄱ: 7, ㄴ: 7, ㄷ: 10
    2. ②ㄱ: 7, ㄴ: 15, ㄷ: 30
    3. ③ㄱ: 10, ㄴ: 10, ㄷ: 15
    4. ④ㄱ: 10, ㄴ: 15, ㄷ: 30
    5. ⑤ㄱ: 15, ㄴ: 30, ㄷ: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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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62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2. ②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의 각 근로자를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인씩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3. ③단독조정인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4. ④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5. ⑤특별조정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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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63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중재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2. ②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③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재심한 때에는지체 없이 그 재심결정서를 관계 당사자와 관계 노동위원회에 각각 송달해야 한다.
    4. ④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⑤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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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64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모두 고른것은? ㄱ. 철도사업 ㄴ. 수도사업 ㄷ. 공중위생사업 ㄹ. 조폐사업 ㅁ. 방송사업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ㄴ, ㄷ
    4. ④ㄴ, ㄹ, ㅁ
    5. ⑤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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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65번노동법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1. ①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②노사협의회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③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노사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⑤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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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66번노동법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②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를 위반하여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③제25조(임의 중재) 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④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시정명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⑤사용자가 제18조(협의회규정)를 위반하여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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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67번노동법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①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2. ②근로자의 복지증진
    3. ③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④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5. ⑤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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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68번노동법Ⅱ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위원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②노동위원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있기 전까지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③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④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갖는다.
    5. ⑤단독심판의 위원을 제외하고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전원은 화해조서에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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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69번노동법Ⅱ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공시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2. ②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3. ③공시송달은 노동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4. ④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5. ⑤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국외에 있어서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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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70번노동법Ⅱ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②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3. ③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4. ④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5. ⑤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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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71번노동법Ⅱ
    노동위원회법상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를모두 고른 것은? ㄱ.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 ㄴ.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경우 ㄷ.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였던 경우 ㄹ.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의 원인이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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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72번노동법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고충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2. ②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④고충처리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이라도 계속 그 직무를담당하지 못한다.
    5. ⑤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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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73번노동법Ⅱ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3. ③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어떠한집단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체결되더라도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5. ⑤교원의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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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74번노동법Ⅱ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둔다.
    2. ②「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대해서는 시ㆍ도 단위를 기준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한다.
    3. ③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3년마다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4. ④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임용권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5. ⑤임용권자는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게재하는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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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75번노동법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교원과 교육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2. ②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3. ③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4. ④공무원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5. ⑤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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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76번노동법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단체교섭에 대하여 개별교섭방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2. ②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3. ③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한다.
    4. ④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체결되더라도 효력을 가지지 않지만, 정부교섭대표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한다.
    5. ⑤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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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77번노동법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1. ①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2. ②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중재를 한다.
    3. ③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④관계 당사자는 확정된 중재재정을 따라야 하나,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
    5. ⑤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중재재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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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78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 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①공정대표의무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2. ②일반적 구속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3. ③조정의 전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4. ④사적 조정ㆍ중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5. ⑤긴급조정의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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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79번노동법Ⅱ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1.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요구하여야 한다.
    2. ②「초ㆍ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ㆍ 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3. ③교섭위원의 수는 교섭노동조합의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0명 이내로 한다.
    4. ④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 ⑤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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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80번노동법Ⅱ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1. ①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하며, 중재기간에 대하여는 법률의 정함이 없다.
    2. ②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3. ③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④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한다.
    5. ⑤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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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경영학개론 선택) 민법 · 사회보험법 · 경영학개론 · 120문항 · 120분

  1. 1번민법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2. ②정관의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③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4. ④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은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포함하지만,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5. ⑤정관에서 대표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대표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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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번민법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②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3. ③종물을 주물의 처분에서 제외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이다.
    4. ④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는물건이면 종물이 된다.
    5. ⑤물건과 물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와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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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번민법
    권리능력 없는 사단 A와 그 대표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의 행위가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乙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A는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②甲의 대표권에 관하여 정관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러한 제한을 위반한 甲의 대표행위에대하여 상대방 乙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다면 甲의 대표행위는 A에게 효력이 없다.
    3. ③甲이 丙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A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丙이 행한 대행행위는 A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④甲이 자격을 상실하여 법원이 임시이사 丁을 선임한 경우, 丁은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5. ⑤A의 사원총회 결의는 법률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출석사원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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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번민법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대여금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지체책임이 발생한다.
    2. ②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을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행위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없다.
    3. ③부당이득반환채권과 같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 자동채권으로 상계될 때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변제기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 도래한다.
    4. ④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묵시적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는 할 수 없다.
    5. ⑤당사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붙인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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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번민법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2. ②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할 수 없고,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야 한다.
    3. ③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4. ④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5. ⑤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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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번민법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한 후에도 친권자는 그 동의를 취소할수 있다.
    2. ②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 관련 행위에 대한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3. ③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더라도 제한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④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하여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5. ⑤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범위는 법정대리인의 선의 또는 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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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번민법
    甲은 乙에 대하여 2023. 10. 17.을 변제기로 하는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 이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을 상대로 2023. 12. 20.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그 소가 취하된 경우, 甲의 재판상 청구는 재판 외의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 ㄴ.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2023. 12. 20. 丙이 乙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ㄷ. 甲이 乙을 상대로 2023. 12. 20.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4. 4. 20.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23. 10. 17.부터 다시 진행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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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번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의 변경으로 소멸하였다면 그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2. ②과실로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후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게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3. ③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자는 자신의 착오가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4. ④법률에 관해 경과실로 착오를 한 경우, 표의자는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것이더라도 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5. ⑤전문가의 진품감정서를 믿고 이를 첨부하여 서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서화가위작임이 밝혀진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외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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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번민법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표의자가 진의 아닌 표시를 하는 것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②통정허위표시로 행해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③민법 제108조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대항할 수 없다.
    4. ④악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선의의 제3자는 민법 제108조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5. ⑤甲과 乙 사이에 행해진 X토지에 관한 가장매매예약이 철회되었으나 아직 가등기가남아 있음을 기화로 乙이 허위의 서류로써 이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X를 선의의 丙 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丙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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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번민법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 폭력에 의해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행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 ②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기망행위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한다.
    3. ③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강박의 고의를 요건으로 한다.
    4. ④계약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이 계약을 하면서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계약의 상대방은 그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⑤근로자가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실제로 노무제공이 행해졌다면 사용자가 후에 사기를 이유로 하여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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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번민법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대리권 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2. ②민법 제135조의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3. ③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묵인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인정될 수 없다.
    4. ④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리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 ⑤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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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번민법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증계약은 요식행위이다.
    2. ②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3. ③채무면제는 처분행위이다.
    4. ④유언은 생전행위이다.
    5. ⑤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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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번민법
    임의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그 부동산의 매도 후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권한이 있다. ㄴ. 자동차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의 자동차를스스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ㄷ. 통상의 오피스텔 분양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ㄹ. 원인된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수권행위가 철회되지 않았다면 대리권은소멸하지 않는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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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번민법
    X토지 소유자인 甲이 사망하고, 그 자녀인 乙과 丙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丙은 乙의 예전 범죄사실을 사법당국에 알리겠다고 乙을 강박하여 X에 관한 乙의 상속지분을 丙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그 직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불안에서 벗어난 乙은 한 달 뒤 그간의 사정을 전해들은 丁에게 X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매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5년이 지났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과 丙의 증여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2. ②乙의 丙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다.
    3. ③乙과 丁의 매매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4. ④乙은 강박을 이유로 하여 丙과의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乙이 丙에게 증여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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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번민법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토지거래허가는 받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있다. ㄹ. 매매계약 후 X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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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번민법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및 손해의 발생 사실을 모두 증명하여야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여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③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된다.
    4. ④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된다.
    5. ⑤불법행위로 영업용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 그에 따른 휴업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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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번민법
    甲에 대하여 乙 및 丙은 1억 8,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乙과 丙 의 부담부분은 각각 1/3과 2/3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이 甲으로부터 위 1억 8,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丙의 채무는 전부 소멸한다.
    2. ②乙이 甲에 대하여 9,000만 원의 반대채권이 있으나 乙이 상계를 하지 않은 경우, 丙은그 반대채권 전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3. ③甲이 乙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丙의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4. ④甲이 乙에게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丙도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면한다.
    5. ⑤丁이 乙 및 丙의 부탁을 받아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에 甲에게 위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丁은 乙에게 1억 8,000만 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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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번민법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이행지체를 이유로 채권자에게 전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최고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②중도금지급기일을 ‘2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한 경우, 그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채무자가 그 완료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3. ③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성질은 손해배상금이다.
    4. ④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5. ⑤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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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번민법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에 채무자의 무자력은 그 요건이 아니다. 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 보전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ㄷ. 채권자대위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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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번민법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채무초과상태에서 丁에게 양도한 후 이를 丙에게 통지하였다. 甲 은 丁을 피고로 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丁은 이를 甲에게 원용할 수 있다. ㄴ. 乙의 丁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丁이 丙에게 양수금채권을 추심하지 않았다면 甲은 원상회복으로서 丁이 丙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의 丁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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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번민법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ㄷ.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원상회복으로 현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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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번민법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미리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않은 피담보채무의 보증인은 저당물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ㄴ.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의 변제이익은 차이가 없다. ㄷ.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와 물상보증인 상호 간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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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번민법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권양도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②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효력이 미친다.
    3. ③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진 후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④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경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채권을 양수한 자는 악의의 양수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5. ⑤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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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번민법
    채권자 甲, 채무자 乙, 인수인 丙으로 하는 채무인수 등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과 丙 사이의 합의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하는 경우, 甲이 乙 또는 丙을상대로 승낙을 하지 않더라도 그 채무인수의 효력은 발생한다.
    2. ②乙과 丙 사이의 합의에 의한 이행인수가 성립한 경우, 丙이 그에 따라 자신의 출연으로 乙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채권을 법정대위할 수 있다.
    3. ③乙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甲과 丙 사이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무효이다.
    4. ④乙과 丙 사이의 합의에 의한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않은 때에는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본다.
    5. ⑤乙의 부탁을 받은 丙이 甲과 합의하여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과 丙 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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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번민법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변제공탁은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②기존 채권ㆍ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경개가 아닌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3. ③벌금형이 확정된 이상 벌금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한 것이므로 법률상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는 한 벌금채권은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
    4. ④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대하여도 미치며,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 ⑤손해배상채무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 채무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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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6번민법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민법은 청약의 구속력에 관한 규정에서 철회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2. ②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 그 효력을 잃는다.
    3. ③민법은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④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므로 구체적이거나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
    5. ⑤아파트의 분양광고가 청약의 유인인 경우, 피유인자가 이에 대응하여 청약을 하는 것으로써 분양계약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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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7번민법
    계약의 불성립이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목적이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 불능을 알았던 자는 선의ㆍ무과실의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②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3. ③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상대방에게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4. ④수량을 지정한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5. ⑤계약교섭의 부당파기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행위이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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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8번민법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된 경우도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②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지급을 지체하던 중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잔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3. ③일방의 의무가 선이행의무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 ④동시이행관계의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그 일방은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5. ⑤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 책임 면제의 효력은 그 항변권을 행사해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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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9번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②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③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4. ④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시에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해야 권리를 직접 취득한다.
    5. ⑤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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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번민법
    합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의사가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ㄴ.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또는 포기로 인하여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ㄷ.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할 의무가 있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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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1번민법
    상대부담없는 증여계약의 법정해제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
    2. ②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3. ③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 있는 수증자가 그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4. ④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5. ⑤증여 목적물에 증여자가 알지 못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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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2번민법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매의 일방예약이 행해진 경우, 예약완결권자가 상대방에게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2. ②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3. ③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경매에서의 채무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4. ④매매계약 후 인도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에게 속한다.
    5. ⑤부동산 매매등기가 이루어지고 5년 후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매매등기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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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3번민법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수임인이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ㄴ.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로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ㄷ. 위임계약이 무상인 경우,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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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4번민법
    고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관행에 비추어 노무의 제공에 보수를 수반하는 것이 보통인 경우에도 보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노무를 제공한 노무자는 사용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ㄴ.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업무에 종사하게하는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효력이 생긴다. ㄷ. 고용기간이 있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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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5번민법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대행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②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다.
    3. ③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이 그 채무이행을제공할 때까지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 및 그 나머지 보수액에 대해서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④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에 따라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5. ⑤민법 제673조에 따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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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36번민법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②여행대금지급시기에 관해 약정이 없는 경우, 여행자는 다른 관습이 있더라도 여행 종료 후 지체 없이 여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③여행의 하자에 대한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여행자는 그 시정을청구할 수 있다.
    4. ④여행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 여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여행자는 실행된 여행으로 얻은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5. ⑤여행계약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과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가 여행자에게 유리하더라도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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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7번민법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동산소유자인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②부동산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한 필요비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3. ③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④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 그 해지의 효력은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한다.
    5. ⑤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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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38번민법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처리자와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②타인의 사무처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3. ③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인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반드시 외부적으로표시되어야 한다.
    4. ④사무관리에 의하여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경우, 사무관리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인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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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39번민법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적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의무자가 그 작위의무의 존재를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ㄷ. 성추행을 당한 미성년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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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0번민법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 그 금전에받은 날로부터 가산하는 이자의 반환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갖는다. ㄴ. 민법 제742조(비채변제)의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 ㄷ.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전은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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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41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수집ㆍ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모두 고른 것은? ㄱ.「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ㄴ.「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ㄷ.「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ㄹ. 국공립 연구기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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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42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통계의 작성ㆍ제출과 관련하여 작성 대상 범위, 절차 등의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⑤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전담기구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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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43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재정추계(財政推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마련한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재정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안을 마련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개선안을 종합하여 이를 추계 실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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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44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의 피보험기간이 1년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1. ①120일
    2. ②180일
    3. ③210일
    4. ④240일
    5. ⑤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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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45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고용보험심사관에 보내야 한다.
    2. ②고용보험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직권으로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
    3. ③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4. ④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5. ⑤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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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46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육아휴직 7 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 ㄱ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 ㄴ )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 ㄴ )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1. ①ㄱ: 100분의 70, ㄴ: 150
    2. ②ㄱ: 100분의 70, ㄴ: 200
    3. ③ㄱ: 100분의 80, ㄴ: 100
    4. ④ㄱ: 100분의 80, ㄴ: 150
    5. ⑤ㄱ: 100분의 80, 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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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47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보험가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이하 “임기제 공무원”이라 한다)의 경우는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정)에 가입할 수 있다.
    2. ②임기제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3. ③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임기제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의 변동에 따라 계속하여다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4. ④임기제 공무원이 가입한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5. ⑤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는 소속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기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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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48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3. ③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 금액 전액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수 없다.
    4. ④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2조제8호의 공과금을 부과한다.
    5.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장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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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49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직급여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ㄷ.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유지하였을 것 ㄹ.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ㅁ.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1. ①ㄱ, ㄹ
    2. ②ㄱ, ㄴ, ㅁ
    3. ③ㄴ, ㄹ, ㅁ
    4. ④ㄴ, ㄷ, ㄹ,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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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50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훈련연장급여의 지급 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한다.
    2. ②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③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④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⑤특별연장급여는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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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51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 훈련연장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나열한 것은? 제54조(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① <중략> ② 제51조에 따라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 )으로 하고,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①60, 60
    2. ②70, 60
    3. ③80, 60
    4. ④90, 70
    5. ⑤10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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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52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것은? (다만, 2020년 보험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 ㄱ )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 ㄴ )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1. ①ㄱ: 1일, ㄴ: 60일
    2. ②ㄱ: 1일, ㄴ: 90일
    3. ③ㄱ: 1일, ㄴ: 180일
    4. ④ㄱ: 2일, ㄴ: 90일
    5. ⑤ㄱ: 2일, ㄴ: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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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53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며, 그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②위원회에는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둔다.
    3. ③위원회의 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임명의 대상이 된다.
    4. ④위원회의 간사는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5. 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율의결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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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54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2. ②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한다.
    3. ③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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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55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유족보상연금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2.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출국하는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3. ③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달 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조정한다.
    4. ④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그자격을 잃는다.
    5. ⑤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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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56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2. ②“평균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③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새마을금고법」및「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4. ④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5. ⑤“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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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57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재활치료 ○ 간호 ○ 이송 ○ 간병 ○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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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58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②장례비 최고금액은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으로 산정한다.
    3. ③장례비 최저금액은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으로 산정한다.
    4. ④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버린다.
    5. ⑤장례비는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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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59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될 수 없다.
    2. ②「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치과의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 ③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4. ④「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한의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5. ⑤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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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60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 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2. ②“장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3. ③“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4. ④“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5. ⑤“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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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61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 )년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 )년분까지)의 ( )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 )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1. ①11
    2. ②12
    3. ③13
    4. ④15
    5. 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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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62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3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257일분을 지급한다.
    2. ②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0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지급한다.
    3. ③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4. ④재요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5. ⑤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9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9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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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63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장복귀지원금 등에 관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옳은 것은?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①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수준 및 노동시장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 ㄴ )개월 이내로 한다.
    1. ①ㄱ: 3, ㄴ: 3
    2. ②ㄱ: 3, ㄴ: 6
    3. ③ㄱ: 6, ㄴ: 6
    4. ④ㄱ: 6, ㄴ: 12
    5. ⑤ㄱ: 12, 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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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64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2. ②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3. ③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4. ④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가 된 때에는 본인이나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5. ⑤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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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65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 )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①4
    2. ②6
    3. ③8
    4. ④13
    5. 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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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66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②국민연금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3. ③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문서로 취하할 수 있다.
    4. ④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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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67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령상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제64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 ㄱ ) 이내에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 ㄴ ) 이내에해당 가입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자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 ㄷ ) 이내에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1. ①ㄱ: 10일, ㄴ: 1개월, ㄷ: 10일
    2. ②ㄱ: 20일, ㄴ: 1개월, ㄷ: 20일
    3. ③ㄱ: 20일, ㄴ: 3개월, ㄷ: 20일
    4. ④ㄱ: 30일, ㄴ: 3개월, ㄷ: 20일
    5. ⑤ㄱ: 30일, ㄴ: 3개월, ㄷ: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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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68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령상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국민연금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2. ②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을 작성하여 4월 말일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을 5월 말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4.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⑤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내용과 관리기금에 예탁된 국민연금기금의 사용 내용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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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69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하는 경우 ㄴ.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ㄷ. 사업장 폐업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ㄹ. 연체금의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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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70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의 변동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다음 날 ㄴ.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ㄷ.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ㄹ.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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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71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1. ①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2. ②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3. ③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④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장의 성명 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5. ⑤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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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72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②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③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있다.
    4. ④정당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가 아니면 이의신청은 처분이있은 날부터 9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5. ⑤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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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73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 ㄴ. 사망한 날의 다음 날 ㄷ.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ㄹ.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
    1. ①ㄱ
    2. ②ㄹ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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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74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수월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現物)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액(價額)을 그에 해당하는 보수로 본다.
    2. ②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3. ③도급(都給)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사업장에서 해당 직장가입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같은 보수를 받는 사람의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을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결정한다.
    4. ④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5. ⑤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긴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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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75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②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4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③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징수한다.
    4. ④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3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5. ⑤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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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76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ㄴ.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ㄷ.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용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ㄹ. 기획재정부장관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취소하여야 한다.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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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77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가 600만원인 경우, 이를 납부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법인이 합병한 경우
    2. ②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③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4. ④법인이 해산한 경우
    5. ⑤「어음법」및「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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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78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율의 인상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율 인하로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하를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감액 조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2. ②보험료율 인상으로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3. ③보험료율 인상으로 증액 조정된 보험료의 추가 납부를 통지받은 사업주는 납부기한까지증액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4. ④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100분의 2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그 초과액을 감액해야 한다.
    5. ⑤보험료율 인상으로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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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79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거짓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가 취소된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은?
    1. ①3개월
    2. ②6개월
    3. ③1년
    4. ④3년
    5. ⑤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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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80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연결이 옳은 것은? ㄱ. 상시근로자수가 120명인 사업주의 사업 ㄴ.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인 사업주의 사업 ㄷ.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a. 1만분의 18 b. 1만분의 25 c. 1만분의 65 d. 1만분의 85 e. 1천분의 18
    1. ①ㄱ - a, ㄴ - c
    2. ②ㄱ - b, ㄷ - d
    3. ③ㄱ - c, ㄴ - e
    4. ④ㄴ - d, ㄷ - a
    5. ⑤ㄴ - e, ㄷ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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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81번경영학개론
    테일러(F. W.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에 제시된 원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 ㄱ. 작업방식의 과학적 연구 ㄴ. 과학적 선발 및 훈련 ㄷ. 관리자와 작업자들 간의 협력 ㄹ. 관리활동의 분업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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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82번경영학개론
    카츠(R. L. Katz)가 제시한 경영자의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 ㄱ. 전문적 기술은 자신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능숙하게 처리하는 능력을말한다. ㄴ. 인간적 기술은 다른 조직구성원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ㄷ. 개념적 기술은 조직의 현황이나 현안을 파악하여 세부적으로 처리하는 실무적 능력을 말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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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83번경영학개론
    기업 외부의 개인이나 그룹과 접촉하여 외부환경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는 활동은?
    1. ①광고
    2. ②예측활동
    3. ③공중관계(PR)
    4. ④활동영역 변경
    5. ⑤경계연결(boundary sp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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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84번경영학개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구성원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 구조를 설정하는 관리과정의 단계는?
    1. ①계획
    2. ②조직화
    3. ③지휘
    4. ④조정
    5. ⑤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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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85번경영학개론
    캐롤(B. A. Carroll)이 주장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책임성격이 의무성 보다 자발성에 기초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제적 책임 ㄴ. 법적 책임 ㄷ. 윤리적 책임 ㄹ. 자선적 책임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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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86번경영학개론
    포터(M. Porter)의 산업구조분석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산업 내 경쟁이 심할수록 산업의 수익률은 낮아진다.
    2. ②새로운 경쟁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을수록 해당 산업의 경쟁이 심하다.
    3. ③산업 내 대체재가 많을수록 기업의 수익이 많이 창출된다.
    4. ④구매자의 교섭력은 소비자들이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거나 다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5. ⑤공급자의 교섭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공급자의 집중도, 공급물량, 공급자 판매품의중요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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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87번경영학개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 중 발신자와 관련된 요인이 아닌 것은?
    1. ①의사소통 기술의 부족
    2. ②준거체계의 차이
    3. ③의사소통 목적의 결여
    4. ④신뢰성의 부족
    5. ⑤정보의 과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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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88번경영학개론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 중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 높은 기대치를 전달하고, 노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징을 사용 ○ 미래에 대한 매력적인 비전 제시, 업무의 의미감 부여, 낙관주의와 열정을표출
    1. ①예외에 의한 관리
    2. ②영감적 동기부여
    3. ③지적 자극
    4. ④이상적 영향력
    5. ⑤개인화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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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89번경영학개론
    다음 특성에 부합하는 직무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비계량적 평가 ○ 직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평가 ○ 직무와 직무를 상호 비교하여 평가
    1. ①서열법
    2. ②등급법
    3. ③점수법
    4. ④분류법
    5. ⑤요소비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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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90번경영학개론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계산 및 지불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임금수준
    2. ②임금체계
    3. ③임금형태
    4. ④임금구조
    5. ⑤임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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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91번경영학개론
    고과자가 평가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피고과자들 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무능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고과의 오류는?
    1. ①중심화 경향
    2. ②논리적 오류
    3. ③현혹효과
    4. ④상동적 태도
    5. ⑤근접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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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92번경영학개론
    산업별 노동조합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와 개별 기업의 사용자 간에이루어지는 단체교섭 유형은?
    1. ①대각선 교섭
    2. ②통일적 교섭
    3. ③기업별 교섭
    4. ④공동교섭
    5. ⑤집단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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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93번경영학개론
    외부 모집과 비교한 내부 모집의 장점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승진기회 확대로 종업원 동기 부여 ㄴ. 지원자에 대한 평가의 정확성 확보 ㄷ. 인력수요에 대한 양적 충족 가능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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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94번경영학개론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 조직구조는? ○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작은 기업들도 전 세계의 자원과 전문적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 창업 초기에 공장이나 설비 등의 막대한 투자없이도 사업이 가능
    1. ①사업별 조직구조
    2. ②프로세스 조직구조
    3. ③매트릭스 조직구조
    4. ④지역별 조직구조
    5. ⑤네트워크 조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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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95번경영학개론
    페로우(C. Perrow)의 기술분류 유형 중 과업다양성과 분석가능성이 모두 낮은유형은?
    1. ①일상적 기술
    2. ②비일상적 기술
    3. ③장인기술
    4. ④공학기술
    5. ⑤중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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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96번경영학개론
    마일즈(R. Miles)와 스노우(C. Snow)의 전략 유형 중 유연성이 높고 분권화된학습지향 조직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적합한 전략은?
    1. ①반응형 전략
    2. ②저원가 전략
    3. ③분석형 전략
    4. ④공격형 전략
    5. ⑤방어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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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97번경영학개론
    핵심자기평가(core self-evaluation)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가능성 있고, 능력있고, 가치있는 사람으로 평가한다. 핵심자기평가의 구성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존감 ㄴ. 관계성 ㄷ. 통제위치 ㄹ. 일반화된 자기효능감 ㅁ. 정서적 안정성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ㅁ
    3. ③ㄱ, ㄴ, ㄹ, ㅁ
    4. ④ㄱ, ㄷ, ㄹ, ㅁ
    5. ⑤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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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98번경영학개론
    킬만(T. Kilmann)의 갈등관리 유형 중 목적달성을 위해 비협조적으로 자기 관심사만을 만족시키려는 유형은?
    1. ①협력형
    2. ②수용형
    3. ③회피형
    4. ④타협형
    5. ⑤경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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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99번경영학개론
    효과적인 시장세분화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분화를 위해 사용되는 변수들이 측정가능해야 한다.
    2. ②세분시장에 속하는 고객들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③세분시장 내 고객들과 기업의 적합성은 가능한 낮아야 한다.
    4. ④같은 세분시장에 속한 고객들끼리는 최대한 비슷해야 하고 서로 다른 세분시장에 속한 고객들 간에는 이질성이 있어야 한다.
    5. ⑤세분시장의 규모는 마케팅활동으로 이익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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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100번경영학개론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품수명주기의 단계는? ○ 고객의 신제품수용이 늘어나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단위당 제품원가, 유통비용, 촉진비용이 하락한다. ○ 지속적인 판매량 증대로 이익이 빠르게 늘어난다.
    1. ①도입기
    2. ②성장기
    3. ③성숙기
    4. ④정체기
    5. ⑤쇠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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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101번경영학개론
    4P 중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격은 다른 마케팅믹스 요소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다.
    2. ②구매자가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가격을 준거가격이라 한다.
    3. ③구매자가 어떤 상품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저가격을 유보가격이라 한다.
    4. ④가격변화를 느끼게 만드는 최소의 가격변화 폭을 JND(just noticeable difference)라한다.
    5. ⑤구매자들이 가격이 높은 상품일수록 품질도 높다고 믿는 것을 가격-품질 연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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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102번경영학개론
    판매촉진의 수단 중 소비자들의 구입가격을 인하시키는 효과를 갖는 가격수단의유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할인쿠폰 ㄴ. 샘플 ㄷ. 보상판매 ㄹ. 보너스팩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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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103번경영학개론
    브랜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브랜드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이름, 상징, 혹은 기호로서 그것에 대해 구매자가심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2. ②브랜드 자산은 소비자가 브랜드에 부여하는 가치, 즉 브랜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말한다.
    3. ③켈러(J. Keller)에 따르면, 브랜드 자산의 원천은 브랜드의 인지도와 브랜드의 이미지이다.
    4. ④브랜드 이미지는 긍정적이고 독특하며 강력해야 한다.
    5. ⑤브랜드 개발은 창의적인 광고를 통해 관련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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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104번경영학개론
    금년 초에 5,000원의 배당(=)을 지급한 A기업의 배당은 매년 영원히 5%로 일정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구수익률이 10%일 경우 이 주식의 현재가치는?
    1. ①50,000원
    2. ②52,500원
    3. ③100,000원
    4. ④105,000원
    5. ⑤1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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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105번경영학개론
    자본시장선(CML)과 증권시장선(SM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증권시장선 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주식은 주가가 과대평가 된 주식이다.
    2. ②자본시장선은 개별위험자산의 기대수익률과 체계적 위험(베타) 간의 선형관계를 설명한다.
    3. ③자본시장선 상에는 비체계적 위험을 가진 포트폴리오가 놓이지 않는다.
    4. ④동일한 체계적 위험(베타)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면 증권시장선 상에서 동일한 위치에놓인다.
    5. ⑤균형상태에서 모든 위험자산의 체계적 위험(베타) 대비 초과수익률(기대수익률[E(ri)] - 무위험수익률[rf])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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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106번경영학개론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투자형 현금흐름의 투자안에서 내부수익률은 투자수익률을 의미한다.
    2. ②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분석방법은 순현재가치법이 유일하다.
    3. ③순현재가치법에서는 가치가산의 원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4. ④내부수익률법에서는 재투자수익률을 자본비용으로 가정한다.
    5. ⑤수익성지수법은 순현재가치법과 항상 동일한 투자선택의 의사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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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107번경영학개론
    총자산순이익률(ROA)이 20%, 매출액순이익률이 8%일 때 총자산회전율은?
    1. ①2
    2. ②2.5
    3. ③3
    4. ④3.5
    5. 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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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108번경영학개론
    다음 채권의 듀레이션은?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액면가액 1,000원 ○ 액면이자율 연 10%, 매년 말 이자지급 ○ 만기 2년 ○ 만기수익률 연 12%
    1. ①1.75년
    2. ②1.83년
    3. ③1.87년
    4. ④1.91년
    5. ⑤2.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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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109번경영학개론
    가치분석/가치공학분석에서 사용하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의 주제로 옳지않은 것은?
    1. ①불필요한 제품의 특성은 없는가?
    2. ②추가되어야 할 공정은 없는가?
    3. ③무게를 줄일 수는 없는가?
    4. ④두 개 이상의 부품을 하나로 결합할 수 없는가?
    5. ⑤제거되어야 할 비표준화된 부품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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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110번경영학개론
    최근 5개월간의 실제 제품의 수요에 대한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3개월가중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5월의 예측 수요 값은? (단, 가중치는 0.6, 0.2, 0.2이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실제 수요(개) 680만 820만 720만 540만 590만
    1. ①606만개
    2. ②632만개
    3. ③658만개
    4. ④744만개
    5. ⑤766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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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111번경영학개론
    공급사슬관리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옳은 것은?
    1. ①재고회전율
    2. ②원자재투입량
    3. ③최종고객주문량
    4. ④수요통제
    5. ⑤채찍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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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112번경영학개론
    준비비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경제적 주문량(EOQ)과는 달리 준비비용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시스템은?
    1. ①유연생산시스템(FMS)
    2. ②자재소요관리시스템(MRP)
    3. ③컴퓨터통합생산시스템(CIM)
    4. ④ABC 재고관리시스템
    5. ⑤적시생산시스템(J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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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113번경영학개론
    기업에서 생산목표상의 경쟁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기술
    2. ②품질
    3. ③원가
    4. ④시간
    5. ⑤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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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114번경영학개론
    품질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부 실패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고객불만 비용
    2. ②보증 비용
    3. ③반품 비용
    4. ④스크랩 비용
    5. ⑤제조물책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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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115번경영학개론
    회계거래 분개 시 차변에 기록해야 하는 것은?
    1. ①선수금의 증가
    2. ②미수수익의 증가
    3. ③매출의 발생
    4. ④미지급비용의 증가
    5. ⑤매입채무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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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116번경영학개론
    재무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산이용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은 활동성비율이다.
    2. ②이자보상비율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고정비용인 이자비용의 안전도를 나타낸다.
    3. ③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것이다.
    4. ④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주주 및 채권자의 관점에서 본 수익성비율이다.
    5. ⑤재무비율분석 시 기업 간 회계방법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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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117번경영학개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감가상각누계액은 내용연수 동안 비용처리 할 감가상각비의 총액이다.
    2. ②정액법과 정률법에서는 감가대상금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한다.
    3. ③정률법은 내용연수 후반부로 갈수록 감가상각비를 많이 인식한다.
    4. ④회계적 관점에서 감가상각은 자산의 평가과정이라기 보다 원가배분과정이라고 할 수있다.
    5. ⑤모든 유형자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므로 가치의 감소를 인식하기위해 감가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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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118번경영학개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1. ①파손된 유리와 소모품의 대체
    2. ②마모된 자산의 원상복구
    3. ③건물 취득 후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료
    4. ④유형자산 취득 시 발생한 운반비
    5. ⑤건물의 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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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119번경영학개론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 데이터 소스에서 가까운 네트워크 말단의 서버들에서 일부 데이터 처리를수행한다. ○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방법이다.
    1. ①엣지 컴퓨팅
    2. ②그리드 컴퓨팅
    3. ③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
    4. ④온디멘드 컴퓨팅
    5. ⑤엔터프라이즈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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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120번경영학개론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은?
    1. ①에쓰노그라피(ethnography) 분석
    2. ②포커스그룹(focus group) 인터뷰
    3. ③텍스트마이닝
    4. ④군집 분석
    5. ⑤소셜네트워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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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경제학원론 선택) 민법 · 사회보험법 · 경제학원론 · 120문항 · 120분

  1. 1번민법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2. ②정관의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③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4. ④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은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포함하지만,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5. ⑤정관에서 대표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대표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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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번민법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②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3. ③종물을 주물의 처분에서 제외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이다.
    4. ④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는물건이면 종물이 된다.
    5. ⑤물건과 물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와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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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번민법
    권리능력 없는 사단 A와 그 대표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의 행위가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乙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A는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②甲의 대표권에 관하여 정관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러한 제한을 위반한 甲의 대표행위에대하여 상대방 乙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다면 甲의 대표행위는 A에게 효력이 없다.
    3. ③甲이 丙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A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丙이 행한 대행행위는 A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④甲이 자격을 상실하여 법원이 임시이사 丁을 선임한 경우, 丁은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5. ⑤A의 사원총회 결의는 법률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출석사원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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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번민법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대여금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지체책임이 발생한다.
    2. ②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을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행위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없다.
    3. ③부당이득반환채권과 같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 자동채권으로 상계될 때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변제기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 도래한다.
    4. ④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묵시적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는 할 수 없다.
    5. ⑤당사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붙인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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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번민법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2. ②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할 수 없고,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야 한다.
    3. ③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4. ④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5. ⑤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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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번민법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한 후에도 친권자는 그 동의를 취소할수 있다.
    2. ②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 관련 행위에 대한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3. ③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더라도 제한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④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하여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5. ⑤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범위는 법정대리인의 선의 또는 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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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번민법
    甲은 乙에 대하여 2023. 10. 17.을 변제기로 하는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 이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을 상대로 2023. 12. 20.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그 소가 취하된 경우, 甲의 재판상 청구는 재판 외의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 ㄴ.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2023. 12. 20. 丙이 乙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ㄷ. 甲이 乙을 상대로 2023. 12. 20.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4. 4. 20.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23. 10. 17.부터 다시 진행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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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번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의 변경으로 소멸하였다면 그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2. ②과실로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후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게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3. ③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자는 자신의 착오가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4. ④법률에 관해 경과실로 착오를 한 경우, 표의자는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것이더라도 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5. ⑤전문가의 진품감정서를 믿고 이를 첨부하여 서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서화가위작임이 밝혀진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외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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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번민법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표의자가 진의 아닌 표시를 하는 것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②통정허위표시로 행해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③민법 제108조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대항할 수 없다.
    4. ④악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선의의 제3자는 민법 제108조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5. ⑤甲과 乙 사이에 행해진 X토지에 관한 가장매매예약이 철회되었으나 아직 가등기가남아 있음을 기화로 乙이 허위의 서류로써 이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X를 선의의 丙 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丙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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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번민법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 폭력에 의해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행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 ②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기망행위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한다.
    3. ③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강박의 고의를 요건으로 한다.
    4. ④계약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이 계약을 하면서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계약의 상대방은 그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⑤근로자가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실제로 노무제공이 행해졌다면 사용자가 후에 사기를 이유로 하여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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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번민법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대리권 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2. ②민법 제135조의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3. ③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묵인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인정될 수 없다.
    4. ④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리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 ⑤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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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번민법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증계약은 요식행위이다.
    2. ②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3. ③채무면제는 처분행위이다.
    4. ④유언은 생전행위이다.
    5. ⑤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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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번민법
    임의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그 부동산의 매도 후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권한이 있다. ㄴ. 자동차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의 자동차를스스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ㄷ. 통상의 오피스텔 분양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ㄹ. 원인된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수권행위가 철회되지 않았다면 대리권은소멸하지 않는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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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번민법
    X토지 소유자인 甲이 사망하고, 그 자녀인 乙과 丙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丙은 乙의 예전 범죄사실을 사법당국에 알리겠다고 乙을 강박하여 X에 관한 乙의 상속지분을 丙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그 직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불안에서 벗어난 乙은 한 달 뒤 그간의 사정을 전해들은 丁에게 X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매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5년이 지났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과 丙의 증여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2. ②乙의 丙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다.
    3. ③乙과 丁의 매매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4. ④乙은 강박을 이유로 하여 丙과의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乙이 丙에게 증여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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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번민법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토지거래허가는 받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있다. ㄹ. 매매계약 후 X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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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번민법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및 손해의 발생 사실을 모두 증명하여야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여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③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된다.
    4. ④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된다.
    5. ⑤불법행위로 영업용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 그에 따른 휴업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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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번민법
    甲에 대하여 乙 및 丙은 1억 8,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乙과 丙 의 부담부분은 각각 1/3과 2/3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이 甲으로부터 위 1억 8,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丙의 채무는 전부 소멸한다.
    2. ②乙이 甲에 대하여 9,000만 원의 반대채권이 있으나 乙이 상계를 하지 않은 경우, 丙은그 반대채권 전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3. ③甲이 乙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丙의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4. ④甲이 乙에게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丙도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면한다.
    5. ⑤丁이 乙 및 丙의 부탁을 받아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에 甲에게 위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丁은 乙에게 1억 8,000만 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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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번민법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이행지체를 이유로 채권자에게 전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최고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②중도금지급기일을 ‘2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한 경우, 그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채무자가 그 완료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3. ③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성질은 손해배상금이다.
    4. ④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5. ⑤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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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번민법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에 채무자의 무자력은 그 요건이 아니다. 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 보전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ㄷ. 채권자대위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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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번민법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채무초과상태에서 丁에게 양도한 후 이를 丙에게 통지하였다. 甲 은 丁을 피고로 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丁은 이를 甲에게 원용할 수 있다. ㄴ. 乙의 丁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丁이 丙에게 양수금채권을 추심하지 않았다면 甲은 원상회복으로서 丁이 丙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의 丁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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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번민법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ㄷ.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원상회복으로 현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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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번민법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미리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않은 피담보채무의 보증인은 저당물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ㄴ.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의 변제이익은 차이가 없다. ㄷ.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와 물상보증인 상호 간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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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번민법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권양도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②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효력이 미친다.
    3. ③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진 후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④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경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채권을 양수한 자는 악의의 양수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5. ⑤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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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번민법
    채권자 甲, 채무자 乙, 인수인 丙으로 하는 채무인수 등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과 丙 사이의 합의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하는 경우, 甲이 乙 또는 丙을상대로 승낙을 하지 않더라도 그 채무인수의 효력은 발생한다.
    2. ②乙과 丙 사이의 합의에 의한 이행인수가 성립한 경우, 丙이 그에 따라 자신의 출연으로 乙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채권을 법정대위할 수 있다.
    3. ③乙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甲과 丙 사이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무효이다.
    4. ④乙과 丙 사이의 합의에 의한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않은 때에는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본다.
    5. ⑤乙의 부탁을 받은 丙이 甲과 합의하여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과 丙 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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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번민법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변제공탁은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②기존 채권ㆍ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경개가 아닌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3. ③벌금형이 확정된 이상 벌금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한 것이므로 법률상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는 한 벌금채권은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
    4. ④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대하여도 미치며,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 ⑤손해배상채무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 채무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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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6번민법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민법은 청약의 구속력에 관한 규정에서 철회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2. ②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 그 효력을 잃는다.
    3. ③민법은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④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므로 구체적이거나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
    5. ⑤아파트의 분양광고가 청약의 유인인 경우, 피유인자가 이에 대응하여 청약을 하는 것으로써 분양계약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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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7번민법
    계약의 불성립이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목적이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 불능을 알았던 자는 선의ㆍ무과실의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②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3. ③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상대방에게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4. ④수량을 지정한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5. ⑤계약교섭의 부당파기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행위이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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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8번민법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된 경우도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②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지급을 지체하던 중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잔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3. ③일방의 의무가 선이행의무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 ④동시이행관계의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그 일방은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5. ⑤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 책임 면제의 효력은 그 항변권을 행사해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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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9번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②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③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4. ④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시에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해야 권리를 직접 취득한다.
    5. ⑤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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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번민법
    합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의사가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ㄴ.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또는 포기로 인하여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ㄷ.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할 의무가 있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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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1번민법
    상대부담없는 증여계약의 법정해제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
    2. ②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3. ③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 있는 수증자가 그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4. ④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5. ⑤증여 목적물에 증여자가 알지 못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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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2번민법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매의 일방예약이 행해진 경우, 예약완결권자가 상대방에게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2. ②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3. ③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경매에서의 채무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4. ④매매계약 후 인도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에게 속한다.
    5. ⑤부동산 매매등기가 이루어지고 5년 후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매매등기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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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3번민법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수임인이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ㄴ.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로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ㄷ. 위임계약이 무상인 경우,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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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4번민법
    고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관행에 비추어 노무의 제공에 보수를 수반하는 것이 보통인 경우에도 보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노무를 제공한 노무자는 사용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ㄴ.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업무에 종사하게하는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효력이 생긴다. ㄷ. 고용기간이 있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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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5번민법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대행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②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다.
    3. ③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이 그 채무이행을제공할 때까지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 및 그 나머지 보수액에 대해서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④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에 따라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5. ⑤민법 제673조에 따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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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36번민법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②여행대금지급시기에 관해 약정이 없는 경우, 여행자는 다른 관습이 있더라도 여행 종료 후 지체 없이 여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③여행의 하자에 대한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여행자는 그 시정을청구할 수 있다.
    4. ④여행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 여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여행자는 실행된 여행으로 얻은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5. ⑤여행계약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과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가 여행자에게 유리하더라도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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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7번민법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동산소유자인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②부동산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한 필요비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3. ③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④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 그 해지의 효력은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한다.
    5. ⑤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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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38번민법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처리자와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②타인의 사무처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3. ③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인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반드시 외부적으로표시되어야 한다.
    4. ④사무관리에 의하여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경우, 사무관리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인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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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39번민법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적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의무자가 그 작위의무의 존재를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ㄷ. 성추행을 당한 미성년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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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0번민법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 그 금전에받은 날로부터 가산하는 이자의 반환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갖는다. ㄴ. 민법 제742조(비채변제)의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 ㄷ.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전은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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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41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수집ㆍ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모두 고른 것은? ㄱ.「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ㄴ.「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ㄷ.「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ㄹ. 국공립 연구기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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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42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통계의 작성ㆍ제출과 관련하여 작성 대상 범위, 절차 등의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⑤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전담기구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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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43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재정추계(財政推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마련한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재정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안을 마련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개선안을 종합하여 이를 추계 실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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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44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의 피보험기간이 1년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1. ①120일
    2. ②180일
    3. ③210일
    4. ④240일
    5. ⑤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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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45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고용보험심사관에 보내야 한다.
    2. ②고용보험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직권으로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
    3. ③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4. ④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5. ⑤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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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46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육아휴직 7 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 ㄱ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 ㄴ )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 ㄴ )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1. ①ㄱ: 100분의 70, ㄴ: 150
    2. ②ㄱ: 100분의 70, ㄴ: 200
    3. ③ㄱ: 100분의 80, ㄴ: 100
    4. ④ㄱ: 100분의 80, ㄴ: 150
    5. ⑤ㄱ: 100분의 80, 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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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47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보험가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이하 “임기제 공무원”이라 한다)의 경우는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정)에 가입할 수 있다.
    2. ②임기제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3. ③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임기제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의 변동에 따라 계속하여다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4. ④임기제 공무원이 가입한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5. ⑤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는 소속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기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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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48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3. ③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 금액 전액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수 없다.
    4. ④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2조제8호의 공과금을 부과한다.
    5.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장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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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49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직급여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ㄷ.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유지하였을 것 ㄹ.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ㅁ.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1. ①ㄱ, ㄹ
    2. ②ㄱ, ㄴ, ㅁ
    3. ③ㄴ, ㄹ, ㅁ
    4. ④ㄴ, ㄷ, ㄹ,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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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50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훈련연장급여의 지급 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한다.
    2. ②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③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④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⑤특별연장급여는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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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51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 훈련연장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나열한 것은? 제54조(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① <중략> ② 제51조에 따라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 )으로 하고,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①60, 60
    2. ②70, 60
    3. ③80, 60
    4. ④90, 70
    5. ⑤10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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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52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것은? (다만, 2020년 보험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 ㄱ )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 ㄴ )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1. ①ㄱ: 1일, ㄴ: 60일
    2. ②ㄱ: 1일, ㄴ: 90일
    3. ③ㄱ: 1일, ㄴ: 180일
    4. ④ㄱ: 2일, ㄴ: 90일
    5. ⑤ㄱ: 2일, ㄴ: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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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53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며, 그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②위원회에는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둔다.
    3. ③위원회의 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임명의 대상이 된다.
    4. ④위원회의 간사는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5. 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율의결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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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54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2. ②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한다.
    3. ③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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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55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유족보상연금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2.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출국하는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3. ③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달 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조정한다.
    4. ④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그자격을 잃는다.
    5. ⑤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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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56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2. ②“평균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③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새마을금고법」및「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4. ④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5. ⑤“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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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57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재활치료 ○ 간호 ○ 이송 ○ 간병 ○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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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58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②장례비 최고금액은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으로 산정한다.
    3. ③장례비 최저금액은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으로 산정한다.
    4. ④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버린다.
    5. ⑤장례비는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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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59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될 수 없다.
    2. ②「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치과의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 ③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4. ④「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한의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5. ⑤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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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60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 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2. ②“장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3. ③“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4. ④“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5. ⑤“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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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61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 )년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 )년분까지)의 ( )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 )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1. ①11
    2. ②12
    3. ③13
    4. ④15
    5. 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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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62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3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257일분을 지급한다.
    2. ②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0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지급한다.
    3. ③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4. ④재요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5. ⑤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9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9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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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63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장복귀지원금 등에 관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옳은 것은?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①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수준 및 노동시장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 ㄴ )개월 이내로 한다.
    1. ①ㄱ: 3, ㄴ: 3
    2. ②ㄱ: 3, ㄴ: 6
    3. ③ㄱ: 6, ㄴ: 6
    4. ④ㄱ: 6, ㄴ: 12
    5. ⑤ㄱ: 12, 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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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64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2. ②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3. ③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4. ④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가 된 때에는 본인이나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5. ⑤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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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65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 )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①4
    2. ②6
    3. ③8
    4. ④13
    5. 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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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66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②국민연금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3. ③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문서로 취하할 수 있다.
    4. ④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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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67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령상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제64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 ㄱ ) 이내에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 ㄴ ) 이내에해당 가입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자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 ㄷ ) 이내에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1. ①ㄱ: 10일, ㄴ: 1개월, ㄷ: 10일
    2. ②ㄱ: 20일, ㄴ: 1개월, ㄷ: 20일
    3. ③ㄱ: 20일, ㄴ: 3개월, ㄷ: 20일
    4. ④ㄱ: 30일, ㄴ: 3개월, ㄷ: 20일
    5. ⑤ㄱ: 30일, ㄴ: 3개월, ㄷ: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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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68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령상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국민연금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2. ②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을 작성하여 4월 말일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을 5월 말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4.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⑤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내용과 관리기금에 예탁된 국민연금기금의 사용 내용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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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69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하는 경우 ㄴ.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ㄷ. 사업장 폐업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ㄹ. 연체금의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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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70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의 변동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다음 날 ㄴ.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ㄷ.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ㄹ.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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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71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1. ①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2. ②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3. ③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④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장의 성명 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5. ⑤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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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72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②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③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있다.
    4. ④정당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가 아니면 이의신청은 처분이있은 날부터 9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5. ⑤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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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73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 ㄴ. 사망한 날의 다음 날 ㄷ.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ㄹ.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
    1. ①ㄱ
    2. ②ㄹ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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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74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수월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現物)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액(價額)을 그에 해당하는 보수로 본다.
    2. ②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3. ③도급(都給)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사업장에서 해당 직장가입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같은 보수를 받는 사람의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을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결정한다.
    4. ④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5. ⑤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긴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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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75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②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4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③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징수한다.
    4. ④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3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5. ⑤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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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76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ㄴ.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ㄷ.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용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ㄹ. 기획재정부장관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취소하여야 한다.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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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77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가 600만원인 경우, 이를 납부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법인이 합병한 경우
    2. ②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③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4. ④법인이 해산한 경우
    5. ⑤「어음법」및「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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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78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율의 인상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율 인하로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하를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감액 조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2. ②보험료율 인상으로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3. ③보험료율 인상으로 증액 조정된 보험료의 추가 납부를 통지받은 사업주는 납부기한까지증액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4. ④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100분의 2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그 초과액을 감액해야 한다.
    5. ⑤보험료율 인상으로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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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79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거짓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가 취소된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은?
    1. ①3개월
    2. ②6개월
    3. ③1년
    4. ④3년
    5. ⑤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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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80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연결이 옳은 것은? ㄱ. 상시근로자수가 120명인 사업주의 사업 ㄴ.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인 사업주의 사업 ㄷ.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a. 1만분의 18 b. 1만분의 25 c. 1만분의 65 d. 1만분의 85 e. 1천분의 18
    1. ①ㄱ - a, ㄴ - c
    2. ②ㄱ - b, ㄷ - d
    3. ③ㄱ - c, ㄴ - e
    4. ④ㄴ - d, ㄷ - a
    5. ⑤ㄴ - e, ㄷ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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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81번경제학원론
    재화 X의 시장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 ①수요의 감소와 공급의 증가가 발생하면 거래량이 증가한다.
    2. ②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폭으로 감소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3. ③생산요소의 가격하락은 재화 X의 거래량을 증가시킨다.
    4. ④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감소가 발생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5. ⑤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거래량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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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82번경제학원론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ㄱ. 시장균형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하면 생산자잉여의 일부분이 소비자잉여로 이전된다. ㄴ. 최저임금을 시장균형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면 생산자잉여가 감소한다. ㄷ. 만약 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이면 생산자잉여는 0이 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ㄱ, ㄷ
    5. ⑤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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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83번경제학원론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불완전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2. ②규모에 따른 수확체감 현상으로 자연독점이 발생하는 경우
    3. ③재화가 비경합적이고 배제불가능한 경우
    4. ④전력생산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피해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5. ⑤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로 완벽한 보험 제공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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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84번경제학원론
    기업 A의 생산함수가      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 는 산출량, 는 자본, 은 노동이다.)
    1. ①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이다.
    2. ②등량곡선의 기울기는 -4이다.
    3. ③두 생산요소는 완전보완재이다.
    4. ④등량곡선과 등비용곡선의 기울기가 다르면 비용최소화점에서 한 생산요소만 사용한다.
    5. ⑤한계기술대체율은 체감한다. 윤을 극대화하는 독점기업 A의 평균총비용함수는     이고, 시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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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85번경제학원론
     이  요함수는     일 때, 독점이윤은? (단, 는 거래량, 는 가격이다.)
    1. ①800
    2. ②1,600
    3. ③1,980
    4. ④2,490
    5. ⑤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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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86번경제학원론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펜재의 수요량은 감소한다. ㄴ. 두 재화가 완전보완재일 경우 소득효과는 항상 0이다. ㄷ. 열등재는 소득효과가 음(-)이기 때문에 수요곡선이 우상향한다. ㄹ. 정상재인 경우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수요량을 증가시킨다.
    1. ①ㄱ, ㄹ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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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87번경제학원론
    A국과 B국은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출보조금 지급 전략을 선택한다. 두국가가 아래와 같이 3개의 보조금 전략과 보수행렬을 갖는 경우, 내쉬균형은? (단, 1회성 동시게임이고, 괄호 안의 왼쪽 값은 A국, 오른쪽 값은 B국의 보수이다.) B국 높은 보조금 중간 보조금 낮은 보조금 높은 보조금 (600, 100) (400, 200) (100, 650) A국 중간 보조금 (300, 300) (550, 500) (350, 350) 낮은 보조금 (100, 750) (300, 350) (200, 550)
    1. ①A국 높은 보조금, B국 높은 보조금
    2. ②A국 낮은 보조금, B국 낮은 보조금
    3. ③A국 중간 보조금, B국 중간 보조금
    4. ④A국 낮은 보조금, B국 높은 보조금
    5. ⑤A국 중간 보조금, B국 낮은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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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88번경제학원론
    완전경쟁시장에서 한 기업의 평균가변비용은     (는 생산량)이고 고정비용이 이다. 이 기업의 손익분기점에서의 가격과 조업중단점에서의 가격은?
    1. ①15, 5
    2. ②15, 12
    3. ③17, 5
    4. ④17, 12
    5. ⑤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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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89번경제학원론
    기업 A, B는 생산 1단위당 폐수 1단위를 방류한다. 정부는 적정수준의 방류량을 100으로 결정하고, 두 기업에게 각각 50의 폐수방류권을 할당했다. A의 폐수저감한계비용은      , B의 폐수저감 한계비용은      인     경우, 폐수방류권의 균형거래량과 가격은? (단,    는 각각 A, B의 생산량이   다.)
    1. ①5, 60
    2. ②10, 60
    3. ③10, 80
    4. ④20, 80
    5. ⑤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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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90번경제학원론
    불완전경쟁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1. ①독점기업의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2. ②베르트랑(Bertrand) 과점모형은 상대기업 산출량이 유지된다는 기대 하에 자신의 행동을 선택한다.
    3. ③독점기업은 이부가격제를 통해 이윤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4. ④러너(Lerner)의 독점력지수는 이윤극대화점에서 측정되는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같은값이다.
    5. ⑤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수평적 차별화는 소비자가 한 상품이 비슷한 다른 상품보다 품질이 더 좋은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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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91번경제학원론
    재와 재를 소비하는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    이고,  는  의   2배이다. 효용극대화 행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   는 각 재화의   가격이며,    는 각 재화의 한계효용이다.)  
    1. ①두 재화의 수요량은 같다.
    2. ②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비량의 증가분은 재가 재보다 더 작다.
    3. ③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재의 수요량이 증가한다.
    4. ④현재 소비조합에서 가 보다 작다면 재의 소비를 늘려야 한다.     
    5. ⑤만약 두 재화의 가격이 같다면 두 재화의 수요량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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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92번경제학원론
    전기차 제조업체인 A의 생산함수는     이다. 노동의 단위 가격은 3, 자본의 단위 가격은 9라고 할 때, 생산량 200을 최소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필요한 노동의 투입액과 자본의 투입액은?
    1. ①0, 450
    2. ②60, 360
    3. ③90, 315
    4. ④210, 180
    5. ⑤6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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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93번경제학원론
    재와 재만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가격소비곡선과 수요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로축은 재, 세로축은 재이다.)
    1. ①재의 가격탄력성이 1이라면 가격소비곡선은 수평선이다.
    2. ②재의 가격탄력성이 1인 경우, 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재의 수요량이 증가한다.
    3. ③재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재의 수요량이 감소한다.
    4. ④재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다면 가격소비곡선은 우하향한다.
    5. ⑤가격소비곡선에 의해 도출된 수요곡선은 보상수요곡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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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94번경제학원론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며, 이 곡선의 가로축과 세로축의 절편이 각각   라고 할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격  과 수요량이 0보다 큰 경우만 고려한다.)
    1. ①어떤 가격에서의 수요량이 보다 작다면   이다.  
    2. ②가격이 0에서 에 가까워질수록  가 더 커진다. 
    3. ③현재의 가격에서   인 경우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총수입이 증가한다. 
    4. ④가 일정할 경우, 동일한 수요량에서는 가 클수록  가 더 크다. 
    5. ⑤가 일정할 경우, 동일한 가격에서는 가 클수록  가 더 작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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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95번경제학원론
    갑은 회사 취업 또는 창업을 선택할 수 있다. 각 선택에 따른 결과로 고소득과 저소득의 확률(P)과 보수(R)가 아래와 같을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소득(P, R) 저소득(P, R) 회사 취업 (0.9, 600만 원) (0.1, 300만 원) 창업 (0.2, 1,850만 원) (0.8, 250만 원)
    1. ①갑이 위험기피자라면 창업을 선택한다.
    2. ②회사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 기대소득은 570만 원이다.
    3. ③창업이 회사 취업보다 분산으로 측정된 위험이 더 크다.
    4. ④갑의 효용함수가 소득에 대해 오목하다면 회사 취업을 선택한다.
    5. ⑤창업을 선택하는 경우 기대소득은 570만 원이다. 격에 대해 완전탄력적이고 공급함수는      (는 가격, 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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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96번경제학원론
    수요가 가 량)일 때 시장균형에서 거래량이 5라고 하자. 생산자에게 단위당 2의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거래량은 4가 된다.
    2. ②조세수입은 8이다.
    3. ③생산자잉여는 만큼 감소한다.
    4. ④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과 일치한다.
    5. ⑤소비자에게 조세부담 귀착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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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97번경제학원론
    거시경제지표의 문제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전년에 비하여 범죄율이 높아져 경찰 장비 구매가 증가했다면 전년보다 GDP는 증가하지만 삶의 질은 저하된 것이다.
    2. ②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른 제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실제 생활비 상승률을 과대평가한다.
    3. ③취업이 어려워 구직활동을 중단한 실망노동자는 잠재적 실업자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4. ④자원봉사활동은 가치를 창출하지만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5. ⑤소비자물가지수에는 환율변화로 인한 수입재 가격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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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98번경제학원론
    인플레이션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격을 변경하는데 따른 메뉴비용이 발생한다.
    2. ②누진세제에서 세율등급 상승이 발생하여 세후 실질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3. ③현금 보유를 줄이기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
    4. ④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고 채무자에게 손해를 준다.
    5. ⑤높고 변동성이 큰 인플레이션은 장기 계획의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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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99번경제학원론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케인즈의 소비함수는 평균소비성향이 장기적으로 일정하다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2. ②기간 간 최적 소비선택모형에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소비는 감소한다.
    3. ③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강제적 공적연금저축은 민간의 연금저축을 감소시킨다.
    4. ④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일시적 소득이 증가하는 호경기에는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한다.
    5. ⑤리카도 대등정리는 항상소득가설에 따른 소비결정이론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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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100번경제학원론
    한 국가의 총생산() 함수가     이고, 총생산 증가율이 0.02, 솔로우잔차(Solow residual)가 0.05, 노동투입 증가율이 -0.08이라면, 성장회계식으로계산한 자본투입 증가율은? (단, 는 자본투입, 은 노동투입이며,  >0이다.)
    1. ①0.02
    2. ②0.025
    3. ③0.03
    4. ④0.04
    5. ⑤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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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101번경제학원론
    자산을 채권과 화폐만으로 보유할 때, 보몰-토빈(Baumol-Tobin) 화폐수요모형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채권을 화폐로 전환할 때마다 매번 만큼의 고정비용이 발생한다.)
    1. ①가 클수록 평균화폐보유액이 감소한다.
    2. ②이자율이 높을수록 평균화폐보유액이 증가한다.
    3. ③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평균화폐보유액이 감소한다.
    4. ④가 클수록 전환횟수는 증가한다.
    5. ⑤가 클수록 1회당 전환금액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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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102번경제학원론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물가수준이 고정되어 있는 먼델-플레밍 (Mundell-Fleming) 모형에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ㄴ.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정부가 외환을 매입하여 외환보유고가 증가한다. ㄷ. 확장적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ㄹ. 통화가치의 평가절상은 순수출을 증가시킨다.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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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103번경제학원론
    A국의 완전고용국민소득은 2,000이고, 소비함수는      , 투자는 300,  정부지출과 조세는 각각 200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는 소비,  는 가처분소득이다.)  ㄱ. 정부지출승수는 5이다. ㄴ. 조세승수는 -2이다. ㄷ. 경기침체갭(recessionary gap)이 존재한다. ㄹ. 총생산갭(output gap)의 절댓값은 200이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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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104번경제학원론
    총 생산함수가      인 솔로우(Solow) 경제성장모형에서, 인구 증가율과 노동자의 효율성() 증가율이 각각 -3%와 5%이다.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도출된 각 변수의 성장률로 옳지 않은 것은? (단,  는 총생산량, 는총자본량, 은 총노동량, ×는 유효 노동 투입량이다.)
    1. ①유효 노동 1단위당 자본량: 0%
    2. ②총생산량: 2%
    3. ③노동자 1인당 생산량: 5%
    4. ④유효 노동 1단위당 생산량: 0%
    5. ⑤노동자 1인당 자본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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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105번경제학원론
    갑국의 생산함수는   이고 저축률(), 감가상각률(), 인구증가율()이 상수일 때, 이 경제의 성장경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  는 각각 1인당 총생산, 1인당 자본, 는 양(+)의 상수이고,     이다.) ㄱ. 저축률이 높아지면 1인당 총생산 증가율이 높아진다. ㄴ. 인구증가율이 높을수록 1인당 총생산 증가율이 높아진다. ㄷ. 균형성장경로에서는 1인당 자본의 증가율과 1인당 총생산의 증가율이 동일하다. ㄹ. 이 경제는 항상 균형성장경로에 있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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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106번경제학원론
    폐쇄경제 IS-LM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유동성 함정은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0인 경우에 발생한다.
    2. ②LM곡선이 수직선이고 IS곡선이 우하향할 때, 완전한 구축효과가 나타난다.
    3. ③피구효과는 소비가 이자율의 함수일 때 발생한다.
    4. ④IS곡선이 수평선이고 LM곡선이 우상향할 때,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을 변화시킬 수 없다.
    5. ⑤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0이면 IS곡선은 수평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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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107번경제학원론
    통화공급은 외생적으로 결정되며, 실질화폐수요는 명목이자율의 감소함수이고 실질국민소득의 증가함수일 때, 화폐시장만의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명목이자율은 하락한다. ㄴ.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명목이자율은 하락한다. ㄷ. 실질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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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108번경제학원론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정환율제에서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
    2. ②고정환율제에서도 과도한 무역수지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되면 환율이 조정될 수 있다.
    3. ③변동환율제에서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통화가치는 상승한다.
    4. ④변동환율제에서도 환율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5. ⑤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 모두 환율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발생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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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109번경제학원론
    경제학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책무력성정리(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는 새고전학파 이론에속한다. ㄴ. 총수요 외부성(aggregate demand externalities)이론은 실물경기변동 이론에 속한다. ㄷ. 케인즈 학파는 경기침체의 원인이 총수요의 부족에 있다고 주장한다. ㄹ. 비동조적 가격 설정(staggered price setting)모형은 새케인즈 학파 이론에속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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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110번경제학원론
    A국과 B국에서 X재와 Y재 각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이 아래 표와같다. A국의 총노동량이 20, B국의 총노동량이 60이라고 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X재 Y재 A국 2 4 B국 4 6
    1. ①A국은 X재와 Y재 각각의 생산에서 B국보다 절대우위가 있다.
    2. ②A국에서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1/2 단위이다.
    3. ③A국에서는 X재 6단위와 Y재 2단위를 생산할 수 있다.
    4. ④B국에서 Y재 1단위에 대한 X재의 상대가격은 3/2이다.
    5. ⑤완전특화가 이루어지면, B국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재화를 10단위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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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111번경제학원론
    현재 한국과 미국의 햄버거 가격이 각각 4,800원과 4달러이고, 명목환율(원/달러) 이 1,300이며, 장기적으로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단, 햄버거는 대표 상품이며 변동환율제도를 가정한다.)
    1. ①실질환율은 장기적으로 1보다 크다.
    2. ②양국의 현재 햄버거 가격에서 계산된 구매력평가환율은 1,250이다.
    3. ③양국의 햄버거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명목환율은 하락한다.
    4. ④미국의 햄버거 가격과 명목환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햄버거 가격은하락한다.
    5. ⑤한국의 햄버거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명목환율과 미국의 햄버거 가격은모두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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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112번경제학원론
    다음 거시경제모형에서 잠재GDP가 1,500이라면, 잠재GDP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얼마나 변화시켜야 하는가? (단, 는 소비, 는 GDP, 는 조세, 는 투자, 은 이자율, 는 정부지출,  는 화폐공급,  는 화폐수요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①80% 감소
    2. ②50% 감소
    3. ③20% 감소
    4. ④20% 증가
    5. ⑤4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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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113번경제학원론
    다음의 단기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    는 각각 기의 인플레이션율, 기대인플레이션율, 실업률이고  은 자연     실업률, 는 양(+)의 상수,  는 기의 공급충격이다.)  ○                ㄱ. 가 클수록 희생비율이 커진다. ㄴ. 유가상승충격은   을 의미하며 단기 필립스곡선을 상방 이동시킨다.  ㄷ. 오쿤의 법칙과 결합하면 인플레이션율과 총생산 사이에 양(+)의 관계가 도출된다. ㄹ. 단기적으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고정되어 있을 때, 인플레이션 감축 정책은실업률을 높인다.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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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114번경제학원론
    노동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생산요소는 자본과 노동이며, 두요소의 한계기술대체율은 체감하고 완전경쟁요소시장을 가정한다.)
    1. ①자본가격의 하락에 따른 대체효과는 노동수요를 증가시킨다.
    2. ②제품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을수록 노동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3. ③단기보다 장기에서 노동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4. ④자본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노동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5. ⑤노동과 자본 사이의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노동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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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115번경제학원론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갑은 고정된 총가용시간을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으로 나누어 선택한다. 갑의 효용함수는        이며, 소득     일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는 여가시간, 는 시간당 임금, 은 노동시간, 는 근로외소득, 여가는 정상재이다. 와 의 한계대체율( )은 체감하   며, 내부해를 가정한다.)
    1. ①효용극대화 점에서  는 와 같다. 
    2. ②가 상승하는 경우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3. ③만약 여가가 열등재이면, 의 상승은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4. ④가 상승하는 경우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5. ⑤근로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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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116번경제학원론
    고용과 관련된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경제활동인구란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것이다.
    2. ②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취업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3. ③군대 의무 복무자와 교도소 수감자는 경제활동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4. ④조사대상 기간 1주일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은 취업자에 해당된다.
    5. ⑤일정한 직장을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등으로 조사대상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한사람은 실업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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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117번경제학원론
    효율성임금(efficiency wage)이론에서 기업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이직률이 낮아져 채용비용 및 교육훈련 비용이 절감되고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
    2. ②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어 평균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3. ③노동자가 근무태만으로 해고될 경우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근무태만을 줄여준다.
    4. ④노동자의 체력과 건강이 향상되어 생산성이 높아진다.
    5. ⑤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어 매출이 증대되고 이윤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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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118번경제학원론
    A국의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의 실업률이 12%이고, 매 기간 실직률(취업자중 실직하는 사람의 비율)이 3%일 때, 균제상태를 유지시키는 구직률(실업자 중취업하는 사람의 비율)은?
    1. ①5%
    2. ②10%
    3. ③12%
    4. ④15%
    5. 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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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119번경제학원론
    어느 산업의 노동공급곡선은     이고, 노동수요곡선은     이   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6으로 설정할 때 발생하는 고용 감소와 실업자는? (단,  ,  는 각각 노동공급 및 노동수요이며, 는 임금이다.)  
    1. ①2, 4
    2. ②2, 6
    3. ③2, 8
    4. ④4, 6
    5. ⑤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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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120번경제학원론
    실질임금의 경기순환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명목임금경직성 모형에서는 경기변동 요인이 총수요 충격일 때 실질임금이 경기순행적(pro-cyclical)이다.
    2. ②중첩임금계약(staggered wage contracts) 모형에서는 경기변동 요인이 총수요 충격일때 실질임금이 경기순행적이다.
    3. ③효율성임금이론은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을 설명한다.
    4. ④실물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양(+)의 기술충격은 실질임금을 상승시킨다.
    5. ⑤실물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노동공급곡선이 수평선인 경우 기술충격이 발생할 때 실질임금이 경기순행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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