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2022년)

2022년 시행 제31회 공인노무사 시험 1차(경영학개론 선택) · 1차(경제학원론 선택) 250문항의 지문과 보기입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차(경영학개론 선택)125문항 · 125분
• 1차(경제학원론 선택)125문항 · 125분

법령 과목의 문제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차(경영학개론 선택) 노동법Ⅰ · 노동법Ⅱ · 민법 · 사회보험법 · 경영학개론 · 125문항 · 125분

1. 1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대상 근로자의 범위
   2. ②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③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④단위기간의 일별 근로시간
   5. ⑤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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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외에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으로 규율되지 아니한다.
   2. ②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피해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누구든지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없다.
   3. ③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그 신고의 접수가 없으면 사실 확인을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4. ④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의 요청과무관하게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근로자는 물론 그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도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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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둔다.
   2. ②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3. ③의사인 근로감독관은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검진할 수 있다.
   4. ④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5. ⑤｢근로기준법｣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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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금 총액 ㄴ. 임금지급일 ㄷ. 고용 연월일 ㄹ. 종사하는 업무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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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①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②정보처리시스템의 교육 업무
   3. ③신문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업무
   4. ④의복의 디자인 업무
   5. ⑤영화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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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사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②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증명서 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③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4. ④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5. ⑤18세 미만인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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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도중에 주어야 한다.
   2.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3. ③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다.
   4. ④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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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그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2. ②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통상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5분의 1을 초과하지못한다.
   4. ④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이 없는 취업규칙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변경을 명할수 있다.
   5. ⑤취업규칙이 기존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가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신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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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통상임금에는 1개월 이내의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수당만이 포함된다.
   2. ②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한다.
   3. ③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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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2. ②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3. ③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4. ④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등을 구두로통보하여야 한다.
    5. ⑤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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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노동법Ⅰ
    근로자의 징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1. ①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그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사실 등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2. ②취업규칙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더라도 징계위원회가 그 개개의 혐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지않았다면 부당한 징계가 된다.
    3. ③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
    4. ④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지않다.
    5. ⑤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그 합의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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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②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③연차 유급휴가 일수의 산정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4. ④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연차 유급휴가의 총 휴가 일수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25일을 한도로 한다.
    5. 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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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ㄷ.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할 사항에 해당한다. ㄹ. 시용근로관계는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의 거절을 구두로 통보하면 그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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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노동법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4. ④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하는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신고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5. ⑤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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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노동법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상시 5인 이상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2. ②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3. ③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지급하여야 한다.
    4. ④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5. ⑤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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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노동법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2. ②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③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④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한다.
    5. 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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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노동법Ⅰ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구인신청의 수리 (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2.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구직자에게 그 희망과 능력에 알맞은직업을 소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
    3. ③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4. ④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5. ⑤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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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노동법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1. ①이 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한다.
    2.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4. ④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5. ⑤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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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노동법Ⅰ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3. ③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④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日)ㆍ주(週)ㆍ월(月) 또는 연(年)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5.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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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노동법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②무주택자인 근로자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수 있다.
    3. ③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④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5. ⑤퇴직연금사업자는 매분기당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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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노동법Ⅰ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2. ②｢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중 최종 3개월분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범위에 든다.
    3. ③대지급금에 관한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4. ④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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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노동법Ⅰ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근로조건을 낮출 수 있다.
    2. ②국가가 근로자의 근로복지를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은그 목적 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
    3. ③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4. ④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과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도록 사용자는 임금 수준상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⑤사용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사주조합원을 소속, 계급 등 일정한기준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를 할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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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노동법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②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다.
    3. ③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④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5. ⑤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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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노동법Ⅰ
    노동법 법원(法源)의 상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을 무효로 한다. 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ㄷ.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ㄹ.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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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노동법Ⅰ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②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3. ③근로의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4. ④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근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⑤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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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노동법Ⅱ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헌법재판소는 노동3권의 법적 성격을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②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가진다.
    3. ③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고, 또 노동조합에게 위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④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5. ⑤헌법재판소는 노동3권 제한에 관한 개별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헌법 제 37조제2항의 일반유보조항에 따라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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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법인 등기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 ㄱ )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경우 ( ㄴ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은 매년 ( ㄷ )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①ㄱ: 1, ㄴ: 10, ㄷ: 1
    2. ②ㄱ: 2, ㄴ: 10, ㄷ: 1
    3. ③ㄱ: 3, ㄴ: 20, ㄷ: 1
    4. ④ㄱ: 3, ㄴ: 20, ㄷ: 2
    5. ⑤ㄱ: 3, ㄴ: 30, ㄷ: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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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가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②노동조합의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 조직형태 변경을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③총회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다.
    5. ⑤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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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기한이 다른 하나는?
    1. ①노동조합의 처분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여야 할 기한
    2. ②노동조합에 임시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행정관청의 회의소집권자 지명 기한
    3. ③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때 행정관청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의결 요청 기한
    4. ④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 노동조합 대표자가 해산한 날부터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할 기한
    5. ⑤단체협약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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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2. ②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③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등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4. ④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고용노동부에 둔다.
    5. ⑤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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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노동조합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아니된다.
    2. ②사용자로부터 교섭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사용자를 위하여 위임받은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 체결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수노동조합이나그 조합원의 의사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
    4. ④노동조합은 해당 사업에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르는 단체협약의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5.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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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1. ①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2. ②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교섭하여야 한다.
    3. ③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4. ④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5. ⑤사용자에게 공동교섭대표단의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그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절차에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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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②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3. ③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결정을 할 수 없다.
    4. ④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5. ⑤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교섭단위 분리 결정과 관계없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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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②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적용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③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4. ④단체협약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해야 한다.
    5. ⑤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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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이다. ( )에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 ㄴ )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①ㄱ: 2, ㄴ: 2
    2. ②ㄱ: 2, ㄴ: 3
    3. ③ㄱ: 2, ㄴ: 6
    4. ④ㄱ: 3, ㄴ: 3
    5. ⑤ㄱ: 3, 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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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노동조합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3. ③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않을 평화의무를 지고 있다.
    4. ④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할 때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 인사처분을 하도록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보아야 한다.
    5. ⑤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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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개시하여야 한다.
    2. ②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3. ③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에는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없다.
    4. ④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5. ⑤조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벌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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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②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도 노동위원회는 중재를행한다.
    3. ③중재는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
    4. ④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5. ⑤중재재정의 내용은 관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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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중위생사업 ㄴ. 통신사업 ㄷ. 방송사업 ㄹ. 한국은행사업 ㅁ. 조폐사업 ㅂ. 병원사업
    1. ①ㄱ, ㄹ, ㅂ
    2. ②ㄴ, ㄷ, ㅁ
    3. ③ㄴ, ㄹ, ㅂ
    4. ④ㄷ, ㄹ, ㅁ
    5. ⑤ㄷ,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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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2. ②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3. ③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ㆍ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
    4. ④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5. ⑤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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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1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쟁의행위의 목적
    2. ②쟁의행위의 일시
    3. ③쟁의행위의 장소
    4. ④쟁의행위의 참가인원
    5. ⑤쟁의행위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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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2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2. ②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의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3. ③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4. ④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5. ⑤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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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3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2.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대하여쟁의발생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그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③쟁의행위 수단으로서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4. ④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정당성을 결여한쟁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5. ⑤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수용할 수 없는 과다한 요구를 하였다면 그 쟁의행위의 목적의정당성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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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4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②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을 위해 기금을 기부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③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사용자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⑤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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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5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2. ②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3. ③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④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5. ⑤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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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6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신청할 수 없다.
    2. ②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신청 없이는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없다.
    3. ③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계속하는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행하여야 한다.
    4. ④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5. ⑤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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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7번노동법Ⅱ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한다.
    2. ②관계 당사자 양쪽이 모두 단독심판을 신청하거나 단독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경우 단독심판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3. ③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4. ④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제기하여야 한다.
    5. ⑤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갖는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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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8번노동법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부교섭대표는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할 수 있지만,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2. ②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3. ③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4. ④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5. ⑤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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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9번노동법Ⅱ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 ②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은 규약에 정함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없다.
    3. ③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4. ④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⑤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그교원은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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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0번노동법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2. ②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③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거쳐야 한다.
    4. ④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다.
    5. ⑤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단체협약의 실질적 ㆍ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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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1번민법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②사정변경의 원칙에 기한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그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된객관적 사정만이 포함된다.
    3. ③임대차계약에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4. ④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될 여지가 없다.
    5. ⑤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하여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위반으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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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2번민법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미성년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면제계약에 관해 승낙의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2. ②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범위를 정하여 재산의 처분을 허락하는 것은 묵시적으로도가능하다.
    3. ③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4. ④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5. ⑤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이 행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행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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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3번민법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자가 서면으로 재산출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 ②생전처분으로 지명채권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지명채권은 대외적으로는 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행해진 때 법인의 재산이 된다.
    3. ③법인의 불법행위를 성립시키는 대표기관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법인을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4. ④법인의 대표기관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타인에게 포괄적인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5. ⑤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다면 실제로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은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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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4번민법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특정이 가능하다면 증감ㆍ변동하는 유동집합물도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2. ②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자신의 수목을 식재한 자가 이를 부단히 관리하고 있다면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③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 ④주물ㆍ종물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인 소유의 물건 사이에서 인정된다.
    5. ⑤주물ㆍ종물 법리는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의 소유권과 그 건물의 부지에관한 건물소유자의 토지임차권 사이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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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5번민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1. ①과도한 위약벌 약정은 법원의 직권감액이 가능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반할 여지가 없다.
    2. ②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제3자가 매도인을 적극 유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3. ③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은그 목적에 대한 보험자의 인식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4. ④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무효이다.
    5. ⑤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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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6번민법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권자는 선의이더라도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로 될 수 없다.
    3. ③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상대방이 명확하게 인식하였다면 그 불일치에 대하여 양자 간에 합의가 없더라도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
    4. ④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하여 보호받는 제3자로 등장하는 경우, 모든 파산채권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그의 선의가 인정된다.
    5. ⑤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인을 전세권자로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이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배제하는 것이아니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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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7번민법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생긴다.
    2. ②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 ③대리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공동으로본인을 대리한다.
    4. ④임의대리권은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로 소멸된다.
    5. ⑤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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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8번민법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 ②복임권이 없는 임의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③하나의 무권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4. ④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행한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⑤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무권대리한 경우, 그 제한능력자는 무권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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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9번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유효가 된다.
    2. ②담보의 제공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4. ④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5. ⑤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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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0번민법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2. ②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해당한 날의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③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④기간을 분으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5. ⑤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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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1번민법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그가 부담하는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지 않는다.
    2. ②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3. ③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④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본다.
    5. ⑤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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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2번민법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경우,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 ②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그 중 하나의 채권을 행사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효력은 없다.
    3. ③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여도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④채권자가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5. ⑤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고, 채무자가 그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으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 그 수개의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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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3번민법
    민법상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1. ①선택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택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2. ②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③종류채권의 경우, 목적물이 특정된 때부터 그 특정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된다.
    4. ④특정물매매계약의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관리자의 주의로 그 물건을 보존하여야 한다.
    5. ⑤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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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4번민법
    甲과 乙은 A에 대하여 2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甲과 乙 사이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의 A에 대한 위 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乙도 A에 대하여 위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면한다.
    2. ②甲이 A에게 2억 원의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이 A에게 가지는 2억 원의 채권으로 위 채무 전부를 상계할 수 있다.
    3. ③A가 甲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시효가 중단된 경우, 乙에게도 시효중단의효력이 있다.
    4. ④A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甲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되어 시효가 중단된경우, 乙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5. ⑤A가 甲에 대하여 위 채무를 전부 면제해 준 경우, 乙도 A에 대하여 위 채무 전부를이행할 의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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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5번민법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2. ②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자의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③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없다.
    4. ④행사상 일신전속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5. ⑤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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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66번민법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이루어질 수 있다.
    2. ②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면책적채무인수의 효력이 있다.
    3. ③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4. ④면책적 채무인수인은 전(前)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⑤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인의 동의가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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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7번민법
    甲은 乙에 대하여 A채무(원본: 5천만 원, 대여일: 2021년 3월 1일, 이자: 월 0.5%, 변제기: 2021년 4월 30일)와 B채무(원본: 4천만 원, 대여일: 2021년 4월 1일, 이자: 월 1%, 변제기: 2021년 5월 31일)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2021년 6월 5일에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乙과의 합의로 B채무의 원본에 충당한 후 나머지는 A채무의 원본에 충당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ㄴ. 甲이 2021년 6월 5일에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법정충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B채무에 보증인이 있다면 A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된다. ㄷ. 甲이 2021년 5월 3일에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법정충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B채무에 먼저 충당된다. ㄹ. 甲이 2021년 4월 28일에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법정충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B채무에 먼저 충당된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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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8번민법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2. ②자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으나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상계를 할 수 없다.
    3. ③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않는 경우, 보증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4. ④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도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이를가지고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5. ⑤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그 벌금채권은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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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9번민법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상대방은 청약 당시에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2. ②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3. ③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후 도달하기 전에 발생한 청약자의 사망은 그 청약의 효력에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④승낙자가 승낙기간을 도과한 후 승낙을 발송한 경우에 이를 수신한 청약자가 승낙의연착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⑤교차청약에 의한 격지자간 계약은 양(兩) 청약이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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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0번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2. ②제3자를 위한 도급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가 그 계약에 따라 완성된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는 그 제3자에게 해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③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따라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더라도 제3자에게 그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면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4. ④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요약자는 원칙적으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
    5. ⑤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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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1번민법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당사자는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②채권자가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최고하고,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이 최고에 터잡은 채권자의 해제는 무효이다.
    3. ③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계약체결 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④하나의 계약에서 일방이 수인(數人)인 경우에 상대방은 그 수인 모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5. ⑤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손해배상은 해제시 목적물의 싯가를 기준으로 그 손해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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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2번민법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특정물매매계약에 있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을행사할 수 있다.
    2. ②특정물의 수량지정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 ③부담부 증여의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4. ④일정한 면적(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수량지정매매가 될 수 없다.
    5. ⑤건물신축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이를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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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3번민법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상위임의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 ②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 ③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보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약정하지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볼 수 있다.
    4. ④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수임인은 그 해지로 인해위임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⑤위임이 종료된 경우,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 전말을 위임인에게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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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4번민법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무자가 착오로 변제기 전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는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을반환할 의무가 없다.
    2. ②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 이익을 받은 날로부터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3. ③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4. ④불법원인급여에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5. ⑤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는 있지만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없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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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5번민법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한 과실방조는 공동불법행위의 방조가 될 수없다. ㄴ.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한 경우, 수급인의 그 도급업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해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진다. ㄷ.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그 미성년자의감독자에게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그 감독자의 감독의무해태를 증명하여야 한다. ㄹ.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파견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①ㄱ
    2. ②ㄴ,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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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6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3. ③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4. ④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국민과 차별하지 아니하되예외적으로 상호주의에 따를 수 있다.
    5.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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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7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③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5.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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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8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관련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 ㄱ )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지침에 따라 전년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 ㄴ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①ㄱ: 1월 31일, ㄴ: 3월 31일
    2. ②ㄱ: 1월 31일, ㄴ: 6월 30일
    3. ③ㄱ: 3월 31일, ㄴ: 6월 30일
    4. ④ㄱ: 3월 31일, ㄴ: 9월 30일
    5. ⑤ㄱ: 6월 30일, ㄴ: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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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9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한다.
    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3. ③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4. ④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수 있다.
    5. ⑤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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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80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②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3. ③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4. ④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5. ⑤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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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1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ㄴ.「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ㄷ.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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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82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사항으로 피보험기간과 소정급여일수가옳게 연결된 것은?
    1. ①피보험기간 6개월 - 소정급여일수 120일
    2. ②피보험기간 1년 - 소정급여일수 150일
    3. ③피보험기간 3년 - 소정급여일수 180일
    4. ④피보험기간 10년 - 소정급여일수 210일
    5. ⑤피보험기간 15년 - 소정급여일수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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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83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2. ②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3. ③「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4. ④「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자가 소비를 위한 후원방문판매원
    5. ⑤「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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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84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2. ②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는 경우 이를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할 수 없다.
    3. ③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5. ⑤고용노동부장관의 고용보험기금 관리ㆍ운용 방법에는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방법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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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85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2. ②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3. ③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4. ④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 기일(審理期日)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5. ⑤당사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문서나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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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86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것은?
    1. ①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③「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의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4. ④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⑤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및 산업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하여 심의에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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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87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1. ①「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②「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③벌목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4. ④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5. ⑤가구내 고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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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88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ㄴ.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ㄷ.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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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89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ㄷ.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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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0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①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②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고
    3. ③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사고
    4. ④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5. ⑤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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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1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 ㄱ )보다 적거나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 ㄴ )에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 ㄱ )보다 많은 경우에는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지급액으로 한다.
    1. ①ㄱ: 70, ㄴ: 70
    2. ②ㄱ: 70, ㄴ: 80
    3. ③ㄱ: 80, ㄴ: 80
    4. ④ㄱ: 80, ㄴ: 90
    5. ⑤ㄱ: 90, 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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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2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급여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두 종류로 나뉜다.
    2. ②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있다.
    3. ③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감면할 수 없다.
    4. ④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아니하면 장애연금액을 변경한다.
    5. ⑤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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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3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2. ②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수 있다.
    3. ③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기간으로 한다.
    4. ④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前後)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5. ⑤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을 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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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4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수월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②휴직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③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퇴직금은 보수에서 제외한다.
    4. ④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現物)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가(時價)를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액(價額)을 그에 해당하는 보수로 본다.
    5. ⑤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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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5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 제외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ㄴ.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ㄷ.「병역법」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ㄹ.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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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6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의 인상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월별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 ㄴ )이, 개산보험료가증액된 때에는 ( ㄷ )이 각각 징수한다.
    1. ①ㄱ: 근로복지공단,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2. ②ㄱ: 근로복지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국민건강보험공단
    3. ③ㄱ: 근로복지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4. ④ㄱ: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국민건강보험공단
    5. ⑤ㄱ: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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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7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성립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②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끝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③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간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5. ⑤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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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8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1. ①1만분의 15
    2. ②1만분의 25
    3. ③1만분의 35
    4. ④1만분의 45
    5. ⑤1만분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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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99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기준보수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2. ②기준보수는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ㆍ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3. ③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4. ④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5. ⑤사업의 폐업으로 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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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 )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신고하여야 한다.
     1. ①7
     2. ②14
     3. ③15
     4. ④20
     5. 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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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01번경영학개론
     프랜차이즈(franchis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맹점은 운영측면에서 개인점포에 비해 자율성이 높다.
     2. ②가맹본부의 사업확장이 용이하다.
     3. ③가맹점은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와 상품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4. ④가맹점은 가맹본부로부터 경영지도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⑤가맹점은 프랜차이즈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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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02번경영학개론
     앤소프(H. I. Ansoff)의 제품-시장 확장전략 중 기존 제품으로 기존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해 가는 전략은?
     1. ①원가우위 전략
     2. ②시장침투 전략
     3. ③시장개발 전략
     4. ④제품개발 전략
     5. ⑤다각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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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03번경영학개론
     포터(M. Porter)의 산업구조분석 모형에서, 소비자 관점의 사용용도가 유사한 다른제품을 고려하는 경쟁분석의 요소는?
     1. ①산업내 기존 경쟁업체간 경쟁
     2. ②잠재적 경쟁자의 진입 가능성
     3. ③대체재의 위협
     4. ④공급자의 교섭력
     5. ⑤구매자의 교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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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04번경영학개론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무스트레스의 잠재적 원인으로는 환경요인, 조직적 요인, 개인적 요인이 존재한다.
     2. ②직무스트레스 원인과 경험된 스트레스 간에 조정변수가 존재한다.
     3. ③사회적 지지는 직무스트레스의 조정변수이다.
     4. ④직무스트레스 결과로는 생리적 증상, 심리적 증상, 행동적 증상이 있다.
     5. ⑤직무스트레스와 직무성과간의 관계는 U자형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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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05번경영학개론
     메이요(E. Mayo)의 호손실험 중 배선작업 실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작업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요인들이 작업능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2. ②생산현장에서 비공식조직을 확인하였다.
     3. ③비공식조직이 작업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4. ④관찰연구를 통해 진행되었다.
     5. ⑤경제적 욕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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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06번경영학개론
     조직설계의 상황변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복잡성 ㄴ. 전략 ㄷ. 공식화 ㄹ. 기술 ㅁ. 규모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ㅁ
     4. ④ㄴ, ㄹ, ㅁ
     5. ⑤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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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07번경영학개론
     맥그리거(D. McGregor)의 XY이론 중 Y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동기부여는 생리적 욕구나 안전욕구 단계에서만 가능하다. ㄴ. 작업조건이 잘 갖추어지면 일은 놀이와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ㄷ.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고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강제되어야 한다. ㄹ. 사람은 적절하게 동기부여가 되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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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08번경영학개론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이론은? ○ 조직형태는 환경에 의하여 선택되거나 도태될 수 있다. ○ 기존 대규모 조직들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공룡신세가 되기쉽다. ○ 변화과정은 변이(variation), 선택(selection), 보존(retention)의 단계를 거친다.
     1. ①자원의존 이론
     2. ②제도화 이론
     3. ③학습조직 이론
     4. ④조직군 생태학 이론
     5. ⑤거래비용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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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109번경영학개론
     직무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직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직무명세서를 작성한다.
     2. ②직무수행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정리하여 직무기술서를 작성한다.
     3. ③직무분석과 인력확보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④직무분석은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5. ⑤직무분석은 직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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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10번경영학개론
     스캔론 플랜(Scanlon Pla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한다.
     2. ②집단성과급제도이다.
     3. ③생산제품의 판매가치와 인건비의 관계에서 배분액을 결정한다.
     4. ④실제인건비가 표준인건비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보너스로 배분한다.
     5. ⑤산출된 보너스액 중 일정액을 적립한 후 종업원분과 회사분으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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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11번경영학개론
     기존 브랜드명을 새로운 제품범주의 신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1. ①공동 브랜딩(co-branding)
     2. ②복수 브랜딩(multi-branding)
     3. ③신규 브랜드(new brand)
     4. ④라인 확장(line extension)
     5. ⑤브랜드 확장(brand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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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12번경영학개론
     제품의 기본가격을 조정하여 세분시장별로 가격을 달리하는 가격결정이 아닌 것은?
     1. ①고객집단 가격결정
     2. ②묶음제품 가격결정
     3. ③제품형태 가격결정
     4. ④입지 가격결정
     5. ⑤시간 가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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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13번경영학개론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유통경로 단계에 있는 둘 이상의기업이 제휴하는 시스템은?
     1. ①혁신 마케팅시스템
     2. ②수평적 마케팅시스템
     3. ③계약형 수직적 마케팅시스템
     4. ④관리형 수직적 마케팅시스템
     5. ⑤기업형 수직적 마케팅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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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14번경영학개론
     증권시장선(SM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별주식의 기대수익률과 체계적 위험간의 선형관계를 나타낸다. ㄴ. 효율적 포트폴리오에 한정하여 균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ㄷ. 증권시장선보다 상단에 위치하는 주식은 주가가 과소평가된 주식이다. ㄹ. 증권시장선은 위험자산만을 고려할 경우 효율적 투자기회선이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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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15번경영학개론
     재무상태표의 자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미수금
     2. ②단기대여금
     3. ③선급금
     4. ④이익준비금
     5. ⑤선급비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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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16번경영학개론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회계적이익률법의 회계적이익률은 연평균 영업이익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 ②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한다.
     3. ③순현재가치법은 재투자수익률을 내부수익률로 가정한다.
     4. ④내부수익률법에서 개별투자안의 경우 내부수익률이 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
     5. ⑤수익성지수법에서 개별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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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117번경영학개론
     A주식에 대한 분산은 0.06이고, B주식에 대한 분산은 0.08이다. A주식의 수익률과 B주식의 수익률간의 상관계수가 0인 경우, 총 투자자금 중 A주식과 B주식에절반씩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분산은?
     1. ①0.025
     2. ②0.035
     3. ③0.045
     4. ④0.055
     5. ⑤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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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18번경영학개론
     경제적 주문량(EOQ)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연간 재고유지비용과 연간 주문비용의 합이 최소화되는 주문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2. ②연간 재고유지비용과 연간 주문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3. ③연간 주문비용이 감소하면 경제적 주문량이 감소한다.
     4. ④연간 재고유지비용이 감소하면 경제적 주문량이 감소한다.
     5. ⑤연간 수요량이 증가하면 경제적 주문량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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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19번경영학개론
     생산 프로세스에서 낭비를 제거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은?
     1. ①린(lean) 생산
     2. ②자재소요계획(MRP)
     3. ③장인생산(craft production)
     4. ④대량고객화(mass customization)
     5. ⑤오프쇼오링(off -sh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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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20번경영학개론
     (주)한국의 4개월간 제품 실제 수요량과 예측치가 다음과 같다고 할 때, 평균절대오차(MAD)는? 월(t) 실제 수요량() 예측치( )  1월 200개 225개 2월 240개 220개 3월 300개 285개 4월 270개 290개
     1. ①2.5
     2. ②10
     3. ③20
     4. ④412.5
     5. ⑤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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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121번경영학개론
     서비스 품질평가에 사용되는 SERVQUAL 모형의 서비스 차원이 아닌 것은?
     1. ①유형성(tangibles)
     2. ②신뢰성(reliability)
     3. ③반응성(responsiveness)
     4. ④공감성(empathy)
     5. ⑤소멸성(perish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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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122번경영학개론
     다음의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기말자본액은? <자료> 기초자산: 380,000원, 기초부채: 180,000원 당기 중 유상증자: 80,000원, 당기 중 현금배당: 40,000원 당기순이익: 100,000원
     1. ①260,000원
     2. ②300,000원
     3. ③340,000원
     4. ④380,000원
     5. ⑤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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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23번경영학개론
     회계거래 분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매입채무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2. ②장기대여금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3. ③자본금의 감소는 차변에 기록한다.
     4. ④임대료 수익의 발생은 차변에 기록한다.
     5. ⑤급여의 지급은 대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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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124번경영학개론
     컴퓨터, 저장장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과 같은 컴퓨팅 자원의 공유된 풀 (pool)을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1. ①클라이언트/서버 컴퓨팅(client/server computing)
     2. ②엔터프라이즈 컴퓨팅(enterprise computing)
     3. ③온프레미스 컴퓨팅(on- premise computing)
     4. ④그린 컴퓨팅(green computing)
     5. ⑤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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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25번경영학개론
     특정기업의 이메일로 위장한 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여 권한 없이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식은?
     1. ①파밍(pharming)
     2. ②스니핑(sniffing)
     3. ③피싱(phishing)
     4. ④서비스 거부 공격(denial-of -service attack)
     5. ⑤웜(w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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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경제학원론 선택) 노동법Ⅰ · 노동법Ⅱ · 민법 · 사회보험법 · 경제학원론 · 125문항 · 125분

1. 1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대상 근로자의 범위
   2. ②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③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④단위기간의 일별 근로시간
   5. ⑤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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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외에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으로 규율되지 아니한다.
   2. ②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피해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누구든지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없다.
   3. ③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그 신고의 접수가 없으면 사실 확인을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4. ④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의 요청과무관하게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근로자는 물론 그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도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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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둔다.
   2. ②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3. ③의사인 근로감독관은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검진할 수 있다.
   4. ④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5. ⑤｢근로기준법｣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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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금 총액 ㄴ. 임금지급일 ㄷ. 고용 연월일 ㄹ. 종사하는 업무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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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①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②정보처리시스템의 교육 업무
   3. ③신문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업무
   4. ④의복의 디자인 업무
   5. ⑤영화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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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사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②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증명서 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③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4. ④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5. ⑤18세 미만인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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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도중에 주어야 한다.
   2.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3. ③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다.
   4. ④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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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그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2. ②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통상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5분의 1을 초과하지못한다.
   4. ④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이 없는 취업규칙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변경을 명할수 있다.
   5. ⑤취업규칙이 기존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가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신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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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통상임금에는 1개월 이내의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수당만이 포함된다.
   2. ②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한다.
   3. ③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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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2. ②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3. ③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4. ④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등을 구두로통보하여야 한다.
    5. ⑤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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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노동법Ⅰ
    근로자의 징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1. ①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그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사실 등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2. ②취업규칙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더라도 징계위원회가 그 개개의 혐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지않았다면 부당한 징계가 된다.
    3. ③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
    4. ④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지않다.
    5. ⑤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그 합의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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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②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③연차 유급휴가 일수의 산정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4. ④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연차 유급휴가의 총 휴가 일수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25일을 한도로 한다.
    5. 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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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ㄷ.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할 사항에 해당한다. ㄹ. 시용근로관계는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의 거절을 구두로 통보하면 그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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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노동법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4. ④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하는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신고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5. ⑤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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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노동법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상시 5인 이상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2. ②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3. ③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지급하여야 한다.
    4. ④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5. ⑤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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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노동법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2. ②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③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④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한다.
    5. 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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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노동법Ⅰ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구인신청의 수리 (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2.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구직자에게 그 희망과 능력에 알맞은직업을 소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
    3. ③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4. ④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5. ⑤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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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노동법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1. ①이 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한다.
    2.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4. ④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5. ⑤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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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노동법Ⅰ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3. ③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④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日)ㆍ주(週)ㆍ월(月) 또는 연(年)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5.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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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노동법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②무주택자인 근로자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수 있다.
    3. ③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④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5. ⑤퇴직연금사업자는 매분기당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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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노동법Ⅰ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2. ②｢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중 최종 3개월분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범위에 든다.
    3. ③대지급금에 관한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4. ④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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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노동법Ⅰ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근로조건을 낮출 수 있다.
    2. ②국가가 근로자의 근로복지를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은그 목적 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
    3. ③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4. ④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과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도록 사용자는 임금 수준상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⑤사용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사주조합원을 소속, 계급 등 일정한기준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를 할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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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노동법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②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다.
    3. ③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④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5. ⑤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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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노동법Ⅰ
    노동법 법원(法源)의 상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을 무효로 한다. 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ㄷ.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ㄹ.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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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노동법Ⅰ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②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3. ③근로의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4. ④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근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⑤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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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노동법Ⅱ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헌법재판소는 노동3권의 법적 성격을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②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가진다.
    3. ③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고, 또 노동조합에게 위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④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5. ⑤헌법재판소는 노동3권 제한에 관한 개별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헌법 제 37조제2항의 일반유보조항에 따라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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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법인 등기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 ㄱ )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경우 ( ㄴ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은 매년 ( ㄷ )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①ㄱ: 1, ㄴ: 10, ㄷ: 1
    2. ②ㄱ: 2, ㄴ: 10, ㄷ: 1
    3. ③ㄱ: 3, ㄴ: 20, ㄷ: 1
    4. ④ㄱ: 3, ㄴ: 20, ㄷ: 2
    5. ⑤ㄱ: 3, ㄴ: 30, ㄷ: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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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가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②노동조합의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 조직형태 변경을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③총회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다.
    5. ⑤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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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기한이 다른 하나는?
    1. ①노동조합의 처분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여야 할 기한
    2. ②노동조합에 임시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행정관청의 회의소집권자 지명 기한
    3. ③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때 행정관청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의결 요청 기한
    4. ④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 노동조합 대표자가 해산한 날부터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할 기한
    5. ⑤단체협약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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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2. ②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③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등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4. ④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고용노동부에 둔다.
    5. ⑤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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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노동조합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아니된다.
    2. ②사용자로부터 교섭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사용자를 위하여 위임받은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 체결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수노동조합이나그 조합원의 의사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
    4. ④노동조합은 해당 사업에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르는 단체협약의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5.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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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1. ①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2. ②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교섭하여야 한다.
    3. ③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4. ④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5. ⑤사용자에게 공동교섭대표단의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그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절차에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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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②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3. ③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결정을 할 수 없다.
    4. ④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5. ⑤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교섭단위 분리 결정과 관계없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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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②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적용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③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4. ④단체협약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해야 한다.
    5. ⑤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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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이다. ( )에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 ㄴ )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①ㄱ: 2, ㄴ: 2
    2. ②ㄱ: 2, ㄴ: 3
    3. ③ㄱ: 2, ㄴ: 6
    4. ④ㄱ: 3, ㄴ: 3
    5. ⑤ㄱ: 3, 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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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노동조합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3. ③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않을 평화의무를 지고 있다.
    4. ④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할 때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 인사처분을 하도록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보아야 한다.
    5. ⑤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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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개시하여야 한다.
    2. ②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3. ③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에는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없다.
    4. ④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5. ⑤조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벌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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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②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도 노동위원회는 중재를행한다.
    3. ③중재는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
    4. ④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5. ⑤중재재정의 내용은 관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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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중위생사업 ㄴ. 통신사업 ㄷ. 방송사업 ㄹ. 한국은행사업 ㅁ. 조폐사업 ㅂ. 병원사업
    1. ①ㄱ, ㄹ, ㅂ
    2. ②ㄴ, ㄷ, ㅁ
    3. ③ㄴ, ㄹ, ㅂ
    4. ④ㄷ, ㄹ, ㅁ
    5. ⑤ㄷ,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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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2. ②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3. ③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ㆍ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
    4. ④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5. ⑤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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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1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쟁의행위의 목적
    2. ②쟁의행위의 일시
    3. ③쟁의행위의 장소
    4. ④쟁의행위의 참가인원
    5. ⑤쟁의행위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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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2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2. ②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의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3. ③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4. ④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5. ⑤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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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3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2.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대하여쟁의발생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그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③쟁의행위 수단으로서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4. ④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정당성을 결여한쟁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5. ⑤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수용할 수 없는 과다한 요구를 하였다면 그 쟁의행위의 목적의정당성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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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4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②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을 위해 기금을 기부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③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사용자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⑤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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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5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2. ②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3. ③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④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5. ⑤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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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6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신청할 수 없다.
    2. ②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신청 없이는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없다.
    3. ③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계속하는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행하여야 한다.
    4. ④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5. ⑤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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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7번노동법Ⅱ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한다.
    2. ②관계 당사자 양쪽이 모두 단독심판을 신청하거나 단독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경우 단독심판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3. ③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4. ④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제기하여야 한다.
    5. ⑤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갖는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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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8번노동법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부교섭대표는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할 수 있지만,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2. ②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3. ③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4. ④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5. ⑤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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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9번노동법Ⅱ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 ②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은 규약에 정함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없다.
    3. ③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4. ④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⑤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그교원은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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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0번노동법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2. ②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③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거쳐야 한다.
    4. ④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다.
    5. ⑤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단체협약의 실질적 ㆍ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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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1번민법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②사정변경의 원칙에 기한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그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된객관적 사정만이 포함된다.
    3. ③임대차계약에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4. ④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될 여지가 없다.
    5. ⑤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하여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위반으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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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2번민법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미성년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면제계약에 관해 승낙의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2. ②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범위를 정하여 재산의 처분을 허락하는 것은 묵시적으로도가능하다.
    3. ③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4. ④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5. ⑤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이 행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행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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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3번민법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자가 서면으로 재산출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 ②생전처분으로 지명채권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지명채권은 대외적으로는 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행해진 때 법인의 재산이 된다.
    3. ③법인의 불법행위를 성립시키는 대표기관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법인을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4. ④법인의 대표기관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타인에게 포괄적인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5. ⑤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다면 실제로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은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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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4번민법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특정이 가능하다면 증감ㆍ변동하는 유동집합물도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2. ②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자신의 수목을 식재한 자가 이를 부단히 관리하고 있다면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③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 ④주물ㆍ종물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인 소유의 물건 사이에서 인정된다.
    5. ⑤주물ㆍ종물 법리는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의 소유권과 그 건물의 부지에관한 건물소유자의 토지임차권 사이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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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5번민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1. ①과도한 위약벌 약정은 법원의 직권감액이 가능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반할 여지가 없다.
    2. ②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제3자가 매도인을 적극 유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3. ③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은그 목적에 대한 보험자의 인식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4. ④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무효이다.
    5. ⑤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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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6번민법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권자는 선의이더라도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로 될 수 없다.
    3. ③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상대방이 명확하게 인식하였다면 그 불일치에 대하여 양자 간에 합의가 없더라도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
    4. ④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하여 보호받는 제3자로 등장하는 경우, 모든 파산채권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그의 선의가 인정된다.
    5. ⑤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인을 전세권자로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이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배제하는 것이아니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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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7번민법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생긴다.
    2. ②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 ③대리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공동으로본인을 대리한다.
    4. ④임의대리권은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로 소멸된다.
    5. ⑤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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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8번민법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 ②복임권이 없는 임의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③하나의 무권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4. ④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행한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⑤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무권대리한 경우, 그 제한능력자는 무권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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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9번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유효가 된다.
    2. ②담보의 제공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4. ④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5. ⑤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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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0번민법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2. ②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해당한 날의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③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④기간을 분으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5. ⑤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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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1번민법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그가 부담하는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지 않는다.
    2. ②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3. ③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④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본다.
    5. ⑤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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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2번민법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경우,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 ②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그 중 하나의 채권을 행사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효력은 없다.
    3. ③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여도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④채권자가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5. ⑤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고, 채무자가 그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으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 그 수개의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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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3번민법
    민법상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1. ①선택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택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2. ②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③종류채권의 경우, 목적물이 특정된 때부터 그 특정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된다.
    4. ④특정물매매계약의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관리자의 주의로 그 물건을 보존하여야 한다.
    5. ⑤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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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4번민법
    甲과 乙은 A에 대하여 2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甲과 乙 사이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의 A에 대한 위 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乙도 A에 대하여 위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면한다.
    2. ②甲이 A에게 2억 원의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이 A에게 가지는 2억 원의 채권으로 위 채무 전부를 상계할 수 있다.
    3. ③A가 甲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시효가 중단된 경우, 乙에게도 시효중단의효력이 있다.
    4. ④A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甲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되어 시효가 중단된경우, 乙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5. ⑤A가 甲에 대하여 위 채무를 전부 면제해 준 경우, 乙도 A에 대하여 위 채무 전부를이행할 의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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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5번민법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2. ②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자의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③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없다.
    4. ④행사상 일신전속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5. ⑤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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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66번민법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이루어질 수 있다.
    2. ②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면책적채무인수의 효력이 있다.
    3. ③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4. ④면책적 채무인수인은 전(前)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⑤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인의 동의가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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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7번민법
    甲은 乙에 대하여 A채무(원본: 5천만 원, 대여일: 2021년 3월 1일, 이자: 월 0.5%, 변제기: 2021년 4월 30일)와 B채무(원본: 4천만 원, 대여일: 2021년 4월 1일, 이자: 월 1%, 변제기: 2021년 5월 31일)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2021년 6월 5일에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乙과의 합의로 B채무의 원본에 충당한 후 나머지는 A채무의 원본에 충당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ㄴ. 甲이 2021년 6월 5일에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법정충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B채무에 보증인이 있다면 A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된다. ㄷ. 甲이 2021년 5월 3일에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법정충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B채무에 먼저 충당된다. ㄹ. 甲이 2021년 4월 28일에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법정충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B채무에 먼저 충당된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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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8번민법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2. ②자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으나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상계를 할 수 없다.
    3. ③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않는 경우, 보증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4. ④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도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이를가지고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5. ⑤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그 벌금채권은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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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9번민법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상대방은 청약 당시에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2. ②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3. ③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후 도달하기 전에 발생한 청약자의 사망은 그 청약의 효력에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④승낙자가 승낙기간을 도과한 후 승낙을 발송한 경우에 이를 수신한 청약자가 승낙의연착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⑤교차청약에 의한 격지자간 계약은 양(兩) 청약이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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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0번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2. ②제3자를 위한 도급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가 그 계약에 따라 완성된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는 그 제3자에게 해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③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따라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더라도 제3자에게 그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면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4. ④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요약자는 원칙적으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
    5. ⑤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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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1번민법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당사자는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②채권자가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최고하고,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이 최고에 터잡은 채권자의 해제는 무효이다.
    3. ③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계약체결 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④하나의 계약에서 일방이 수인(數人)인 경우에 상대방은 그 수인 모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5. ⑤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손해배상은 해제시 목적물의 싯가를 기준으로 그 손해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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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2번민법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특정물매매계약에 있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을행사할 수 있다.
    2. ②특정물의 수량지정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 ③부담부 증여의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4. ④일정한 면적(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수량지정매매가 될 수 없다.
    5. ⑤건물신축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이를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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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3번민법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상위임의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 ②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 ③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보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약정하지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볼 수 있다.
    4. ④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수임인은 그 해지로 인해위임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⑤위임이 종료된 경우,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 전말을 위임인에게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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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4번민법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무자가 착오로 변제기 전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는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을반환할 의무가 없다.
    2. ②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 이익을 받은 날로부터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3. ③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4. ④불법원인급여에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5. ⑤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는 있지만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없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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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5번민법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한 과실방조는 공동불법행위의 방조가 될 수없다. ㄴ.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한 경우, 수급인의 그 도급업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해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진다. ㄷ.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그 미성년자의감독자에게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그 감독자의 감독의무해태를 증명하여야 한다. ㄹ.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파견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①ㄱ
    2. ②ㄴ,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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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6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3. ③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4. ④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국민과 차별하지 아니하되예외적으로 상호주의에 따를 수 있다.
    5.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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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7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③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5.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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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8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관련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 ㄱ )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지침에 따라 전년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 ㄴ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①ㄱ: 1월 31일, ㄴ: 3월 31일
    2. ②ㄱ: 1월 31일, ㄴ: 6월 30일
    3. ③ㄱ: 3월 31일, ㄴ: 6월 30일
    4. ④ㄱ: 3월 31일, ㄴ: 9월 30일
    5. ⑤ㄱ: 6월 30일, ㄴ: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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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9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한다.
    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3. ③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4. ④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수 있다.
    5. ⑤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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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80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②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3. ③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4. ④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5. ⑤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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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1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ㄴ.「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ㄷ.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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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82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사항으로 피보험기간과 소정급여일수가옳게 연결된 것은?
    1. ①피보험기간 6개월 - 소정급여일수 120일
    2. ②피보험기간 1년 - 소정급여일수 150일
    3. ③피보험기간 3년 - 소정급여일수 180일
    4. ④피보험기간 10년 - 소정급여일수 210일
    5. ⑤피보험기간 15년 - 소정급여일수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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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83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2. ②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3. ③「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4. ④「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자가 소비를 위한 후원방문판매원
    5. ⑤「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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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84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2. ②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는 경우 이를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할 수 없다.
    3. ③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5. ⑤고용노동부장관의 고용보험기금 관리ㆍ운용 방법에는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방법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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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85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2. ②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3. ③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4. ④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 기일(審理期日)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5. ⑤당사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문서나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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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86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것은?
    1. ①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③「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의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4. ④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⑤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및 산업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하여 심의에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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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87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1. ①「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②「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③벌목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4. ④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5. ⑤가구내 고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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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88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ㄴ.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ㄷ.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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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89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ㄷ.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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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0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①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②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고
    3. ③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사고
    4. ④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5. ⑤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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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1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 ㄱ )보다 적거나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 ㄴ )에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 ㄱ )보다 많은 경우에는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지급액으로 한다.
    1. ①ㄱ: 70, ㄴ: 70
    2. ②ㄱ: 70, ㄴ: 80
    3. ③ㄱ: 80, ㄴ: 80
    4. ④ㄱ: 80, ㄴ: 90
    5. ⑤ㄱ: 90, 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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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2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급여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두 종류로 나뉜다.
    2. ②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있다.
    3. ③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감면할 수 없다.
    4. ④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아니하면 장애연금액을 변경한다.
    5. ⑤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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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3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2. ②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수 있다.
    3. ③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기간으로 한다.
    4. ④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前後)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5. ⑤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을 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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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4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수월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②휴직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③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퇴직금은 보수에서 제외한다.
    4. ④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現物)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가(時價)를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액(價額)을 그에 해당하는 보수로 본다.
    5. ⑤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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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5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 제외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ㄴ.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ㄷ.「병역법」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ㄹ.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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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6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의 인상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월별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 ㄴ )이, 개산보험료가증액된 때에는 ( ㄷ )이 각각 징수한다.
    1. ①ㄱ: 근로복지공단,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2. ②ㄱ: 근로복지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국민건강보험공단
    3. ③ㄱ: 근로복지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4. ④ㄱ: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국민건강보험공단
    5. ⑤ㄱ: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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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7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성립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②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끝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③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간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5. ⑤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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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8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1. ①1만분의 15
    2. ②1만분의 25
    3. ③1만분의 35
    4. ④1만분의 45
    5. ⑤1만분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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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99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기준보수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2. ②기준보수는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ㆍ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3. ③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4. ④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5. ⑤사업의 폐업으로 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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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 )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신고하여야 한다.
     1. ①7
     2. ②14
     3. ③15
     4. ④20
     5. 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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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01번경제학원론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두 재화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X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X재와 대체 관계에 있는 Y재의 ( ㄱ )곡선은 ( ㄴ ) 으로 이동하고, 그 결과 Y재의 균형가격은 ( ㄷ )한다.
     1. ①ㄱ: 수요, ㄴ: 우측, ㄷ: 상승
     2. ②ㄱ: 수요, ㄴ: 좌측, ㄷ: 상승
     3. ③ㄱ: 수요, ㄴ: 좌측, ㄷ: 하락
     4. ④ㄱ: 공급, ㄴ: 우측, ㄷ: 상승
     5. ⑤ㄱ: 공급, ㄴ: 좌측, ㄷ: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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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02번경제학원론
     다음 생산함수에서 규모에 대한 수확이 체증, 불변, 체감의 순으로 짝지은 것으로옳은 것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 K는 자본이다.) ㄱ. q=2L+3K ㄴ. q=(2L+K)1/2 ㄷ. q=2L‧K ㄹ. q=L1/3K2/3 ㅁ. q=3L1/2+3K
     1. ①ㄱ - ㄴ - ㄷ
     2. ②ㄴ - ㄹ - ㅁ
     3. ③ㄷ - ㄱ - ㄴ
     4. ④ㄷ - ㄴ - ㅁ
     5. ⑤ㅁ - ㄹ -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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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03번경제학원론
     독점기업의 가격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소비자잉여를 유지하며 생산자의 이윤을 극대화한다.
     2. ②독점가격은 한계비용과 같다.
     3. ③가격차별을 하는 경우 단일 가격을 설정하는 것에 비해 사회적 후생은 증가한다.
     4. ④가격차별을 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더 높은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5. ⑤이부가격제는 소비자들의 수요 행태가 다양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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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04번경제학원론
     경쟁시장에서 A기업의 단기 총비용함수는 C(q)=50+10q+2q2이고, 한계비용함수는 MC(q)=10+4q이다. 시장가격이 P=30일 때, A기업의 생산량(q)과 생산자잉여(PS)는?
     1. ①q=4, PS=0
     2. ②q=4, PS=5
     3. ③q=5, PS=0
     4. ④q=5, PS=50
     5. ⑤q=15, P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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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05번경제학원론
     동일한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두 기업 A와 B는 이윤을 극대화하기위해 광고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은 두 기업이 전략을 동시에 선택할 경우얻게 되는 보수행렬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전략을동시에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본 게임은 1회만 행해진다. 괄호 안의 왼쪽값은 A의 보수, 오른쪽 값은 B의 보수를 나타낸다.) B 광고함 광고 안함 광고함 (6, 4) (8, 3) A 광고 안함 (3, 8) (10, 4)
     1. ①내쉬균형의 보수조합은 (6, 4)이다.
     2. ②A의 우월전략은 광고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3. ③B의 우월전략은 광고 안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4. ④A와 B가 각각 우월전략을 선택할 때 내쉬균형에 도달한다.
     5. ⑤내쉬균형은 파레토 효율적(Pareto effici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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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06번경제학원론
     정부는 물가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X재에 부과하는 물품세를단위당 100원만큼 인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 ①소비자의 부담은 100원만큼 줄어든다.
     2. ②조세 인하 혜택의 일정 부분은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3. ③조세 인하로 인해 X재 가격은 하락하지만, 소비량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④조세 인하로 인해 후생손실이 늘어난다.
     5. ⑤X재에 부과되는 물품세는 중립세여서 경제주체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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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07번경제학원론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X재에 탄소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우상향한다.) ㄱ. 탄소세는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이다. ㄴ. 탄소세를 부과하면 X재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ㄷ. 탄소세를 부과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ㄹ. X재의 주요사례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들 수 있다.
     1. ①ㄱ, ㄴ
     2. ②ㄴ, ㄹ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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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08번경제학원론
     소득분배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접근할수록 지니계수는 커진다.
     2. ②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작을수록 분배상태가 더 평등한 것으로 본다.
     3. ③로렌츠곡선은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비율을 각각 축으로 하여 계층별 소득분포를 표시한 곡선을 말한다.
     4. ④십분위분배율이란 최하위 4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을 말한다.
     5. ⑤십분위분배율은 0과 2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더욱 평등한 분배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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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109번경제학원론
     1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민들이 안전을 우려하여 공동으로 아파트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한다. 설치된 CCTV의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CCTV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공유자원이다. ㄴ. CCTV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사적재이다. ㄷ. CCTV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비배제성을 갖는다. ㄹ. CCTV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공공재이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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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10번경제학원론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농촌지역의 물가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는 적합하지않다.
     2. ②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정부 물가관리의 주요 대상지표가 된다.
     3. ③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상품의 가격동향을 반영하지 못한다.
     4. ④GDP 디플레이터는 명목국내총생산을 실질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한다.
     5. ⑤우리나라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기업 간에 거래되는 일정 비율 이상의 비중을 갖는 원자재 및 자본재의 가격 변화를 반영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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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11번경제학원론
     A국과 B국이 자동차 1대와 옷 1벌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의 양이 아래 표와 같다고 한다. 리카도의 비교 우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 분 A국 B국 자동차 10 6 옷 5 2
     1. ①A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2. ②B국은 옷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3. ③B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은 옷 2벌이다.
     4. ④B국은 옷 생산에 있어 A국에 비해 절대 우위에 있다.
     5. ⑤A국은 자동차 생산에 특화하고, B국은 옷 생산에 특화하여 교역을 하는 것이 상호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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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12번경제학원론
     2020년의 명목GDP는 2,000조원, 2021년의 명목GDP는 2,200조원이고, 2020년을기준으로 하는 GDP 디플레이터는 2021년에 105였다. 2021년의 실질경제성장률은약 얼마인가?
     1. ①1.2%
     2. ②2.4%
     3. ③4.8%
     4. ④9.6%
     5. ⑤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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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13번경제학원론
     장기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1. ①이민자의 증가로 노동인구 증가
     2. ②물적 및 인적 자본의 증대
     3. ③기술진보로 인한 생산성 증대
     4. ④새로운 광물자원의 발견
     5. ⑤자연실업률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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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14번경제학원론
     인플레이션 비용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①메뉴비용
     2. ②누진소득세제하의 조세부담 증가
     3. ③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
     4. ④자산 가치 평가 기준의 안정화
     5. ⑤구두창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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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15번경제학원론
     통화량 증가의 요인이 아닌 것은?
     1. ①본원통화량 증가
     2. ②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
     3. ③통화승수 증가
     4. ④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 감소
     5. ⑤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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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16번경제학원론
     국민소득계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민총생산은 국내총생산과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의 합계이다.
     2. ②명목국내총생산은 생산량의 변화와 함께 가격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
     3. ③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 용도의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총합이다.
     4. ④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에서 일정기간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총합이다.
     5. ⑤투자는 민간투자와 정부투자의 합계이며, 재고변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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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117번경제학원론
     다음은 A국의 경제를 나타낸다. 완전고용의 GDP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지출은? (단, Y는 GDP, C는 민간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Yf 는 완전고용하에서 GDP이다.) ○ Y=C+I+G ○ C=100+0.5(Y-T) ○ I=300 ○ G=100 ○ T=100 ○ Yf=1,200
     1. ①100
     2. ②150
     3. ③300
     4. ④350
     5. ⑤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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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18번경제학원론
     1년간 정기예금의 실질이자율이 5%, 인플레이션율이 3%이고, 이자소득세율이 20%일 때 세후 명목이자율은?
     1. ①1.6%
     2. ②4.8%
     3. ③5.0%
     4. ④6.4%
     5. 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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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19번경제학원론
     다음 표는 A국의 노동시장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4,000명으로일정할 때 2020년 대비 2021년의 노동시장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년 2021년 취업자 수 1,100명 1,000명 비경제활동인구 2,000명 2,100명
     1. ①경제활동참가율 감소
     2. ②실업률 증가
     3. ③고용률 감소
     4. ④실업자 수 변화없음
     5. ⑤취업률 변화없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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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20번경제학원론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일 때, A기업의 생산함수는 Q=-4L2+100L이고 생산물가격은 50이다. 임금이 1,000에서 3,000으로 상승할 때 노동수요량의 변화는? (단, Q는 산출량, L은 노동시간이다.)
     1. ①변화없음
     2. ②5 감소
     3. ③5 증가
     4. ④10 감소
     5. ⑤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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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121번경제학원론
     노동시장과 임금격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보상적 임금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 이론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가 위험선호자이기 때문에 고위험 직종의 임금이 높게 형성된다.
     2. ②동등보수(equal pay)의 원칙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함을 의미한다.
     3. ③유보임금률(reservation wage rate)은 동일 업무에 대해서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적용된다.
     4. ④이중노동시장 이론에 따르면,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 간의 이동 여부는 정부규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
     5. ⑤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의 임금격차는 한계생산물 가치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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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122번경제학원론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의 임금 탄력성을 작게 하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동과 다른 생산요소 간의 대체탄력성이 커진다. ㄴ.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노동비용 비중이 커진다. ㄷ. 노동투입으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신규 특허 적용에 따라 상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진다.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ㄱ, ㄷ
     5. ⑤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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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23번경제학원론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와 전용수입(transfer earning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노동에 대한 사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은 전용수입에 해당한다.
     2. ②노동공급곡선이 수평이면 지급한 보수 전액이 경제적 지대이다.
     3. ③노동을 현재의 고용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수는 전용수입에해당한다.
     4. ④경제적 지대의 비중이 높은 노동은 다른 요소로 대체하기가 더욱 수월하다.
     5. ⑤경제적 지대의 비중이 높은 노동의 경우 임금률이 상승할 때 노동 공급량이 쉽게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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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124번경제학원론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구직단념자의 증가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하여 실업률을 상승시킨다.
     2. ②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실제 임금수준이 균형임금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3. ③COVID-19 팬데믹 문제로 산업 활동이 둔화하여 발생하는 실업은 마찰적 실업에 해당한다.
     4. ④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산 증대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경우 구조적 실업에 해당한다.
     5. ⑤해외 유아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는 경우 실업률이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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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25번경제학원론
     효율임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효율임금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과 동일하여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다.
     2. ②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서로 다른 기업의 노동자 임금수준이 지속적으로 다른 경우는 효율임금이론으로 설명된다.
     3. ③효율임금이론은 노동자의 이동이 단기적으로 활발하여 균형임금이 효율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를 가정한다.
     4. ④효율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효과로 인하여 노동의 태만이 증가한다.
     5. ⑤효율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만 남는 역선택 문제가 야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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