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2021년)

2021년 시행 제30회 공인노무사 시험 1차(경영학개론 선택) · 1차(경제학원론 선택) 250문항의 지문과 보기입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차(경영학개론 선택)125문항 · 125분
1차(경제학원론 선택)125문항 · 1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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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경영학개론 선택) 노동법Ⅰ · 노동법Ⅱ · 민법 · 사회보험법 · 경영학개론 · 125문항 · 125분

1번노동법Ⅰ

노동법의 법원(法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②단체협약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③고용노동부 예규가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원(法院)을 구속하지 않는다.
4. ④ILO 제100호 협약(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5. ⑤노동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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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노동법Ⅰ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ㄴ.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최저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ㄷ.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ㄹ.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1. ①ㄱ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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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2. ②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③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4. ④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5. 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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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1. ①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2. ②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3. ③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4. ④근로자의 명부 작성(근로기준법 제41조)
5. ⑤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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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
2. ②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업무 외 질병을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3. ③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④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이 있다.
5. ⑤사용자는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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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2. ②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둔다.
3. ③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 체불사업주가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는 명단 공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4.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1개월간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5. ⑤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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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②상시 근로자수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10명 이상의 인원을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만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
4. ④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5. 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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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③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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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로 한다.
1. ①ㄱ: 10, ㄴ: 15
2. ②ㄱ: 10, ㄴ: 30
3. ③ㄱ: 15, ㄴ: 15
4. ④ㄱ: 15, ㄴ: 30
5. ⑤ㄱ: 30, 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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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2. ②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3. ③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4. ④노동위원회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⑤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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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 ㄱ )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 ㄴ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①ㄱ: 48, ㄴ: 10
2. ②ㄱ: 48, ㄴ: 12
3. ③ㄱ: 52, ㄴ: 10
4. ④ㄱ: 52, ㄴ: 12
5. ⑤ㄱ: 68, 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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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연간 소정근로일수에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취득 요건과 관련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수에서 그 쟁의행위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③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4. ④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 ⑤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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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3. ③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4. ④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5. ⑤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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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취업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2. ②의무교육 대상자가 취직인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사용자가 될 자의 취업확인서를 받아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연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취직인허증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신청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될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4. ④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5. ⑤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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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2. ②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취업규칙에는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③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④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5. ⑤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그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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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노동법Ⅰ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3. ③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④중대재해 발생으로 작업이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5. ⑤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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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노동법Ⅰ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2. ②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한다.
3. ③「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4. ④국내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5. ⑤「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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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노동법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2. ②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④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5. 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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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노동법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1. ①출산으로 결원이 생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2. ②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3. ③「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④「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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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노동법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②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3. ③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4. ④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⑤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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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노동법Ⅰ

최저임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고시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②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3. ③최저임금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④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5. ⑤최저임금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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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노동법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2. ②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3. ③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4. ④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5. ⑤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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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노동법Ⅰ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2. ②거짓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③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 ⑤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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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노동법Ⅰ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누구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등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을 그 목적사업 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
2.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③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④근로자주택의 종류, 규모, 공급대상 근로자, 공급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5. ⑤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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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노동법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②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③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④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5. ⑤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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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노동법Ⅱ

우리나라 노동법 등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다. ㄴ. 1980년에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에서 노사협의회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ㄷ. 2005년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ㄹ. 1953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였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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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2. ②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3. 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동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
4. ④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⑤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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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2. ②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3. ③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④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⑤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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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①회의에 관한 사항
2. ②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3. ③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4. ④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5. ⑤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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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3. 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④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⑤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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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2. ②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이 있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더라도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
3. ③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
4. ④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⑤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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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더라도,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3. ③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의 연명으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합의가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5. ⑤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등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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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2. ②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3. ③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대표권은 법령에서 특별히 권한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보충교섭이나 보충협약 체결을 포함한다)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만 미치는 것이고, 이와 무관하게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4. ④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5. ⑤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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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 규정이 있더라도 당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3월까지에 한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효하다.
2. ②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④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5. ⑤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는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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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③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4. ④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⑤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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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②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3. ③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그치더라도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4. ④총회의 해산결의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5. ⑤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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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개량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②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3. ③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4. ④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줄 수 없다.
5. ⑤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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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2. ②적법하게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면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3. ③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4. ④직장폐쇄를 할 경우 사용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5. ⑤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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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②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3. ③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4. ④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의 형태로 행하여질 경우 사용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5. ⑤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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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필수공익사업의 모든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2. ②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3. ③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규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④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5. ⑤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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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노동법Ⅱ

다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동법에 벌칙 규정이 없는 것은?
1. ①제37조 제2항(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제38조 제2항(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 ③제38조 제3항(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
4. ④제42조의2 제2항(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5. ⑤제44조 제2항(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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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2. ②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3. ③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4. ④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5. ⑤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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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ㄱ)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ㄴ)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1. ①ㄱ: 10, ㄴ: 10
2. ②ㄱ: 10, ㄴ: 15
3. ③ㄱ: 15, ㄴ: 15
4. ④ㄱ: 15, ㄴ: 30
5. ⑤ㄱ: 30, 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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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2. ②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3. ③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5. ⑤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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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그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지 않는다.
2. ②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3. ③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4. ④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경제적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5. ⑤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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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의료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2. ②방송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3. ③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4. ④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5. ⑤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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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노동법Ⅱ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심판사건을 담당할 수 있으나,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담당할 수 없다.
2. ②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3. ③노동위원회 처분의 효력은 판정·명령·결정 또는 재심판정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4. ④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니 된다.
5. ⑤차별시정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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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노동법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2. ②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3. ③노사협의회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4. ④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사용자는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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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노동법Ⅱ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교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4. ④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5. ⑤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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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노동법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 ③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4.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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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민법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성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②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3. ③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4. ④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5. ⑤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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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민법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이사에 결원이 생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2. ②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③대표자로부터 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자의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친다.
4. ④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5. ⑤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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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②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4. ④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5. ⑤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 합의도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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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민법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②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③통정허위표시로서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4. ④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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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민법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2. ②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제100조제2항의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③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4. ④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5. ⑤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고 매수인도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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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②착오의 존재와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3. ③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것은 동기의 착오이다.
4. ④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5. ⑤표시상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경우, 표의자는 제3자의 기망행위를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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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민법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②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3. ③정지조건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조건성취 시부터 진행된다.
4. ④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5. ⑤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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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민법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 ②권한의 정함이 없는 대리인은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3. ③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4. ④대리인의 쌍방대리는 금지되나 채무의 이행은 가능하므로, 쌍방의 허락이 없더라도 경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⑤사채알선업자가 대주와 차주 쌍방을 대리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경우, 사채알선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한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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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민법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②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3. ③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될 뿐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유효하다.
4. ④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⑤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소급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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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민법

2021년 5월 8일(토)에 계약기간을 '앞으로 3개월'로 정한 경우, 기산점과 만료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달리 정함은 없고, 8월 6일은 금요일임)
1. ①5월 8일, 8월 7일
2. ②5월 8일, 8월 9일
3. ③5월 9일, 8월 8일
4. ④5월 9일, 8월 9일
5. ⑤5월 10일,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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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민법

무효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될 수 없다.
2. ②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③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4. ④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5. ⑤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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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민법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권대리행위의 목적이 가분적인 경우, 본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
2. ②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3. ③상대방이 무권대리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본인은 그 양수인에게 추인할 수 없다.
4. ④무권대리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5. ⑤계약체결 당시 대리인의 무권대리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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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민법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자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ㄴ.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증명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ㄷ.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ㄹ.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그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양수인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ㅁ. 건물신축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에 따른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의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①ㄱ, ㄴ, ㅁ
2. ②ㄱ, ㄷ, ㄹ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ㄹ
5. ⑤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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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민법

이행보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게 종속되어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②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채무자와 이행보조자가 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이들의 책임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3. ③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에 의해 유발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④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5. ⑤이행보조자가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복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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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민법

매매계약의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약목적이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악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②계약목적이 원시적·주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악의의 매도인에게 계약상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매도인의 채무가 후발적·객관적 전부불능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지 못한다.
4. ④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그의 채무가 후발적·객관적 전부불능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대상(代償)을 발생시키는 매매목적물의 후발적 불능에 대하여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매수인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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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민법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2. ②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에 합의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3. ③당사자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 또는 승낙과 관계없이 양도계약과 동시에 발생한다.
4. ④가압류된 채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하는 데 제한이 없다.
5. ⑤채무의 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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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민법

다수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다.
2.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더라도 그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그의 부담부분을 초과한다면,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한다.
3. ③연대채무자 중 1인이 연대의 면제를 받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한다.
4. ④부진정연대채무의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다.
5. ⑤보증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채무에 관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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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민법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강제이행과 손해배상청구는 양립할 수 없다.
2. ②채권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것이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과실상계 할 수 있다.
3. ③하는 채무에 대한 대체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4. ④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5. ⑤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직계존속은 민법 제752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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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민법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이유로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②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뿐만 아니라 특별손해도 포함된다.
3. ③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과실상계 할 수 있다.
4. ④예정배상액의 감액범위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5. ⑤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비율에 대한 합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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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민법

甲은 법률상 의무 없이 乙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제3자와의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라 乙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과 乙사이에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2. ②사무관리가 성립되기 위한 甲의 사무관리의사는 甲 자신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
3. ③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 甲이 乙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甲은 사무의 성질에 좇아 乙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 ⑤甲이 사무관리하면서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 甲은 乙의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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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민법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자가 그 피용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은 신의칙을 이유로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다.
2. ②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③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4. ④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5. ⑤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만 65세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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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민법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②계약이 해제된 경우 금전을 수령한 자는 해제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3. ③甲, 乙, 丙사이에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丙이 매매대금을 乙의 지시에 따라 甲에게 지급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매도인이 계약금계약에 의한 해제를 하는 경우, 매도인은 해제의사표시와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면 되고, 매수인의 수령거절 시 공탁할 필요는 없다.
5. ⑤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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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민법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수인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 없이 전매차익만을 얻기 위해 상호 협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조합채무자가 조합원들 중의 1인에 대하여 개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조합에 대한 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없다.
3. ③조합계약에서 출자의무의 이행과 이익분배를 직접 연결시키는 특약을 두지 않은 경우, 조합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의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
4. ④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5. ⑤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고, 원칙적으로 조합은 즉시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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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민법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②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3. ③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책임 면제의 효력은 그 항변권을 행사·원용하여야 발생한다.
4. ④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5. ⑤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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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민법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당사자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ㄴ.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한다. ㄷ. 건축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는 권리의 하자에 해당한다. ㄹ. 특정물매매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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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4. ④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5.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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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보장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2. ②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3. ③사회보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4. ④대통령은 위촉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5. ⑤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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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2. ②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③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4. ④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⑤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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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 중 하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 ㄱ )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 ㄴ )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 ㄷ )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1. ①ㄱ: 30, ㄴ: 30, ㄷ: 30
2. ②ㄱ: 30, ㄴ: 30, ㄷ: 60
3. ③ㄱ: 30, ㄴ: 60, ㄷ: 60
4. ④ㄱ: 60, ㄴ: 60, ㄷ: 30
5. ⑤ㄱ: 60, ㄴ: 60, ㄷ: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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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인 甲(45세)은 근무하던 A회사를 퇴사하여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보험기간이 15년인 甲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1. ①120일
2. ②180일
3. ③210일
4. ④240일
5. ⑤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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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
2. ②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
3. ③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④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⑤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만6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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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 ㄱ )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 ㄴ )으로 한다.
1. ①ㄱ: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ㄴ: 120만원
2. ②ㄱ: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ㄴ: 120만원
3. ③ㄱ: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ㄴ: 150만원
4. ④ㄱ: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ㄴ: 150만원
5. ⑤ㄱ: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ㄴ: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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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 ②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3. ③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④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5. ⑤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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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광역 구직활동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2. ②폐업일 이전 12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이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3. ③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자의 피보험기간이 3년이면서 보험료 체납 횟수가 1회인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⑤자영업자의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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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①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업무를 하는 사람
2. ②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3. ③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4. ④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5. 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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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한의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2. ②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③이황화탄소 중독증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해당한다.
4. ④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20일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5. ⑤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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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2. ②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된다.
3. ③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4. ④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이후에 취업하지 못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5. ⑤장해보상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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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요양급여 ㄴ. 휴업급여 ㄷ. 장해급여 ㄹ. 간병급여 ㅁ. 유족급여
1. ①ㄱ, ㄹ
2. ②ㄱ, ㄴ, ㅁ
3. ③ㄴ, ㄹ, ㅁ
4. ④ㄴ, ㄷ, ㄹ,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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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는?
1. ①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②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자
3.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4. ④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⑤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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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간병 및 이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요양 중인 근로자가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②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3. ③해당 근로자의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도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4. ④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다.
5. ⑤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으나,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명까지 동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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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령상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 )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특수직종근로자는 ( )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1. ①55
2. ②60
3. ③65
4. ④70
5. 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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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2. ②지역가입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③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4. ④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5. 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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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자는?
1. ①직장가입자
2. ②6세 미만의 피부양자
3. ③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4. ④20세 이상인 피부양자
5. ⑤세대주인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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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망한 날 ㄴ. 국적을 잃은 날 ㄷ.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1. ①ㄹ
2. ②ㄱ, ㄷ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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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건설업 중 건설장비운영업은 보험료의 월별 부과·징수 제외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2. ②임업 중 벌목업은 보험료의 월별 부과·징수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3. ③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4. ④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5. ⑤제조업의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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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진다.
2. ②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 총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즉시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3. ③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4. ④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5. ⑤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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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2. ②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한다.
3. ③근로복지공단이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4. ④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5. ⑤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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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주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ㄴ. 사업의 종류 ㄷ.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 ㄹ. 사업자등록번호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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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1. ①1만분의 25
2. ②1만분의 45
3. ③1만분의 65
4. ④1만분의 85
5. ⑤1천분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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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월별보험료의 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월별보험료를 고지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2. ②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3. ③징수금의 독촉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④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⑤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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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번경영학개론

페이욜(H. Fayol)의 일반적 관리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지휘의 통일성
2. ②직무의 분업화
3. ③보상의 공정성
4. ④조직의 분권화
5. ⑤권한과 책임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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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번경영학개론

다음의 특성에 해당되는 기업집중 형태는? ○ 주식 소유, 금융적 방법 등에 의한 결합 ○ 외형상으로 독립성이 유지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속관계 ○ 모회사와 자회사 형태로 존재
1. ①카르텔(cartel)
2. ②콤비나트(combinat)
3. ③트러스트(trust)
4. ④콘체른(concern)
5. ⑤디베스티처(divest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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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번경영학개론

캘롤(B.A. Carrol)의 피라미드 모형에서 제시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단계로 옳은 것은?
1. ①경제적 책임 → 법적 책임 → 윤리적 책임 → 자선적 책임
2. ②경제적 책임 → 윤리적 책임 → 법적 책임 → 자선적 책임
3. ③경제적 책임 → 자선적 책임 → 윤리적 책임 → 법적 책임
4. ④경제적 책임 → 법적 책임 → 자선적 책임 → 윤리적 책임
5. ⑤경제적 책임 → 윤리적 책임 → 자선적 책임 →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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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번경영학개론

GE/맥킨지 매트릭스(GE/McKinsey matrix)에서 전략적 사업부를 분류하기 위한 두 기준은?
1. ①산업매력도 - 사업단위 위치(경쟁력)
2. ②시장성장률 - 시장점유율
3. ③산업매력도 - 시장성장률
4. ④사업단위 위치(경쟁력) - 시장점유율
5. ⑤시장점유율 - 가격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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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번경영학개론

허츠버그(F. Herzberg)의 2요인이론에서 위생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성취감
2. ②도전감
3. ③임금
4. ④성장가능성
5. ⑤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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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번경영학개론

전통적 직무설계와 관련 없는 것은?
1. ①분업
2. ②과학적 관리
3. ③전문화
4. ④표준화
5. ⑤직무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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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번경영학개론

인사평가의 분배적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1. ①후광효과
2. ②상동적 태도
3. ③관대화 경향
4. ④대비오류
5. ⑤확증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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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번경영학개론

교육참가자들이 소규모 집단을 구성하여 팀워크로 경영상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게 하는 교육방식은?
1. ①team learning
2. ②organizational learning
3. ③problem based learning
4. ④blended learning
5. ⑤action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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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번경영학개론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s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마키아벨리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조작하려는 성향이다.
2. ②마키아벨리즘이 높은 사람은 감정적 거리를 잘 유지한다.
3. ③마키아벨리즘이 높은 사람은 남을 잘 설득하며 자신도 잘 설득된다.
4. ④마키아벨리즘이 높은 사람은 최소한의 규정과 재량권이 있을 때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5. ⑤마키아벨리즘이 높은 사람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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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번경영학개론

조직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상적 권력 ㄴ. 전문적 권력 ㄷ. 합법적 권력 ㄹ. 준거적 권력 ㅁ. 강제적 권력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ㅁ
4. ④ㄴ, ㄹ, ㅁ
5. ⑤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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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번경영학개론

직무특성모형(job characteristics model)의 핵심직무차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①성장욕구 강도(growth need strength)
2. ②과업정체성(task identity)
3. ③과업중요성(task significance)
4. ④자율성(autonomy)
5. ⑤피드백(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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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번경영학개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의사결정기법은? ○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 타인이 제시한 아이디어에 대해 비판은 금지된다. ○ 아이디어의 질보다 양을 강조한다.
1. ①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2. ②명목집단법(nominal group technique)
3. ③델파이법(delphi technique)
4. ④지명반론자법(devil's advocacy)
5. ⑤프리모텀법(premor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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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번경영학개론

선매품(shopping goo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소비자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수시로 구매하는 경향을 보인다.
2. ②소비자는 가격, 품질, 스타일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중하게 비교하는 경향을 보인다.
3. ③소비자는 잘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능동적으로 구매하려 하지 않는다.
4. ④일상생활에서 빈번히 구매하는 저관여 제품들이 많다.
5. ⑤독특한 특징을 지니거나 브랜드 차별성을 지니는 제품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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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번경영학개론

브랜드(brand)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징글(jingle) ㄴ. 캐릭터(character) ㄷ. 슬로건(slogan) ㄹ. 심볼(symbol)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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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번경영학개론

서비스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무형성
2. ②비분리성
3. ③반응성
4. ④소멸성
5. ⑤변동성(이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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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번경영학개론

K사는 A, B, C 세 투자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든 투자안의 내용연수는 1년으로 동일하며, 투자안의 자본비용은 10%이다. 투자액은 투자 실행 시 일시에 지출되며 모든 현금흐름은 기간 말에 발생한다. 투자안의 투자액과 순현재가치(NPV)가 다음과 같을 경우 내부수익률(IRR)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투자안 | A | B | C 투자액 | 100억원 | 200억원 | 250억원 순현재가치 | 20억원 | 30억원 | 40억원
1. ①A, B, C
2. ②A, C, B
3. ③B, A, C
4. ④C, A, B
5. ⑤C,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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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번경영학개론

증권시장선(SML)과 자본시장선(CM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증권시장선의 기울기는 표준편차로 측정된 위험 1단위에 대한 균형가격을 의미한다.
2. ②증권시장선 아래에 위치한 자산은 과대평가된 자산이다.
3. ③자본시장선은 효율적 자산의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의 선형관계를 나타낸다.
4. ④자본시장선에 위치한 위험자산은 무위험자산과 시장포트폴리오의 결합으로 구성된 자산이다.
5. ⑤자본시장선에 위치한 위험자산과 시장포트폴리오의 상관계수는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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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번경영학개론

올해 말 t=1에 예상되는 A사 보통주의 주당 배당금은 1,000원이며, 이후 배당금은 매년 10%씩 영구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t=0 시점의 A사 보통주의 주가(내재가치)가 10,000원이라고 할 경우 이 주식의 자본비용은?
1. ①10%
2. ②15%
3. ③20%
4. ④25%
5. 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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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번경영학개론

주식 A와 B의 기대수익률은 각각 10%, 20%이다. 총 투자자금 중 40%를 주식 A에, 60%를 주식 B에 투자하여 구성한 포트폴리오 P의 기대수익률은?
1. ①15%
2. ②16%
3. ③17%
4. ④18%
5. 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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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번경영학개론

식스시그마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5단계 활동으로 옳은 순서는?
1. ①계획 → 분석 → 측정 → 개선 → 평가
2. ②계획 → 분석 → 측정 → 평가 → 개선
3. ③계획 → 측정 → 평가 → 통제 → 개선
4. ④정의 → 측정 → 분석 → 개선 → 통제
5. ⑤정의 → 측정 → 평가 → 통제 →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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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번경영학개론

공급자에서 기업 내 변환과정과 유통망을 거쳐 최종 고객에 이르기까지 자재, 제품, 서비스 및 정보의 흐름을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은?
1. ①EOQ
2. ②MRP
3. ③TQM
4. ④SCM
5. ⑤F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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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번경영학개론

공장을 신축하고자 1억원의 토지를 현금으로 취득한 거래가 재무제표 요소에 미치는 영향은?
1. ①자본의 감소, 자산의 감소
2. ②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3. ③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4. ④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5. ⑤비용의 증가, 자산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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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번경영학개론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허권 ㄴ. 건물 ㄷ. 비품 ㄹ. 라이선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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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번경영학개론

재무상태표의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매입채무
2. ②선급비용
3. ③선수금
4. ④사채
5. ⑤예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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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번경영학개론

급여계산, 고객주문처리, 재고관리 등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과업을 주로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은?
1. ①EIS
2. ②DSS
3. ③ES
4. ④SIS
5. ⑤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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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경제학원론 선택) 노동법Ⅰ · 노동법Ⅱ · 민법 · 사회보험법 · 경제학원론 · 125문항 · 125분

1번노동법Ⅰ

노동법의 법원(法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②단체협약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③고용노동부 예규가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원(法院)을 구속하지 않는다.
4. ④ILO 제100호 협약(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5. ⑤노동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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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노동법Ⅰ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ㄴ.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최저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ㄷ.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ㄹ.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1. ①ㄱ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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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2. ②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③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4. ④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5. 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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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1. ①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2. ②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3. ③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4. ④근로자의 명부 작성(근로기준법 제41조)
5. ⑤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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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
2. ②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업무 외 질병을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3. ③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④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이 있다.
5. ⑤사용자는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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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2. ②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둔다.
3. ③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 체불사업주가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는 명단 공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4.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1개월간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5. ⑤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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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②상시 근로자수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10명 이상의 인원을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만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
4. ④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5. 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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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③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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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로 한다.
1. ①ㄱ: 10, ㄴ: 15
2. ②ㄱ: 10, ㄴ: 30
3. ③ㄱ: 15, ㄴ: 15
4. ④ㄱ: 15, ㄴ: 30
5. ⑤ㄱ: 30, 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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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2. ②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3. ③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4. ④노동위원회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⑤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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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 ㄱ )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 ㄴ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①ㄱ: 48, ㄴ: 10
2. ②ㄱ: 48, ㄴ: 12
3. ③ㄱ: 52, ㄴ: 10
4. ④ㄱ: 52, ㄴ: 12
5. ⑤ㄱ: 68, 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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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연간 소정근로일수에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취득 요건과 관련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수에서 그 쟁의행위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③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4. ④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 ⑤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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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3. ③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4. ④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5. ⑤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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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취업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2. ②의무교육 대상자가 취직인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사용자가 될 자의 취업확인서를 받아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연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취직인허증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신청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될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4. ④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5. ⑤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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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2. ②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취업규칙에는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③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④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5. ⑤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그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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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노동법Ⅰ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3. ③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④중대재해 발생으로 작업이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5. ⑤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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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노동법Ⅰ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2. ②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한다.
3. ③「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4. ④국내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5. ⑤「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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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노동법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2. ②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④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5. 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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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노동법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1. ①출산으로 결원이 생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2. ②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3. ③「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④「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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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노동법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②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3. ③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4. ④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⑤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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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노동법Ⅰ

최저임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고시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②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3. ③최저임금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④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5. ⑤최저임금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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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노동법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2. ②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3. ③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4. ④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5. ⑤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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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노동법Ⅰ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2. ②거짓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③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 ⑤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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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노동법Ⅰ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누구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등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을 그 목적사업 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
2.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③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④근로자주택의 종류, 규모, 공급대상 근로자, 공급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5. ⑤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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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노동법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②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③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④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5. ⑤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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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노동법Ⅱ

우리나라 노동법 등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다. ㄴ. 1980년에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에서 노사협의회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ㄷ. 2005년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ㄹ. 1953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였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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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2. ②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3. 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동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
4. ④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⑤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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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2. ②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3. ③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④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⑤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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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①회의에 관한 사항
2. ②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3. ③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4. ④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5. ⑤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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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3. 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④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⑤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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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2. ②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이 있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더라도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
3. ③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
4. ④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⑤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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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더라도,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3. ③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의 연명으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합의가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5. ⑤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등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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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2. ②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3. ③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대표권은 법령에서 특별히 권한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보충교섭이나 보충협약 체결을 포함한다)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만 미치는 것이고, 이와 무관하게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4. ④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5. ⑤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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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 규정이 있더라도 당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3월까지에 한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효하다.
2. ②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④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5. ⑤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는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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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③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4. ④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⑤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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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②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3. ③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그치더라도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4. ④총회의 해산결의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5. ⑤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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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개량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②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3. ③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4. ④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줄 수 없다.
5. ⑤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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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2. ②적법하게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면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3. ③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4. ④직장폐쇄를 할 경우 사용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5. ⑤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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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②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3. ③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4. ④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의 형태로 행하여질 경우 사용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5. ⑤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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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필수공익사업의 모든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2. ②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3. ③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규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④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5. ⑤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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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노동법Ⅱ

다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동법에 벌칙 규정이 없는 것은?
1. ①제37조 제2항(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제38조 제2항(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 ③제38조 제3항(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
4. ④제42조의2 제2항(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5. ⑤제44조 제2항(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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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2. ②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3. ③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4. ④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5. ⑤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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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ㄱ)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ㄴ)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1. ①ㄱ: 10, ㄴ: 10
2. ②ㄱ: 10, ㄴ: 15
3. ③ㄱ: 15, ㄴ: 15
4. ④ㄱ: 15, ㄴ: 30
5. ⑤ㄱ: 30, 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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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2. ②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3. ③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5. ⑤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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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그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지 않는다.
2. ②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3. ③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4. ④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경제적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5. ⑤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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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의료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2. ②방송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3. ③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4. ④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5. ⑤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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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노동법Ⅱ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심판사건을 담당할 수 있으나,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담당할 수 없다.
2. ②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3. ③노동위원회 처분의 효력은 판정·명령·결정 또는 재심판정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4. ④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니 된다.
5. ⑤차별시정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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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노동법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2. ②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3. ③노사협의회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4. ④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사용자는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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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노동법Ⅱ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교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4. ④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5. ⑤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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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노동법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 ③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4.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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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민법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성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②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3. ③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4. ④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5. ⑤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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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민법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이사에 결원이 생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2. ②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③대표자로부터 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자의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친다.
4. ④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5. ⑤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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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②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4. ④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5. ⑤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 합의도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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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민법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②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③통정허위표시로서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4. ④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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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민법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2. ②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제100조제2항의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③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4. ④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5. ⑤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고 매수인도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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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②착오의 존재와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3. ③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것은 동기의 착오이다.
4. ④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5. ⑤표시상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경우, 표의자는 제3자의 기망행위를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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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민법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②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3. ③정지조건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조건성취 시부터 진행된다.
4. ④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5. ⑤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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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민법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 ②권한의 정함이 없는 대리인은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3. ③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4. ④대리인의 쌍방대리는 금지되나 채무의 이행은 가능하므로, 쌍방의 허락이 없더라도 경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⑤사채알선업자가 대주와 차주 쌍방을 대리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경우, 사채알선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한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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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민법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②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3. ③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될 뿐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유효하다.
4. ④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⑤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소급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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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민법

2021년 5월 8일(토)에 계약기간을 '앞으로 3개월'로 정한 경우, 기산점과 만료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달리 정함은 없고, 8월 6일은 금요일임)
1. ①5월 8일, 8월 7일
2. ②5월 8일, 8월 9일
3. ③5월 9일, 8월 8일
4. ④5월 9일, 8월 9일
5. ⑤5월 10일,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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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민법

무효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될 수 없다.
2. ②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③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4. ④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5. ⑤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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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민법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권대리행위의 목적이 가분적인 경우, 본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
2. ②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3. ③상대방이 무권대리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본인은 그 양수인에게 추인할 수 없다.
4. ④무권대리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5. ⑤계약체결 당시 대리인의 무권대리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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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민법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자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ㄴ.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증명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ㄷ.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ㄹ.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그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양수인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ㅁ. 건물신축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에 따른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의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①ㄱ, ㄴ, ㅁ
2. ②ㄱ, ㄷ, ㄹ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ㄹ
5. ⑤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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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민법

이행보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게 종속되어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②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채무자와 이행보조자가 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이들의 책임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3. ③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에 의해 유발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④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5. ⑤이행보조자가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복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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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민법

매매계약의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약목적이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악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②계약목적이 원시적·주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악의의 매도인에게 계약상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매도인의 채무가 후발적·객관적 전부불능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지 못한다.
4. ④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그의 채무가 후발적·객관적 전부불능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대상(代償)을 발생시키는 매매목적물의 후발적 불능에 대하여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매수인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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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민법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2. ②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에 합의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3. ③당사자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 또는 승낙과 관계없이 양도계약과 동시에 발생한다.
4. ④가압류된 채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하는 데 제한이 없다.
5. ⑤채무의 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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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민법

다수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다.
2.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더라도 그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그의 부담부분을 초과한다면,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한다.
3. ③연대채무자 중 1인이 연대의 면제를 받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한다.
4. ④부진정연대채무의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다.
5. ⑤보증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채무에 관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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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민법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강제이행과 손해배상청구는 양립할 수 없다.
2. ②채권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것이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과실상계 할 수 있다.
3. ③하는 채무에 대한 대체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4. ④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5. ⑤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직계존속은 민법 제752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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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민법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이유로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②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뿐만 아니라 특별손해도 포함된다.
3. ③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과실상계 할 수 있다.
4. ④예정배상액의 감액범위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5. ⑤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비율에 대한 합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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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민법

甲은 법률상 의무 없이 乙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제3자와의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라 乙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과 乙사이에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2. ②사무관리가 성립되기 위한 甲의 사무관리의사는 甲 자신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
3. ③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 甲이 乙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甲은 사무의 성질에 좇아 乙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 ⑤甲이 사무관리하면서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 甲은 乙의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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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민법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자가 그 피용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은 신의칙을 이유로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다.
2. ②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③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4. ④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5. ⑤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만 65세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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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민법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②계약이 해제된 경우 금전을 수령한 자는 해제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3. ③甲, 乙, 丙사이에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丙이 매매대금을 乙의 지시에 따라 甲에게 지급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매도인이 계약금계약에 의한 해제를 하는 경우, 매도인은 해제의사표시와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면 되고, 매수인의 수령거절 시 공탁할 필요는 없다.
5. ⑤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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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민법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수인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 없이 전매차익만을 얻기 위해 상호 협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조합채무자가 조합원들 중의 1인에 대하여 개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조합에 대한 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없다.
3. ③조합계약에서 출자의무의 이행과 이익분배를 직접 연결시키는 특약을 두지 않은 경우, 조합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의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
4. ④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5. ⑤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고, 원칙적으로 조합은 즉시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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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민법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②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3. ③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책임 면제의 효력은 그 항변권을 행사·원용하여야 발생한다.
4. ④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5. ⑤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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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민법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당사자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ㄴ.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한다. ㄷ. 건축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는 권리의 하자에 해당한다. ㄹ. 특정물매매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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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4. ④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5.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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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보장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2. ②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3. ③사회보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4. ④대통령은 위촉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5. ⑤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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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2. ②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③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4. ④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⑤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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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 중 하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 ㄱ )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 ㄴ )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 ㄷ )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1. ①ㄱ: 30, ㄴ: 30, ㄷ: 30
2. ②ㄱ: 30, ㄴ: 30, ㄷ: 60
3. ③ㄱ: 30, ㄴ: 60, ㄷ: 60
4. ④ㄱ: 60, ㄴ: 60, ㄷ: 30
5. ⑤ㄱ: 60, ㄴ: 60, ㄷ: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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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인 甲(45세)은 근무하던 A회사를 퇴사하여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보험기간이 15년인 甲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1. ①120일
2. ②180일
3. ③210일
4. ④240일
5. ⑤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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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
2. ②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
3. ③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④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⑤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만6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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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 ㄱ )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 ㄴ )으로 한다.
1. ①ㄱ: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ㄴ: 120만원
2. ②ㄱ: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ㄴ: 120만원
3. ③ㄱ: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ㄴ: 150만원
4. ④ㄱ: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ㄴ: 150만원
5. ⑤ㄱ: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ㄴ: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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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 ②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3. ③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④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5. ⑤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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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광역 구직활동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2. ②폐업일 이전 12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이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3. ③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자의 피보험기간이 3년이면서 보험료 체납 횟수가 1회인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⑤자영업자의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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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①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업무를 하는 사람
2. ②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3. ③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4. ④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5. 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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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한의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2. ②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③이황화탄소 중독증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해당한다.
4. ④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20일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5. ⑤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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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2. ②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된다.
3. ③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4. ④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이후에 취업하지 못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5. ⑤장해보상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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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요양급여 ㄴ. 휴업급여 ㄷ. 장해급여 ㄹ. 간병급여 ㅁ. 유족급여
1. ①ㄱ, ㄹ
2. ②ㄱ, ㄴ, ㅁ
3. ③ㄴ, ㄹ, ㅁ
4. ④ㄴ, ㄷ, ㄹ,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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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는?
1. ①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②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자
3.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4. ④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⑤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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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간병 및 이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요양 중인 근로자가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②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3. ③해당 근로자의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도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4. ④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다.
5. ⑤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으나,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명까지 동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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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령상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 )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특수직종근로자는 ( )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1. ①55
2. ②60
3. ③65
4. ④70
5. 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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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2. ②지역가입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③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4. ④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5. 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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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자는?
1. ①직장가입자
2. ②6세 미만의 피부양자
3. ③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4. ④20세 이상인 피부양자
5. ⑤세대주인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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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망한 날 ㄴ. 국적을 잃은 날 ㄷ.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1. ①ㄹ
2. ②ㄱ, ㄷ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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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건설업 중 건설장비운영업은 보험료의 월별 부과·징수 제외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2. ②임업 중 벌목업은 보험료의 월별 부과·징수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3. ③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4. ④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5. ⑤제조업의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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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진다.
2. ②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 총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즉시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3. ③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4. ④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5. ⑤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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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2. ②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한다.
3. ③근로복지공단이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4. ④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5. ⑤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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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주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ㄴ. 사업의 종류 ㄷ.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 ㄹ. 사업자등록번호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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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1. ①1만분의 25
2. ②1만분의 45
3. ③1만분의 65
4. ④1만분의 85
5. ⑤1천분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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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월별보험료의 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월별보험료를 고지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2. ②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3. ③징수금의 독촉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④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⑤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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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번경제학원론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는 수량, P는 가격이다.)
1. ①상품 가격이 변화할 때 상품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2. ②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언제나 일정하다.
3. ③수요곡선이 Q = 5/P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절댓값)은 수요곡선 상 모든 점에서 항상 1이다.
4. ④정상재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클 때 가격이 하락하면 기업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5. ⑤사치재에 비하여 생활필수품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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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번경제학원론

기펜재(Giffen goo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격이 하락하면 재화의 소비량은 감소한다.
2. ②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재화이다.
3. ③가격 상승 시 소득효과는 재화의 소비량을 감소시킨다.
4. ④기펜재는 모두 열등재이지만 열등재가 모두 기펜재는 아니다.
5. ⑤가격 하락 시 대체효과는 재화의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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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번경제학원론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순수공공재는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은 있다.
2. ②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를 방해할 경우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3. ③시장실패의 존재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다.
4. ④완전경쟁시장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물론 분배의 공평성도 보장해주는 시장이다.
5. ⑤긍정적 외부경제는 시장실패를 유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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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번경제학원론

지니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표적인 소득분배 측정방법 중 하나이다. ㄴ. 45도 대각선 아래의 삼각형 면적을 45도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에 만들어진 초승달 모양의 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다. ㄷ.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ㄹ. 계수의 값이 클수록 평등한 분배 상태를 나타낸다.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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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번경제학원론

독점기업의 시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시장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1. ①독점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2. ②독점기업의 공급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3. ③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항상 높다.
4. ④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독점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된다.
5. ⑤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곡선은 항상 수요곡선의 아래쪽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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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번경제학원론

완전경쟁시장에서 A기업의 단기 총비용함수가 TC(Q) = 4Q² + 2Q + 10 이다. 재화의 시장가격이 42일 경우 극대화된 단기 이윤은? (단, Q는 생산량, Q > 0 이다.)
1. ①10
2. ②42
3. ③52
4. ④84
5. ⑤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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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번경제학원론

상품 A의 수요함수가 Q = 4P⁻²Y^0.4 일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수요량, P는 가격, Y는 소득이다.)
1. ①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은 증가한다.
2. ②소득이 2% 감소하면, 수요량은 0.4% 감소한다.
3. ③소득탄력성의 부호는 음(-)이다.
4. ④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요의 가격탄력성도 증가한다.
5. ⑤수요의 가격탄력성(절댓값)은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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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번경제학원론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개별 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개별 기업의 평균비용곡선은 U-자 형태로 동일하며, 생산요소시장도 완전경쟁이다.)
1. ①한계수입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이다.
2. ②이윤은 단기에도 항상 영(0)이다.
3. ③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영(0)이다.
4. ④단기에는 평균 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이 조업중단점이 된다.
5. ⑤이윤극대화 생산량에서 평균수입은 한계비용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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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번경제학원론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A의 효용함수가 U = 4X^(1/2)Y^(1/2) 일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는 모든 소득을 X재와 Y재의 소비에 지출한다. P_X와 P_Y는 각각 X재와 Y재의 가격, MU_X와 MU_Y는 각각 X재와 Y재의 한계효용이다.)
1. ①X재와 Y재는 모두 정상재이다.
2. ②P_X = 2P_Y 일 때, 최적 소비조합점에서 MU_X = 0.5MU_Y를 충족한다.
3. ③P_X = 2P_Y 일 때, 최적 소비조합점은 Y = 2X의 관계식을 충족한다.
4. ④한계대체율은 체감한다.
5. ⑤Y재 가격이 상승하여도 X재 소비는 불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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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번경제학원론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상품 A의 시장 수요곡선은 Q = 20 - P 이고, 사적 한계비용곡선과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이 각각 PMC = 6 + Q, SMC = 10 + Q 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해야하는 생산 단위당 세금은? (단, Q는 생산량, P는 가격이고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한다.)
1. ①1.5
2. ②2
3. ③3
4. ④4
5. 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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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번경제학원론

솔로우(R. Solow) 경제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는 y = f(k) = 4k^(1/2) 이고, 저축률은 5%, 감가상각률은 2%, 그리고 인구증가율은 2%이다.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1인당 자본량은? (단, y는 1인당 산출량, k는 1인당 자본량이다.)
1. ①21
2. ②22
3. ③23
4. ④24
5. 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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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번경제학원론

균형국민소득은 Y = C(Y - T) + G 이다. 정부가 민간분야에 대해 5,000억 원의 조세삭감과 5,000억 원의 지출증가를 별도로 실시할 경우, 조세삭감과 정부지출로 인한 균형국민소득의 변화(절댓값)를 옳게 설명한 것은? (단, Y: 균형국민소득, C(Y-T): 소비함수, T: 조세, G: 정부지출, 0 < 한계소비성향(MPC) < 1 이다.)
1. ①조세삭감 효과가 정부지출 효과보다 크다.
2. ②조세삭감 효과와 정부지출 효과는 동일하다.
3. ③조세삭감 효과가 정부지출 효과보다 작다.
4. ④조세승수는 -1/(1 - MPC)이다.
5. ⑤정부지출승수는 MPC / (1 - MP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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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번경제학원론

A국가의 총수요와 총공급곡선은 각각 Y_d = -P + 5, Y_s = (P - P^e) + 6 이다. 여기서 P^e가 5일 때 (ㄱ) 균형국민소득과 (ㄴ) 균형물가수준은? (단, Y_d는 총수요, Y_s는 총공급, P는 실제 물가수준, P^e는 예상 물가수준이다.)
1. ①ㄱ: 1, ㄴ: 0
2. ②ㄱ: 2, ㄴ: 1
3. ③ㄱ: 3, ㄴ: 2
4. ④ㄱ: 4, ㄴ: 2
5. ⑤ㄱ: 5, 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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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번경제학원론

먼델-플레밍 모형을 이용하여 고정환율제 하에서 정부지출을 감소시킬 경우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단, 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 국가 간 자본의 완전이동과 물가불변을 가정하고,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수직선이다.)
1. ①IS곡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2. ②LM곡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3. ③통화량은 감소한다.
4. ④고정환율수준 대비 자국의 통화가치는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5. ⑤균형국민소득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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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번경제학원론

폐쇄경제 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감소시킬 때 나타나는 변화를 IS-LM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한다.) ㄱ. LM곡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ㄴ. 이자율은 상승한다. ㄷ. IS곡선은 왼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ㄹ. 구축효과로 소득은 감소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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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번경제학원론

폐쇄경제 균형국민소득은 Y = C + I + G이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재정적자가 대부자금시장에 미치는 효과로 옳은 것은? (단, 총투자곡선은 우하향, 총저축곡선은 우상향, Y: 균형국민소득, C: 소비, I: 투자, G: 정부지출이다.)
1. ①대부자금공급량은 감소한다.
2. ②이자율은 하락한다.
3. ③공공저축은 증가한다.
4. ④저축곡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5. ⑤투자곡선은 왼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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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번경제학원론

폐쇄경제 하 총수요(AD)-총공급(AS)모형을 이용하여 정부 지출증가로 인한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D곡선은 우하향, 단기 AS곡선은 우상향, 장기 AS곡선은 수직선이다.) ㄱ. 단기에 균형소득수준은 증가한다. ㄴ. 장기에 균형소득수준은 증가한다. ㄷ. 장기에 고전파의 이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 장기 균형소득수준은 잠재산출량 수준에서 결정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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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번경제학원론

경제학파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전학파는 화폐의 중립성을 주장한다. ㄴ. 실물경기변동이론은 임금과 가격의 신축성을 전제한다. ㄷ. 케인즈 학파는 경기침체의 원인이 총 공급의 부족에 있다고 주장한다. ㄹ. 가격의 경직성을 설명하는 메뉴 비용(menu cost) 이론은 새 케인즈 학파(new Keynesian)의 주장이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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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번경제학원론

A국가는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 명이고, 매 기간 동안 실직률(취업자 중 실직하는 사람의 비율)과 구직률(실직자 중 취업하는 사람의 비율)은 각각 2%와 18%이다. 균제상태(steady state)의 실업자 수는?
1. ①25만 명
2. ②40만 명
3. ③50만 명
4. ④75만 명
5. ⑤10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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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번경제학원론

2021년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의 고용통계 작성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1. ①아버지가 수입을 위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조사대상주간에 무상으로 주당 20시간 근로한 자녀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2. ②다른 조건이 같을 때,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포기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한다.
3. ③질병으로 입원하여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4. ④대학생이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주간에 주당 1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취업자로 분류된다.
5. ⑤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수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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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번경제학원론

소득-여가 선택모형에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여가(L)와 소득(Y)은 효용을 주는 재화이며 한계대체율(MRS=|ΔY/ΔL|)은 체감한다.]
1. ①여가가 정상재인 경우 복권당첨은 근로시간의 감소를 초래한다.
2. ②여가가 열등재라면 노동공급곡선은 우하향한다.
3. ③임금률이 한계대체율보다 크다면 효용극대화를 위해 근로시간을 늘려야 한다.
4. ④개인 간 선호의 차이는 무차별곡선의 모양 차이로 나타난다.
5. ⑤시장임금이 유보임금(reservation wage)보다 낮다면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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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번경제학원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완전경쟁기업의 단기 노동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단기 총생산곡선의 형태는 원점으로부터 고용량 증가에 따라 체증하다가 체감하며,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이다.)
1. ①노동의 평균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구간에서 노동의 한계생산은 노동의 평균생산보다 작다.
2. ②노동의 한계생산이 최대가 되는 점에서 노동의 한계생산과 노동의 평균생산은 같다.
3. ③완전경쟁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자신의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4. ④노동의 평균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구간에서 노동의 한계생산은 감소한다.
5. ⑤단기 노동수요곡선은 노동의 평균생산가치곡선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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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번경제학원론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자인 A기업의 생산함수는 Q = 2L + 100 이다. 생산물시장은 완전경쟁이고 생산물가격은 100 이다. 노동공급곡선이 W = 10L 인 경우 다음을 구하시오. (단, Q는 산출량, L은 노동투입량, W는 임금이며 기업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ㄱ. A기업의 이윤극대화 임금 ㄴ.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에 따른 사회후생 감소분(절댓값)의 크기
1. ①ㄱ: 50, ㄴ: 100
2. ②ㄱ: 50, ㄴ: 200
3. ③ㄱ: 100, ㄴ: 300
4. ④ㄱ: 100, ㄴ: 400
5. ⑤ㄱ: 100, ㄴ: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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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번경제학원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품시장과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이라면 고용주의 선호(기호)차별은 정부 개입 없이 기업 간 경쟁에 의해 사라지게 된다. ㄴ. 통계적 차별은 개인적인 편견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발생한다. ㄷ. 통계적 차별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평균적 생산성을 기초로 개인의 생산성을 예측하는데서 발생한다. ㄹ. 동등가치론(comparable worth)은 차별시정을 위해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주장한다.
1. ①ㄱ, ㄹ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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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번경제학원론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곡선은 각각 L_d = -W + 70, L_s = 2W - 20 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W = 40 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고용량은? (단, L_d는 노동수요량, L_s는 노동공급량, W는 노동 1단위당 임금이다.)
1. ①30
2. ②40
3. ③50
4. ④60
5. ⑤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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