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2017년)

2017년 시행 제26회 공인노무사 시험 1차(경영학개론 선택) · 1차(경제학원론 선택) 250문항의 지문과 보기입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차(경영학개론 선택)125문항 · 125분
• 1차(경제학원론 선택)125문항 · 125분

법령 과목의 문제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차(경영학개론 선택) 노동법Ⅰ · 노동법Ⅱ · 민법 · 사회보험법 · 경영학개론 · 125문항 · 125분

1. 1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주어야 한다.
   2. ②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3. ③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더라도 그 이행 전에 이미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4. ④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5. ⑤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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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2. ②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3. ③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4. ④단시간근로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5. 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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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ㄴ.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경우 ㄷ.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ㄹ.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차질을 가져온 경우
   1. ①ㄱ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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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의 한도는 56시간이다.
   2. ②사용자가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해 미리 정하여야 한다.
   3. ③금융보험업에 해당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4. ④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에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업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5. ⑤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명시규정에 의하여 12시간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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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ㄹ.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80퍼센트 이상 출근한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①ㄱ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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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노동법Ⅰ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2. ②단체협약에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경우 근로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③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위법하지 않다.
   4. ④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 사실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삼을 수 없다.
   5. ⑤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면, 출석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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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노동법Ⅰ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사용자는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다.
   3. ③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될 수 있다.
   4. ④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해약고지로 볼 수 없다.
   5. 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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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친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2. ②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3. ③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4. ④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5. 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임금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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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60일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2. ②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③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 ④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⑤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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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임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2.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연봉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③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채권의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④근로자가 본인의 혼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⑤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매월 1회 이상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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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불리한변경은 그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②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
    3. ③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
    4. ④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각 근로자집단의 규모를 비교하여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5. ⑤변경 전후의 문언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사정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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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줄 수 있다.
    2.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일요일에 부여하여야한다.
    3. ③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④18세 이상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있다.
    5. 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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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해지할 수 있다.
    2. ②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8세 미만자를 근로시킬 수 있다.
    3. ③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중 주유업무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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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노동법Ⅰ
    우리나라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판례는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②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된 경우 그 특정 관행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으로 인정된다.
    3. ③민법은 법원으로 인정된다.
    4. ④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은 법원으로 인정된다.
    5. 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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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노동법Ⅰ
    헌법 제32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②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3. ③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4.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5. ⑤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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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노동법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③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입회시켜야 한다.
    4. ④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한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5. ⑤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모든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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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노동법Ⅰ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구인신청의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2.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3. ③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4. ④이 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18세 미만의 구직자를소개하는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⑤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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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노동법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②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3. ③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4. ④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5. 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일로부터 30일 내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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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노동법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60세인 파견근로자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파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②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3. ③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경우 그 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4. ④파견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으면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다.
    5. ⑤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면 그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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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노동법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 시정명령의 내용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은 포함될 수 없다.
    2. ②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무관하게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③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④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5. ⑤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사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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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노동법Ⅰ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고시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②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3. ③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4. ④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⑤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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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노동법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2. ②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3. ③사용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④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납입하여야 한다.
    5. ⑤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되 연금의 지급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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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노동법Ⅰ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체당금의 범위에는 재해보상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2. ②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3.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4. ④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5. ⑤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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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노동법Ⅰ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있다.
    2. ②사업의 합병을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은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3. ③우리사주조합은 지배관계회사로부터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여 우리사주를취득할 수 없다.
    4. ④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5. ⑤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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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노동법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 ②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乘務)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가지지 아니한 선원에게 적용된다.
    3. ③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4. ④사용자의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⑤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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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노동법Ⅱ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개인택시운전자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②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③단체교섭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4. ④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⑤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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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노동법Ⅱ
    제헌헌법(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1. ①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2. ②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3. ③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4. ④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5. ⑤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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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1. ①휴가에 관한 조항
    2. ②승진 및 승급에 관한 조항
    3. ③퇴직금에 관한 조항
    4. ④평화조항
    5. ⑤재해보상에 관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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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조합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단체교섭권 ㄴ. 단체협약체결권 ㄷ. 노동쟁의 조정신청권 ㄹ.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 ㅁ. 법인격 취득
    1. ①ㄱ, ㄴ, ㄷ
    2. ②ㄱ, ㄹ, ㅁ
    3. ③ㄴ, ㄷ, ㄹ
    4. ④ㄴ, ㄹ, ㅁ
    5. ⑤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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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 ㄱ )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지명하여야 한다. ○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 ㄴ )일 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1. ①ㄱ: 10 ㄴ: 5
    2. ②ㄱ: 10 ㄴ: 7
    3. ③ㄱ: 15 ㄴ: 7
    4. ④ㄱ: 15 ㄴ: 10
    5. ⑤ㄱ: 30 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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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단체교섭의 결과 노사가 특정의 노동조합이 유일한 교섭주체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노사자치원리에 따라 유효하다. ㄴ. 노동관계당사자는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교섭범위를 정하지 않고 교섭 진행 과정에서 구체화시키면 충분하다. ㄷ.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 단체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규약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ㄹ. 단체교섭권의 위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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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른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②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3일 이내에 설립신고서의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의 교부가 없어도 노동조합이성립된 것으로 본다.
    3. ③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신고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④노동조합의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⑤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 자인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에 의하여일률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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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로서의 경비원조에 해당하는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노동조합에게 매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행위 ㄴ.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ㄷ.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ㄹ. 근로자의 후생자금을 위한 기금의 기부
    1. ①ㄴ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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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②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4. ④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
    5. ⑤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한 이후에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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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적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경우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날부터 기산한다.
    2. ②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조정등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4. ④노동위원회는조정의종료가결정된후에도노동쟁의의해결을위하여조정을할수있다.
    5. ⑤사적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그 조정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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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②필수유지업무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3. ③필수유지업무협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④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고용노동부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⑤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행할 수 없으나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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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2. ②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다.
    3. ③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④조직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변경 후의 노동조합이 변경 전 노동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5. ⑤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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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단체협약은 특별한사정이없는 한명문의규정을 근로자에게불리하게해석할 수있다.
    2. ②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3. ③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한다.
    4. ④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동의의 효력은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미친다.
    5. ⑤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취지의 약정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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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명시적으로 서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1. ①단체협약의 작성
    2. ②행정관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신고
    3. ③상대방에 대한 노동쟁의 발생의 통보
    4. ④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
    5. ⑤관계 당사자에 대한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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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2. ②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3. ③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분회소속조합원의과반수의찬성이있으면쟁의행위는절차적으로적법하다.
    4. ④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5. ⑤근로자들이 찬반투표절차를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쟁의사항과 밀접하게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위한 별도의 찬반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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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1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2. ②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③노동조합 전임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특별한관행이존재하지아니하는한출ㆍ퇴근에대한사규의적용을받는다.
    4. ④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5. ⑤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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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2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성별, 연령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경우 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사용자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ㄹ
    5. ⑤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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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3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정지하는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사태가 급박하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그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상의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파업참가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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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4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옳은 것은? ○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중 노동조합의 명칭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하여야 한다. ○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파업참가자의 100분의 ( ㄴ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줄 수 있다.
    1. ①ㄱ: 15 ㄴ: 15
    2. ②ㄱ: 30 ㄴ: 30
    3. ③ㄱ: 30 ㄴ: 50
    4. ④ㄱ: 50 ㄴ: 50
    5. ⑤ㄱ: 50 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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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5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철도사업
    2. ②조폐사업
    3. ③혈액공급사업
    4. ④항공운수사업
    5. ⑤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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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6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기시설 ㄴ. 철도의 차량 ㄷ. 항행안전시설 ㄹ. 항공기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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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7번노동법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2. ②하나의 사업에지역을달리하는 사업장이있을경우에는 그사업장에도설치할 수있다.
    3. ③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4. ④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5. ⑤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 중에는여성근로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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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8번노동법Ⅱ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교원은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2. ②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③교원은 교육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4. ④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⑤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5 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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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9번노동법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②노동조합은단체교섭을위하여노동조합의조합원외의자를교섭위원으로구성할수있다.
    3. ③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④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내용일지라도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5. ⑤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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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0번노동법Ⅱ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둘이상의관할구역에걸친사건은신청인의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노동위원회가관장한다.
    2. ②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3. ③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4. ④노동위원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판정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5. ⑤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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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1번민법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소송사건에 증인으로서 증언에 대한 대가를 약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이다.
    2. ②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3. ③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폭리자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4. ④경매 목적물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5. ⑤민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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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2번민법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乙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해 乙을 주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체결하도록 하고 甲이 그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위 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다.
    2. ②甲이 통정허위표시로 乙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사실을 모르는 丁이 丙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면 甲은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③채권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허위표시에 의해 성립한 지명채권을 선의로 양수한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양도에 관한 합의 외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④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된다.
    5. ⑤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한 무효의 대항력 유무는 제3 자의 선의만이 판단기준이며,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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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3번민법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동산 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2. ②임대료는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3. ③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4. ④부동산은 주물뿐만 아니라 종물도 될 수 있다.
    5. ⑤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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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4번민법
    당사자 확정 및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출연자가 대리인으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금계약의 반환청구권자는 자금출연자이다.
    2. 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모든 후발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③본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알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대리인과 상대방이 된다.
    4. ④甲이 乙의 행세를 하여 乙 명의로 丙과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丙 으로부터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고, 丙이 甲을 매수인으로 알고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乙과 丙이다.
    5. ⑤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 모두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실제로합의하지 않은 토지(Y)를 계약서에 매매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실제로 합의된토지(X)가 매매목적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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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5번민법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은 그 영업과 관련하여서도 여전히 유지된다.
    2. ②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③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4. ④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할 수 있다.
    5. ⑤성년후견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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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6번민법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경우, 본인의 대리권 수여가 추단될 수 있다. ㄴ.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었는데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계약을 해제한 경우, 대리인이 수령한 계약상 급부를 본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다면 본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없다. ㄷ.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대리한 경우 본인이 추인을 하여도 언제나 무효이며 무권대리인도 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대리인이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다면, 그 계약의 해제권 및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에게 부여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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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7번민법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②표현대리가 성립했다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유추적용할 수 없다.
    3. ③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본인에게 대리의 효과가 귀속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4. ④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는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 ⑤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교회 재산에 관한 교회대표자의 권한 규정이 없음에도불구하고,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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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8번민법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2. ②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무권대리임을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없다.
    3. ③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다.
    4. ④무권대리인이 부담하는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선택권은 상대방이 갖는다.
    5. ⑤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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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9번민법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 후 즉시 재입사하여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2. ②근로자가 희망퇴직의 권고를 받고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3. ③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선별적으로수리하여의원면직처리하였다면그사직서의제출은비진의의사표시에해당한다.
    4. ④학교법인이 그 학교의 교직원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주채무자로서 책임이 있다.
    5. ⑤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하여 일부 공무원에 대해 의원면직 처분이이루어진경우그사직원제출행위는비진의의사표시로당연무효가된다고볼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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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0번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그 일부만의 취소는 불가능하다.
    2. ②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될 수 없다.
    3. ③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4. ④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5. ⑤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상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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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1번민법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2. ②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 전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3. ③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4. ④당사자의 특약이 없거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 ⑤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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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2번민법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소멸시효완성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②소멸시효는 그 시효기간이 완성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3. ③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4. ④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⑤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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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3번민법
    甲의 乙에 대한 5천만원의 A채권(변제기 2016. 2. 8.)과 乙의 甲에 대한 3천만원의 B채권(변제기 2016. 5. 8.)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B채권으로 2016. 5. 8. 이후 A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2. ②乙의 甲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2016. 7. 20. 도달하였다면,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두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
    3. ③B채권이 임금채권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甲은 A채권으로 B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4. ④B채권이 甲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 甲은 A채권으로상계할 수 없으나 乙은 B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5. ⑤丙의 A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따른 가압류명령이 2016. 4. 15. 乙에게 송달된후, 乙은 B채권으로 가압류된 A채권을 상계하여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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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4번민법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 ①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체결할 수 있다.
    2. ②매매계약에서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청구할 수 있다.
    3. ③계약 내용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과 함께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액까지 예정한 것이다.
    4. ④건물 신축공사에 있어 준공 후에도 건물에 다수의 하자와 미시공 부분이 있어수급인이 약정기한 내에 그 하자와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경우 미지급 공사비 등을 포기하고 이를 도급인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한다는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5. ⑤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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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5번민법
    금전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 채무자는 그 국가의 강제통용력 있는 각종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2. ②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법정이율은 모두 연 5분이다.
    3. ③금전채무 불이행책임의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채권자의 증명이 필요하다.
    4. ④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대상이다.
    5. ⑤금전채권의 경우, 특정물채권이 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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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66번민법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기한이 정해져 있는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경우에는 그 증서의 제시 없이도 이행기에 도달하면 당연히 지체책임을 진다.
    2. ②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것으로 보아야 한다.
    3. ③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이 아닌 제2매수인과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으면, 이행불능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4. ④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매매목적물을 제2매수인에게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는 경우, 그 처분가격이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5. ⑤아파트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약정을 한 유명 연예인이 남편과의물리적 충돌로 멍들고 부은 얼굴 등을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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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7번민법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②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
    3. ③채무자의 채권자대위권은 대위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은 대위할 수 없다.
    4. ④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대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5. ⑤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자신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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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8번민법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전(前)채무자에 대한 보증채무는 그 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않아도 소멸하지 않는다.
    2. ②기존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이다.
    3. ③채무자와 인수인 간 채무인수의 합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존적 채무인수로서, 이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4. ④지시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다.
    5. ⑤지명채권 양도의 경우 채무자는 승낙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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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9번민법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도 행사할 수 있다.
    2. ②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③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은 특별한 경우 사해행위 이후에도 성립할 수 있다.
    4. ④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⑤수인의 채권자 중 일부가 제기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취소소송을 행한채권자에게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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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0번민법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빌렸고, 丙은 甲의 채무를 위해 보증인이 되었다. 이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丙이 모르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도 丙의 보증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2. ②丙의 보증계약은 구두계약에 의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③丙은 甲이 가지는 항변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甲이 이를 포기하였다면 丙은 그 항변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④甲의乙에대한채무가시효로소멸되더라도丙의보증채무는원칙적으로소멸하지않는다.
    5. ⑤甲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丙이 자기의 출재로 甲의 채무를 소멸하게 한때에는 甲은 丙에게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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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1번민법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권자의 채권증서 반환의무와 채무자의 전부 변제의무
    2. ②부동산매매의경우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
    3. ③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
    4. ④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5. ⑤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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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2번민법
    甲과 乙은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계약금 1천만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과 乙 사이에 다른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의 귀책사유로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은 당연히 甲에게 귀속된다.
    2. ②甲은 수령한 계약금을 乙에게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③乙이약정기일에중도금을지급한경우甲은乙에게2천만원을상환하고계약을해제할수없다.
    4. ④乙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⑤계약금계약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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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3번민법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연체차임은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2. ②건물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3. ③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④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
    5. ⑤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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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4번민법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채권의 취득도 이득에 해당한다.
    2. ②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 ③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여 거주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건물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④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취득자의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추정된다.
    5. ⑤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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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5번민법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있어야 한다.
    2. ②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 이후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③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한 경우 도급인에게는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다.
    4. ④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로 보일 경우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
    5. ⑤사용자책임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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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6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②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부문보다 우선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된 최저보장수준과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4. ④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5. ⑤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제외한 모든 계획의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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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7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②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3. ③사회보장수급권이제한되는경우에는제한하는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그쳐야한다.
    4. ④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5. ⑤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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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8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 )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①3년, 매년
    2. ②3년, 격년
    3. ③5년, 매년
    4. ④5년, 격년
    5. ⑤10년, 격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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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9번사회보험법
    근로자 甲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 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 甲이 1개월간 고용보험법령상 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사유는 없음)
    1. ①20만원
    2. ②30만원
    3. ③40만원
    4. ④50만원
    5. ⑤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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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80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교대근로 개편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 ②시간제직무 개발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3. ③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4. ④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5. ⑤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대규모기업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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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1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있는 것 ㄴ.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근로자 ㄷ. 이직(離職): 피보험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후, 신규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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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82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로 옳은 것은?
    1. ①피보험기간 4년, 이직일 현재 25세인 비장애인: 90일
    2. ②피보험기간 2년, 이직일 현재 35세인 장애인: 120일
    3. ③피보험기간 4년, 이직일 현재 40세인 비장애인: 120일
    4. ④피보험기간 6년, 이직일 현재 30세인 장애인: 180일
    5. ⑤피보험기간 10년, 이직일 현재 45세인 비장애인: 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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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83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 ㄴ.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ㄷ.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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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84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고용보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3.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결과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4. ④고용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5. ⑤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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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85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보험급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2. ②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3. ③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4. ④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5. ⑤장의비는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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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86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의 제기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2. ②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③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한다.
    4. ④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5. ⑤약제비에관한근로복지공단의결정에불복하는자는근로복지공단에심사청구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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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87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 )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1. ①70, 80
    2. ②80, 80
    3. ③80, 90
    4. ④85, 90
    5. ⑤9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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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88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것은?
    1. ①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2. ②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3. ③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4. ④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5. ⑤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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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89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②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진폐의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를 둔다.
    4. ④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한다.
    5. ⑤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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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0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위원을해촉(解囑)할 수 있다.
    4.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수 있다.
    5.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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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1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2. ②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설치․운용한다.
    3. ③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에 두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둔다.
    4. ④“업무상의 사고”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⑤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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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2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입기간이 ( )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 )세(특수직종근로자는 ( )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1. ①10, 60, 55
    2. ②10, 60, 60
    3. ③10, 65, 60
    4. ④20, 60, 55
    5. ⑤20, 6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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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3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상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연금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②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 ③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④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5. ⑤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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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4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2. ②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3. ③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
    4. ④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5. ⑤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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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5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2. ②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한다.
    3. ③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4. ④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자는 보건복지부에 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5. ⑤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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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6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 등보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②월별보험료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3. ③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 다음 날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본다.
    4. ④보험료 과납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5. ⑤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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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7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의 도산으로 보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2. ②사업장의 이전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보수를 보수로할 수 있다.
    3. ③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일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4. ④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적용한다.
    5. ⑤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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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8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 )월 ( ) 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①10, 2, 15
    2. ②10, 3, 15
    3. ③15, 2, 15
    4. ④15, 3, 15
    5. ⑤20,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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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99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일체는 보수에서 제외된다.
    2. ②“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자를 말하고,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는 제외한다.
    3. ③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4. ④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를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5. ⑤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보험료,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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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이 성립일이다.
     2. ②가입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소멸일이다.
     3. ③근로복지공단이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보험관계를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이 소멸일이다.
     4. ④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소멸일이다.
     5. ⑤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의 다음 날이 성립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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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01번경영학개론
     제품/시장 매트릭스(product/market matrix)에서 신제품을 가지고 신시장에진출하는 성장전략은?
     1. ①다각화 전략
     2. ②제품개발 전략
     3. ③집중화 전략
     4. ④시장침투 전략
     5. ⑤시장개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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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02번경영학개론
     경영이론의 주창자와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1. ①테일러(Taylor): 차별적 성과급제
     2. ②메이요(Mayo): 비공식 조직의 중시
     3. ③페이욜(Fayol): 권한과 책임의 원칙
     4. ④포드(Ford): 고임금 고가격의 원칙
     5. ⑤베버(Weber): 규칙과 절차의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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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03번경영학개론
     생산수량과 일정을 토대로 필요한 자재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관리시스템은?
     1. ①CIM
     2. ②FMS
     3. ③MRP
     4. ④SCM
     5. ⑤T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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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04번경영학개론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이론은? ○조직의 환경요인들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조직 생존의 핵심적인 요인은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조직은 자율성과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야한다.
     1. ①제도화 이론
     2. ②자원의존 이론
     3. ③조직군 생태학 이론
     4. ④거래비용 이론
     5. ⑤학습조직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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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05번경영학개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직무설계는? ○직무성과가 경제적 보상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만족에 있다고 전제한다. ○종업원에게 직무의 정체성과 중요성을 높여주고 일의 보람과 성취감을느끼게 한다. ○종업원에게많은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여 직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1. ①직무 순환
     2. ②직무 전문화
     3. ③직무 특성화
     4. ④수평적 직무확대
     5. ⑤직무 충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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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06번경영학개론
     호손실험(Hawthorne experiment)의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ㄱ. 면접실험 ㄴ. 조명실험 ㄷ. 배전기 전선작업실 관찰 ㄹ. 계전기 조립실험
     1. ①ㄱ → ㄴ → ㄷ → ㄹ
     2. ②ㄱ → ㄹ → ㄷ → ㄴ
     3. ③ㄴ → ㄹ → ㄱ → ㄷ
     4. ④ㄴ → ㄹ → ㄷ → ㄱ
     5. ⑤ㄹ → ㄱ → ㄷ →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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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07번경영학개론
     기대이론에서 동기부여를 유발하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단성이 높아야 동기부여가 된다.
     2. ②기대가 높아야 동기부여가 된다.
     3. ③조직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수단성이 높아진다.
     4. ④가치관에 부합되는 보상이 주어질수록 유의성이 높아진다.
     5. ⑤종업원들은 주어진 보상에 대하여 동일한 유의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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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08번경영학개론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와 종업원 사이의 교환이나 거래관계를 통해 발휘된다.
     2. ②서번트 리더십은 목표달성이라는 결과보다 구성원에 대한 서비스에 초점을 둔다.
     3. ③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비전달성을 위해 위험감수 등 비범한 행동을 보인다.
     4. ④변혁적 리더십은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의 가치관 변화와 조직몰입을증가시킨다.
     5. ⑤슈퍼 리더십은 리더가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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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109번경영학개론
     질적 인력수요 예측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브레인스토밍법
     2. ②명목집단법
     3. ③시나리오 기법
     4. ④자격요건 분석법
     5. ⑤노동과학적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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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10번경영학개론
     종업원 선발을 위한 면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비구조화 면접은 표준화된 질문지를 사용한다.
     2. ②집단 면접의 경우 맥락효과(context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3. ③면접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면접내용 개발 단계에서 면접관이나 경영진을 배제한다.
     4. ④위원회 면접은 한명의 면접자가 여러 명의 피면접자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5. ⑤스트레스 면접은 여러 시기에 걸쳐 여러 사람이 면접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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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11번경영학개론
     노사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좁은 의미의 노사관계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의미한다.
     2. ②메인트넌스 숍(maintenance shop)은 조합원이 아닌 종업원에게도 노동조합비를징수하는 제도이다.
     3. ③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기업별 노조가 대부분이다.
     4. ④사용자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응하여 직장을 폐쇄할 수 있다.
     5. ⑤채용이후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제도는 유니온 숍(union sho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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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12번경영학개론
     시장세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분화된 시장 내에서는 이질성이 극대화 되도록 해야 한다.
     2. ②효과적인 시장세분화를 위해서는 시장의 규모가 측정 가능해야 한다.
     3. ③나이, 성별, 소득은 인구통계학적 세분화 기준에 속한다.
     4. ④제품사용 상황, 추구편익은 행동적 세분화 기준에 속한다.
     5. ⑤라이프스타일, 성격은 심리도식적 세분화 기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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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13번경영학개론
     A사가 프린터를 저렴하게 판매한 후, 그 프린터의 토너를 비싼 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1. ①종속제품 가격결정(captive product pricing)
     2. ②묶음 가격결정(bundle pricing)
     3. ③단수 가격결정(odd pricing)
     4. ④침투 가격결정(penetration pricing)
     5. ⑤스키밍 가격결정(skimming 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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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14번경영학개론
     제품 구성요소 중 유형제품(tangible product)에 해당하는 것은?
     1. ①보증(guarantee)
     2. ②상표명(brand name)
     3. ③대금결제방식(payment)
     4. ④배달(delivery)
     5. ⑤애프터 서비스(afte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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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15번경영학개론
     다음에서 증권시장선(SML)을 이용하여 A주식의 균형기대수익률을 구한 값은? ○ 무위험이자율: 5% ○ 시장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10% ○ A주식의 베타: 1.2
     1. ①5%
     2. ②7%
     3. ③9%
     4. ④11%
     5. 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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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16번경영학개론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의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투자자는 위험회피형 투자자이며 기대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2. ②무위험자산이 존재하며, 무위험이자율로 무제한 차입 또는 대출이 가능하다.
     3. ③세금과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불완전 자본시장이다.
     4. ④투자자는 평균-분산 기준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5. ⑤모든 투자자는 투자대상의 미래 수익률의 확률분포에 대하여 동질적 예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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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117번경영학개론
     자본시장선(CM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을둘다 고려할 경우의 효율적투자 기회선이다. ㄴ. 자본시장선 아래에 위치하는 주식은 주가가 과소평가된 주식이다. ㄷ. 개별주식의 기대수익률과 체계적 위험 간의 선형관계를 나타낸다. ㄹ. 효율적포트폴리오의 균형가격을 산출하는데필요한 할인율을 제공한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ㄹ
     4. ④ㄷ, ㄹ
     5. ⑤ㄴ, ㄷ, ㄹ 율=  × , 자기자본순이익률(ROE)=(1+부채비율)×( B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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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18번경영학개론
     유동비 유동부채 일 때, 각각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①A: 유동자산, B: 총자본순이익률
     2. ②A: 유동자산, B: 매출액순이익률
     3. ③A: 유동자산, B: 총자본회전율
     4. ④A: 유형자산, B: 총자본회전율
     5. ⑤A: 유형자산, B: 매출액영업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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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19번경영학개론
     회계감사의 감사의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①적정 의견
     2. ②부적정 의견
     3. ③한정 의견
     4. ④불한정 의견
     5. ⑤의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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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20번경영학개론
     자본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이익잉여금
     2. ②사채
     3. ③영업권
     4. ④미수수익
     5. ⑤선수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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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121번경영학개론
     최근 3개월 자료로 가중이동평균법을 적용할 때, 5월의 예측생산량은? (단, 가중치는 0.5, 0.3, 0.2를 적용한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제품생산량(개) 90만 70만 90만 110만
     1. ①87만개
     2. ②90만개
     3. ③93만개
     4. ④96만개
     5. ⑤99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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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122번경영학개론
     다음이 설명하는 기법은? ○ 비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유용하다. ○ 경험을 체계화하고 정형화하여 해결책을 발견한다.
     1. ①팀 빌딩
     2. ②휴리스틱
     3. ③군집분석
     4. ④회귀분석
     5. ⑤선형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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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23번경영학개론
     전사적 자원관리(ERP) 도입의 효과가 아닌 것은?
     1. ①신기술 수용 및 활용
     2. ②사업장 및 업무통합
     3. ③고객 이미지 개선
     4. ④정보 적시 제공
     5. ⑤업무프로세스 복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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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124번경영학개론
     모바일 비즈니스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편재성
     2. ②접근성
     3. ③고정성
     4. ④편리성
     5. ⑤접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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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25번경영학개론
     빅데이터(big data)의 기본적 특성(3v)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대한 양(volume) ㄴ. 모호성(vagueness) ㄷ. 다양한 형태(variety) ㄹ. 생성 속도(velocity)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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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경제학원론 선택) 노동법Ⅰ · 노동법Ⅱ · 민법 · 사회보험법 · 경제학원론 · 125문항 · 125분

1. 1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주어야 한다.
   2. ②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3. ③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더라도 그 이행 전에 이미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4. ④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5. ⑤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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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2. ②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3. ③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4. ④단시간근로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5. 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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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ㄴ.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경우 ㄷ.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ㄹ.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차질을 가져온 경우
   1. ①ㄱ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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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의 한도는 56시간이다.
   2. ②사용자가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해 미리 정하여야 한다.
   3. ③금융보험업에 해당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4. ④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에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업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5. ⑤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명시규정에 의하여 12시간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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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ㄹ.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80퍼센트 이상 출근한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①ㄱ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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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노동법Ⅰ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2. ②단체협약에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경우 근로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③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위법하지 않다.
   4. ④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 사실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삼을 수 없다.
   5. ⑤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면, 출석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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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노동법Ⅰ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사용자는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다.
   3. ③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될 수 있다.
   4. ④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해약고지로 볼 수 없다.
   5. 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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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친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2. ②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3. ③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4. ④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5. 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임금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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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60일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2. ②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③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 ④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⑤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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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임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2.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연봉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③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채권의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④근로자가 본인의 혼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⑤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매월 1회 이상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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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불리한변경은 그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②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
    3. ③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
    4. ④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각 근로자집단의 규모를 비교하여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5. ⑤변경 전후의 문언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사정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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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줄 수 있다.
    2.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일요일에 부여하여야한다.
    3. ③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④18세 이상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있다.
    5. 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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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노동법Ⅰ
    근로기준법령상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해지할 수 있다.
    2. ②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8세 미만자를 근로시킬 수 있다.
    3. ③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중 주유업무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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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노동법Ⅰ
    우리나라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판례는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②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된 경우 그 특정 관행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으로 인정된다.
    3. ③민법은 법원으로 인정된다.
    4. ④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은 법원으로 인정된다.
    5. 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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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노동법Ⅰ
    헌법 제32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②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3. ③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4.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5. ⑤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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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노동법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③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입회시켜야 한다.
    4. ④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한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5. ⑤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모든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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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노동법Ⅰ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구인신청의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2.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3. ③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4. ④이 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18세 미만의 구직자를소개하는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⑤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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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노동법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②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3. ③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4. ④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5. 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일로부터 30일 내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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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노동법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60세인 파견근로자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파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②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3. ③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경우 그 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4. ④파견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으면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다.
    5. ⑤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면 그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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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노동법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 시정명령의 내용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은 포함될 수 없다.
    2. ②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무관하게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③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④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5. ⑤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사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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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노동법Ⅰ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고시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②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3. ③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4. ④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⑤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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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노동법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2. ②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3. ③사용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④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납입하여야 한다.
    5. ⑤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되 연금의 지급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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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노동법Ⅰ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체당금의 범위에는 재해보상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2. ②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3.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4. ④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5. ⑤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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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노동법Ⅰ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있다.
    2. ②사업의 합병을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은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3. ③우리사주조합은 지배관계회사로부터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여 우리사주를취득할 수 없다.
    4. ④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5. ⑤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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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노동법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 ②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乘務)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가지지 아니한 선원에게 적용된다.
    3. ③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4. ④사용자의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⑤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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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노동법Ⅱ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개인택시운전자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②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③단체교섭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4. ④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⑤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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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노동법Ⅱ
    제헌헌법(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1. ①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2. ②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3. ③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4. ④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5. ⑤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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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1. ①휴가에 관한 조항
    2. ②승진 및 승급에 관한 조항
    3. ③퇴직금에 관한 조항
    4. ④평화조항
    5. ⑤재해보상에 관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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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조합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단체교섭권 ㄴ. 단체협약체결권 ㄷ. 노동쟁의 조정신청권 ㄹ.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 ㅁ. 법인격 취득
    1. ①ㄱ, ㄴ, ㄷ
    2. ②ㄱ, ㄹ, ㅁ
    3. ③ㄴ, ㄷ, ㄹ
    4. ④ㄴ, ㄹ, ㅁ
    5. ⑤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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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 ㄱ )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지명하여야 한다. ○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 ㄴ )일 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1. ①ㄱ: 10 ㄴ: 5
    2. ②ㄱ: 10 ㄴ: 7
    3. ③ㄱ: 15 ㄴ: 7
    4. ④ㄱ: 15 ㄴ: 10
    5. ⑤ㄱ: 30 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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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단체교섭의 결과 노사가 특정의 노동조합이 유일한 교섭주체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노사자치원리에 따라 유효하다. ㄴ. 노동관계당사자는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교섭범위를 정하지 않고 교섭 진행 과정에서 구체화시키면 충분하다. ㄷ.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 단체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규약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ㄹ. 단체교섭권의 위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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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른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②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3일 이내에 설립신고서의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의 교부가 없어도 노동조합이성립된 것으로 본다.
    3. ③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신고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④노동조합의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⑤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 자인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에 의하여일률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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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로서의 경비원조에 해당하는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노동조합에게 매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행위 ㄴ.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ㄷ.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ㄹ. 근로자의 후생자금을 위한 기금의 기부
    1. ①ㄴ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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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②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4. ④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
    5. ⑤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한 이후에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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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적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경우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날부터 기산한다.
    2. ②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조정등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4. ④노동위원회는조정의종료가결정된후에도노동쟁의의해결을위하여조정을할수있다.
    5. ⑤사적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그 조정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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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②필수유지업무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3. ③필수유지업무협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④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고용노동부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⑤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행할 수 없으나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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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2. ②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다.
    3. ③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④조직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변경 후의 노동조합이 변경 전 노동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5. ⑤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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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단체협약은 특별한사정이없는 한명문의규정을 근로자에게불리하게해석할 수있다.
    2. ②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3. ③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한다.
    4. ④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동의의 효력은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미친다.
    5. ⑤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취지의 약정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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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명시적으로 서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1. ①단체협약의 작성
    2. ②행정관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신고
    3. ③상대방에 대한 노동쟁의 발생의 통보
    4. ④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
    5. ⑤관계 당사자에 대한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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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2. ②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3. ③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분회소속조합원의과반수의찬성이있으면쟁의행위는절차적으로적법하다.
    4. ④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5. ⑤근로자들이 찬반투표절차를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쟁의사항과 밀접하게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위한 별도의 찬반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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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1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2. ②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③노동조합 전임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특별한관행이존재하지아니하는한출ㆍ퇴근에대한사규의적용을받는다.
    4. ④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5. ⑤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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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2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성별, 연령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경우 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사용자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ㄹ
    5. ⑤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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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3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정지하는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사태가 급박하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그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상의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파업참가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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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4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옳은 것은? ○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중 노동조합의 명칭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하여야 한다. ○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파업참가자의 100분의 ( ㄴ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줄 수 있다.
    1. ①ㄱ: 15 ㄴ: 15
    2. ②ㄱ: 30 ㄴ: 30
    3. ③ㄱ: 30 ㄴ: 50
    4. ④ㄱ: 50 ㄴ: 50
    5. ⑤ㄱ: 50 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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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5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철도사업
    2. ②조폐사업
    3. ③혈액공급사업
    4. ④항공운수사업
    5. ⑤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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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6번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기시설 ㄴ. 철도의 차량 ㄷ. 항행안전시설 ㄹ. 항공기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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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7번노동법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2. ②하나의 사업에지역을달리하는 사업장이있을경우에는 그사업장에도설치할 수있다.
    3. ③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4. ④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5. ⑤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 중에는여성근로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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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8번노동법Ⅱ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교원은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2. ②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③교원은 교육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4. ④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⑤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5 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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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9번노동법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②노동조합은단체교섭을위하여노동조합의조합원외의자를교섭위원으로구성할수있다.
    3. ③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④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내용일지라도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5. ⑤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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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0번노동법Ⅱ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둘이상의관할구역에걸친사건은신청인의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노동위원회가관장한다.
    2. ②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3. ③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4. ④노동위원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판정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5. ⑤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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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1번민법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소송사건에 증인으로서 증언에 대한 대가를 약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이다.
    2. ②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3. ③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폭리자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4. ④경매 목적물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5. ⑤민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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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2번민법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乙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해 乙을 주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체결하도록 하고 甲이 그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위 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다.
    2. ②甲이 통정허위표시로 乙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사실을 모르는 丁이 丙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면 甲은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③채권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허위표시에 의해 성립한 지명채권을 선의로 양수한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양도에 관한 합의 외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④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된다.
    5. ⑤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한 무효의 대항력 유무는 제3 자의 선의만이 판단기준이며,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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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3번민법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동산 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2. ②임대료는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3. ③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4. ④부동산은 주물뿐만 아니라 종물도 될 수 있다.
    5. ⑤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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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4번민법
    당사자 확정 및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출연자가 대리인으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금계약의 반환청구권자는 자금출연자이다.
    2. 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모든 후발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③본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알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대리인과 상대방이 된다.
    4. ④甲이 乙의 행세를 하여 乙 명의로 丙과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丙 으로부터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고, 丙이 甲을 매수인으로 알고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乙과 丙이다.
    5. ⑤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 모두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실제로합의하지 않은 토지(Y)를 계약서에 매매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실제로 합의된토지(X)가 매매목적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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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5번민법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은 그 영업과 관련하여서도 여전히 유지된다.
    2. ②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③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4. ④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할 수 있다.
    5. ⑤성년후견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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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6번민법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경우, 본인의 대리권 수여가 추단될 수 있다. ㄴ.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었는데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계약을 해제한 경우, 대리인이 수령한 계약상 급부를 본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다면 본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없다. ㄷ.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대리한 경우 본인이 추인을 하여도 언제나 무효이며 무권대리인도 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대리인이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다면, 그 계약의 해제권 및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에게 부여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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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7번민법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②표현대리가 성립했다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유추적용할 수 없다.
    3. ③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본인에게 대리의 효과가 귀속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4. ④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는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 ⑤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교회 재산에 관한 교회대표자의 권한 규정이 없음에도불구하고,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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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8번민법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2. ②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무권대리임을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없다.
    3. ③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다.
    4. ④무권대리인이 부담하는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선택권은 상대방이 갖는다.
    5. ⑤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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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9번민법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 후 즉시 재입사하여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2. ②근로자가 희망퇴직의 권고를 받고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3. ③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선별적으로수리하여의원면직처리하였다면그사직서의제출은비진의의사표시에해당한다.
    4. ④학교법인이 그 학교의 교직원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주채무자로서 책임이 있다.
    5. ⑤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하여 일부 공무원에 대해 의원면직 처분이이루어진경우그사직원제출행위는비진의의사표시로당연무효가된다고볼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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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0번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그 일부만의 취소는 불가능하다.
    2. ②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될 수 없다.
    3. ③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4. ④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5. ⑤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상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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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1번민법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2. ②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 전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3. ③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4. ④당사자의 특약이 없거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 ⑤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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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2번민법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소멸시효완성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②소멸시효는 그 시효기간이 완성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3. ③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4. ④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⑤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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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3번민법
    甲의 乙에 대한 5천만원의 A채권(변제기 2016. 2. 8.)과 乙의 甲에 대한 3천만원의 B채권(변제기 2016. 5. 8.)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B채권으로 2016. 5. 8. 이후 A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2. ②乙의 甲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2016. 7. 20. 도달하였다면,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두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
    3. ③B채권이 임금채권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甲은 A채권으로 B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4. ④B채권이 甲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 甲은 A채권으로상계할 수 없으나 乙은 B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5. ⑤丙의 A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따른 가압류명령이 2016. 4. 15. 乙에게 송달된후, 乙은 B채권으로 가압류된 A채권을 상계하여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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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4번민법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 ①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체결할 수 있다.
    2. ②매매계약에서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청구할 수 있다.
    3. ③계약 내용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과 함께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액까지 예정한 것이다.
    4. ④건물 신축공사에 있어 준공 후에도 건물에 다수의 하자와 미시공 부분이 있어수급인이 약정기한 내에 그 하자와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경우 미지급 공사비 등을 포기하고 이를 도급인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한다는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5. ⑤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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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5번민법
    금전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 채무자는 그 국가의 강제통용력 있는 각종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2. ②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법정이율은 모두 연 5분이다.
    3. ③금전채무 불이행책임의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채권자의 증명이 필요하다.
    4. ④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대상이다.
    5. ⑤금전채권의 경우, 특정물채권이 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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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66번민법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기한이 정해져 있는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경우에는 그 증서의 제시 없이도 이행기에 도달하면 당연히 지체책임을 진다.
    2. ②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것으로 보아야 한다.
    3. ③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이 아닌 제2매수인과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으면, 이행불능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4. ④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매매목적물을 제2매수인에게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는 경우, 그 처분가격이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5. ⑤아파트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약정을 한 유명 연예인이 남편과의물리적 충돌로 멍들고 부은 얼굴 등을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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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7번민법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②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
    3. ③채무자의 채권자대위권은 대위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은 대위할 수 없다.
    4. ④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대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5. ⑤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자신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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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8번민법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전(前)채무자에 대한 보증채무는 그 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않아도 소멸하지 않는다.
    2. ②기존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이다.
    3. ③채무자와 인수인 간 채무인수의 합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존적 채무인수로서, 이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4. ④지시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다.
    5. ⑤지명채권 양도의 경우 채무자는 승낙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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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9번민법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도 행사할 수 있다.
    2. ②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③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은 특별한 경우 사해행위 이후에도 성립할 수 있다.
    4. ④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⑤수인의 채권자 중 일부가 제기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취소소송을 행한채권자에게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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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0번민법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빌렸고, 丙은 甲의 채무를 위해 보증인이 되었다. 이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丙이 모르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도 丙의 보증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2. ②丙의 보증계약은 구두계약에 의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③丙은 甲이 가지는 항변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甲이 이를 포기하였다면 丙은 그 항변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④甲의乙에대한채무가시효로소멸되더라도丙의보증채무는원칙적으로소멸하지않는다.
    5. ⑤甲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丙이 자기의 출재로 甲의 채무를 소멸하게 한때에는 甲은 丙에게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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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1번민법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권자의 채권증서 반환의무와 채무자의 전부 변제의무
    2. ②부동산매매의경우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
    3. ③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
    4. ④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5. ⑤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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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2번민법
    甲과 乙은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계약금 1천만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과 乙 사이에 다른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의 귀책사유로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은 당연히 甲에게 귀속된다.
    2. ②甲은 수령한 계약금을 乙에게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③乙이약정기일에중도금을지급한경우甲은乙에게2천만원을상환하고계약을해제할수없다.
    4. ④乙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⑤계약금계약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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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3번민법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연체차임은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2. ②건물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3. ③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④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
    5. ⑤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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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4번민법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채권의 취득도 이득에 해당한다.
    2. ②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 ③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여 거주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건물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④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취득자의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추정된다.
    5. ⑤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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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5번민법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있어야 한다.
    2. ②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 이후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③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한 경우 도급인에게는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다.
    4. ④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로 보일 경우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
    5. ⑤사용자책임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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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6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②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부문보다 우선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된 최저보장수준과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4. ④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5. ⑤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제외한 모든 계획의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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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7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②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3. ③사회보장수급권이제한되는경우에는제한하는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그쳐야한다.
    4. ④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5. ⑤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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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8번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 )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①3년, 매년
    2. ②3년, 격년
    3. ③5년, 매년
    4. ④5년, 격년
    5. ⑤10년, 격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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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9번사회보험법
    근로자 甲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 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 甲이 1개월간 고용보험법령상 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사유는 없음)
    1. ①20만원
    2. ②30만원
    3. ③40만원
    4. ④50만원
    5. ⑤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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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80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교대근로 개편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 ②시간제직무 개발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3. ③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4. ④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5. ⑤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대규모기업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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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1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있는 것 ㄴ.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근로자 ㄷ. 이직(離職): 피보험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후, 신규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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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82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로 옳은 것은?
    1. ①피보험기간 4년, 이직일 현재 25세인 비장애인: 90일
    2. ②피보험기간 2년, 이직일 현재 35세인 장애인: 120일
    3. ③피보험기간 4년, 이직일 현재 40세인 비장애인: 120일
    4. ④피보험기간 6년, 이직일 현재 30세인 장애인: 180일
    5. ⑤피보험기간 10년, 이직일 현재 45세인 비장애인: 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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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83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 ㄴ.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ㄷ.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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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84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고용보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3.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결과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4. ④고용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5. ⑤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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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85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보험급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2. ②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3. ③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4. ④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5. ⑤장의비는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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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86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의 제기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2. ②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③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한다.
    4. ④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5. ⑤약제비에관한근로복지공단의결정에불복하는자는근로복지공단에심사청구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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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87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 )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1. ①70, 80
    2. ②80, 80
    3. ③80, 90
    4. ④85, 90
    5. ⑤9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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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88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것은?
    1. ①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2. ②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3. ③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4. ④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5. ⑤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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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89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②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진폐의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를 둔다.
    4. ④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한다.
    5. ⑤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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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0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위원을해촉(解囑)할 수 있다.
    4.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수 있다.
    5.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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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1번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2. ②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설치․운용한다.
    3. ③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에 두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둔다.
    4. ④“업무상의 사고”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⑤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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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2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입기간이 ( )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 )세(특수직종근로자는 ( )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1. ①10, 60, 55
    2. ②10, 60, 60
    3. ③10, 65, 60
    4. ④20, 60, 55
    5. ⑤20, 6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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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3번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상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연금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②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 ③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④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5. ⑤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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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4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2. ②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3. ③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
    4. ④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5. ⑤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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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5번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2. ②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한다.
    3. ③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4. ④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자는 보건복지부에 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5. ⑤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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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6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 등보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②월별보험료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3. ③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 다음 날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본다.
    4. ④보험료 과납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5. ⑤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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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7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의 도산으로 보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2. ②사업장의 이전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보수를 보수로할 수 있다.
    3. ③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일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4. ④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적용한다.
    5. ⑤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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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8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 )월 ( ) 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①10, 2, 15
    2. ②10, 3, 15
    3. ③15, 2, 15
    4. ④15, 3, 15
    5. ⑤20,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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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99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일체는 보수에서 제외된다.
    2. ②“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자를 말하고,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는 제외한다.
    3. ③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4. ④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를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5. ⑤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보험료,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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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번사회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이 성립일이다.
     2. ②가입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소멸일이다.
     3. ③근로복지공단이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보험관계를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이 소멸일이다.
     4. ④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소멸일이다.
     5. ⑤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의 다음 날이 성립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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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01번경제학원론
     GDP를 Y=C+I+G+X-M으로 표시할 때, GDP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X-M은 순수출(무역수지로 측정)이다.)
     1. ①무역수지가 적자일 경우, GDP는 국내 경제주체들의 총지출보다 작다.
     2. ②GDP가 감소해도 무역수지는 흑자가 될 수 있다.
     3. ③M(수입)은 C, I, G에 포함되어 있는 수입액을 모두 다 더한 것이다.
     4. ④올해 생산물 중 판매되지 않고 남은 재고는 올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5. ⑤무역수지가 흑자이면 국내 저축이 국내 투자보다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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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02번경제학원론
     A국에서 중앙은행이 최초로 100 단위의 본원통화를 공급하였다. 민간현금보유비율이 0.1이고,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0.2일 때, A국의 통화량은? (단,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 단위까지 구한다.)
     1. ①333
     2. ②357
     3. ③500
     4. ④833
     5. ⑤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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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03번경제학원론
     다음 중 실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1. ①두 달 후에 있을 공무원 시험을 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A씨
     2. ②서류 전형에서 거듭 낙방한 후, 산속에 들어가 버섯 재배업을 시작한 B씨
     3. ③주중 내내 부모님의 식당일을 도와 생활비를 얻어 쓰는 C씨
     4. ④대학 졸업 후 부모님에 얹혀살면서 취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D씨
     5. ⑤다니던 직장에 만족하지 못해 사직한 후, 외국계 회사에 면접을 보러 다니는 E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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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04번경제학원론
     인천공항에 막 도착한 A씨는 미국에서 사먹던 빅맥 1개의 가격인 5달러를원화로 환전한 5,500 원을 들고 햄버거 가게로 갔다. 여기서 A씨는 미국과똑같은 빅맥 1개를 구입하고도 1,100 원이 남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의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하면 4달러이다. ㄴ. 구매력평가설에 의하면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1,100 원이다. ㄷ.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한 대미 실질환율은 880 원이다. ㄹ.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볼때, 현재의 명목환율은 원화의 구매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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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05번경제학원론
     다음 중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 ㄱ.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 인하 ㄴ. 종합소득세율 인상 ㄷ.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ㄹ. 물가수준 하락으로 가계의 실질자산가치 증대 ㅁ. 해외경기 호조로 순수출 증대
     1. ①ㄱ, ㄴ, ㄹ
     2. ②ㄱ, ㄷ, ㅁ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ㄹ
     5. ⑤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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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06번경제학원론
     고전학파의 이자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피셔효과로 인해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된다.
     2. ②IS-LM 곡선에 의해 균형이자율이 결정된다.
     3. ③유동성선호가 이자율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④화폐부문과 실물부문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5. ⑤화폐시장에서 화폐에 대한 수요와 화폐의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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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07번경제학원론
     케인즈 소비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한계소비성향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2. ②소비는 현재 소득의 함수이다.
     3. ③소득이 없어도 기본적인 소비는 있다.
     4. ④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소비성향은 증가한다.
     5. ⑤소득과 소비의 장기적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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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08번경제학원론
     공공재 수요자 3명이 있는 시장에서 구성원 A, B, C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함수는 각각 아래와 같다. 공공재의 한계비용이 30으로 일정할 때, 공공재의 최적공급량에서 각 구성원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단, P는 가격, Q는수량이다.) A: Pa=10-Qa B: Pb=20-Qb C: Pc=20-2Qc
     1. ①Pa=5, Pb=15, Pc=10
     2. ②Pa=5, Pb=10, Pc=10
     3. ③Pa=10, Pb=10, Pc=15
     4. ④Pa=10, Pb=15, Pc=5
     5. ⑤Pa=15, Pb=15, P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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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109번경제학원론
     아래 두 그래프는 케인즈모형에서 정부지출의 증가(ΔG)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그림에서 C는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이다.) (A) (B) ㄱ. (A)에서 Y →Y 의 크기는 한계소비성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0 1 ㄴ. (A)의 Y →Y 의 크기는 (B)의 Ya→Yb의 크기와 같다. 0 1 ㄷ. (B)의 새로운 균형점 e는 구축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ㄹ. (A)에서 정부지출의 증가는 재고의 예기치 않은 증가를 가져온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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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10번경제학원론
     제품 A만 생산하는 독점기업의 생산비는 생산량에 관계없이 1 단위당 60 원이고, 제품 A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은 P=100-2Q이다. 이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가격(P원)과 생산량(Q개)은?
     1. ①40원, 30개
     2. ②50원, 25개
     3. ③60원, 20개
     4. ④70원, 15개
     5. ⑤80원,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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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11번경제학원론
     여러 형태의 시장 또는 기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독점기업이 직면한 수요곡선은 시장수요곡선 그 자체이다.
     2. ②독점시장의 균형에서 가격과 한계수입의 차이가 클수록 독점도는 커진다.
     3. ③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제품의 차별화가 클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4. ④모든 기업의 이윤극대화 필요조건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것이다.
     5. ⑤독점기업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서로 다른 두 소비자 집단이 있을 때 가격차별로 이윤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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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12번경제학원론
     주어진 예산으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떤 사람이 일정 기간에 두 재화 X와 Y만 소비한다고 하자. X의 가격은 200원이고, 그가 얻는 한계효용이 600이 되는수량까지 X를 소비한다. 아래 표는 Y의 가격이 300원일 때 그가 소비하는 Y의수량과 한계효용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효용이 극대화되는 Y의 소비량은? Y의 수량 1개 2개 3개 4개 5개 한계효용 2,600 1,900 1,300 900 800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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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13번경제학원론
     시장균형에서 X재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단, 모든 재화는정상재이다.)
     1. ①인구의 증가
     2. ②소득수준의 상승
     3. ③X재 생산기술의 향상
     4. ④X재의 대체재 가격 상승
     5. ⑤X재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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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14번경제학원론
     최고가격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암시장을 출현시킬 가능성이 있다. ㄴ. 초과수요를 야기한다. ㄷ.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킨다. ㄹ. 최고가격은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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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15번경제학원론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시장균형에서 공급의가격탄력성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 수요곡선: P=7-0.5Q ○ 공급곡선: P=2+2Q
     1. ①0.75
     2. ②1
     3. ③1.25
     4. ④1.5
     5. 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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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16번경제학원론
     과점시장의 굴절수요곡선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한계수입곡선에는 불연속한 부분이 있다.
     2. ②굴절수요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 모양을 갖는다.
     3. ③한 기업이 가격을 내리면 나머지 기업들도 같이 내리려 한다.
     4. ④한 기업이 가격을 올리더라도 나머지 기업들은 따라서 올리려 하지 않는다.
     5. ⑤기업은 한계비용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변해도 가격과 수량을 쉽게 바꾸려 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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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117번경제학원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서 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있는 재화에 대해 조세가부과될 경우, 조세부담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조세부담은 모두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2. ②조세부담은 모두 판매자에게 귀착된다.
     3. ③조세부담은 양측에 귀착되지만 소비자에게 더 귀착된다.
     4. ④조세부담은 양측에 귀착되지만 판매자에게 더 귀착된다.
     5. ⑤조세부담은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똑같이 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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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18번경제학원론
     여러 가지 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평균비용곡선은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위에 위치한다. ㄴ. 평균비용곡선이 상승할 때 한계비용곡선은 평균비용곡선 아래에 있다. ㄷ. 평균고정비용곡선은 우하향한다. ㄹ. 총가변비용곡선의 기울기와 총비용곡선의 기울기는 다르다. ㅁ. 평균비용은 평균고정비용에 평균가변비용을 더한 값이다.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ㅁ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ㄹ
     5. ⑤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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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19번경제학원론
     기업 A가 생산하는 재화에 투입하는 노동의 양을 L이라 하면, 노동의 한계생산은 27-5L이다. 이 재화의 가격이 20이고 임금이 40이라면, 이윤을 극대로 하는 기업 A의 노동수요량은?
     1. ①1
     2. ②2
     3. ③3
     4. ④4
     5. 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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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20번경제학원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동일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5개 기업의 노동투입량과 자동차 부품 생산량 간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평균노동생산성이 가장 낮은 기업은?
     1. ①A
     2. ②B
     3. ③C
     4. ④D
     5. 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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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121번경제학원론
     어떤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할 경우, 노동공급은 증가하고 노동수요는 감소하는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산업에서 생산물 가격이 하락할 때, 새로운균형 달성을 위한 임금수준과 고용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은 완전경쟁이고, 기업들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1. ①임금 상승, 고용량 감소
     2. ②임금 상승, 고용량 증가
     3. ③임금 하락, 고용량 감소
     4. ④임금 하락, 고용량 증가
     5. ⑤임금 및 고용량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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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122번경제학원론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여가가 정상재인 상황에서 임금이 상승할 경우 ( ㄱ )효과보다 ( ㄴ ) 효과가 더 크다면 노동공급은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감소하게 된다. 만약 ( ㄷ )의 기회비용 상승에 반응하여 ( ㄷ )의 총사용량을 줄인다면, 노동공급곡선은 정(+)의 기울기를 가지게 된다.
     1. ①ㄱ: 대체, ㄴ: 소득, ㄷ: 여가
     2. ②ㄱ: 대체, ㄴ: 소득, ㄷ: 노동
     3. ③ㄱ: 소득, ㄴ: 대체, ㄷ: 여가
     4. ④ㄱ: 소득, ㄴ: 대체, ㄷ: 노동
     5. ⑤ㄱ: 가격, ㄴ: 소득, ㄷ: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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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23번경제학원론
     노동시장과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실망노동자(discouraged worker)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2. ②완전고용은 자발적 실업이 없는 상태이다.
     3. ③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은 실업 발생과 무관하다.
     4. ④실업보험이 확대되면 자연실업률이 낮아진다.
     5. ⑤비자발적 실업은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그리고 마찰적 실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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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124번경제학원론
     생산가능인구가 1,000만 명인 어떤 나라가 있다고 하자. 이 가운데 취업자가 570만 명이고 실업자가 30만 명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실업률은 5%이다.
     2. ②비경제활동률은 40%이다.
     3. ③경제활동인구는 600만 명이다.
     4. ④고용률은 60%이다.
     5. ⑤이 나라의 전체 인구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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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25번경제학원론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일 때, 시장의 균형 임금률은 시간당 2만원이다. 어떤 기업이 시간당 노동 1 단위를 추가로 생산에 투입할 때 산출물은 추가로 5 단위 증가한다고 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기업의 한계비용은?
     1. ①2,000원
     2. ②4,000원
     3. ③10,000원
     4. ④20,000원
     5. ⑤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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