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6회(2025년) 2차 2교시 29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므로「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재산세 과세대상과 부과 기준을 묻는 문항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