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 ②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 ③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④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00원보다 적을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
- ⑤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이고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