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6회(2025년) 2차 2교시 26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②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기한 후 신고는 하지 않음)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3. ③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⑤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기한후신고 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을 미리 알기 전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