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6회(2025년) 1차 24번 · 부동산학개론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②주택임대료를 시장가격 미만으로 규제하면 주택임대시장에서는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3. ③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4. ④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5. ⑤주거급여법령상 주택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최종정답 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소득과 재산 요건으로 정하며 주택 소유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