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 ①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 ②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③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분명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④지상권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대위자의 부동산의 등기에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하고 특별징수 대상이 아니며,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여러 저당권은 하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