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 ①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 ②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③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④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⑤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 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징수하며, 기한 안 등기 접수 시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