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1.2%∼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 ②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
- ③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50이다.
- ⑤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고,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공제는 최대 80퍼센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