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3회(2022년) 2차 2교시 26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 ②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3. ③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4. ④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송달할 수 있다.
  5. ⑤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방세 서류 송달에서 납부기한 연장은 도달일부터 7일 이내 납부기한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10일 기준 선지가 틀린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