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 ①신고관청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②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 ③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④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한자
- ⑤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자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토지거래허가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