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3회(2022년) 2차 1교시 40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30년으로 인정된다.
  2. ②「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경우 그 법의 시행 후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 ③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4. ④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의 지료지급청구가 있어도 지료지급의무가 없다.
  5. ⑤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여도 분묘기지권은소멸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한 뒤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립 때부터 지료를 내야 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