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②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수 없다.
- ③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수 없다.
- ④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⑤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전유부분의 설치·보존 흠으로 생긴 손해는 공용부분의 흠으로 추정되며,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과 함께 처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