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숫자는?(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숫자는?(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와 종전 규정에 따라 공고된면제대상 토지면적 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도시지역 중 아래의 세부 용도지역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주거지역: ( ㄱ )제곱미터
◦상업지역: ( ㄴ )제곱미터
◦공업지역: ( ㄷ )제곱미터
◦녹지지역: ( ㄹ )제곱미터
- ①ㄱ: 60, ㄴ: 100, ㄷ: 100, ㄹ: 200
- ②ㄱ: 60, ㄴ: 150, ㄷ: 150, ㄹ: 200
- ③ㄱ: 180, ㄴ: 180, ㄷ: 660, ㄹ: 500
- ④ㄱ: 180, ㄴ: 200, ㄷ: 660, ㄹ: 200
- ⑤ㄱ: 180, ㄴ: 250, ㄷ: 500, ㄹ: 1천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지역 세부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면제 면적은 주거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제곱미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