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실비를 받을 수 없다.
- ③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
- ④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⑤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시ㆍ도의조례로 정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우선하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이며, 확인·보장에 드는 실비는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