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 ②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를 명할 수 있다.
- ⑤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제사업은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장관은 자산상황이 나쁠 때 자산예탁기관 변경이나 적립금 보유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