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아닌 것은?
- ①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②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 ③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 ④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⑤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는 제48조의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