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3회(2022년) 2차 1교시 12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2. ②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3. ③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4. ④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의무가 없다.
  5. ⑤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거래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적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작성해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 의무는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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