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감면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감면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①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 ③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④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 ⑤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 세부담상한 적용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