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②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③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④지목이묘지인토지의등록에대하여등록면허세를부과한다.
- ⑤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