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은?(단,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은?(단,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하며, 중과세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①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 ②가처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
- ③지역권 설정: 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
- ④전세권 이전: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⑤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부동산 등기의 표준세율은 보존등기와 상속 이전등기가 1천분의 8이고, 가처분 등기의 세율 진술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