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②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 ③“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 ④“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 ⑤“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부과·징수하는 것이고, 징수 여건이 좋은 자에게 징수하게 하는 것은 특별징수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현행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2021-01-01 시행). 보기 5가 틀린 진술이 되어 틀린 것이 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