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 재산세의 과세기…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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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1개
- ③2개
- ④3개
- ⑤4개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토지 납기는 7월 16일부터 31일이며,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식으로 부과한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기간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 현행 3개월 이내(2024-01-01 시행). 보기 3이 틀린 진술이 되어 옳은 것의 개수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