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 ①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②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 ③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④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 ⑤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신탁재산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합산하지 않으며, 주택 부속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면 바닥면적의 5배를 부속토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