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제한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주택법 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함께제출하여야 한다.
- ③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확장 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 ④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벌금형 부과사유가 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과 신고사항을 묻는 문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