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 ②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날인하여야 한다.
- ③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 ④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 ⑤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소속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고, 양벌 규정은 벌금형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