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
- ②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 ③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 ④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
- ⑤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