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경우 혼인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 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 )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어느 한 사람이 ( )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 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①3, 55, 55, 5
- ②3, 60, 60, 5
- ③3, 60, 55, 10
- ④5, 55, 55, 10
- ⑤5, 60, 60, 10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혼인은 5년,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은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양도 주택을 1주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