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 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 된 경우
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ㄷ.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ㄹ.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 ①0개
- ②1개
- ③2개
- ④3개
- ⑤4개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법인설립 시 취득과 과점주주 집단 내부의 이전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