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국내부동산의 취득ㆍ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국내부동산의 취득ㆍ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①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해야 한다.
- ②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 ③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 ④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외국인 토지 취득은 계약체결일, 합병, 국적 상실 등 원인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다르고, 허가구역 토지는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